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최치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치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과 함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9쪽 보겠습니다. 전혜정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주택과 어려운 부서로 오셨는데 십분 능력 발휘해서 우리 강북구에 여러 가지 맡은 주택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유3동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에서 하나만 공모에 선정된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개 낸 곳이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는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주택과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진
떨어진유인애위원
이유가 무엇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나씩만 해서 그런가 아니면 기준에 못 미쳐서 공모에 탈락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어렵고요.
지요
그렇지요유인애위원
. 그것을 해서 주시고요. 떨어진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될 줄 알았는데, 수유3동이 되었다고 해서 어쨌든 공모에 선정된 지역을 위해서 절차상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48번지 공공재개발 신청에서 심의에서 보류되었는데, 신청해지, 공공재개발 해지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해지신청을 냈으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해지가 완결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에서 해지신청을 낸 것으로 해지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철회요청이 와서 공공재개발로 갈 수 있는 동의율 부분에 미충족하기 때문에 철회 건으로 해지된 건이고요.
완전
완전유인애위원
철회된 것입니까?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철회가 된 사항입니다.
결된
종결된유인애위원
것이네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148번지 공공재개발 해지로 종결되었다는 말이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7쪽에 도심 공공주택, 우리가 어려우신데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공주도 3080이 서울에 30만, 전국에 80만로 3080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저층주거지에서 수유2동 직원 오셨는지 모르겠다. 들어가서 예정지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어떤지, 언제 발표를 하는 것인지,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지로 지정된 것이고,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예정지구 지정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설명회 또 합니까?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2차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율로
동의율로유인애위원
예정지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지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2차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동의율이 이런 부분을 다시 가는 것이지요. 예정지구라는 것이 사전 타당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동의율 70%로 알고 있는데, 조사상으로는 53%로 나왔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주민동의율은 2/3 이상은 충족하신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인애
유인애위원
2/3 이상?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67%.
인애
유인애위원
67%가 주민동의율. 그러면 설명회를 통해서 예정지구로 갈 것이다.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설명회 거치고 예정지구 지정이 되면 재개발사업에서 하는 통상적인 사전 검토 부분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그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타 지역, 역세권 번1동에 쪽에 수유역 남측, 역세권이 전철에서 350m에서 500m 안에 있는 것을 역세권 도시계획으로 묶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전혜정 이것은 도시계획과인데요.
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주세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김태열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 주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동의율이 저조해서 거기도 예정지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동의율 때문에 예정지구로 신청이 못 들어간 것이지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율 10% 이상 되었을 때 주민 2차 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종으로 2/3 이상 동의가 되어야 지구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율이
동의율이유인애위원
저조해서 어렵다고 봐야 하겠네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동의율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이
동의율이유인애위원
부족해서 예정지구 신청도 못 하잖아요. 3080 공공주도 한다고 하는 지역으로 LH에서 거기에 선정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해지는 언제 되는 것이에요? 주택과도 그렇고 두 분 말씀해 주세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지침상으로는 예정지구 지정하고 1년 이내 2/3 동의를 얻어서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2/3를 받아서 예정지구로 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토지소유자 2/3를 받아야 지구지정으로 가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동의율을 못 받아서, 공공재개발 3080지역으로 LH에서 거기를 선정해 놓았잖아요. 예정지구를 못 받으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LH에서 철회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상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히
명확히유인애위원
해줘야지 주민들이 동요를 안 하지요. 무조건 저렇게 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저는 선정지역을 해지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어떠한 본인들의 권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LH나 국토부 지침상에 보면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예정지구 해제절차에 대해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48번지 같은 경우도 찬성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보류되어서 결국은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혼란만 일으키고 너무 기다림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이지요. 본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LH에서 지정해서 선을 그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권한행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불합리하고 정책상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 어쨌든 수유역 남측1, 2는 동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는 구가 행정이 주민들 편에 서서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데 후속조치가 없다고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구할 것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 지켜보셨다가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 LH에 요구를 하시든지 주민들의 뜻을 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민들에게도 혼선 방지를 위해서 명확한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유인애위원
주세요. 주택과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과는 수유2동은 저층주거지 선정된 공모지역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빠르게 예정지구 동의율이 많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LH나 국토부, 무조건 거기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의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을 잘 기울여서 잘 전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1년 지날 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의 2/3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단 지정 부분이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나는유인애위원
