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장내 소란)

사전에 피감 어떻게 하는지 회의 안 하셨어? 뭐가 이래…

죄송합니다. (…)

정회하시죠.

상임위원님들 잠깐… 상임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장님 피감 처음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시죠?

예.

우리 이종구 본부장님!

예.

공직하면서 피감 여러 차례 받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감하면서도 저희도 늘 한계에 부딪히고 저희도 하면서도 이런저런 애로가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이야 우리 사장님들 이하 관계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읍소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행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장님이나 공직자분들 ‘아, 이런 거 반나절 때우고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피감을 세 차례나 받으셨고 본부장님 또한 공직 계시면서 여러 차례 피감을 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웅성웅성한 거에도 놀랐는데 사장님이 선서문이라고 A4 용지 찢어서 갖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느끼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점들이 피감자들의 수검 태도예요. 이 부분은 오늘 감사 이후로라도 사장님 이하 개발공사 관계관들께서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본부장 이종구 경영혁신실장 이준철 전략기획사업실장 유현수 투자유치보상처장 이성희 산업개발사업처장 이현근 도시개발재생처장 유승엽 균형개발사업처장 엄재국 오송사업단장 김상중 경영지원부장 박연상 재경계약부장 신동수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진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불찰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아픔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충북개발공사 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과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도 대한민국 중심 충청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다양한 사업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 및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정진하여 도민의 신뢰와 관심에 보답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 나오세요. 전략기획실장 유현수입니다. 산업단지개발처장 이현근입니다. 도시개발재생처장 유승엽입니다. 균형개발사업처장 엄재국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1,737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그 외 도의회 청사신축, 청주오스코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사업범위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추가로 현물출자해 주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적지에 충북형 및 신혼부부 주택사업 추진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10개 부서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93명이며 보고일 현재 일부 퇴사자로 인하여 9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청북도의 협조를 받아서 명년에는 4명이 증원된 97명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도 반기 기준 1조 657억 원이며 부채가 7,100억 원, 자본이 3,55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9.6%로써 행안부의 적정부채 한도율인 300%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차 추가경정 예산 기준 6,642억 원입니다. 조직현황은 지난해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완성하여 안전감사실, 경영혁신실, 전략기획사업실, 투자유치보상처 등 10개 부서로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조직의 진용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혁신·현장·섬김·열린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성과목표로는 용지분양 약 21만 5,000평, 매출액 1,360억 원, 당기순이익 167억 원을 달성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경영목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경영의 전략과제인 신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과 관련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로는 첫째,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특성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와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은 다음 5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는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역할 강화로써 먼저 청주 밀레니엄타운 2공구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주도 중소형주택 1,550세대와 유통상업용지를 신설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적지를 활용한 충북형 청년주택 270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와 청주분평2 공공주택지구 공동 시행 추진 및 음성 지역특화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참여 등 충북도내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및 복합문화 힐링공간 구축을 모색하고 있고, 청주시 외에도 보은·괴산·충주·음성·옥천·제천 등에 지역소멸을… 위한 스마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증사례로서 10년간 방치된 괴산군 장연면 하이웰콘도를 ‘휴담뜰’로 업사이클링하였으며 청남대 생태탐방로 및 옥천 장계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관광 명소화 등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된 구 교직원공제회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0월 국토부 현장실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공사 사옥 이전을 통해서 사옥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 거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30년간 방치된 건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시티파크 르네상스의 실증사례로 금월까지 마무리하고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는 자체 및 위수탁 사업에 지역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에 청년주택 및 영동 9남매 지원 등 저출산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11개 시군과 주요 정책 사업 및 ESG 사업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산업단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공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은 산업·문화·젊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마트밸리’로 명명하였으며, 특허청 상표권 출원심사 결과 금년 5월 상표등록 결정을 마치고 동충주 산업단지 등 7건의 경관 특화 및 산업 특성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산업단지를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가치를 향상시키며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보이는 곳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곳은 튼튼하게 하여 투자유치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 관련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표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전략체계와 관련한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일선 부서의 ESG경영 업무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 이행과제로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고 불공정한 관행을 퇴출시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며 글로벌 스탠다드 규범에 걸맞는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창의적 대안제시 입·낙찰 제도는 전국 최초의 혁신 정책으로 지난 지방개발공사 사장단 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에도 정책 개선으로 적극 제안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사업 현장의 공종별 선임기능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활성화,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은 공정과 품질 그리고 원가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제일의 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공공계약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또한 전국 최초로 중재제도를 계약 조건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업체의 부담과 사회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장경영의 전략과제인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 발전 기여에 관련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는 첫째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셋째 신성장동력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립, 넷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 다섯째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효율성 향상으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9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는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으로써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 중인 3건의 산업단지 사업에 대하여 동충주 산업단지는 지난해 공사 준공 후 금년에 사업 준공 예정이고,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는 내년 7월에 조성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는 연말까지 공정 목표 40%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양경쟁력 상실과 자금 조달의 한계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과거 넥스트산업단지인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는 사업 면적을 축소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산업단지 계획을 내년 승인 예정에 있으며,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는 SPC 설립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추가 사업추진 여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최대 도시개발사업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2공구에 공동주택용지와 유통상업용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양질의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연간 13조 원 상당 이상의 역외 이탈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넥스트산업단지 구조조정은 충북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를 구한 절체절명의 구조조정으로 밀레니엄타운 2공구의 숙박 및 업무시설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으로의 대전환은 보람 있게 생각하며 향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질책 및 지도편달을 청하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7건과 도시개발 2건뿐만 아니라 충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사업, 청주오스코 건립 사업 등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17건의 주요 대행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고금리 그다음에 이차전지 위기 등 국내외 경제 악화 지속으로 과거와 달리 우리 충청북도 또한 분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촉진 및 신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올해의 분양 목표는 21만 5,000평으로써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와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의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보고일 기준 분양실적은 10만 6,000평, 936억 원의 분양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내 분양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내 1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와 관련해서는 향후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될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사업은 지난 41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님들의 격려와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재무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 분담 규모는 공사 지분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송 제3국가산단과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을 고려하여 참여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고 공동사업 시행 업무분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신성장동력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립 관련입니다.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대행사업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 2월 행정안전부가 이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약 3,000억 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 투자의 여력이 대폭 확대되었고 체계적인 재무관리 추진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자금운용 관리 및 자금유동성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 금융기관 경쟁입찰로 협력사업비 재원을 확보하고 3년간 이자수익 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를 통해서 ’23년도 기말결산 및 ’24년도 반기결산의 적정 의견을 도출받아 회계결산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하여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상생지원 제도 도입을 통해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공사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는 리스크관리 TF 회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자문단 등의 자문을 거쳐서 청주시에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무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역시 면적 축소 및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여력을 확대하고, 밀레니엄타운 2공구에는 공동주택과 대형 유통상업시설용지를 신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여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미흡으로 불안정한 현 ERP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현황진단 완료 후 전환 복구 및 기능 고도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히 인력관리 실패로 인한 청주오스코 철골 관급자재 납품지연 리스크를 차질 없이 만회하고 향후 이 같은 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 및 현장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부서 통폐합을 마친 후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완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일괄체계 구축을 통해서 업무효율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독립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안전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외부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경영자문단을 통해 외부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콘텐츠자문단, 각종 보상현안 대응을 위한 보상자문단, 감사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및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하여 공사 전반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섬김경영의 전략과제인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는 첫째 유관기관 상호이해도 증진 및 소통강화, 둘째 사회공헌 확대 및 지원분야 다각화, 셋째 친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15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유관기관 상호이해도 증진 및 소통강화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을 증진하고 친공사 우호분위기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지고자 각종 대형사업 위수탁 사업과 MOU 체결, 사업 현안에 대한 도의회 간담회 보고 등 대외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사회공헌 확대 및 지원분야 다각화와 관련하여 옥천군, 제천시 등 저발전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 추진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양질의 정주여건 제공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민과 충청북도 11개 시군과 상생하는 섬김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양질의 정주여건 확보 추진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정비지원지구 지정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출산 극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10월까지 도내 소외계층에 1억9,500만 원의 기부금을 집행하였고 9월에는 지역 내 위인시설 정비 최석정, 최명길 선생님 그동안 방치되었던 위인을 재조명하고 10월에는 영동 9남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여 충북의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지역상생 문화행사 개최, 증평 창의파크 어린이 도서 기증, 공사 신사옥에 지역 내 청년 이탈 방지를 위한 청년창업공간 마련 및 제공, 금년 전국체전에 종합 우승한 우슈쿵푸선수단 운영을 통한 체육지원 등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 내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 ESG 경영계획수립 및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건설하는 제천의 자치연수원, 후생복지관 윤슬관 등의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설계 반영하고 각종 사업현장에 친환경 자재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오스코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등 친환경 설계인증을 추진하고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등 친환경건축물로 지역 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한 청남대 생태탐방로 역시 특화설계, 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 및 자재를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 내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미래탄소중립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종이 없는 회의문화조성, 환경정화 플로깅활동, 업무포털 카드뉴스 제작·배포를 통해 탄소중립 경영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내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실적은 행안부 신속집행 목표인 57%를 134.5%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행안부 균형집행 목표 예정치인 85%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열린경영의 전략과제인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는 첫째 사회적 가치기반 조직체계 구축 및 합리적 인사관리, 둘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개선, 셋째 인권윤리경영 강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 넷째 교육의 다양성 강화 및 성장지원이 있으며 추진상황은 19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사회적가치 기반 조직체계 구축 및 합리적 인사관리입니다. 공사는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출자기관 중 최초로 획득한 공정채용 우수기관의 재인증 획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 인사관리 개선안을 수립하고 직원설명회 개최 및 투표를 통한 원안가결을 이루어내었고 규정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개선을 위해서 불안정한 현 ERP시스템의 오류 현황분석과 진단을 마쳤으며 전환복구 및 기능 고도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오픈 예정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조속한 시스템 안정화와 데이터 신뢰 문제가 해결되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인권·윤리경영 강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 관련입니다. 공사는 이전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종식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서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권익위 강사 초빙 및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원도심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는 문화상생의 날 정기 개최, 사내 교류 증진을 위한 월 2회 소통의 날 도입 등 조직 내 다양한 소통 활동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수립 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서를 추가하는 등 근로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지 거주 청년직원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숙사 지원 및 1일사장 체험, 주니어보드 운영, 사색의 시간, 롱런치 소통의 날 등을 통해서 젊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긍정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옥 확보 및 신사옥 입주를 통해서 직원 애사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휴일 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도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합의된 사항의 조속한 시행, 각종 대외행사지원 및 노사 공동참가를 통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교육의 다양성 강화 및 성장지원 관련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함께 매월 전문 외부강사 초청특강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사창립 18주년을 기념하여 우수논문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공사 맞춤형 리츠교육, 드론자격증 취득지원, 탄소중립지도사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4급·5급 직원과 6급 직원을 1 대 1로 연결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사 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젊은 직원들이 조기에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10건,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사업 4건, 수탁사업 18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사업 7건 등 총 42건에 641만 평, 8조 2,129억 원의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초반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유감을 올리며 다음부터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같은 자세로 충북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도 충청북도 도의회 그다음에 도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또 감사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맹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 질의는 시간 준수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이후 추가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사장님 저한테 전화 주셔 갖고 소관 상임위원장이 결재 내지 허락을 해 주어야 자료를 제공하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소견에는 이 사안이 워낙 대내외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보안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고 후에 또 타 소속으로 가신 위원님들한테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 진짜 쉽게 문화재단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런 답변이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장님 용역자료는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PDF로 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재차 한번 또 여쭈어보셨죠.

