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은 의원 발언

위원 21쪽인데요.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노인복지 파트는 일반회계로서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금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부서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오히려 폐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 의견을 냈는데, 저는 생각이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을 처음 설치할 때는 노인복지에 대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이런 걸 설치해서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 복지는 거의 그냥 현실화가 됐고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다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