그것이에요. 시간이 2년이, 올해까지 2년, 작년에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서로 반목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LH에서 개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 동의율만 맞춰서 가지고 오라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애매하게 주민들만 다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유인애위원
대해서 과장님 주민들 오시면 민원을 잘해서 따뜻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 12쪽, 도시발전계획 수립,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상업지역 확대는 누구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상업지역이 조금 더 넓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용역비를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서울시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상업지구, 종 상향을 해주게 되만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고 변경을 해줄 경우는 땅을 매입해서 자기가 그 땅에 대한 설계를 해줌으로써 상업지구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상업지구를, 종 상향을 해준다는 의견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용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서울시 지침이. 상업지구로 준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 변경해 주면 이사람들이 공시지가 땅 값만 올려서 팔고 간다. 발전이 없다. 그럼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들의 소신과 계획이 있어서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출하면 그 지역은 상업지구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들어보셨어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의 기본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전제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인들이 개발계획을 내놓고 해야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먼저 상업지역을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어떤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구에서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떻게 민간인에게 제공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도시발전계획에서는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구체적인 개발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을 할 곳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텐데, 우리구 전반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육성하고 그 전략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어쨌든 구청사를 짓게 되면 그 주변은 상업지구가 될 것이고, 미아사거리 들어오는 진입로, 강북구의 관문은 마땅히 되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이라는 얘기는 주택가도 상업지구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발전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의 미래 비전이나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계획적인 이슈들이 고도지구나 용도지역, 노후주거지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구 전반적인 공간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여기에 반드시 148번지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용도상향 거기에는 반드시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넣을 것입니까?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러한 기본적인 고민과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고민
고민유인애위원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148번지가 어쨌든 258번지와의 관계에서 구비로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실,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은데, 148번지나 258번지나, 258번지는 빼더라도 148번지는 용도상향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발전인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 여기에 반드시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8번지 용도 상향.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우리구의 고민에 대해서 추진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계획 내용에 담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지금까지 문제 있는 지역을 심의 결정을 내려서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35쪽.
최치효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무음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5쪽, 우이중앙공원하고는 별개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공원이 ‘중앙’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예산
예산유인애위원
때 이슈가 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이령중앙공원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뭔가
뭔가유인애위원
했어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라고 하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조건부로 동의를 했습니다.
부가
조건부가유인애위원
어떤 조건부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할 때 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나중에 공원을 조성할 때 훼손을 최소한 하는 쪽으로.
원에
공원에유인애위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문화공원이나 발전시킬 때 데이터를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으로
앞으로유인애위원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공원 심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유인애위원
확보를 해놓았지만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올 연초에 서울시의 시설계획과에 사전 설명을 했고, 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입법조사관에게 시설계획과에서 1차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위원장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보완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는
심의는유인애위원
아직 안 한 것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심의하고유인애위원
, 공원계획 심의 들어가야 하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월 중으로 잠정 시의 시설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렵게
어렵게유인애위원
확정된 예산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과장님, 탄소중립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표준안에 대해서 자치구 의견수렴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정으로는 2월에는 표준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면 표준안을 기본으로 해서 강북구 상황에 맞게 조례를 상반기에는 제정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원 발의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9쪽이요. 지난번에 보니까 희망어린이공원이 구비로 책정이 안 되고 시 특교가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획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연말에 사업 대상지를 자치구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어린이 공원을 신청했습니다.
렇지
그렇지유인애위원
않아도 여기를 해야 하는데 왜 빠졌을까 해서 한번 통화한 적이 있어요. 선정을 어떻게 했나 했더니, 시 특교를 받아와서 다행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해
잘해유인애위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인데 주택과 7쪽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여기 나와 있는 사업지가 후보지로 발표된 것이 언제이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주택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1일에 후보지 발표되었습니다.
지로
후보지로조윤섭위원
발표된 이후에 1년을 따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사업취소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윤섭위원
10% 이상 접수를 하면 예정지구로 되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후보지 갈 때는 10%였고, 최종적인 목표는 2/3입니다.