이게…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이거 나중에 인사권자가 사장님께 뭐라고 그러면 면피용 아니냐, 이거 아이 상임위에서 주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안 차원에서 용역이 된 거고 또 청주시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안을 더… 이게 그러면 A4 용지에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는데 돌아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외비 글자 써 있으면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녀도 되는 종이가 대외비 찍힌 채로 돌아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도 그래요. 그럼 사장님 저한테 말씀 뭐라고 주셨어요? ‘이것 좀 공론화해서 정말 공감대 형성하고 청주 시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해서 끌고 가고 싶다’ 저도 그 부분에 응원 드렸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거는 정말 사장님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적으로 진짜 보여주는 예예요. 사장님이 저를 조금이라도 존중, 존경까지 필요 없어 존중을 하셨다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제가 타 상임위에 자료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교육청에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감이 ‘아이, 그거는 이정범 교육위원장 허가를 득해서 오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의 권위에 맞게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으면 타 위원회에 보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장님은 그때 하신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소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속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타 상임위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소관… 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으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제가 속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타 상임위에서는 우리 개발공사 현안 관련해 갖고 자료 요구하면 안 주실 계획이에요?

일단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보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그래도 좀 더…

공직하신 이종구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는 일부 저도 동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요구 자체는 어쨌든 의회의 공문을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회 역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나 어떤 의도 때문에 이걸 달라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받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국회 예를 드셨는데 국회는 해당 상임위 허가 득해야 자료 주나요?

아,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개인적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여기 계신 분인 김호경 위원님이 내용은 잘 아시겠는데요. 이 점에 관련돼서 지나치게 조금 업무 사직대로 관련된 타당성 이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너무 많이 거론되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제 소견에는, 짧은 생각에는 위원장님 건설소방위원회 제가 소속되어 있고 사직대로와 관련된 업무가 되어 있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대표이신 위원장님의 그래도 최소한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내보내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지 오늘 정말 너무 느껴 갖고…

아이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저를 그렇게 존중하셔 갖고 그런 결단을 내리셨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타 상임위에 자료 요구하면 이런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오늘부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요.

사장님이 현안업무를 정말 더 매끄럽게 잘 추진하고 싶으시면 물론 집행부도 있고 인사권자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좋은 카운터파트너는 충청북도의회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예요. 여기 소관 상임위원님들이랑도 공감대 형성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아니세요? 저를 존중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 그 의원님 만나면 제가 그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그렇게 대한 게 아니고 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제가 이 자리 이후에 그 의원님 뵙게 되면 꼭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런데 진짜 사장님 정말 판단 미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장님이 중간에 저 걸은 것밖에는… 여기 우리 상임위원님들 그 당시 그랬어요, 왜 위원장님을 그렇게 중간에 걸고 자료를 넘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위하거나 저를 존중한 행위라고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없게 해 주시길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네.

