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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53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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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청소대행업체가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단독 입찰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해줬는데, 12월 30일날 계약해서 1월 1일부터 무슨 수로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그냥 예견된 거예요. 동네가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20명이 하던 것을 14명이,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놀았다는 것인가요? 14명으로 어떻게 커버하려고.

원가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그랬더니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공무원들을 왜 정규직으로 써요.

그러면 그냥 일용직으로 쓰지요. 아니, 이런 계약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 같은 것은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수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논의도 거쳐야 되고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12월 30일날 계약해서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단독 입찰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코로나 시국에는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세 구역을 하는데 차량 5대가 운행 됐었어요.

오토바이는 한 20대쯤 되는데 지금은 2대만 써요. 3대가 서 있는데 벌써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계약할 때 우리가 사용 안 할 것이면 그 차를 넘겨주든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업체가 다른 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그린환경인가 그렇다는데 다른 곳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차량이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몰라도 보통 여유 있게 차량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를 맡아서 한다고 하면 10대가 필요하면 10대를 가지고 있지 혹시 망가질지 모르니까 13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그 차량을 구입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2대만 필요하고 3대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것을 가져가라든지, 그때는 2.5톤으로 하다가 지금은 1톤으로 하니까 똑같이 차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반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견된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봐도 20명이 하던 것을 14명이, 큰 차 5대가 하던 것이 조그마한 차 5대가 왔다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못 받아봤는데, 얼마가 좀 세이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감사대상은 아니었을 텐데 이것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은 이미 했다고 하니까 자세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