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고근석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서명 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근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연구기획단장 현태인 과학기술본부장 송태석 경영본부장 오병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인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태석 과학기술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병일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학희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경석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과기원은 금년도에 과기부의 디지털 혁신 3대 핵심과제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총사업비 규모로 2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10년 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복지시책을 적극 개선하며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충북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 수주에 적극 노력한 결과,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등 정부의 3대 디지털 혁신 핵심 국책과제를 모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스마트 one-Circle 플랫폼 구축 등 5건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신규사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 R&D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기획, 지역주도형 R&D사업 기획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경영 기반 충북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도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대상 공공기술을 활용한 R&D 지원으로 연구개발 지원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AI융합 공공 및 산업 분야 과제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충북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반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충북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기초 디지털 기술기반 확보를 위해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ICT/SW 경쟁력 강화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충청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으로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충북 주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지역경제·사회 혁신 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 짓고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인프라 집적화로 오창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양성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충북 특화산업 AI 솔루션 실증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충북 디지털 신기술 확산기반 강화입니다. AI 빅데이터 기술 특화융합을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과기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블랙체인 기반 첨단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4쪽, 산업 간 디지털융합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핵심산업 선제대응 고도화 기반 마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 핵심산업 선제대응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기반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체감형 로봇’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쪽, 충북형 소부장 기업육성 및 시군주도 산업역량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 기술자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산업 자생력 강화 및 국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 기업대상 현장기술의 체계적 관리, 전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첨단 기술 인프라 기반 디지털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XR·메타버스 기반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주 소부장 XR실증단지 구축, 충북메타버스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ICT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 ICT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콘텐츠산업 확장성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입니다. 콘텐츠산업 육성 및 거점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창작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6월 개소한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는 스토리작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균형발전 및 도민 확산을 위해 영상자서전 운영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 청년 창작자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의 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남부권 혁신주도 성장지원입니다.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북·남부권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권 지역 협력체계 구축, 남부권 신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쪽, 북·남부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북·남부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충주시 신산업 경쟁력고도화 기업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 기반 중소기업 대상 기업 애로사항 자문서비스 지원, 경영컨설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의 하나로 양질의 교육과 멘토링 제공,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남부권 우수 창업기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북부권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입니다. 북부권 바이오 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간병로봇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AI 로봇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주 바이오헬스 산업발전협의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학·연·관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상시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부터 34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직원 모두는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의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기원 1층에 AR·VR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그 랩을 메타버스 지원센터로 올해 리모델링을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아마 리모델링 기간이 조금 있어서 장비 지원 실적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센터는 기업인들께 되게 인기가 많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은 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새롭게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지원센터에서는 AR·VR… 과학기술본부장 송태석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AR·VR센터에서는 AR·VR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대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부장 김주성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생하고 재직자 이렇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학생들이 이후에 취업이 되고 그런 이후의 조사는 저희가 사실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지역의 디지털 관련,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디지털 관련 인재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좀 인력을 배출해서 기존 회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학생분들은 이렇게 좀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서 도내의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걸 목표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취업 현황이나 그런 거는 지금까지 통계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수료는 됐고요. 그 이상으로 항상 저희가 목표를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쪽의 조직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면 과기원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은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3명이 계약직이라는 건데요. 맞습니까?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무기계약직 4명 포함해서 87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저희가 지금 33명입니다.

33명… 아, 33명.

예, 그래서 현원은 110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정규직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원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일단은 남부권하고 북부권의 정원을 당초 계획된 대로 다 채우질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원이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럼 그냥 계속 비워 둘 예정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채워 나가고 있고요. 남부권의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권도 앞으로 정원을 계속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권은 아마…

북부권이 8명이고, 남북권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파견 인력까지 해서 6명이 현원으로 있고요. 실제 5명이죠, 저희 과기원 소속으로는.

아, 파견 1명 나와 있습니다, 팀장이.

네, 여섯 분이 계시고요. 북부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계속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약직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33명이면 꽤 많은 인원이잖아요?

과기원장입니다. 위원님, 저희 업무가 고정된 업무도 있겠지만 유동적인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정부 과제를 저희가 확보해서 거기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많이 수주를 못하게 되면 사실 직원들을 많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원을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도나 저희 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를 수주하면 거기에 맞게끔 계약직으로 일단 2년 정도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사업을 딸 때마다 또 계약직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기원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소수 인원으로 경영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에서 인력관리가 수시로 계약직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상당히 걱정이고 그렇지만 또 경영본부가 충분하게 인력을 충원해 주기에는 저희 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절충점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정부 과제를 수주하면 프로젝트별로 거기에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저희 같은 출연기관들의 고충입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좀 충분하면 기본적인 출연금을, 인건비성 출연금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자유롭게 직원들이 우리 도의 도정과제를 기획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충분한 인건비성 어떤 출연금이 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더 채용해서 하는 거랑 또 계약직을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을까요? 그냥 그렇게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채용해서 하면 좀 더 일의 효율성이랄까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좀 소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나요, 정규직과?

과기원장입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지당하시고요. 사실 사회 경험이 많이 약한 밑에 직급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업무 숙달하는 데 사실 3∼4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중간 계층, 경력이 한 5년 이상 10년 된 직원들이 많이 포진이 되면 어떤 과제를 받아도 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기관이 성장한 지가 상당히 짧습니다, 연륜이. 최근 한 3년 정도에 기관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더 기관이 운영돼야지 업무 숙달된 직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젊은 경력이 일천한 직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이직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이직은 사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좀 조직이 안정화되면서 작년부터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이직하는 경우는 본인이 저희 기관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그거는 되게 박수를 쳐주는 사항이고요. 계약직분들은 아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직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처음에 이직률이 예전에는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조금 이직률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라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죽 이직하는 이직과 신규채용 현황을 보니까요 급수를 제가 따져봤어요. 이직한 숫자가 6급 19명, 5급이 8명, 특별히 6급이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 6급이 제일 낮은 직급인가요?

과기원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 입사를 하면 받는 연봉이랄까 그게 많이 현저히 낮은가요, 급여가?

과기원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과기원의 자료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평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알아보니까 9급 공무원, 공무원 수준의 6급 직원들이 맡는데 거기보다 높지도 않고 거의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고서 지사님께 도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열악해서 직원들 사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공감을 해 주셔서 인건비를 하위직 위주로 10% 이상 올려서 지금은 우리 어떤 기관에 비교해도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10%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응모 연령은 제한이 없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글쎄요, 얼른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충북도 재정도 좀 좋아져서 정말 안정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프리터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프리터? 잘 못 들어보셨어요? 프리터가 프리 영어예요, 프리와 아르바이터를 합성한 용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정규직이라는 틀에 갖히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바로 프리터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의 직업관에 대한 가치관이랄까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이게 생성된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 프리터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우리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직원 채용에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기원장입니다. 위원님, 그 프리터 용어 명심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부분은 그렇게 맺음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북부권혁신센터와 남부권혁신센터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산업의 맞춤형 사업 또 창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는 두 센터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북부권센터장님은 보니까 7월에 부임하셨네요. 그렇죠?

북부권센터장 김학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센터장으로 일하신 지가 좀 길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센터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북부권 기업들 월례회 같은 거에 참석을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우리 북부권센터에 대한 느낌이랄까 기대랄까 이런 거를 좀 들어보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듣고 지금 북부권에 있는 충주, 일단 충주가 가장 산업단지가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업인협의회 회장님과 그다음에 여러 여성기업인 회장님들 그리고 여러 기업,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도 나누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도 많겠지만 우리 남부권하고는 좀 더 다른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박경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현재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수주를 통해 기업들과 같이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업분들하고 대표님들이나 그 담당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분들이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 봐서 충주시와, 저희는 북부권이기 때문에 충주시와 제천시와 단양군에 가서 그 담당자 실무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올해 죽 해 오신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 사업은 쭉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박경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올해가 실제 일몰사업이 된 스마트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사업입니다.

예예.

근데 그게 국비사업이라 내년 일자로, 올해 일몰인데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장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사업은 기업이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현금 지원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원하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은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미만에서는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 때도 2,000만 원, 3,000만 원도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사업을 하나 만든 것이 충주시에서 자체 시비로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든 게 있습니다. 승강기 사업 그다음 이차전지 그런 기업들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공정개선 지원사업 이런 거를 지원해 줬더니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월례회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지의 원하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원하는 사항들을 잘 전달을 해서 또 이게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부권혁신센터 오경석 센터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입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 넘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인구가 적고 기업은 또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기업들이 많은 우리 보은군인데요.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일해 오시면서 ‘야, 그래도 이 사업은 우리 기업들에게 참 도움이 됐다’ 이런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시군구 산업 연고 육성…

연고 산업?