3년 차라고 했는데 오늘 아주 호된 그런 일정을 보내는 것 같은데 마음 다 푸시고 오늘 행감 열심히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데 각 관련 부서나 집행부서나 이것이 서로 간의 엇박자 내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입맛에 맞게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요즘에 자주 대두가 됩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사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보면은 또 이런 것은 업사이클링보다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도 간간히 나오셨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정말 헷갈리지 않고 또 우리 충북 도민들도 역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지사님께서 최근에 외국을 갔다 오시면서 오송역 선하공간 부지 개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 한 분당 다 개인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개인의 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것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의가 아니다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돼요.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사실 의원님들은 우리 도민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의 말씀은 도민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청주시와 우리 충청북도와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청주시에서는 지금 특례시 쪽으로 자발적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이어야 특례시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50만 명이라도 축소를 시켜서 이것을 법을 바꾸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청주시의 생각인데 매번 행정이 충북도와 청주시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흡사한 사항이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우리 방송이나 언론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충북도의 밀어붙이기 행정 곤란하다”, 또 “이범석 청주시장 사직대로 광장 조성반대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범석 시장 사직대로 광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방송과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됐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 권한까지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외 판단은 청주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청주시에서 그렇게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쉽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특히 청주시는 인구가 86만, 외국인 근로자까지 하면 또 88만 되는데요. 너무나 낙후됐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낙후된 곳이 성안길입니다. 전국의 평균이 15%인데 우리 성안길은 지금 현재 31%입니다. 향후에 CTX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지금은 절박한 마지막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와 있는 시기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청주시나 우리 충북도나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단체장들도 때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들이 많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쭈어본 겁니다.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죠.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와 이견,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더 소통을 통해서 함께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다가 우리 충북의 젊은 인력들이 외부로 자꾸만 빠져나가고 또한 그에 대한 인구소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걱정해 주신 거는 저도 사장님하고 공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공무원들 공무 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민망스럽지만 연구용역 용역발주… 주체자는 이거는 저기라고 봐야 되죠, 청주시. 의도와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대로 유도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고 또한 충북도와 개발공사 또한 별반 다를 것 없이 필요에 따라서 구비한 이런 연구결과를 타당한 근거자료로 두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투적인 행정들이 만연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민들이나 언론, 방송의 뭇매를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결론에 대한 보편적인 짐작은 타당하다 또는 이런저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는 범위가 아니겠는가 싶지만 사실 연구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에 접근하기 전에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가 이것도 또 한 번 되짚어보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고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던지겠습니다. 본 연구의 동기가 짐작은 가지만 현재 개발공사는 산단 조성 등 경제 살리기에 뒷받침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성과 있게 이끌어 나가기도 버거운데 사직대로 보행친화 공원 조성 같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장… 저 취임 초부터도 그렇고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 산업단지는 지금 가장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창립 이후에 가장 많은 1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금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건방진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단체장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판단은 그 개발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전국 광역 16개 기관에서 꼴찌였습니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열심히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그다음에 복합문화 힐링공간 이런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이, 특히 여성들이 1년에 1,500명씩 다른 데로 좀 역외 이탈하고 또 13조 원이 역외 이탈하는 걸 보면서 자본금만 좀 충원해 주면 여야 진영과 상관없이 우리 충청북도를 멋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저희들은 여력은 충분하고 우리 인력을 보니까 다들 출중합니다. 자본금만 만들어주면 진짜로 여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위수탁사업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신속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본연의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본금, 또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저희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밀어주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행사도 자본금만 있으면 가치 배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문제는 자본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정말 열악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하나 또 질의를 좀 던지겠습니다. 사직대로를 랜드마크 광장으로 하는 보행친화공간에 대한 정책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은 사람 중심의 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는 당산공원 우암산부터, 원래는 당초에는 시계탑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청주대교까지의 보행친화 공원, 그러니까 차 중심에서 사람한테 도로를 물려주자, 돌려주자 이런 게 핵심이고요. 이게 됐을 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로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청주시는 대성로가 지금 확장 과정에 있고 무심동로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그리고 청주시 신청사 들어올 데 사북로하고 우암로도 굉장히 보행로가 좀 있습니다, 거기 조금 넓혀도 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남주로입니다. 남주로를 지금 현재 조속히 조금만 확장하면, 근데 이런 도로 같은 거 전체적인 비용도 88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돼도 이거는 시작만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님도 많은 공감을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하는 사항은 시장님이 당초에 공약사업에 이거는 청년창업 공간으로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좀 개인적이지만 밑에 실무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생각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고, 향후에는 시장님도 넓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 좀 시간 많이 드는데요, 성안길의 여러 가지 경관지구를 폐지하고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걸 완화시켰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도 구조조정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밀레니엄타운 2공구도 공동주택하고 대형 쇼핑센터로다가 구조조정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간에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가 협조가 되고 또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좋은 말씀만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하고 저의 생각과 또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5년도 이전부터 도시의 지속발전을 도모하는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발공사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보행 자체에 대한 공원 건설과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나 토지이용과의 긴밀한 협력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직대로뿐만 아니라 도시의 보행친화공간 조성에는 대중교통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주차수요 관리나 토지이용계획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활성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할 때는 지역사회와 도시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공간 조성을 넘어서 도시 전반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면 장기적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북도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있어서 투명성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께 제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돼야 정말 우리 충북도의 행정이 서로가 다툼 없는 일맥상통하는 발전지향적인 그런 행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명심하고요. 조금 약간 실무적인 건데요, 대중교통이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일요일도 그렇고 평일도요 대중교통을 타면 아무도 안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청주시에서 대중교통 비용으로 1년에 700에서 750억 원을 지급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바에는 아예 준공영제가 아니라 완전공영제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는, 10년 전에 청원군하고 합병할 때 인구가 84만입니다. 지금 86만, 2만 명이 늘었는데요. 자동차는 1.87명당 1대입니다. 당시에 27만 대인데 지금 45만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청주시는 벌써 대중교통이 자가용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를,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방향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 좀 더… 죄송합니다.

짧게,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지금 현재 전국에 비해서 20%나 낮답니다. 이 두 가지 통계자료만 보면 충청북도가 가야 될 길, 청주시가 가야 될 길, 각 시군이 가야 될 길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사직대로 보행친화 및 랜드마크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랜 의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사업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선 시대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각 시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그걸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각각의 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고 또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법적 인허가 권한과 경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주시민이고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개발공사의 그러한 아이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상이다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겪어 봤지만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반면교사 삼아서 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물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한 후에 공론화를 거치고, 공론화를 통해서 이견이 조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거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여러분들의 의지만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으로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것은… 아까 진상화 사장께서 구두상으로는 청주시와의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했지만 구체적 문서를 통한 이런 내용들은 부재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결과에 비춰보면 여러분들께서 시행한 이런 용역은 너무 앞서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향후 다른 업무추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요인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원에 경영평가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종합평점이 82.24점이고 타 시도 도시개발공사들 종합평점은 평균 86.87점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개발공사의 경영평가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사장님께서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더욱더 앞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사실은 경영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기본적으로 5 대 5입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거의 다 따라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그런데 타 시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본금도 늘어나고요. 제주도 개발공사는 물 산업 삼다수로 해 가지고 거기도 자본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회사가 그나마 다 등급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언론에 나온 율량2차입니다. 그게 보니까 저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1만 5,000평이 민간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 주택사업을 시행했다면 이와 같은 참담한 또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11개 시군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주택사업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그 결과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타 시도 개발공사의 경영평가결과 대비해서 저희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희가 주택사업 비중을 늘리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다 주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경영평가 점수를 높이고 경영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더욱 열심히 해 나가면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주택사업을 실행 중에 있고요.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꾸중과 질책 또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그래서 과거 15년 전에 김종운 사장님 계실 때 시도했던 사업이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본금 증자 최근에 여러 가지 세수 결손으로 자본금 이런 것들이,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물출자도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선행조건이 돼야 될 것이고 자본금 증자가 지금 현재 저희가 현금출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물출자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도 그렇고요. 충청북도에서도 현물출자한 구체적인 부지를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이 한 2건을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나왔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각 시군에 현물출자도 건의할 사항입니다, 충청북도와 협의하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주택사업 확대 등을 위해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할게요. 우리 개발공사의 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구축 이에 대한 이행준수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작년도 재난안전관리 지표평가 결과가 우리 충북개발공사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어요, 공기업 경영평가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금 문제 이런 문제하고 관련 없이 여러분들 내부 관리의 문제에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일 수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는 주택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저희들은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운영됐느냐 하면 산업단지 조금하면서 위수탁 사업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작은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충청북도라든지 각 시도에서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된 평가는 건수로 합니다, 금액이라든지 사고의 난이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16개 광역 도 중에서 공사건수, 위수탁공사 건수가 가장 많은 데가 저희 개발공사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주택사업으로 운영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이것 잘못됐다 건수의 가중치를 둬야 돼지 손가락 살짝 삐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평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12개, 그리고 금년에도 8건인데요. 대부분이 그런 소규모 현장에서 사소한 거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거고요. 반은 다 나이롱환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하루이틀 이따가 삐끗하고, 혼자 있다가. 그럼 그걸 바로 신고를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나이롱환자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평가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행안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도 예수금 같은 것도 저희들 건의해서 3,000억을 발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갖듯이 이것도 저희들이 제가 임기 내에는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답변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자본금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확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경영지표 평가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라 등급은 안 받고 최소한 다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알겠고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앞으로 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갖다가 영위하기 위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재난안전관리 문제에 있어서 미흡으로 나타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살펴봤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런 사항이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특정 업체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기우이겠지만 앞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업체 간의 불만이나 이런 불신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느냐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럼 다른 광역 도 개발공사들은 다 주택사업들을 하나요?

거의 제주도 빼놓고 다합니다.

제주도 빼놓고 다. 저도 강원도 또 어디더라 어디는 개발공사 브랜드 아파트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전북인가 전남인가 거기 개발공사 경영평가 1등 했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거기는 채 1년 2년뿐이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주택사업한 지가. 그게 영향을 미치나요, 주택사업이? 경영평가에.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택사업 시작하면 3년 있다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사업 이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정원이 93명 중 임원 2명 제외하고 2급 3명, 3급이 11명 4급이 25명, 5급이 30명 사무관 이상 고급인력이 69명 74%를 차지하는 완벽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대해 전망분석과 부채관리에 대한, 재무성 우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0년도 이후부터 부채규모가 3,000억 이상으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의무수립 기관에 해당되었고 이후 3년도 안 된 2023년 부채는 6,117억 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로 펄쩍 뛰었습니다.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산단조성 비용과 미분양된 사업의 미정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분양수익도 낙관적인데 채무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그걸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개발공사 부채비율은 171%, 또 반기비율은 199%입니다. 그중에서 반은 부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도 안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수탁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성금을 미리 줍니다. 미리 주다 보면 그게 예수금으로 잡힙니다. 그게 회계상으로는 부채비율로 잡히는데요. 그게 3,195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빼면 저희들이 부채비율은 지금 현재 100%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자마자 이거 잘못됐다, 이게 실제 부채도 아닌데 왜 부채로 계산하느냐 그래 지금 회계 기준을 바꾸기 어려우면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데에 이건 빼달라 그래 가지고 지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2월 8일 날 3,000억 정도, 최소 2,000억 내에서 3,000억 잡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실질적인 부채에서는 빼버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수탁 같은 걸 너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위수탁 받지 말라고 이럴 정도로 아우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섬김경영 차원에서, 각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수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고금리, 주택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특수하게 반도체 말고 이차전지 중심입니다. 지금 전기차 때문에 현재 충청북도가 분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규제가 완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처음 투입된 음성이라든지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의 자금 선순환을 다할 수 있도록 저와 본부장 그다음에 우리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개발공사 측이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직무성과 분석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릴 점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각 자치단체 또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들·시민들·군민들이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사업이 쏟아지고요. 실질적으로 보고드린 거에는 41건, 800만 평에 지금 현재 한 7조 정도, 6조 3,000억, 거의 7조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100여 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감안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장기 재무 이런 게… 심지어 자본금 충원이 안 되면 한 500%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자체로서는 저희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에는 376%인데 제가 봐서는 500% 넘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물출자를 좀 원하고요. 현물출자를 안 해 주면 우리 충청북도의 국부가 유출됩니다. 그리고 LH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무상태가요, 정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해 5,000억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LH에서 현물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한테 현물·현금 출자를 해 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LH한테 그렇게 주면, LH한테 넘어가면 이거는 경남하고 서울로 가는 국부 유출이 된다는 거를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본금 확충에 좀 노력해 주시면 중장기 재무관리에 탄력을 받고 충청북도 각 시군에 있는 일을 진영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자세가 돼 있습니다.

