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계약이 언제 됐느냐 하면 12월 30일날 됐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른 것과 달라서 청소대행업체는 준비과정이 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량도 있어야 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많아서 차가 다니는 길까지 쓰레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화물칸 달린 오토바이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역 특성상 큰 길에 쫙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30일날 계약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그 업체가 맡아서 지금은 동네가 난리 났지요. 재활용품 같은 것은 아주 그냥, 제가 나중에 그것은 할 것인데 동네가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예견된 거예요. 왜냐하면 20명이 하던 것을 14명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공개입찰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코로나 시국에 급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단독 입찰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해줬는데, 12월 30일날 계약해서 1월 1일부터 무슨 수로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그냥 예견된 거예요. 동네가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20명이 하던 것을 14명이,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놀았다는 것인가요? 14명으로 어떻게 커버하려고. 원가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그랬더니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공무원들을 왜 정규직으로 써요. 그러면 그냥 일용직으로 쓰지요. 아니, 이런 계약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 같은 것은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수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논의도 거쳐야 되고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12월 30일날 계약해서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단독 입찰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코로나 시국에는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세 구역을 하는데 차량 5대가 운행 됐었어요. 오토바이는 한 20대쯤 되는데 지금은 2대만 써요. 3대가 서 있는데 벌써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계약할 때 우리가 사용 안 할 것이면 그 차를 넘겨주든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업체가 다른 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그린환경인가 그렇다는데 다른 곳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차량이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몰라도 보통 여유 있게 차량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를 맡아서 한다고 하면 10대가 필요하면 10대를 가지고 있지 혹시 망가질지 모르니까 13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그 차량을 구입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2대만 필요하고 3대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것을 가져가라든지, 그때는 2.5톤으로 하다가 지금은 1톤으로 하니까 똑같이 차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반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견된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봐도 20명이 하던 것을 14명이, 큰 차 5대가 하던 것이 조그마한 차 5대가 왔다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못 받아봤는데, 얼마가 좀 세이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감사대상은 아니었을 텐데 이것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은 이미 했다고 하니까 자세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부동산 취득제한 부서”,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취득 못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추가로 된 178명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취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취득제한 부서를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우리 구 내에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맡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불합리한 것이지요. 자기가 떳떳하게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도 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공무원은 취득제한을 한다?

다만,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 상속, 증여 같은 것은 예외가 되고 신규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이제 여기는 기피부서가 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감사담당관님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