예,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소규모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또 제품 개선, 연관되는 지식·산업 재산권, 그다음에 마케팅 연계해서 이런 것들의 소규모 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만족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시행하려고…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 시군마다 한 기업만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현재 보은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13개 정도 기업을 하고 있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을 옥천에는 묘목 관련 사업, 영동에는 와인 관련 그쪽의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부권혁신센터나 남부권혁신센터는 과학기술원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이나 정책 이런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체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이 예산은 내가 임의적으로 센터장의 권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있을까요? 거의…

출연금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 27일 날 개소하고 제가 7월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에 여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남부권 대상으로 해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 제가 전에 중기부에 있고 그런 유사한사업을 해 온 경험이 있어서 금년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일반부하고 학생부 이렇게 해 봤는데 호응도 좋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도 공모라든지 기획 사업에 연동 지어서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직원 채용이 안 돼서 직원들이 고생이 좀 많았었는데요. 군청에서 6급 팀장급이 와서 파견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직원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군청에서 나온 직원이 같이 일하는 것이?

저희들이 남부 3개 군하고 공모사업이나 연관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무선에서 일을 해 오던 팀장이고 하다 보니까 또 3개 군에 같이 평소에 연동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남부3군은 열악한 소기업들이,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될 만한 그런 조그마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성장하고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예산 지원, 아이디어 지원들을 더 많이 연구하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결과물에 대한 오늘 평가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충북도 전체가 공조직의 인사혁신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그런 요구가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서도 이런 조직 쇄신과 근무기강 강화를 위해서 징계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도의 관련 산하 기관들의 그런 공직기강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전에 저희 자체 정화능력이랄까요, 감사담당 부서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게 1명으로 채용했다가 올해 아마 1명을 더 충원해서 자체 감사직원두 분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기강이나 내부 업무의 어떤 위법사항이나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직기강 강화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유화적인 조치랄까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징계위원회나 그런 거는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 본부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석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거 자제를 좀 하고 외부 위원으로, 징계위원들이 우리 내부 직원들에게 어떤 유화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비슷하겠지만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이나 특별히 그런 징계 양벌규정은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양정 규정보다도 그렇게 약화된다 그렇지 않고 거의 그 이상급으로 저희도 징계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규정을 다 개정하셨다는 거죠? 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네네.

인사위원회 쇄신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쇄신을 하고 인사위원회는 그런 건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열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기형적인 구조로 인사회원회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셔서, 인사회원회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가 모충·수곡·사직동입니다, 5개 동인데.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인데. 충청권 정보통신기술 지원 공간이 이제 가동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하니까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거기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개소해서 얼마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또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서원대학교, 충북대학교도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이고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티 챌린지가 기업과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서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지금 배경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탄소감축 인증 수여라든가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어워드 수상까지 하셨고 이렇게 성과가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 중에 의료·교통·생활 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라든가 초소형 전기차와 자율기반 신모빌리티 서비스 이거는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 서비스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거 공공배달앱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 부장님께서…

네, 괜찮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얼마 되지 않고 가맹점 수가 낮다고 그래서 조금 도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에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현재 1만 4,000명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먹깨비 공공배달앱과 같이 헬퍼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니 이용자 수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같이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3·’24년도에 어워드 수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오기인 것 같습니다. 95페이지에 ’24년도죠? 오타 같아요. ’23년도 9월에 수상을 1차적으로 했고 ’24년 9월인 거죠? 이거 오타가 있어서, 맞죠?

네.

네네, 이건 ’24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이제 실증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을 하시고.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업무협약 내용을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지 못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부위원장님,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R&D건 비R&D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23년·’24년 R&D 과제 목록을 보게 되면 시군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보여지고 그 과제를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발굴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거는 기초지자체 시군의 특화산업을 R&D나 비R&D 과제를 지원하는 건데요. 일단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배과정도 말씀 좀 해 주세요. 9억 6,000 예산인데 과제별로 지원예산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 것까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본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과학기술본부장 송태석입니다.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은 출연을 도하고 각 지자체들이 1 대 1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추천하는 업체들을 다 모으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제삼자인 평가위원들을 섭외해서 가치 있는 사업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14개 군을 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 R&D 과제 목록이 다릅니다. 이게 매년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1년 만에 과제물 결과가 나오는 건지 모든 연구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지가 않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곳에서 농산물에 관한 바이오에 관련된 사업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 해에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농약이나 이쪽도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수시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이 1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과제를 선정하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죠?

지원과제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20년! 그러면 2020년에 연구개발이 모든 과제가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0년에 시작을 하셨으면 실패의 경우도 있을 건데 실패 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실패 사례가 있었을 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원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로 이렇게 하진 않았고 저희가 여태까지 수혜 받은 기업 총수가 90개 기업이고 전년도 대비 매출액의 증가율 또는 고용증가율 이런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라든가…

그래서 그 결과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출실적은 12.9%가 상승되었고…

평균?

네, 평균. 연평균 고용실적은 7.7% 그리고 수출실적은 17.6%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평균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소멸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인구 유입의 정책으로 하여튼 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경청해서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요?

네.

아이고, 빠르네! 업무파악 다 하셨겠네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또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서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10개월 되셨으니까 충청북도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을 했겠네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과기원에서 신산업을 좀 많이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앞으로 공부할 게 더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충청북도 내의 균형발전 관련해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니까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발견도 하고 많이 찾았다고 하시니까 지금 충청북도도 지방 인구소멸 관련, 충청북도의 저발전지역 또 인구소멸 관련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감사자료 108쪽 보면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11개 시군에서 좋은 사업들에 연구과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과학기술혁신원에 부임하면서 충청북도에 지금 제일 현안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학혁신원 차원에서.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사업들을 500억 이상 사업규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항상 보시지만 우리 청주권에 사실 어떤 산업역량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과제도 청주권에 지원되는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항상 저희한테 주어진 소명이 북부권·남부권센터를 만든 게 저희한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북부권·남부권에 좀 더 청주권 못지않게 균형발전을 해 보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저희한테 센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센터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항상 북부권·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거점기관이다, 첨병이 돼야 된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고요. 사실 저희 기관의 어떤 역량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됐건 저의 가진 지혜를 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사업 발굴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균형발전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죠?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을 이렇게 나눠보자면 청주권 또 북부권은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중부권은 음성군·진천군·증평, 남부권은 동남4군, 중부권은 음성하고 진천은 국가 혁신도시가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원장님께서 북부권하고 남부권에 우리11개 시군 11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어느 자식 하나, 어느 시군 하나 다 안타깝고, 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원장님 아주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동남4군은… 원장님, 이 자료 좀 한번 빼 보세요. 인구 증감률도 한번 동남4군 아니, 11개 시군 인구 증감률 한번, 저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또 소멸위험단계 0.2 미만이면 아주 고위험군이죠. 이건 동남4군은 4개 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정자립도, 동남4군은요 다 10% 미만입니다. 지역내총생산 GRDP 또 제조업체 현황, 원장님 기본 기초자료를 갖고서 지사께 건의를 하든가 뭔가 자료 없이 그냥 ‘아, 북부권·남부권 어렵다, 이거 균형발전해야 된다’ 목소리만 엄청히 커, 이 자료 보면 있잖아요, 충청북도 내일이면 뭐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아,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자료에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어느 분 말씀대로,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 무슨 사업이든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그 자료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오세요.

예예.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갖고 인구소멸되고 지방소멸되고 출생아 저출생이고 기업인들 다 떠나고 이런저런 규제로 다 열악한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열심히 검토해서 아주 코딱쟁이 만한 사업비 조금 주고 ‘아, 열심히 해서 성과 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예산을 투여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죠. 그렇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래도 이 사업을 마련하는 집행부에서 뭔가, 우리 과학기술혁신원 500억 예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9조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500억이면 몇 프로예요, 도대체가요? 무슨 사업을 하시겠어요? 뭔가 획기적인 사업내용을 발굴하셔서 좀 경쟁력 있게 주민들이, 아니면 뭔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의 남부권에 대한 사랑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치사 같은 말씀 그거 참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시고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근본하는 자료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남4군 재정자립도가 진짜 다 10% 미만이에요. 이거 해마다 3년 치 비교분석 다 자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근거해서 인구소멸이 왜 주민들이 지역을 안 지키고 도시 쏠림으로 외지로 빠져나가는가, 요새 말씀 많이 하시는 용역 하세요. 용역! 용역! 몇천만 원짜리든 몇억짜리 용역을 하셔서 근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시고 뭔가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위원님들 지적 많이들 하시잖아요. 임기응변식으로 잠깐잠깐 그 시간만 넘겨가려는 그런 방법은 온당치 않습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결로 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이 과학기술혁신원 인원 구성 관련해서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북부혁신지원센터는 인원이 8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한가요? 남부혁신센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 인원이?