예, 사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안팎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내놓은 2024년도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 보고서에는 충북개발공사의 부채관리에 대한 주요 원인이 신규 착수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00억 신규 발행의 증가와 청주 밀레니엄타운 등의 분양 부진에 따른 관련 금융비용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로 분석하였습니다. 또 개선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분양률 상승과 대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침체된 경기상황에 대해 향후 매출의 큰 부분을 담당할 음성 인곡·청주 북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낙관하고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낙관은 아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예전에는 1.5%에서 2%였습니다. 지금은 3.5%에서 지난달에 3.25%로 내렸고요. 아직도 지금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정부에서는 금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요. 그리고 또 이차전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변수가 많으니까 수도권 규제 강화에서 지금 완화로 돌아서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과거의 현실에 안주해서는 지금 큰코다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우리 임직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음성 인곡,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 이쪽의 자금 순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충청북도의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들께서 지금 같이 뛰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종오 위원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청주공항이 우리 충청북도를 살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충청북도에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음성하고 그다음에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 밀레니엄타운 이런 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밀레니엄타운은 팔려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향후를 대비해서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답변 좋으신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핵심 위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사장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거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긍정만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가 시험지 만들어서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채점하면 과연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거의 긍정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신뢰가 가는 건지 제가 의심이 가요.

예, 위원님 지적 정확하고요. 저는 리스크가 최대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험지 만들어서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채점하면 이게… 이거를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조금 신뢰가 간다고 봐요. 이거 지금 여기에는요 다 좋은 것만 담겨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바탕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안부 경영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편향된 분석은 지양하고 사실에 근거한 해석과 함께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사회적 추세와 경제전망을 고려하여 우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완·재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우리 혹시 저기 김호경 위원님과 노금식 부위원장님 제하고… 근데 또 이석 중이시네. 임영은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준비 없으세요?

변종오 위원님 있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좀 일찍, 30분 일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또 수감받으시느라고 우리 진상화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행감 때 주로 얘기 나온 게 사직대로하고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늘 자본금, 그렇죠?

예.

자본금이 부족하다. 출자… 저희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해 갖고 출자 우리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435억인가요?

예, 450억 정도 했습니다.

현물까지 해 갖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또 앞으로 주택 사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가 더 필요하다, 아까 오전에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 보면 미분양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작년하고 분양률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히 제천 거를 봤을 때도 3산단이 작년 말에도 70% 정도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분양 실적이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금리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각하는 게 힘든 거는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좀 분양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미분양이 많다 보면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 강조하듯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영관리에서도 저평가받을 수 있는 연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의 제3산단에 작년 말에도 70%인데 지금도 보면 70.4%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럼 올 금년도에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1년 동안에?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MOU 체결한 거는 계약이 아니다, 분양이 아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갖고 MOU 체결된 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계약이 안 되면 그 MOU를 파기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 데 선분양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 1년 동안에, 우리 제천시에서도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도 함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 오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사 서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문지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차전지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가 많이 주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두 달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막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어제그저께요, 우리 본부장 중심 또 저도 어제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만간 충청북도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독려도 하고 추가 광고도 낼 예정입니다.

지금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가장 선택을 하기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교부금이죠. 충청북도라든지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택지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또 싼 가격에 택지를 분양해 주는 건데…

일단은 가격이 싸야 되겠죠,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조금…

물론 또 유통이라든가 접근하기가 좀 수도권에서 쉬워야 될 테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시설을 좋게 시골 쪽에 변두리 쪽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아도 대기업에서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대기업에서 만약에 속된 말로 시골 쪽에다가 공단을 100만 평짜리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면 정주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사장님이 가고 싶어 해도 노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장점이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마다. 제천 제3산업단지는 제일 뭐가 장점이죠?

거기는 중앙고속도로 등 도로하고 근접해 있다는 것하고 향후에 충북선이라든지 충북내륙선 이런 것들이 확장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 1산단부터 4산단이 집적되어 있다든지 또 인근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든지 많은 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시골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4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메리트 있는 거를 잘 장점을 살려 가지고 기업 유치에 개발공사도 단지만 조성해 놓을 게 아니고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분양에도 함께 힘을 써 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상업용지하고 복합문화 공간이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공동주택 용도로다가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한 50%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밀레니엄타운은 저희들이 팔고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데 지금 70% 분양이 됐는데 조금 아껴두는 상황도 있습니다. 향후에 충청북도 또 청주시 이쪽 밀레니엄타운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언제 분양이 돼도 쉽게 분양이 될 수 있는 데인데 개발공사의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빨리 선분양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자본금이 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여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음성 휴먼스마트밸리도 이게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70%고요.

아니 지금 내년도 7월…

7월이 준공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이죠. 그렇죠?

여기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분양률을 선분양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 분양공고 해 가지고 35%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채 발행한 게 1,760억인데 이거를 빨리 상환해야 되는…

회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부채비율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휴먼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도 진짜 여기는 수도권하고도 가깝잖아요. 입지조건이 좋잖아요.

입지조건이 좋은데 아까도 전반적인 경기도 그렇고요. 거기 택지가 한 5만 평이 들어갑니다, 한 3,000세대 정도요. 그런데 음성에 생각보다 주택 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게 걱정이라 분양가 조정을 잘 하고… 아니 택지가격 조정을 잘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요.

그러니까 조성을 해도 이게 분양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려 갖고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을 잘 살려 가지고 선분양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그렇게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동충주산단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지금 아주 잘해 놨죠.

예,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달에 준공됐나요, 지금?

작년 말에 준공이 됐고요, 공사준공은. 금년 내로 사업준공이 될 겁니다.

사업준공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치나 모든 면에서 좋은데 여기가 좀 지가가 비싸죠.

예, 그런데 분양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 저희도 충주시하고 같이…

지금 많이 부진해요. 작년 말에 35.2%였었는데 현재는 41.2%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5%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거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거는 사실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보면은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22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개발공사의 총사업비가 3조 몇천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8조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한 2.5배 정도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둔화하고 악화됐다 하더라도 개발공사라든가 충북도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갖고 분양이 될 수가 있어요, 산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사장님 대기업에 계셨었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 쪽 관련된 데 인맥 닿는데 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아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공단을 봤을 때 지금 미분양된 게 사실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게 여러 가지 충청북도라든지 시군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에 전력투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직원 전원이 발품을 팔아 가지고 각 기업을 다니는 것도 한번 두 달 남겨놓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계획에 대해서 세워진 게 있으면 본 위원회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지금 현황은 사업은 시작 안 했지만 사직대로 랜드마크광장 조성사업으로다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청주시하고 이게 청주시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청주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사실 용역하는 데도 한 1억 6,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업이 여기서 중단이 되고 끝난다라고 그러면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용역한 것. 그림만 그리고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개발공사에서 심사숙고하게 시장님의 권위에 맞게끔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용역을 같이 했으면 결과물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은 청주시의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우문현답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는 뭐에 있다고 봐요? 현장에 가서 자꾸 부딪히고 만나야지만 해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만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청주의 앞날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려면 청주시 설득 아니겠어요?

예.

청주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다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화 사장님이 늘 강조하는 우문현답,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입찰 담합사건 관련 조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손해배상청구 미제기에 따른 손해 발생과 소송업무 처리에 대한 공무행정 소홀 태도를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7일 조달청은 충북개발공사에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관련 안내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확정된 감사보고서 ’24년도 8월 19일에 따르면 피복강관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의 소멸시효가 ’23년 9월 7일이죠. 도래함으로 담합업체를 상대로 하는 개별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조달청이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 개발공사는 이 공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전자문서로 받았나요?