조윤섭위원
2/3 이상 접수를 하면 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2/3 이상이 넘지 않을 경우는, 아까 4월달에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만 1년을 따지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견청취 공고일 예정지구 지정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반려대상이 되고요. 실제 해제부분은 복합지구 지정 후에 3년이 경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소유주의 1/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완전히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다시조윤섭위원
한 번이요. 지금 3년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최종적으로 해제부분은 해제 요청하는 경우가 LH가 복합지구 지정 후에 3년 경과한 구역이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해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조윤섭위원
말고 주민들이 2/3 이상 접수를 하지 못했어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반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지구 지정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조윤섭위원
2/3가 안 되면 자동 일몰되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급규모,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급규모가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인가요? 찍어서 얘기를 할게요. 저층주거지 삼양역 수유1동 것, 이것이 신축했을 때 588가구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조윤섭위원
조합원수가 몇이나 되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조합원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윤섭위원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혜택이 1종 상향,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종 상향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조윤섭위원
둘 중에 하나? 맞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조윤섭위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시행은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지만 행정절차 인허가 건은 서울시에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본 지구 지정은 국토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윤섭위원
본 지구지정이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 있잖아요. 사업계획이나 건축 심의나 승인 건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일단 계획 승인의 부분도 국토부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권한입니다.
제일
제일조윤섭위원
중요한 것은 서울시 승인 건이네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같은 것인데요. 공공주택복합사업, 7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10% 동의율을 확보한 구역에 한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저층주거지 네 군데, 역세권 일곱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10% 동의율을 확보해서 작년하고 올해 1차 주민설명회를 했거나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가 있지요? 먼저 주택과부터 해주시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주택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 2차 주민설명회는 올해 동의율 확보에 따라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10% 이상 넘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10% 부분은 후보지 선정할 당시의 동의율하고요. 그다음에 2차 설명회는 본지구 선정 때까지 동의율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율이 높은 구역부터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곳들은 다 2차 주민설명회를 할 예상인 곳들만 표시를 하신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일단
일단허광행위원
첫 번째,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여기는 본지구 지정하기 위한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그 부분은 LH에서 동의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구청에서는 몰라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이
확인이허광행위원
안 되셨구나? 그러면 네 군데 다 모르겠네요?
혜정
전혜정주택과장
예.
허광행위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미아역 동측, 제가 거기 추진위원회 분을 만났을 때는 65%까지는 받았다. 그리고 서측은 활동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계신가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2/3가 돼야 들어오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후보지의 경우 미아동 동측은 동의율이 50%가 넘었고, 가장 많습니다.
들은
그분들은허광행위원
65%라고 하던데, 50%밖에 안 돼요? 아무튼 오십 몇% 정도 되는 것이고. 서측?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수유역 남측 1, 2 이곳이 2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동이
활동이허광행위원
없고?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그나마 2차 설명회가 가능한 지역인데.
하고
동측하고허광행위원
수유역 남측 1, 2하고.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LH나 국토부에서도 대상지도 많고, 현재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큰 행사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미아역 동측은 LH에서 개별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허광행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드렸듯이, 그러면 미아역 동측이 가장 높은데 2차 설명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할 것이고, 거기에서 1년 이내에 2/3가 돼야만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예정지구가 2/3가 안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가 돼도 3년 안에 토지등소유자 1/2이 해제요청을 하면 해제가 된다고 그렇게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설사 그렇게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서의 존재는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계신 분들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 아까 유인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맞습니까?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 1년이 지나도록 2/3 이상 동의율이 나오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드리는 질문은, 해제가 되면 여기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가 아닌 평지역과 똑같이 아예 해제가 되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아까 지구지정 해제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LH하고, 아까 유인애 위원님 질문 때 해제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 것이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2/3가 안 되면 여기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하거나 기간이나, 거기가 예정지로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지구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정지구가 아예 해제된다?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래요
그래요허광행위원
.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10% 동의율을 받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런데 1년 안에 2/3가 안 되면 여기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서 용적률 120% 상향, 특별 건축지역 지정은 아예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안 되면 빨리 해제해 달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인 것이지요? 어차피 1년이면 해제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들 입장에서, 올해 미아역 동측을 예로 들어볼게요. 찬성하는 분들이 55%이고, 반대가 45%가 있는 것인데, 반대 분들 입장에서 어차피 10% 넘었으니까 2차 설명회를 올해 할 것이고, 만약에 2월에 한다고 하면 내년 2월까지 67% 이상 못 받으면 아예 해제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이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을까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지구로 지정되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개발되는 것 자체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는 후보지 상태인데 예정지구 지정이나 후보지 상태에서 빨리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허광행위원
1년 지나면 해제가 되는 것이다. 후보지도 해제가 되는 거예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후보지는 해제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이고요. 해제라는 것은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1년간 본지구 지정이 안 되면 예정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1년 안에 예정지구로서는 해제가 되는데, 후보지로서는 계속 남아 있지 않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아까 유인애 위원님이 질문한 국토부하고 협의, 후보지로서 계속 남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후보지로서는 언제 그런.