현재 현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파견자가 거기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북부권은 바이오산업육성팀이라고 또 있어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예, 북부권에 바이오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육성팀이요.

남부권은요?

남부권에는 바이오팀이 별도 특화팀은 없습니다.

지사께서 남부권은 스마트 관련 아니면 농업 관련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예산을 투여하시겠다 했는데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조직을 하나 만들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조직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 도와 협의는 거쳐야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북부권에 어떤 특화된 팀이 있는 것같이 남부권에도 남부권의 특화된 어떤 전략적인 팀이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생각은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 남부권에 이런저런 모든 최악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인구문제, 재정자립도 또 제조업체 문제, 이런저런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 또 상수원보호 특별지역으로 인한 어떠한 규제, 이런저런 게 많이 거기에 물려 있는데 아까 원장님 11개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데가 없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없습니다.

있어요? 깨물어도 안 아픈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아프죠?

예.

제조업체가 있잖아요, 충청북도에 60%가 청주권에 있어요, 60%가요. 혁신도시 진천군에 13%, 음성군에 18%, 음성·진천에 혁신도시가 내려와 있죠? 지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한군데 다 몰려 있으니까 인력이 그런 쪽으로 다 빠져 나가면 지역은 누가 지킵니까, 시골은? 그런 거 고민하셔서 원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저희 과기원도 균형발전 소명을 갖고 있고요. 지사님과 충북도의 관련 부서도 아마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는 다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부족한 면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하여간 저희 과기원 역할은 어떻게든 특화산업을 차별화되지 않게, 특화산업을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 특화사업을 청주권이나 혁신도시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열악한 곳에 좀 분산배치해 주십사,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고근석 원장님이 사무처장으로 계속 계시다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혁신원으로 오셨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잠깐,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과학혁신원의 한마디로 해서 감을 잡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연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다 될 거라고 했고, 인사청문회 당시 각오도 제가 열심히 하시겠다 대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과학혁신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혁신원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도 저희가 청문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배지를 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네요. 오병일 부장님, 그거 과학혁신원 배지입니까?

경영본부장 오병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배지를 자랑스러워서 다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의원이기 때문에 달고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배지가 없는지, 과학혁신원이 자랑스럽지 않은지, 내 직장이 정말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직장이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이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직장이 있고 자랑스러운 직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기업의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그 사람들 배지 잘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오송이다 보니까 국책기관이 많죠. 그 사람들 가슴에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고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식당에 가도 ‘나 여기 다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 옵니다. 과학기술혁신원 이직률도 있고 처음에 가서 겉은 ‘도 산하기관이라 좋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또 임금이나 여러 가지 처우를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많다라고 판단돼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배지도 다 달고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들이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석) 자, 보상휴가 부정사용이 2023년도에도 적발이 됐고 2024년도에도 보상휴가 과다 사용으로 11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년 보상휴가에 대한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휴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자꾸 보상휴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에 저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배지를 안 달고 와서 사실 그렇지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 많이 독려하고 저부터도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직원들 보상휴가, 사실 우리 감사팀에서 자체로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8시간인가요, 일정한 시간을 초과로 근무하게 되면 익일 하루, 익일이 아니라 그달에, 그다음 달에 하루 정도를 휴가로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착석)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의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덜 됐는데 그거를 하루 임의대로 출장… 그러니까 휴가명령서를 받아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전산시스템으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배지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대기업은 원칙을 지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가 있어요. 일반 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소.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소는 근무시간 정확하게 하고 원칙을 중요시 합니다. 고객에 대한 대응도 아주 깔끔하게 잘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해고입니다. 일반 사업소는 일하다가 막걸리 먹고 오고 다 합니다. 그래도 그냥 굴러갑니다. 결국 대기업은 플러스가 되지만 일반 사업소는 적자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조직이 정말로 다니고 싶은 좋은 직장이 되려면 이런 거 하나부터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소홀이고 관리자의 잘못입니다. 이건 원장님, 원장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감독자의 잘못이고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 중에 뭐 ‘전산이…’ 이렇게 얘기 나오시는데 아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전산이 됐든 수기가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2023년, ’24년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내년에 또 이렇게 적발이 되고 하면 정말 좋은 직장 아니죠. 대충하는 직장 그냥 봉급이나 타고 그냥 더 좋은 직장 있으면 또 이직하고 그러지 마시고 원장님 각오대로 우리 기술혁신원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직장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줘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이 됐을 때 우리가 임금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혁신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충북영상자서전 홈페이지 지출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어떤 지출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원인행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처음 해 본 직원이 그게 계약을 정확히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회계부서에서 지출이 됐다가 그거를 감사에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출했습니다.

아니, 상급자는 뭐 한 겁니까, 그럼? 결재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잘 몰라서… 그냥 했겠어요, 상급자한테 물어 봤겠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게 영상자서전 업무가 거점기관으로 저희한테 영상 편집 기능과 홈페이지 제작 기능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줘서 전혀 업무를 안 해 본 팀장하고 직원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가 좀 약해서 옆에 팀에서 도와주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화 단계로 가면 아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징계 내역도 경고·주의·주의·시정·권고, 음주운전 자진신고만 감봉 2개월 됐네요. 그렇죠?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속도위반을 하면 우리 한국보다 한 20배 정도 범칙금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범칙금 때문에 잘 질서를 지킵니다. 우리도 좀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강하게 징계를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데, 해 봤자 주의고 여기 보니까 경고 이렇게 가면 매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래서 다시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미꾸라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런 것만큼은 꼭 고쳐 줘야 된다. 그렇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상벌 관리를 기관장으로서 엄정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책임지고 부서장들한테 강하게 푸시를 해야 직원들한테 하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언제든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지적사항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네,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혁신원 용역을 3개월 내 계약을 한 용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석 원장님,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0부 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감사 조치결과에 충북 영상자서전 홈페이지 지출 관리 소홀에서 경고가 되었는데 이거 환수 조치한 거 아닙니까? 조치결과.

네, 당연히 환수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지출을 다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 업체가 달라졌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환수조치만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출연기관 네 군데에 제가 다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환수조치에 충북 영상자서전 도민 영상공유 플랫폼 구축사업 지출 회수조치 에니아소프트 2,2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감사에 지적돼서 우리 담당자는 경고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해당 업체랑 다시 한번 재계약을 했다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경영본부장 오병일입니다. 당초에 계약이 원래 돼 있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 된 줄 알고 상위의 어떤…

그러니까 지출까지 다 됐다가 지금 환수조치를 한 거잖아요, 2,200만 원.

원래 그 업체랑 처음부터 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인데…

아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감사해 보니까 지출서류가 미비해서 지금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은 경고를 당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처음부터 계약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담당 직원이 징계됐는데 왜 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지출원인행위하고 서류상 그런 행위를 안 하고서 지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회수조치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줬다가 뺏은 거죠, 업체에다 줬다가.

줬다가 뺏은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줬다가 뺏은 게 아니고 줬다가 뺏고 다시 준 거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약을 종료해서 검수까지 해서 그다음에 지출담당자한테 가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거기에 지출하게 되면 이행을 했다는 어떤 증빙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가 아마 미비가 돼서 나가서 그게 사후에 발견이 돼서…

그래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회수로 조치했잖아요.

예, 회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한테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그래서 다시 또 서류를 완비해서 어차피 그…

그게 지금 규정에 맞습니까, 계약 회계나 이런 관련돼서요? 우리 원장님 그거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출연기관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찰서나 재판이나 이런 관련돼서 직무 관련된 것 외에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제도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음주든 뭐든 수사 시작이 개시가 되거나 재판 이런 거는 통보가 오는데 출연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직무랑 연관된 것 외에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 제도 보완을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그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공직자가… 저희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아마 통보가 오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도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한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자진신고해 갖고 음주운전 하신 분이 지금 감봉 2개월이에요. 이거 우리 인사규정이나 양형규정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하신 건데, 이거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지금 징계… 음주운전 원래 양형은 뭐고 그래서 이 자진신고가 영향을 미쳐서 조금 이게 징계가 한 단계가 낮아졌다든지 뭐 이런 사항인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징계양정 규정에 어떤 더 감경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징계양정 규정대로 한 건지 그리고 자진신고한 게 영향을 미쳤는지 소상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해서 이게 벌금인가요, 취소인가요?