예, 그렇게 했고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을 주시고요. 이게 지금 업무 소홀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주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책임의식이 없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반성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찰담합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껏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로 끝났고 손해배상 청구가 서울 지하철부터, 박원순 시장 때부터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장님 질의를 드린 것만 답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답을 다 주시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게 감사원에서 주의 촉구 요구를 했죠?

네.

우리 개발공사 징계결과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해당 담당자 2명에 대한 주의 처분,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주의죠, 주의?

예.

그런데 이게 감사원은 주의 요구에 개발공사도 똑같이 그냥 주의로, 사실 이게 주의 이상도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해서 그냥 주의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물론 꼭 그거를 어떤 처벌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민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회계계약 담당부서인 재경계약부에서는 소송제기업무에 대해 현재는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송제기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해드리나요?

아니아니 사장님이 답하시기 어려우면 재경계약부 누가 답을 주실 겁니까?

재경계약부 신동수 부장입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을 주세요.

담당자 발언석에 서셔서 질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계약부장 신동수입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소송업무는 재난안전실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 건에 관련돼서 소송업무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 재경계약부하고 현업부서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문제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안전감사실에서 특히 감사원 감사…

재난안전실입니까, 안전감사실입니까?

안전감사실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안전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그거 관련돼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내부 행정처분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소송업무는 기본적으로 인지, 보고, 조치하는데 공공행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기본적인 행정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담당 직원이 아마 병가를 냈죠, 그 당시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달청에서 보낸 공문이 전자문서로 와도 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물론 금액적으로 크다고 보면 클 수 있고요. 추정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3,0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2020년도 9월에, 그러면서 2023년도 8월 19일에 결국은 소멸시효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서 여기까지 왔었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우리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잦은 인사이동,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조달청에서 온 공문들을 정말… 기록물을 관리하게끔 우리 프로세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좀 명심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또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인곡산업단지, 음성 휴먼 밸리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지금 82페이지에 있는 음성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7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 맨 마지막에 보면 “농림부 사전협의 및 보완” 해서 ’24년 04월로 돼 있는데 이후 진행 절차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전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이게 개발공사의 탓만은 아닙니다.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개발공사도 그렇고 음성군하고 지금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농지 협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왔고요.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절대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감곡지역의 여러 가지 향후 발전 가능성 이걸 감안해서 일단은 음성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의한 후에 저희도 직접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농림부에 가 가지고 거기를 좀 설득할 예정이고요. 지금 논리 자료를 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설득 논리 자료를요.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희망고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겠다라고 말은 해 놓고 진행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사실 개발공사…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탓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이런 농지 협의 부분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성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한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농해수위 소속 위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안 돼서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한데. 어찌 됐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향후계획 일정은 이거 전혀 안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이거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1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음성군과 또 한국동서발전 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추진상황 맨 밑에 보면, 2024년도 9월 달에 보면 “공동사업 시행협약 협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4개 기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할 건지 그다음에 그걸 담당했을 때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할 것인지 이거를 좀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건데요. 아직 음성군하고 깊이 있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2,0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이거 조성하는 건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방향만 정해졌지 음성군하고 저희하고 어떤 선에서, 분양이든 책임지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24년도 9월에.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협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협의’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5년도부터 ’31년까지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하튼 이게 사업비가 5,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4,873억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불황이나 미분양 사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공동주택 2,000세대를 거기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읍 평곡리 일원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조금 고민은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차분히 진행을 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친환경 식탁보 생산업체, 이거 우리 담당 맞죠? 위생정책팀 담당 아닌가요? 아니에요? 식탁보, 비닐보 있죠, 비닐보? 여기 담당 없어요? 환경 쪽?

환경 쪽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 이전 행사 개최 실적 이것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해당…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말씀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있죠. 식품진흥기금 관련사업 항목별 지출현황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질의는 15분, 그리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 권영주 국장님 올 금년도에도 큰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내년도 제천에 2025년도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올 금년도도 어김없이 2024년 국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리에 잘 끝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의 많은 지원으로다가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도 예년에 비해서 3년 치를 봤는데 실적도 많고 상담도 많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다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바이오식품의약국에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화장품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예.

지금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화장품종합지원단지는 현재 보상이 80%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거는 투자유치국 소관인데 그래서 현재 내년 6월 정도 착공을 해서 ’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화장품산업단지가 토지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착공은 ’25년도 내년도 12월 달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착공을. 그리고 준공은 2027년도 12월 달에 지금 준공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정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국장님 알고 계신 거하고는 약간 일정이 다르죠. 그렇죠? 만약에 ’28년도 12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화장품종합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까지 준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해서 50억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48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토지비는 TP에서 28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28억, 1,400평 정도 되거든요. 1,400평 정도를 28억에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으로 해서 TP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탁상감정에 의하면 평당 화장품산업단지가 한 650만 원 정도 토지가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비용은 테크노파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참 어렵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국토부에서 설계비를 받았거든요. 설계비를 받았는데 현재 설계비 TP에 집행은 돼서 아직 설계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TP하고…

불확실하네요. 그렇죠?

예, 불확실하고 TP와 협의해서 이게 화장품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 구상될 때만 해도 어떤 화장품 트렌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현재 클린화장품 쪽으로 진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TP에서 화장품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종합 모든 기술개발부터 유통·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지원센터를 구상했는데 현재 이런 분야를 민간영역에서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비용이나 이런 것도 민간보다 더 비싸고 실험하는 기간도 오히려 공공영역이다 보니까 더 걸리고 해서 민간영역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긴밀히 검토하고 있고 TP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종합지원센터의 주 내용도 보면 기업지원실 창업보육센터가 한 10개 실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송의 TP 본거지나 건물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화장품 기업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약간 클린화장품 KTR에서 클린화장품센터를 구축을 하는 국비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검토해서 추후에 상세한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지금 아예 설계 용역발주는 안 했네요. 그렇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6억 원을 일단은 명시이월 시킵니까?

아, 지금 TP로집행을 했고요. TP로 일단 집행했고…

테크노파크로 갔고.

예, 금년도에 사업비는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사업비 전체 148억 가지고는 지금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거는 불가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TP에서 결국은 TP의 시설을 이용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TP에 토지비가 3배 이상 들어가니까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현재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TP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금년도에 2024년도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다시 새롭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잠정적으로 확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산업단지 전체 부지에서 입구 쪽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입구 쪽에는 기반조성을 먼저 하니까 저희가 시기를 앞당겨서 그쪽으로 앞쪽으로 당겨놨거든요, 입구쪽으로.

그런데 평당 토지가가 650만 원인데 가능합니까? 400만 원씩만 따져도 한 50억 이상이… 충북테크노파크에 그 정도 여력이 되나요?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건축비 같은 경우도114억인데 건축비도 또 공사하다 보면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건축비도 상당히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으로다 선정이 된 건데 이 사업이 ’26년도 이후에까지 늘어나도 문제는 없는 거죠, 시작을 하면. 그렇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TP에 집행하는 순간 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TP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회계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총사업비에서 부지 매입비가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비를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건가요?

TP에서 부담할 여력이 있고 TP에서 의지만 있다면…

아니 TP에서 말고 148억 총사업비에서 거기서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70억 정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칠팔십 억 정도가. 그럼 사업비의 반 정도가 토지 매입비로다가 들어가거든요.

토지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35억, 35억, 국비 5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지비 28억은요?

부지비 28억은 TP에서 부담하는 거로, 사업비가 추가되면 TP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불확실하다 이거네요, 사업이. 그렇죠?

일단은 TP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화장품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이나 또는 현재 KTR에서의 기능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P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이 시작되면 차질 없이 예정된 기간 내에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K-뷰티 특화브랜드사업 지원사업 샤비라고 있죠.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년 동안에 이 샤비에 대해서 충북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도 열고 있고 충북 화장품의 종합적인 명칭인 샤비를 홍보했으면 좋겠다, 제가 네이버에 샤비를 아무리 쳐봐도 네이버에 한 줄도 안 나온다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2018년부터 해 가지고 2억씩 있었는데 사업비도 금년도도 보면 1억 4,000으로다가 사업비가 또 줄었어요. 홍보는 잘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줄여 가지고 올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 굉장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감한 건 아니고요. 예산 요구는 전년도 수준 대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 일부 조정이 돼서 2억 원에서 1억 4,000 정도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터넷 검색기능은 저희가 네이버에 샤비라고 치면은 실제 검색이 잘 안 되고요. 샤비도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랬더니 밑에 샤비화장품이라고 뜨더라고요. 눌렀더니 다른 쪽으로 또 링크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링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에 연락을 해서 한번 이것 샤비 좀 홍보할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메인의 검색기능에 검색해서 샤비가 뜨려면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다만 저희가 구글에 샤비화장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죠.