침이
지침이허광행위원
없고.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국토부에서는 해제를 해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그 얘기시네. 주민들 얘기는 후보지로서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위에 사업기간을 보면 2026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2026년까지도 다시 여기에서 주민 분들의 개발의욕이 없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5년이 지난 것이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LH와 국토부가 협의한다고 하듯이, 협의가 아니라 건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보지로서도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미아역 동측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십 몇%라고 하셨는데, 육십 몇%라고 차등을 두는, 차등을 두기는 어렵겠군요. 그런데 어쨌든 아예 움직임도 없는 곳에서도 예정지구 지정도 안 되는데 오히려 후보지로서는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당연히 주민 분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오히려 해제를 해서 여기에서 민간재개발,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정 있다면 공공재개발은 힘든 것이고, 민간재개발로 가는 것으로 본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지요.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13페이지 중에 역세권 활성화, 소위 궁전회관 부지이지요. 궁전회관 부지에 여러 가지, 거기도 아시다시피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이지요. 1월 20일 날 서울시수권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월로 연기된 것을 어제 파악했습니다. 내용은 부서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앞에 차로를 넓혀달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는 당초 10m 도로의 3차로까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방향은 4차로 더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아파트 KT&G 측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부채납 시설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량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주변 주민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한 것 같아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서울시의 수권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난다면 당초 계획은 구청에서도 똑같이 KT&G랑 10m 도로에서 3차로로 계획을 했겠지만, 만약에 의견이 내려온다면 서울시에서 결정된 대로 계획 예상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 그 전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2페이지 도시재생과, 수유1동입니다. 밑에 추진일정 계획에 보면 당초 12월에 예산심의할 때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과 수유 은빛마당이 8월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여기에 보면 12월로 되어 있어요. 4개월 정도 계획이 늦춰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빛마당은 8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12월까지 잡은 것이고요. 사랑방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너무 커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은빛마당은 8월까지 준공 예정대로 된 것인데 여기에만 그렇게 되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빨리
빨리허광행위원
개관을 해야 주민들께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겠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
수유허광행위원
1동 마을사랑방은 암반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2~3달 늦어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공사비도 달라졌겠네요? 아무래도 금액이?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설계변경했으니까. 대략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나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방침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공사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허광행위원
계획에서 세웠던 공사비는 얼마였지요? 변동이 있으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원래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도.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총 25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고요.
워낙
워낙허광행위원
예산이 많으니까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사랑방 같은 경우는 2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공사비만은 42억원.
것이
이것이허광행위원
몇 층짜리지요? 옆에 조감도를 보면.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기존에는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암반 때문에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로
위로허광행위원
한 층이 더 늘어났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비가
공사비가허광행위원
25억원이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42억원.
허광행위원
42억원?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공사비 자체는.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설계변경에서는 얼마가 늘어났어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설계비요?