경영본부장 오병일입니다. 그때 음주 그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됐으면 상당한 지금 0.8 이상의 음주 수치로 인해서 취소인데 감봉 2개월이요? 이러고 어떻게 쇄신한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오병일입니다.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전날 먹었고 하룻밤…

아니, 죄송합니다. 취소잖아요, 지금.

아니, 글쎄 취소인데요.

취소에 대해서… 아니, 본부장님! 취소예요, 그냥.

예, 취소됐습니다.

그 직원을 지금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취소에 대한 결과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게 양형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드리는 건데. 제가 답변하시라면 하시고요. 원장님 답변해 보시죠. 음주운전 취소에 대해서 공직자로 오래 계셨고 하니까 이게 지금 감봉 2개월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규정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를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단 규정을 보고서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중지 안 하고… 지금 오후로 넘기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원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래 갖고 이거 지금 양형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검토 들어갈 겁니다. 우리 팀장님 뭐 쪽지를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일단 징계규정에는 감봉 2개월에서 정직까지 되어 있고 그거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음주 운전 취소인데요?

이게 범위가 좀 너무 넓게 되어 있어서 저도 한번 제도개선…

알겠습니다. 그 규정하고 관련돼서 자료하고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기술혁신원은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고요. 보조금이 한 525억 정도, 그래서 한 87% 정도는 다 수탁업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업무 중에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공모에서 공모 선정돼서 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요?

위원장님,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사업비하고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우리 국비를 확보한 게 있잖아요. 작년에도 한 14건 정도 국비로 확보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모 선정돼서 한 사업비하고 위탁사업비하고 그 비율이, 525억 정도 중에서?

일단은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운영비 말고 전체 예산에서 아마 사업비로 90% 정도 이렇게 책정이…

90% 정도는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고…

위탁사업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탁기관인데요 보통 지금 다른 부서, 어디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수탁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과학인재국뿐만 아니고?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저희는 ICT·소프트웨어 진흥 거점기관입니다, 충청북도의. 그리고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이고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과기부에서 지정이 된 거고요. 콘텐츠 거점기관은 문체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TP랑 그게 다른 점입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상급 감독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기부고, 예전에는 산업부였습니다. 중기부로 아마 그게 주관 부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같은 경우는 산업부의 어떤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사업 그런 걸 많이 해서 산업부하고 중기부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과기부 걸 많이 받고요. 일단 저희가 요새는 AI나 디지털전환 사업들을 부처가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전담기관이다 보니까 산업부나 국토부 그런 데도 도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지금 이쪽으로 수탁해 주는 그 부서들이요.

그래서 그 부처에 매칭이 되어 있는 국이 과학인재국 사업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인 거죠?

예예. 그리고 문화국 사업이 콘텐츠 사업은 좀 있고요.

콘텐츠 사업은 우리 문체부 소관이니까, 우리 여기 행문위 쪽의 문화국에서도 수탁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여기 과학기술혁신원은 수탁기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송태석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실 때 그 제도가 사실 지금 보완하고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은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교부돼야지 모든 업무를 시행하고요. 또 위·수탁 협약서를 건건마다 다 하시죠?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이랑?

예.

그거 해야죠, 또 업체 선정하려면 공모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도 상반기를 그냥 보내요. 이러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든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의 용역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부가 돼야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과학인재국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날짜도 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가니까 업무가 치밀하고 또 여러 가지 신중하고 용역기간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지금 부작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될까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배분 시스템에 국가적으로 좀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조기집행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출연기관까지 내려오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4분기 정도는 정말 그냥 어떻게 낭비하는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 힘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인 우리 과학기술혁신원만 나무랄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를 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해요. 국비를 교부하는 거에 있어서 가내시됐을 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의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용역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결과물이 성과가 있게 해 주시고요. 올해 국비 확보는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 보면 한 14건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

21건을 했습니다.

신규사업만?

예예.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14건으로 나오는데 21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확보 말고요? 신규사업 국비 확보.

그러니까 저희는 국비 사업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아니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요?

14건입니다.

14건 맞죠?

예.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14건인데 작년에도 거의 14건인데 저희 과기부나 이런 정부가 지금 하반기에는 거의 공모가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관련된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발전 그런 거에 준해서 신규사업도 그런 쪽으로 공모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셔서 상반기에 공모 선정이 더 많이 신규사업이 돼서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그런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도 좀 지원하고, 특히 북부혁신지원센터하고 남부혁신지원센터에도 신규사업이 더 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혁신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미래인재육성과장 전영미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과학인재국 전 직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전영미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도성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과학인재국 조직은 4개 과 17개 팀에 정원 6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142억 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과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비전은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으로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선도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기술 중심 유망 신산업 발굴로 혁신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관을 육성하고 충북 R&D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주도 R&D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학벨트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창업지원, 혁신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충북양자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최초로 양자컴퓨터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테스트베드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주력산업 전반에 디지털전환 기반 마련을 위하여 DX 협업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선정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추진으로 청주산단 내 반도체·이차전지 전후방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디지털 신산업 혁신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ICT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북과 인천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기반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과 제2의 판교를 목표로 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선정 추진으로 디지털 기업과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충북의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산업 육성과 충북형 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AI융합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AI 구심점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산업현장 실현을 위한 AI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중이며 AI융합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와 민관협업 과제 발굴 추진으로 데이터산업 영역 확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내 산업격차 완화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3대 주력산업 집중지원, 지역혁신 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주도 지역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시군 경쟁력강화 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시군 산업거점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반도체 생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충북형 반도체산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반도체 시험인증과 R&D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과 내수판매 한계 돌파를 위한 글로벌 신규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선정된 반도체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양성도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술혁신 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의 일환으로 수요맞춤형 전기 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지원, 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미래차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배터리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초격차기술 확보와 이차전지 R&D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EV용 리튬이온전지 배터리 화재안전성 평가 구축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이차전지산업 일등 충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래산업의 기초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고도화입니다. 소부장·뿌리산업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기술 선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유망소재 기술개발 지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교육 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RISE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지자체-대학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충북대와 교통대에 글로컬대학30 통합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올해는 충북지역 의대 정원이 총 300명으로 증원되어 충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혁신 인재양성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미래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의 원동력이 될 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은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주축으로 미래인재 양성과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신산업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선도대학과 공학인재 육성, 대학연구소를 집중 지원하고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 거점센터 운영과 과학기술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속기 구축 협력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가속기 구축 협력강화 및 연구·산업단지화 추진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25년 정부예산 1,520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앞으로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 지원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학연 집적화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 인력양성과 다각적 홍보를 통한 가속기 활용 확산입니다. 가속기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산업체 활용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속기 홍보 다각화를 위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영상 제작, 가속기 전문가 특강 개최, 범도민 대상 가속기 아카데미 운영 등 가속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를 100% 완료하고, 154㎸ 전력인입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가속기 진입도로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도로 개설과 교량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한 산업단지 확장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면적 확장, 용수공급, 폐수연계처리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도 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 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협력체계 구축과 선도기술력 확보를 위해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협의회 운영과 가속기 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반도체·이차전지 전후방 기업에 시뮬레이션 인프라에 기반한 제조기술력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기업 전주기 기술지원과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충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에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지구 추가 지정 등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제2의 판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지털기업과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요맞춤형 전기 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입니다. 동 시설은 전기 다목적 전환 지원을 위한 핵심 지원시설 구축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이 향후 전기차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기반 구축입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도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전지 소재 개발·제조·평가분석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 선정되어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우수한 상용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차세대 전지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써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사고와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 개발을 통해 충북이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입니다. ’23년 최종 선정되어 충북대와 교통대가 5년간 대학당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27년 3월 통합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글로벌 수준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지난 3월 충북지역 의대 정원이 89명에서 총 300명으로 대폭 증원되며 충북지역 의료환경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내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신설입니다. ’27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4월 완료하고, 현재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교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와 42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과 전력인입공사 추진입니다. 상반기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과기부에 무상대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필수전력 공급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후속 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4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인재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일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학인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당초 예타 계획에서는 LPG로 난방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꼭 이것은 도시가스를 끌어들여서 해야 거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좋고 그리고 가속기 연구하는 데도 좋고 안정성도 확보되고 그리고 저희 절약도 되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그런 데 몇 번 접촉해서 간신히 이것을 끌어 내게 됐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육성과 소관 조례 기본계획 등의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출 자료 기준으로는 과학기술정책과, 미래인재육성과, 방사광가속기추진과는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산업육성과 소관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현황 쪽을 검토해 봤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8개 중에 수립된 것은 4개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산업육성과장이 답변…

예, 산업육성과 이용일 과장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조례,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조례 이렇게 4개만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맞죠?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외에 이차전지랑 반도체 분야는 전략을 수립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리고 탄소중립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4개만 되어 있어서요. 반도체 육성 조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반도체 시장 기술 컨설팅 계획으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수립되지 않은 게 이차전지 육성 지원 조례인데 제가 2024년도 시행계획을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딱 한 장으로 왔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올 수가 있을까? 아무리 못해도 추진배경, 전년도 사업평가, 올해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일정, 소요예산, 기대효과,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한 장으로 도식 하나로 보내주셔서 사전에 저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가, 아니면 유선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급조하느라고 이렇게 하셨나, 최소한 같은 과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같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좀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자료를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 드린 자료는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실행계획을 보내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차전지에 대한 육성 조례는 2021년도에 세웠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차전지 2.0 중장기 전략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주시고요. 지난 2월에 김꽃임 위원장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이차전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핵심 개정내용인데 올해 이에 따른 위원회 심의회나 자문회의 개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하반기에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개최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왜 못 했을까요?