구글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6개 기업이 11개 단품을 세트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이번에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3,5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판매액을 보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억 4,000만 원인데 주요 1억 4,000만 원의 용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3,000만 원 정도는 제품을 인증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FDA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이렇게 제품을 수출하려면 해외 대상국의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개 제품마다 회사마다 공평하게 해 주어야 되니까 인증비 한 3,000만 원 그리고…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세부적인 거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부터 K-뷰티 특화브랜드로다가 지원사업으로 지금 계속 해 왔고 특히나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나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홍보를 해 왔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사업을 했고, 또 충북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까지 매년 하고 있는데 충북화장품의 공동브랜드 명칭 아닙니까, 그렇죠? 샤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더 많은 매출 증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샤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우리 소비자 체험단 같은 온라인 홍보전략을 통해야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소비자들 보면 뷰티크리에이터 유명한 사람 있죠, 이사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오제이 같은 이런 애들 와 갖고서 화장품 광고 한 번 하면 바로 뜹니다, 화장품이. 물론 광고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집중적으로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샤비를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 보실 수 있나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몰 입점도, 장희진 배우라고 동원해서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6개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까 샤비 브랜드에 대한 공동의 어떤 목적이 약간 기업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 6개 기업이 공동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브랜드로 인식이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장품산업협회하고 협의해서 자립화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산단공에서 한 12억 원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제품도 만들고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로 해 가지고 이걸 상품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다가 화장품산업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협회도 그렇고 6개 기업 공동으로 자립화를 해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도에서 1억 4,000, 당초에는 2억을 요구했지만 도에서 공공부문에 예산 지원하는 거로써는 자생력이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화장품산업협회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오가고 해 가지고 일단 내년부터는 자립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립하더라도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샤비인 만큼 우리 식품의약국에서도 늘 관심 갖고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니까 이 브랜드가 홍보가 많이 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 저도 보니까 이게 특화 브랜딩 사업이잖아요. 브랜드 사업화잖아요, 브랜딩, 말 그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 마케팅의 주체는 어디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6개가 같이 하는 건가요?

화장품산업협회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화장품산업협회 주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품협회의 주도로?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입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일 것 같은데, 보니까. 홍보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인실이랑 업무 공조가 되든 뭐가 되든 이거는 지금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보통 이런 화장품 마케팅은 바이럴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지금 브랜딩하는 종류의 제품들은 바이럴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쪽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관에서, 여하튼 협회든 우리 도든 관에서 하는 거면 이렇게 특정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큰 비용을 또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보니까. 그런 거 좀 찾아주시면 아무래도 이거 브랜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홍보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화장품 기업이 도내에 제조업체는 한 230여 개 그리고 화장품 생산·판매까지 합치면 한 8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단계별로 이해관계가 너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어도 필요가 없어요. 외국이나 국내에 판매망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다고 생각, LG라든지 아모레라든지 그런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엑스포나 이런 거를 해도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별로도 어느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별로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또 6개 기업만 참여했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어떤 그…

전체적인 큰 파이에서 봤을 때, 화장품산업에서 봤을 때는 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고 또 6개 기업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해를… 6개 기업에서도 물론 화장품산업협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자생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6개 중에 어떤 경우 ‘왜 그걸 자생하냐,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이런 6개 기업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론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6개 기업을 주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기업들이?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업비 내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는 게 여러 기업이 또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특화브랜드가 막 잘되는 것도 협회에서는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나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그런 특정 기업이나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심이 이해가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첨단바이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75페이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76페이지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관련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하고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묶어서 K-코스메틱 클러스터 핵심지원시설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관된 사업을 묶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K-코스메틱 클러스터의 핵심거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목표와 전략이 어떻게 통합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로드맵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는 화장품 제조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소규모 영세업체로 이루어진 화장품 업체의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고 또 기초소재 원천기술이 부족한 그런 한계를 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당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클린화장품이라고 해서 현재 클린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한 35% 되는데 주로 미국에서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화장품은 화장품 산업계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각 국가별로 클린화장품, 그러니까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인체에 무해한 또 포장용기도 환경용으로 환경에 어떤 위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화장품을 그렇게 만들면서 각 국가별로 그런 기준을 제정해 가지고 지침을 만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광동성 단체표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코스모스 인증,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세포라 클린뷰티 인증 이런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진입 장벽,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의 진입을 이렇게 미리 선점해서 자기들이 그 시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화학약품이나 그런 물질을 토대로 하는 화장품 산업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화장품 재료로 그렇게 화장품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화장품의 새로운 트렌드가 바뀌는 걸 우리 TP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국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네트워크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 또 비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원료 이런 쪽으로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기업에 전수해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이 결국은 청정 및 안전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관련 시설과 장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축되고 글로벌 인증 및 클린뷰티 산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저감형 기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KTR에서 한 23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KTR에서 한 26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건축면적은 지상 2층에 1,650㎡ 정도 규모의 건물에 장비를 구축해 가지고 클린화장품의 제조 과정·공정 또 생산라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글로벌 클린화장품 기반구축 사업은 이미 장비 발주 및 기업 운영 지원을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토지매입을 KTR에서 26억을 들여서 지금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건축공사와 장비구축이 현재 계획돼 있는 거 보면 ’25년도 11월과 ’26년도 12월까지 각각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건축공사하고 장비구축이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한 26억 원 정도를 당초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도비 한 13억, 청주시 13억 원 부담하려고 했는데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또 청주시에서 판단할 때 건물도 안 지은 상태에서 장비를 먼저 들여놓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청주시에서 7억 정도만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 1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주시하고 매칭이 5 대 5니까 저희가 한 7억 정도만 반영해 가지고 3회 추경에 12억 원 정도는 감액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청주시에서는 13억을 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7억 정도 편성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도 7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주지역에 어쨌든 최고의 K-뷰티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지역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방안을 좀 구체화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82페이지입니다. 음식경연대회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충청북도의 음식경연대회는 최근 3년간 충청북도의 다른 행사나 지역축제와 항상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식경연대회를 독립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매번 타 행사나 축제와 엮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음식문화페스타라고 이렇게 사업 명칭을 바꾸게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소 선택이나 이런 면에서 시군과 협의를 하면 시군에서 그렇게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군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올 금년에도 보은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긍심도 유치하고 또 향토음식의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럼 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니까 그 지역주민도 좋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음식문화거리, 음식문화페스타 축제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목적하에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2년도에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때 했었고 ’23년도에는 증평군 인삼골축제와 연계해서 했고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보은 대추축제와 연계해서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22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이렇게 연계해서 이 행사를 추진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국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해 주셔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왔는데 올해 행사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보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앞으로는 지역축제가 하도 많다 보니 지역축제랑 연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오스코에서 내년에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 요리에 대해서 그리고 요리경연대회에 중점을 두고 그거에 따른 조리 인재를 양성하는 쪽에 조금 치중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행사의 우리 주관사 선정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청북도 음식경연대회 주관사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선정되었습니까?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사실 ’87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MBC하고 주관사를 MBC로 하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MBC와 같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의 추진방식은 외식업조합이 있습니다, 충북외식업조합. 거기다 위탁사업비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MBC충북이 주관사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네요?

그렇습니다.

왜 꼭 MBC충북이 이렇게 주관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이게 주관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9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정 방송사하고 계속 몇십 년째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97년부터 하다 보니까 또 MBC에서는 우리가 이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가 또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MBC와 이렇게 공동으로 주관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97년도부터 지금까지 MBC충북이 계속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꼭 MBC충북이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충북외식업조합이 그러면 MBC충북을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MBC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은 수의계약 형태로 MBC에서는 홍보 측면만… 이 사업비 중에 참여하는 개별 외식업 대표한테 재료비를 1개소에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재료비. 그리고 행사하다 보면 천막 또 무대 설치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홍보분야만 따로 분리해서 MBC에 공동으로, MBC와 이렇게 행사를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개최할 때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이게 우리가 어쨌든 MBC충북이 주관사로 선정돼서,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MBC충북이 계속해서 해 왔던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정되는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만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만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음식경연대회가 도내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장해서 할 계획이나 의향이 혹시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일단 오스코가 9월 정도 개관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에서 행사할 때는 전국 행사로 그래서 사업비도 올해보다 조금 상향시켜서 1억 3,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언뜻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올해 보은 대추축제에서 다행히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음식경연대회가 잘 마무리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언뜻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마무리되었던 K-막걸리 김치축제 이쪽하고도 좀 연계가 됐으면 그렇다고 하면 더 큰 효과나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표음식을 발굴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음식이 있을까요? 발굴이 됐습니까?

예, 현재 지역별로 보은은 예를 들어서 대추를 이용한 음식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 쏘가리, 진천은 붕어 그리고 영동은 버섯을 이용한 주요리 이런 걸 하는데 주재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주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퓨전음식,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또 찾아야 되니까 음식도. 그래서 새로운 음식 메뉴를, 레시피를 저희가 대회를 통해서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기존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문화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는가 그런 걸 점수에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게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걸 보면 사실 대추를 위해서, 보은에서 대추를 위해서 대추축제 때 음식을 대추음식을 발굴한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 진천은 워낙 붕어찜이, 초평 일대에 붕어찜이 중요하다 보니까 붕어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진짜 경연대회를 통해서 대표음식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음식경연대회는 사실 그렇게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과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 식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본 행사가 향후에는 전국대회로 치루어진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충청북도 대표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발전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각오!

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지적해 주시고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전적으로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내년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해서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도한 거는 아니고요.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말씀 중에 정정하실 게 있는데 K-막걸리하고 김치 페스티벌은 아니에요, 그게. 청주는 막걸리&못난이김치 페스티벌인 거고 저희 자연특별시 괴산에서 진행하는 게 11월 첫째 주 금요일이 김장의 날로 선포해서 저희가 하는 게 김장축제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오스코에서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주신 게 최근 지역행사랑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행사마다 특색이 다 있는데 사실상 음식경연대회는 저희도 지역에서 그것 할 때 김장 갖고 품평회 같은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이하연 선생님이라고 김치명인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주시는 게 이런 음식경연대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징성과 연속성이래요. 그래야 이게 쉽게 음식경연대회가 자리잡는 거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스코에서 진행되는 거면 이게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음식경연대회가 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이랑 저희랑 머리 맞대서 진짜 충북을 대표하는 음식 쪽 경연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연속성과 상징성을 부여해 주는 방식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괴산 김장축제를 빼놔서 그렇게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장축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음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2013년부터 K-뷰티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꾸준히 개최해 왔어요. 최근 3년간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5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는 ’22년 2억 9,000… 29억 2,000만 원, ’23년 31억 8,000, ’24년에 32억 2,000 이렇게 매년 증가했는데 관람객 수를 살펴보면 ’22년에 70만 7,450명에서 ’23년에 10만 2,131명, 금년에는 10만 459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람객 감소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람객 숫자가 2022년에 70만 명에서 지난해 10만 2,000명, 금년에 10만 459명으로 이렇게 약간 줄었는데 ’22년도에 개최할 때는 온·오프라인을 겸용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이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70만 명 정도가 인터넷 접속해서 같이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비 금년에 약간 관람객이 준 것은 이번 행사 기간에 비가 3일 동안 왔습니다. 3일 동안 와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저희가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물론 많은 관람객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가 B2B 엑스포 중심이다 보니까… 또 현장 판매액도 한 1.5배 그리고 계약이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성과로서 관람객은 약간 줄었지만 나름대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화장품 기업 또 화장품 기업의 판로 또 수출 이런 거의 증대를 위한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된다. 물론 관람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숫자가 약간 감소된 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현장계약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82억, 2023년도에 63억인데 올해 159억입니다. 매년 비슷한 조건에서 개최했는데 현장계약 실적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혹시 계약실적 집계 기준이, 방식이 해마다 동일했는지 또 집계 기준에 변화가 있어 수치가 다른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계약실적이 증가한 거는 집계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진성 바이어를 유치했고, 진성 바이어, 그리고 저희가 3개 기관을 통해서 바이어 유치를 했습니다. 외국, 중국, 한 32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행사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엑스포와 동일한 성격의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초기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시골 행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어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진성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주 바이어 유치실적을 체크하고 또 판매망을 넓히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관람객이 약간 줄었지만 우리가 타깃을 제대로 설정해서 바이어와 수요자를 제대로 매칭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쎄, 올해 행사의 경우 개막식 규모가 작았지만 바닥이 자갈밭으로 조성돼 있었고 비까지 내려서 행사장은 흙탕물이 되고 방문객의 불편이 컸을 거라, 본 위원도 그날 가봤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내년도 행사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가 오는 바람에 물도 고여 있고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나름대로 매트를 전체 동선에, 보행자 동선에 매트를 깔아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행사장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제공했고 또 주 무대에 문화예술공연을 상시, 그 프로그램을 충북문화재단과 또 청주시와 협의해서 계속 문화예술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는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 10월경에는 오스코가 내년 9월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스코로 옮겨서 현재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35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오스코에는. 그래서 규모도 더 넓히고 또 B2B 엑스포로서의 전문성도 더 높이고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해서 이 엑스포가 우리 지역 화장품산업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K-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행사 환경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엑스포의 지속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우려가 좀 생겨요. 그래서 내년에는 오스코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행사장 환경 조성, 우천 시 대책, 개막식 규모 등 전반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쾌적하고 전문적인 엑스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3만 명에 육박하였고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7,000명을 넘어서 전년도보다 1만 명이 가깝게 이렇게 증가했어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에 1만 6,153명이던 마약사범이 2022년에 1만 8,395명, 2023년은 2만 7,611명으로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과 중독 예방교육 등 마약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충청북도의 마약 관련 보도가 종종 되고 있어요. 충청북도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북의 마약사범은 현재 한 68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대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추출해서 통계를 잡고 있고요. 전국 대비 한 2.5% 정도의 마약사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 마약사범은 현재 ’22년 대비 1년 만에 한 200% 이상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성 마약사범이 한 80%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고 또 여성은 미용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다가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퇴본이라고 마약퇴치본부를 충청북도약사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와 계도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은 마약 관리부처가 굉장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해서 그걸 관리하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마약범죄 수사는 검찰·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밀수 단속은 관세청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대마 재배지 점검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업무가 부처별로, 부서별로, 중앙행정기관별로 이원화돼 있어서 굉장히 업무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국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요 옛날에는 폭행이 1위였는데 지금은 청소년 학생들 1위가 마약입니다. 2위가 도박이고 3위가 폭행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오남용의 예방교육 및 홍보를 마약퇴치본부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다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바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비자발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마약류 익명검사를 내년에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제가 마약을 섭취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태국에서는 마약이 합법이고요. 미국, 독일 또 다른 유럽 일부 국가의 선진국에서도 일부 지방에서는 마약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여행 중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걸 사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섭취하는 경우에도 마약을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마약류 익명검사를 해서 내가 마약의 어떤 성분이 몸에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비록 소액이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SNS 등 쉽게 마약 거래가 가능해진 이런 요즘 세대입니다. 마약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마약류 문제는 꼭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예방교육과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24일 날 언론 보도에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에서 불법숙박업이 성행한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국장님 이런 언론 보도 보셨어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불법숙박업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바로 공유숙박이라고 해서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주택을 활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숙박업이라고 등록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5월 달부터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발해서 일부에 대해서 폐쇄조치 내리고 또 일부는 고발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달부터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만 플랫폼 등재가 가능하도록 아마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 진행 과정상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가지고 과도기적인 현상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범죄는 날개를 달고 가는데 우리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관리를 하실 때 형식적이 아닌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지금 불법숙박업소 그거 말씀 주신 게 혹시 「공중위생관리법」 때문에 우리 바이오식의약국에서 다루는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여기 부처가 3개 부처가 관련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하는 주택건물의 미신고 숙박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서 하는 농어촌에 소재한…

민박, 민박!

예, 민박시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우리가 아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도시지역의 주택 미등록,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단속은 각 부서별로 위생부서는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건 농정부서에서 해야 되고 또 「관광진흥법」은 관광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시군 합동으로 11개소를 적발해서 2개 업소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주택에 있는 공유플랫폼 에어비앤비 같은 게 우리 식의약국에서 다룬다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정하는 숙박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에어비앤비도 3개의 법에 저촉이 됩니다, 세 가지 법에.