저희가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 그거를 기반으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중장기 2.0 전략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꼭 개최해 가지고 올해 같은 이런 과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차전지산업의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하고 위원회를 꼭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구성만 하고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충북의 이차전지 육성 관련한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을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김꽂임 위원장님이 만들어 준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우리의 이차전지 정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만들어 준 조례인데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구성한 위원들은 일단 국내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빨리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서 저희 도가 지금 상용화뿐만이 아니라 전 곳 처에 나갈 수 있는 전국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 재작년 행감 때 김국기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께서 조례 정비에 신경써 달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조례 시행규칙은 개정을 했는데 조례는 같이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봅니다. 시행은 검토를 했는데 조례를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2조(정의) 조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6월에 폐지된 법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됐고요. 이 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략산업에 관한 용어 정의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다시 규정됐고요. 알고 계셨어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이 합쳐지면서 바뀐 거를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간과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상위법에 맞춰서 수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다시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은 약칭으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다른 조례들도 살펴보면 아직 정비가 미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첨단과학 관련 분야는 과학의 발전 속도보다는 제도 정비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에서 위임한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따라가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감사자료 33쪽하고 93쪽에 나오는 충북과학기술포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은 과학기술인의 네트워크 단체죠. 충청북도는 과학기술정책 제언 및 문화확산, 지역 수요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연구과제의 발굴 및 기획, 네트워킹 등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에 매년 소모임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이 있어요. 과학기술 소모임은 올해 4건을 운영했죠. 4건 맞습니까? 올해 선정된 모임을 보니까 반려동물 기술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DX 전환, 또 농산업 디지털 전환, 환경보전… 주제들이 다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년 선정되는 소모임들은 어떤 지원을 받아서 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 또는 매년 일몰되는 것인지, 후속적인 지원이 있는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과학기술포럼의 소모임에서 도출된 그런 과제들은 이것들이 다시 또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화과제로 발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다시 또 심화시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비사업이나 또는 국비사업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 등으로 전환하는데요. 그런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희남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포럼은 지난해까지는 1억 4,000 정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했고요. 금년도에 9,800만 원 도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제 기획을, 연구과제 기획을 한 3건을 매년… 금년도에 3건을 했고요. 소모임 운영은 4건을 했는데, 4회 이상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그 실비를 좀 지원하고요. 과제에 대해서 모임한 그 결과를 이슈페이퍼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걸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나중에 정부의 과제로 제안하거나 그런 활용하는 데로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소모임에 대한 올해 첫 공고가 5월 27일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연장 공고를 했고 또 재연장 공고 그다음에 또 2차 재연장 공고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공고가 계속 나올 만큼 접수 건수가 적은가요? 그러면 거의 뭐 4차까지 가는 거잖아요, 3차·4차… 3차?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과학에 관련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 풀이 좀 많이 풍부하다면 이런 과제 기획이나 소모임의 활성화가 좀 더 잘 될 텐데요.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에 과학에 관련된 전문인력이라든지 전문가분이 이렇게 풍부한 편이 되질 않다 보니까 사실은 소모임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장을 해서 2차 공고까지 간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발굴을 하는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더 이렇게 시의 적정한 과제들을 주제로 해서 공모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2차 재연장 공고까지 되면 좀 안 되지 않나. 미리미리 좀 더 홍보랑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를 보니까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포럼에서는 지역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충청북도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연구기획 과제를 연장 공모합니다.” 이렇게 말이 좀 써 있긴 하던데요. 내년 충북과학기술포럼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약 1억 원이던데, 작년에는 1억 4,000이었죠? 지금 3개년 집행률이 99%인 것에 비해서 소모임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과제의 발굴이라든가 하는 지원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좀 부족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보조금 집행이 잘 됐는지 또 정산내역 등을 추후에 좀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년도부터는 소모임 등 세부 사항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부실채무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 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2년도부터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 이게 ’22년부터 되풀이되고 있는 결과가 이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봤을 텐데, 방법적인 면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올해는 또 작년과 비교해서 목표 인원과 지원금액을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영미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인재육성과장 전영미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서 미상환됐을 때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서 본인들의 그런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무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갈수록 실적이 감소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거 확대된다는 거는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면 이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못 받는 건가요?

국가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대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필요가 없어서?

네네.

그래서 적어졌다는 건가요?

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또 대출을 받은 이후에 채무자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학자금… 아니, 학자금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은 한 학생당 1년에 1회만 주는 거죠, 1회? 예전에는 1학기 또 2학기 두 번을 다 줬다가 이제 한 번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초입금, 그러니까 채무액의 10%를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채무액 분할 상환 약정을 해야만 신용유의정보 등록에서 해제가 되는데 처음 그 10%는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상환금을 납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실적이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전액을 변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10%만…

채무액의 10%만, 그러니까 초입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10%만 변제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분할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신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초입금 지원금을 10% 이상으로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분할 상환을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초입금이 ’22년까지는 5% 정도 저희가 변제를 해 주다가 ’23년부터 10%로 올리면서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지원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사실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시도도 비슷하게 5%나 1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 이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받는 분위를 지금까지는 8분위까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9분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가면 갈수록 저희도 예산 액수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요?

네네.

작년에 192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산출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192명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최종 지원자 수가 작년에는 20명이었었고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분만 한 거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지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지금 보니까 장기 연체자 중 신용유의자가 192명이에요.

작년에 191명이었고요, 유의자 대상자가. 올해는 지금 155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구제하기가 좀 어렵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죠?

현재상으로는 초입금 비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분위를 올린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정은 가능한가요?

네네.

그러게 ’21년부터 수혜자가 25명, 17명, 20명으로 줄고 있긴 한데 신청자가 감소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사업 자체를 자꾸 축소할 게 아니라 사업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서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이제 막 사회로 나간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도와줄 방법을… 원래 그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현황이 96쪽이고요. 다른 질의는 충북국방벤처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트 챌린지 ‘모두타유’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수행기관에 어느 꼭지 하나는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의료, 교통, 생활인데, 매스(MaaS) 플랫폼 ‘모두타유’가 4월에 오픈을 하고 7월에 협약을 맺었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개선 사업 기간이라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4월에 오픈을 하고 6개월 만에 이렇게 서비스 개선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개선 기간을 잘 몰라요. 몰라서 ‘충북혁신맘 모여라’에 보게 되면 “운행을 안 하나요?”하고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개선이 된 그 주요한 내용이 뭔지를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범 운영 지구가 청주·진천·음성인데 여기는 진천·음성 혁신도시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거죠, 두 곳만?

진천·음성도 하고 있고요, 오송도 하고 있고…

오송도 하고 있나요?

오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혁신원 내 주차장에 ‘모두타유’가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기간이라고 한 데는 지금 전체 모두가 개선을 하고 있는 기간을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음성하고 혁신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거는 저희…

네네, 담당자분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소형 전기차, 교통 분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초소형 전기차 부분하고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6개월간 운행을 안 했다는 건 초소형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6개월 동안 운영 안 했다는 건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거기 서비스 개선 기간이라고 공지를…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홍보가 덜 됐다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였거든요.

위원님, 6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던 이유는 대중교통으로 이관을 하면서 임시운행 허가를 위해서 운수사업자 교육 또 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초소형 전기차 ‘모두타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진천·음성 혁신에 자율주행버스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운행을…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운행을 하려면 사실은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그런데 저희가 진천·음성에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국토부에 일단은 이걸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일단은 6개월의 시범 중단 기간을 갖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다시 또 유권해석을 한 결과 굳이… 왜냐하면 법령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바꿔야 되는… 거기를 지금 시범지구로 국토부가 지정을 해 줬고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현지에 있는 진천버스 사인가요? 거기에 넘기려다 보니까 원래 이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버스 회사가 이걸 받으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기간이 필요해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12월부터 운행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버스가 몇 대고 편리상 정거장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된 바가 없나요? 자율주행버스는 몇 대로 운영을 하시는지?

이전에 시범운행을 해서 버스정거장 수도 다 나와 있고요.

몇 대, 정거장 수가?

정거장 수는 우리 저기…

버스는 몇 대며 정거장 수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셔틀버스는 정류장은 1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진천하고 음성…

예, 혁신도시 내의 6.8㎞ 구간입니다. 자율주행차량 2대가 15인승 쏠라티 차량 2대가 순환 운행하고 있고요. 1일 8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두 군데에 1대씩 있는 거네요?

예, 2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아!

노선은 하나의 노선입니다.

이게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자세하게 물어본 건데요. 하동군에 보면 농어촌에 100원의 자율주행셔틀버스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잘 운영이 됐다 그래서 그 운행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 시장, 관공서, 병원 등을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 버스를 애용하게 되는데 그게 요금이 100원이에요. 그래서 이용객 수가 작년 대비 40%가량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보시고 시범 기간 안에 어떤 사업에 대한 총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셨던 부분을 다시 또 12월에 한다고 하니 관광단지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하고 있는 하동군의 사례를 좀 보시고요. 이게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을 사실은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맞죠?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처음부터 고무적이었는데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고 있는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조화롭게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방면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첫 시범사례이고 그리고 점점 이게 낮 시간만 운행하다보니까 현재는 이용객이 좀 적지만 이게 민간 운수사로 이관하면서 이 자율주행셔틀버스를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데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노선도 조정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지금 점검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잠깐 멈추고 있는 기간인데 가장 큰 문제, 그런 법적인 거 말고 주행할 때 다른, 사실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거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잠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편리함만 있는 건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는 건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시범 기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대중교통 운수업자에게 이관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거기 운수사업자 교육하고 허가를 위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이게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를 조금…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게 주행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심에는 50㎞ 그다음에 외곽에는 80㎞로 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돌발상황일 때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운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아직 운행은 안 해 보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범운행을…

했는데…

하고 있고요. 지금 운수사업자가 그거를…

아니 주민분들이 그거를 이용해 보신 사례가…

예, 이용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예예.

그래요.

12개 정거장으로 해 가지고 이미 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진천여객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은 중간에 잠깐 교육,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동군의 사례하고 이런 거를 참조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진천하고 음성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수사업자에게 보조를 해 주면서 100원의 자율버스를 정말로 꼭 필요한 데, 필요한 곳에 병원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루트를 짠다면 이게 또 은근히 주민들, 도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촌 벽지마을 이런 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소형 전기공유차 운행현황에 대해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셔틀과 1인승 초소형전기차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현재 초소형전기차 운행 현황에 대해서 1,292명이 이용했습니다. 1,292명, 이게 11월 5일 기준으로 이용을 했고요. 이게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오송, 진천, 음성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터카 앱처럼 한번 사용을 하면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빌린 데에다가 다시 갖다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쏘카라든가 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하차한 곳에 놔도 된다는 그런, 미리 반납하지 않아도 사용했던 장소로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 편리함을 보강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원위치가 아니고 타 지역에 가까운 직장 근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점 더 하시면서 불편함은 해 소를 하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공공배달앱이거든요. 공공배달앱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사업도 있던 부분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플랫폼 할 때는 어쨌든 기존의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배달앱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도민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혁신원하고 같이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사업자하고 공히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121쪽입니다. 충북국방벤처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3억 6,000만 원인가요, 총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국방벤처센터가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익숙치가 않아서 자료를 좀 찾아 봤습니다. 근데 13개 협약기관으로 시작해서 5월 보도자료 시점에 보면 31개 협약기관과 사업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5월에 협약기업 모집 공고가 났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요. 3개 기업밖에 신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은 탓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충북도가 한 해에 약 10개 기업 정도 협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작아요. 10개밖에 안 되고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14개 사, 구미는 12개, 충남은 15개, 부산은 7개 사인데 평균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냈을 때 몇 개 기업이 협약 신청서를 냈는지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국방벤처센터는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저희 도가 ’21년도에 도내의 기업들이 방위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역할로 저희가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11개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열 번째로 이 센터를 유치한 상태입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가 주는 3.6억 원으로 인건비 그리고 기술개발을 해 주고 여기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국가품질기술원에 있는 센터장분인데 이분이 국방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 컨설팅 그리고 국방 방위산업 R&D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협약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방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무작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자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42개 사는 저희가 ’21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42개 기업을 협약한 거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국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개 사가 있는 상태이고 다른 데도 보면 보통 ’15년도, ’0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50개 사가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후발주자라서…

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많이 만든 상태를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 있는 국방 업체는, 지금 전국에 84개 방위산업 기업이 있는데 저희 도내에도 광림하고 스페코라는 2개의 기업이 방산업체예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국방센터를 통해서 조금 우수한 기업을 하나 발굴했는데 청주에 있는 하나에이엠티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보니까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국방센터 우리 도 사업으로 일부 R&D를 했고 그 R&D를 기반으로 ’21년도에서 ’24년도에 지금 방위산업체 R&D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센터 쪽에서는 이 하나에이엠티라는 업체를…

발굴한 거는…

발굴해서 미사일체 고체연료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지금 저희가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지만 타킷팅해서 키워주는 그런 컨설팅하는 센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상한액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다른 타 시도보다는 적잖아요. 여기에 같이 응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3.6억 원을 지원한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4억에서 3.6억 원으로 줄었는데 R&D는 3개 정도 해 주고요. 2년간 한 4,6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사업비를 주고 싶지만 예산상 그게 부족한 부분이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은 도비로만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동향에 따라서는 국가에서도 저희가 주는 만큼의 매칭을 줘서 R&D를 해 주겠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협약기관을 알아보고 검색을 해 봤어요. 엠아르오디펜스라는 기업 아시죠? 협약기관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 협약기관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하고 했는데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보도자료 갖고만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이 충족해서 선정이 된 건지, 이거 선정됐잖아요. 엠아르오디펜스라는 기업이 선정됐고 사원 수가 몇 명인지, 해당 기업이 대전에 있다가 괴산에 센터 지점을 뒀더라고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한 건지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중원대 내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셔서 회사 정보를 파악하시고 산학협력단에 입주했을 거라는 본 위원 추측이에요. 그게 맞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에 지금 방위산업 쪽에서 조금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엠아르오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이 도내에 유치한 업체이고요. 그 업체는 보니까 드론, 드론 자체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그리고 지금 괴산에 있는 그 교수님이 조금 국가적으로 유명한 교수님께서 드론에 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코워크를 하게 되면 국방 드론 쪽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고 그 엠아르오디펜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방센터의 센터장님이 가 가지고 저희가 선정 평가를 했고 그 국방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도에 이 기업을 키웠을 경우에 드론 무기 분야에 조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 주시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모호한 상태에서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특허 현황에 특허가 아니고 상표 등록만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유명한 교수님이라든가 누가 봐도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할 경우에는 충족 조건을 좀 갖춰 놓은 상태에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경쟁업체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경쟁을 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검색을 해 보고 좀 놀라워서 어떻게 선정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 회사가 현대밸브가 출원한 가스밸브 상표가 올라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홈페이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회사란을 소개할 때도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하는 그런 AI기술을 이용한 방위산업을 구축해 놨다는 홈페이지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고 또 계속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충족 조건을 갖춰 놓은 회사로 거듭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 중에서 충북 포함해서 10개 시도… 아까 11개 시도라고 그랬나요, 운영 중인 데가?

올해 12월까지 11개 시도가…

아, 11개로! 10개였는데…

강원도가 12월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성과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24쪽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에 이제 하시로 뜨는 게 바로 이 RISE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RISE 사업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RISE 사업은 그간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지역대학을 육성하던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서 지역대학,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대학혁신을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알토란처럼 딱 담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 혁신사업 또 지자체 주도의 어떤 사업. 자, 이거 용역 하셨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나오면 자료 좀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번 말입니까, 11월 말?

12월 6일입니다, 다음 달.