아까 다, 저기 뭐야,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3개의 법에 저촉이, 어떤 시설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어떻게 해 놨는가에 따라 틀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어렵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더 힘들 거예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앉아 계시니까 더 힘들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사실상 바뀌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행감 전에. 국장님 떠나면 우리 충북의 바이오는 다른 시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충북도 9조 원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9조 원 시대를 맞이했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삶에 역할이 가는 그런 예산과 또한 특히 우리 바이오의약국장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연구개발 R&D 사업 이런 부분 속에서는 아낌없이 써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충북도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특정의 사업에 대해서 없던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쏠리는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써야 될 그런 사업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예산 반영도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이것을 제가 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2025년도 사업계획이 시작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지만 국장님 꼭 우리 부서에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배정돼서 우리 충북도를 위한 또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사업비를 좀 많이 가져오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식품진흥기금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한 100억 이상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약 1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항목별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전체 금액인지 이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 전체 예산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조성액은 119억 정도가 지금 기금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자료드린 1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을 때 그때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15억 6,000만 원 정도 돼 있어서… 이거는 항목별 우리가 지출할 금액의 합계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32%뿐이 안 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이라든지 음식물 위생등급제 홍보조형물 유지보수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충북-제주 간 외식문화 교류사업 그리고 도 인증음식점 지정·관리,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같은 사업은 사실 10월 달에 많이 지출이 됐고요. 11월 달까지는 거의 95% 이상, 100% 가까이 지금 지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밑에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10억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금액은 큰 데 비해서 지출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차피 홍보나 지원할 사업 같으면 그래도 후반기에 하는 것보다도… 어떤 특성은 있겠죠, 그렇죠? 특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기에 좀 하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개선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10억을 잡아 놓고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걸랑요. 이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할 거라면,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해서 재원이 조달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식품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이라고 하면 업소에 어떤 위법·범법행위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을 부과합니다. 영업소나 이런 데서는 벌금을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업을 하는 대신 돈으로 내겠다’ 이게 과징금입니다, 그 용어가. 그래서 과징금을 100%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흥기금이 결국은 국비나 우리 지방비가 아닌 정말 식품을 만드는 접객업소에서 내는 과태료로 이 기금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금을 수년 차 100억 단위가 은행에 지금 넣어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각 시군에 보면은 음식업 지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게 어떤 거냐 하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보니까 100억 정도가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도 6년 차가 되는데도 이 돈이 그대로 한 100억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금을 좀 더 우리 충북도민 즉 말씀드리면 거두어들인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부가 있고 시군지회인가 지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어떤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담당과장과 담당팀장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들이 어려울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서 시설개선 융자금이 지난해는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억 이상 좀 확대하자,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으로 확대한 배경도 그겁니다. 이거 대출은 은행에서 자격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식품기금의 사용 용처가 명확히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도를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군 지부나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식품기금을 적립해 놓을 것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이 타당성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법 권한은 없지만 조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음식업에 대해서 창업이나 또한 연구개발하는 쪽에서는 자본이 없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진흥원에 매달려서 거기서 정말 돈을 얻어다 쓰는 그런 현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시설개선 융자지원 이런 것 잘 생각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기업진흥원에 매달리지 말고 실무 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돼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의 사용 용처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요식업 지부, 도지부 또 군지부와 협의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과징금이 골고루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그리고 음식업소 배상책임 보험료 이런 것도 저희가 가입해 주고요. 또 위생교육도 지원해 주고 외식문화 개선사업비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면 지부 도지부, 지회 여기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뿐이 안 남아서 저도 짧게짧게 할 테니까 국장님도 짧게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제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사업비와 관련돼서 2015년도에 약 29억 8,000만 원 갖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2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2015년도와 2024년이라는 것은 근 10여 년이 흘렀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시설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파트라든가 예산이 2배 정도는 올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예산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개최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아마 행사 개최장소라든지 이런 게 전적으로 또 고려가 돼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축제를 처음 개발을 해서 12년 동안 계획, 연출, 사업까지 다 이렇게 해 온 경험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엑스포라면 판매실적이나 또 내지는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도 보면 2015년도에는 164개 기업에서 금년도에는 154개 사로 오히려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계약추진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수출과 구매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10년 전이나 별다른 게 없는 그런 실적인데 물론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하셨지만 당일날 행사장을 갔었습니다. 행사장을 갔는데 과연 이거를 엑스포라고 칭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시군에서 치르는 행사도 그보다 더 나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국장님 방송에 CJB는 제가 봤는데 기타 방송과 아니면 우리 엑스포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방송 탔나요, 혹시?

예, 제가 지방방송에만 탄 걸로 봤는데 중앙방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2015년도에. 오송에서 치를 때 그 장소를 갔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 관람객도 관람객이지만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그걸 홍보를 했던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행사라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엑스포라면 그래도 폼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물론 장소를 옮겨서 한다고 하시는데 장소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홍보나 실적 이것이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도 행사개최에 조금 더 B2B 전문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참여업체 같은 경우도 도내 기업이 50% 조금 넘습니다. 도내 한 230여 개 화장품 기업 중에 한 80개 정도밖에 참여 안 합니다, 도내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 또 판매액이 많고 수출이 많다 하면 제가 이번 행사하는 데에 고민한 게 왜 외지 업체를 여기 유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매 수익을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엑스포는 엑스포 행사의 어떤 성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또 국제적인, 외국에서 손님도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그런 한계, 또 기업별로 단계별로 엑스포 참여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가 다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공통분모를 모으는 이런 어려움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지역업체 참여의 한계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계획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수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 감사원 중앙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게 청남대 건입니다. 청남대 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걸랑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송 나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없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냄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도의 역할을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법적 조치를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죠?

업체는 기소유예 처분 내렸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업체는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언뜻 규제개혁이 청남대도 풀려서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 보도 보셨죠?

예.

지금 풀렸어요, 규제?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희 소관은 아니라 저희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냐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전 대덕구에서 거기도 대청댐 주변에서 이런 동일한 행사를 두 해 정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수도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체 조리, 음식 판매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망이 아주 좀 묘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축제를 치르다 보면 거의 강변, 하천변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또 문화재 주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놓고 따지다 보면 다 불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망이 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곤란한데 중앙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의도 1번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청남대 관련해서 답변 중에 대덕구 얘기를 주셨는데 혹시 그럼 그 당시에 이거 업무 추진하면서 우리 청남대관리소랑도 상의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 청남대에서 그런 필요성, 이런 거를 해서 유선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서 그런 내용을 청주시에 통보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상세히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기에 제가 행문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행문위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문제 갖고 자꾸… 지금 지사께서 진행해서 만들어 온 성과와는 별건으로 그 당시에도 제가 청남대관리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덕구의 캠핑장 얘기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민간이 하는 캠핑장이랑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같은 잣대로 판단을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축제나 이런 거 행사하다 보면 사실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게 여러모로 부족하고 막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관계기관이랑 협의랑 허가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다시 한번 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저희가 법령이나 이런 걸 해석을 제대로 하고 또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대덕구에서 이루어진 거는 수자원공사 주최로 한 행사 1회 그리고 대덕구에서 주최한 행사 1회 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했고…

그 대덕구에서 주최한 게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거 아닌가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푸드트럭이라는 게 야외취사행위로 보지 않고, 트럭 안에서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외가 아닌… 또 트럭에서 이루어진 모든 오물은 자체 푸드트럭에 남아 가지고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쉽게 법의 구멍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유권해석을 과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감사원 지적도 결국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법을 제정한 담당 부처, 중앙부처의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유권해석이고요.

유권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의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로 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 자치단체에서의 행정은 또 거꾸로 보면 대덕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행사를 했는데 충북에서는 또 안 된다 이러면 지방행정은 약간 조장행정…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기초해서 모든 규제 위주의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그 당시에 식의약과장이 내린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푸드트럭에서 전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권한 밖의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뿐이 생각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아이, 그러니까 지금 제도 개선의 건을 별건으로 보고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이랑 저희가 어떻게 나가서 거기서 진짜 푸드트럭 영업을 해야 되나?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서.

정리하시죠.

예, 국장님 의지와 제도 개선 부분과 이 법의 허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왜 그런 처분을 내렸을까요? 말씀 주세요, 국장님.

감사원 처분은 환경단체에서 이 건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 건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랑 「수도법」 법령 위반으로 보인다 그 건이지, 그 푸드트럭만 놓고 보셨을 때는 국장님 판단은 ‘과연 그게 그 법에 위배가 되느냐’ 이렇게 안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위원장님 질의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푸드트럭 자체가 환경에 전혀 위해를 주지 않고…

위해요소가 없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물이나 이런 게 푸드트럭에 남아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행위 자체가 거기서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오염 한 방울도 그쪽 대청댐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실제적인 측면과 법령과의 어떤 간극 이런 사항을 제가…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말씀을 주시면 그럼 푸드트럭은 어디에도 배치할 수 있다는 것뿐이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배출 없이 거기 가 갖고 취사 행위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면 푸드트럭 갖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이 어디든 다 적재적소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드린 말씀은 감사원의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전혀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법령을 개선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 구멍을 못 메꾼 그런 건데 그래도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놀랍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아이, 괜히 국장님… 정리해야겠죠?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따로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