12월 6일! 하여튼 나오면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이 5년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충청북도에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18개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대학이 전부가 다 참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참여…

참여 의향을 다 밝히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은 아직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금액은 지금 저희가 통보받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1,200억 정도…

1,200억?

예, 국비.

이거 1년에 한 2조 원씩 해서 5년간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가내시가 됐나요, 지금 각 지역에?

지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내일하는, 지금 내용은 오늘내일 중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있는데요.

그럼 우리 RISE 사업 관련해서 수요조사는 해 봤어요?

저희가 대학들에게 두 차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두 차례?

예. 그리고 가내시가 되면 저희가 마지막 3차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지사께서 인평원… 미래인재 우리 인평원하고 과학인재국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RISE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연구원 부설로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부설?

네.

그러면 충북연구원은 정책복지에 소속되어 있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저희들 과학인재국의 인평원 사업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인평원 사업비도 저희 과학인재국이…

인재국 소관이니까 우리 산경위에서…

예산심의는 여기서 합니다.

예산심의 하죠?

네네.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어디서 받죠?

그건 지금 정복위에서 받습니다.

RISE센터는 정복위에서 받겠네요, 충북개발공사니까?

예, 충북연구원.

연구원이요!

지금 업무보고는 그렇고요. 예산심의는 산경위에서 아마 받습니다.

국장님,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정복위에서 어저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의장님하고도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간 의회 차원, 행정부에서는 의회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도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정리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죠, 1년에 우리 충북도에 떨어지는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네네.

그렇죠?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산경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사업의, 예산의 결과 또 사업 성격을 봐서 어느 쪽 국에서 이 사업을 담당해야 되나를 정확히… 우리 국장님 자격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목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저희에게도 행정의 노력과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는 산경위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 위원님들이 더 편하신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동안 한 2∼3년을 같이 봐 온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의 결과, 예산의 어떤 집행 정도를 따져서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에서 한번 좋은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교육부에서 어쨌든 대학이든 예산이든 그 수요자의 어떤 정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가,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예.

학령인구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향후… 작년도 ’23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아 수가 25만, 정확히 절반으로 딱 줄었어요. 저희들도 이 교육을 담당하는 또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미래인재육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이분들이 사전에 사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임박해서, 교육받을 사람이 없는데 학교 공간만 잔뜩 있고 예산만 무조건 투여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준비를 해서 지역 주도의 어떤 사업예산이 50 대 50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미리 인지하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 충청북도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자료 나오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요한 우리 RISE 관련된 준비사항에 대해서 지금 행감자료 124페이지에 주셨거든요. 여기에 지금 향후계획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법률 시행 후)”, ’25년도 1월부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육성과장 전영미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종 어떻게 될지 현재상으로도 좀 미지수고. 만약에 이 법 개정이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훈령을 통해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법 개정은 어떤 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대육성법?

네,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두 가지가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고등교육법」은 확인을 안 했는데 지방대육성법은 이거 통과가 돼서 내년 4월부터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대육성법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이 단어 조차가 없어요. 이 법률 시행 이거는 어디에 관련된 건가요?

이 용어도, 이 위원회에 대한 명칭도 발의하시는 국회의원님들마다 이게 용어가…

그럼 지금 얘기하신 그 발의는,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 개정된다는 거, 그거 무슨 지역… 이거 지방대육성법이잖아요?

네네.

내년 6월에 혹시 시행하는 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개정된 거?

예,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서…

아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 지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4월부터 시행이면 우리 과학인재국 미래육성과 관련돼서 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조례 제정이 이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아니고 “법률 시행 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이거하고 또 우리 충북지역 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이거는 우리 지금 RISE 시범 되면서 저희가 한 거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법을 시행 후 이걸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네네,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아까 지방대육성법에 의하면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고등교육위원회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위원회에서 RISE 최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지역에서는 이거를 도지사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대표 총장하고 공동위원장을 할 것이냐가 첨예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1인 위원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총장들은 그냥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 의견 수렴된 거는 공동위원장, 도지사와 그 지역 대학 총장을 대변하는 총장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구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근데 그게 없어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RISE 관련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기 공개모집…

진행할 겁니다.

공모를 진행해야 되고 3월 달에는 그전에… 왜요? 대학교 이런 게 3월 달부터 다 개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전에 이 공모사업들이 다 선정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이 사업 준비가 너무 미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너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여력도 안 주고 내년 1월부터 지금 바로 시행하는데 「고등교육법」 관련돼서는 제가 연계된 부분을 못 찾았거든요. 그 연계된 부분 「고등교육법」은 뭐가 관련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용역도 지금 다음 달 6일 날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못 받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잘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모릅니다. 그게 저희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나 여건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 예산 심의를 하는 우리 산경위 입장에서는 앞으로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정복위에서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이런 부분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는 의회에서 지금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RISE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내년 1월 달부터 스타트가 되는데 제가 관련돼서 이래 보면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절차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데 조금 예산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여기 관련된 미래인재육성과에서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육성법이죠. 이 육성법의 가장 큰 취지가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RISE 산업의 기본입니다.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기본 취지는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 지방대육성법 제1장 총칙에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방대학도 우리 지방 청주 또 제천·충주 또 옥천 18개 대학 중에서 대학도 청주에 있는 대학에만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안 왔는데 기존에서도 우리 대학별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원받았던 그 내역 토털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한 3개 사업만 왔는데 정말 이걸 보면 이래서 지역균형인재 이런 부분에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잘 내려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없어요, 우리 과학인재국에도. 그래서 대학에서 통합해서 취합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뭐냐, 중복돼서 한두 곳에 집중적으로 많은 대학에 재정이 갔습니다. 일례를 들면 충북대가 벌써 200억이 넘어요, 1건당. 지금 이게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3.0이라는 사업인데요. 충북대 200억, 교통대 130억, 보과대 62억, 나머지 대학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괄로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도 없이 지금 RISE센터에서 연구용역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어, 이거 굉장히 문제인데?’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으니, 그런데 예산 심의를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장단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 우리 지방대학 간에도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대학 이런 부분에 더 육성을 해서 균형적인 인재가 육성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이 사업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45분…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영재고 전체적인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으로 설계비가 이제 올해 반영된 게 31억 2,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기획재정부가 수시 배정으로 묶어놔서, 묶인 거를 최근에 11월 1일 자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설계비가 카이스트로 가 있고요. 카이스트가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진행되면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설계 기간을 거쳐서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내년도 국비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수시 배정을 풀면서 건축비 반영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내년에 온전히 1년 동안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많이 있어야 한 3개월을 보니까 그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공사비하고 준비비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 국회에서… 올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한 37억 정도 저희가 국회에서 반영을 해야 될 금액이고, 그러면 공사를 한 1년 정도, 저희는 ’27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1년 정도로 마치면 빠듯하게 ’27년 3월까지는 개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카이스트가 오송 3단지에 옵니까, 안 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바이오국에서 예타 면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용산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과학수석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일단 그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원래 예타를 통과 대상으로 지난번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예타 면제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예타가 면제되면 빠르면 내후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담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타가 면제된대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보면 된다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하고 광주가 AI를 이용한 전환, 대전환 사업에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 달 국무회의 때…

아니 국장님!

예.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 공약사업도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쉽게 되겠어요? 지금 예타 면제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못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개교를 2027년도 3월 달에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지 확보돼 있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오송 3산단이 아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대·청주대·도립대가 있는 그 바로 뒤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평수로 한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칠팔천 평.

예, 그렇습니다.

첨단 그 진흥재단 그 옆에 그만한 땅이 있나요?

예, 첨복재단 바로 뒤 뒤에 있습니다.

아니 뒤 뒤에, 어쨌든 청주대하고 도립대하고 몇 개 학교 있어요, 거기 신약바이오과. 그 옆에 옛날에 화장품단지 했던 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매년 화장품엑스포 했던 공터, 예.

그런데 카이스트는 지금 3산단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애초에 이것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여기 있다가 공북리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쪽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바이오 영재고를 충북에서 원했던 부분을 이렇게 유치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영재고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7,000평 정도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운동장 하나 조그마한 거 만들려고 그래도 3,000평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송이라는,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라는 오송이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이 바이오 영재고를 만들 때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운동하고 이런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손바닥 만한 7,000평 정도에 학교 짓고 나면 평수도 얼마 안 남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별로 없도록,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영재고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방면에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한 학급에 10명씩 해 갖고 3학급씩 해 가지고 5개 학년으로 해 가지고 150명을 지금 뽑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150명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에요, 따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봤을 때. 자, 그런 인재들을 정말 유능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한 학급에 10명 정도 학생을 두고 집약적으로 공부를 시켜 가지고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시설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검토를 죽 해 보니까 확실성이 없어요, 지금. 그게 과연 될 것인지, 빨리 될 것인지, 물론 돈만 있으면 금방 하겠죠. 아까 1년이면 공사 끝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랬으면 벌써 끝나야지, 벌써 지금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라고 하는데 카이스트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카이스트 부설이라고 치면 인접해서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3산단 근처에다 했으면 좋겠다, 3산단에 못 들어가면 3산단하고 붙어 있는 2산단에다가 하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산단이잖아요, 거기는 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 글쎄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것을 좀 제대로 바로 잡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해서 제가 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서 AI 영재고가 빠른 시기에, 지금 정확한 시기 20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간 임병운 위원님 지적 잘 들었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운동장 확보와 그다음에, 현재 그리고 아울러서 양해 말씀드리는 게 일단 부지는 정해져서 3산단으로 이동하는 거는 현재 진행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AI BIO 영재학교는 이미 기재부하고도 다 교감이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행정부지사 또 기획관리실장 또 우리 새로 온 전영미 과장, 담당 팀장, 담당자까지 해서 정말 기재부와 카이스트와 교육청과 엄청난 업무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이거는 완공이 되는데 일단은 ’27년 3월 개교가 사실 카이스트에서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다, ’27년 3월에 하여튼간 개교하는 거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불가능이 아니라 항상 보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믿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건축비하고 부지 확보비 30% 이거는 충북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지방비는 일단 국비·지방비 포션은 정해졌고요, 건축에 있어서. 그래서 지방비가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는 585억인데. 그래서 부지하고 해서 저희가 210억을 우리 교육청하고 청주시하고 분담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청주시하고요?

교육청은 일단 상당한 부분의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청주시가 이게 사실은 우리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이지 청주시장의 공약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게 충북 전체 학생에 대한 영향이지,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거지 청주시민에게 국한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간 그거는 명분은 청주를 제2의 교육도시,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재고를 유치할 때 우리 충북의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진천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오송이 최적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청주시에서 그렇게 나오면 다른 데로 주면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간 어떻게든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더 믿어보는데 지금까지 죽 해 온 걸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인재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죽 들어보면 앞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한번 더 열심히 하시고 저도 한번 믿어볼 테니까 열심히 하셔서 과학인재국이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일 잘하는 곳이다, 오늘 보니까 배지도 거의 다 달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배지 안 달았다고 뭐라고 좀 했더니 삐졌어요.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하여간 우리가 도청의 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영재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영재학교를 원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공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런다면 그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오송이 최적지고 특별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선택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저희 위원회로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게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경자청과 또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자청이 지금 오송의 국제 자유구역, 여러 가지로 지금 경자청 중심인데 경자청에서 제가 그 얘기를 빠트리고 어제 지적을 못했는데 쓸데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송이 국제 중심도시에 맞게끔 정주여건, 지금 임병운 지역구 의원님이 예전부터 운동장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경자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전혀 안 하고 무슨 향기연구소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 저희 때 있었으면 저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희 오기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거라서 중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바이오 영재학교인데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 경자청에서 국제학교를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업무가 서로 공유가 돼야 되고 또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 정주여건 이런 부분을 공유하셔서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과학인재국에 한 2,000억이 넘는 2,14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본예산이에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2.8%,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업무들을 지금 수탁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관련돼서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테크노파크, 과학기술혁신원 그리고 경제혁신센터, 여러 공공기관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업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공모로 해 가지고 점수 매겨서 선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중복으로 지원되는지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A기업이 테크노파크 무슨 사업으로 2,000만 원 지원받고 또 A기업이 그 테크노파크 말고 과학기술혁신원에 무슨 또 공모사업에서 한 3,000만 원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감독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같은 과학인재국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공유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선정 기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로스 체크해서 무슨 보고서나 이런 게 혹시 점검했다 이런 그 결과물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서는 없는데요.

제가 중복 지원된 사례를 한 세 가지를 지금 이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위탁사업을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국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도의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올해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또 지원하고 여하튼 이런 중복 지원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우리 수탁기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이나 업체나 이런 부분에 크로스 체크를 해 주셔서 서로 다른 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중소기업이나 여러 군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해 주셔야지 절실하게 그 사업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해서 그 업무를 해야지 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행감자료 34페이지요. 집행률 이 부분 제가 이해는 되지만, 국장님 이 자료 제출하시고 수정하실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니까 10월 달에 집행 예정이라서 집행률을 표시 안 한 것까지는 좋지만 최소한 오늘 집행률 이래 갖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꼭 이거를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요? 행감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됩니까? 이게 지금 10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는지, 말처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다른 거 질의하시면서 용역기간 철저하게, 그게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느냐 그거 질의하셨고, 그런데 그때 거의 완료가 됐다, 그런데 산업육성과는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정도는 이거 관련돼서 집행률 해 주셔야죠.

네, 위원장님…

행감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됩니까?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들도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처리 막 이렇게 해 놓고 옆에 이거 읽으면 이게 행감자료입니까? 저희 오타 난 것도 다 지적해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자료 제출 시점이…

9월 말인 건 알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는 거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해서요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산업육성과에서는 지금 10월 중 전액 집행예정이 지금 몇 건이에요, 5건인데. 5건이 다 집행예정이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단계가 있어 가지고 11월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정까지 해 가지고 오늘 자료를 우리 감사보고 이거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과학기술정책과장님, 이거 지금 해 놓은 거 대로 10월 중에 전액 집행됐습니까, 8건?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건, 저희 소관 건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 밑에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그 외에 밑에 3건은 이게 사업추진 분기별 집행이라든지 용역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것은 지금 아직, 그 3건만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9월 말 기준인 거를 항상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오차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아무 표시도 안 해 놓고 집행률 전혀 표시 안 해 놓고 오늘까지 이렇게 무방비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방사광가속기추진과 2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집행 예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반도체공동연구소, 제가 지난번에 TP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현장 갔을 때 했는데 올해 저희가 이 반도체공동연구소 1차까지 들어갔다가 3개 중에 안 됐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국립 강원대하고 춘천하고, 그렇죠?

강원대하고 전북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됐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반도체공동연구소가 내년에 다시 또 삼수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 증액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또 공모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충북의 반도체가 생산이 2위예요. 그런데 반도체연구소 관련되어서 이 연구소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더…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반도체공동연구소 지금 저희는 사실 관계도 없어요. 여기 청주에 충북대하고 청주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동연구소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하시는 겁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예산 반영도 못하시고?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요.

지금 예산 반영이 아예 안 돼 있다면서요?

정부 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부 안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강원도나 어디라고요?

전북대.

전북대 이런 데에 왜 뺏기고, 우리 충북이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특화돼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생산 2위 말고 또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출장을 가 봐도 연구소가 거점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 연구소가 우리 충대에 관련 과도 있고 이러면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충북대하고의 그거보다는 정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모 선정하고 이런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파워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꽃임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원래 교육부의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 전국의 일정 수를 뽑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논리 중의 하나가 지역구 국회의원에서는 저희 청주의 네 분 다 적극적으로 공동연구소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하고…

그럼 뭐합니까? 정부 안에 반영도 못하셨는데요.

정부 안에 반영하는 부분은 기재부가 이걸… 교육부는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교육부는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더는 없다 해서 자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세우는 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능가했습니다.

알고 있죠.

M15X 공장을 짓고 있고 그래서 AI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는 이 지역에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를 설득해서 국회에서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조를 해서 내년에는 7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기획설계비 7억 원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총사업비는 국비가 444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저희가 하겠다. 우리 이용일 과장이 담당 과장인데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네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연구소 개념도 있지만 일단은 실습 장비를 가지고…

그렇죠, 종합시스템이에요.

하는 건데요. 일단 올해 저희가 약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서에 미구체성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교육부에 다녀왔고요. 교육부 과장님 만나고 기재부의 사무관 만나서 저희가 설득은 했고, 저희가 이광희 의원실에 말씀을 드렸고, 백승아 의원님이 교육위에 계셔 가지고 백승아 의원님께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리고 엄태영 의원실에 건의를 한 상태여서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지사님 10개 카드 중에 저희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충북대 총장님도 지금 기재부 쪽에 열심히 뛰고 있어서 저희 도청에서는 실무인력 양성 쪽에서 이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랑 연계돼서 충북대 그리고 그런 데에 가장 또 우리 대학생 관련 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공동연구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네 분이 열심히 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12월 지나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길래, 가서 벌써 이미 하실 것은 다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더 얘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