허광행위원
설계변경에 의한.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26페이지 냉방설비 실외기입니다. 예전에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내용은 대략 아는데요. 지상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실외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위원회 심의나 허가 시에 별도로 도면에 표기하려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기존에 2m 이상 안 올린 실외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상업지구 쪽에도 그렇고, 주택가에도 많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도라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새로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새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고요. 원래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은 힘든 상태이고, 돈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축주에게 얘기해서 올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워낙 많으니까요. 이분들은 어쨌든 자비를 들여서 또 공사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예전에 있던 것들은 민원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새로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7페이지입니다. 산림 여가공간 조성, 시비 13억원으로 공사비 10억원에 설계용역비 3억원인데요. 일단 밑에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기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시비
시비허광행위원
1억원 받아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받았고. 올해 2억은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실 것인가요? 올해 실시설계 용역.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시 자연생태과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내려왔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억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공사비 5억원하고 해서 7억원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이것은 다 시비로 가능하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빨래골 생태공원인데요. 국유지 3,688㎡. 제가 앞에 산림 여가공간하고 같이 물어본 이유가 시 입장에서는 시 공원이 저번에 우이령 중앙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1만㎡가 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공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다 그 정도가 되지 않기에 여쭤봤던 것인데, 여기도 국비 7억 2,000만원, 시비 9억 7,200만원이거든요. 저번에 답변주신 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1만㎡가 안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빨래골 생태공원은 정식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런 명칭을 아마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래골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하는 곳이고, 공원은 아니다. 여기 위치가 공원 안에 들어 있는 곳은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 아니고요. 국유림. 산림청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날에 토목창고로 쓰던 그런 공간입니다.
기도
여기도허광행위원
국비, 시비 받는 데는 예정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사업을 계획하셨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앞에
앞에허광행위원
산림 여가, 과장님, 맞나요? 산림 여가공간 여기는 대우건설 소유 땅, 여기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제가 와 보니까, 공원이 아니고요.
기도
여기도허광행위원
공원이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일반 임야입니다.
개인
개인허광행위원
소유이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개인 소유의 땅인데,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서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작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우이캠핑장, 물론 전임 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캠핑장에 구들이 2개가 있어요. 5,000만원 예산으로 2개 1억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예산편성을 크게는 아니지만 저희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었는데, 어제 행정보건위원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우이캠핑장을 1년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도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1년도 운영을 안 했는데 구들을 치우겠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그 잘잘못은 이따가 따지고. 그 구들을 5,000만원으로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캠핑장을 4월부터 했으면 7개월이나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2개에 1억원 들인 구들, 그것을 중고로 다시 팔아서 어느 정도라도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 문화체육과 위탁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는 돼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와보니까 구들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10월 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월 중에 현장점검을 나와서 재료가 화재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 구들장이 야영장 시설로 타당하지 않는, 법에서 맞지 않는 재료다. 천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목재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영장 시설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을 받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야영업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그 공문을 받고 나서 구들장은 잠정 예약을 받지 말라고 준비해 놓고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구들장은 그 자리에서 이동시켜서 숲속놀이터나 어린이 실내놀이시설로 이용을 하고, 당초에 구들장이 있었던 데는 글램핑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위원들이나 그 구들을 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던 그 전 공원녹지과 부서의 직원 분들이나 전임 과장님들이나 사실 바보된 것이지요. 제가 재작년 행감 때도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든 일을 저희 의원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보다 오히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더 전문가 분들이시지요. 저희 의원들은 우리 도시관리국의 7개 과뿐만 아니라, 19개 과, 더 나아가서는 구청의 오십 몇 개 되는 부서, 동주민센터, 주민들 다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들을 믿고, 또 우리 부서의 일의 추진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주신 자료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공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문 영역으로 다니시는 담당부서에서 그 구들장,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안 맞지 않냐. 저희는 그런 법적인 것 말고, 캠핑장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어코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서 7개월도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히려 공원녹지과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부서와 과장님들을 믿고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한 부탁이나 당부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2개는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 보고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공원 내에.
공원
공원허광행위원
내에 옮겨도 안 맞지요. 캠핑장에만 안 맞겠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쉼터나 어린이놀이 시설로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쉼터
쉼터허광행위원
,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에 북측에 보면 가마터에 우리가 프로그램 하려는 체험장 공간 쪽으로 옮겨서 쉼터나 책도서관 이런 종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을
고민을허광행위원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구입한 것이니까 다시 주민들한테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위치를, 방금 말씀주신 거기에 2개를 놓을 것은 아니니까, 하나는 그쪽에 놓으실 것이고, 또 한 군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
그것이백균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인데, 처음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왜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했을까. 전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하나에 5,000만원씩 해서 2개에 1억원이나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왜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했을까 진짜 아쉬움이 커요. 도시국장님은 그때 계셨을 것이고, 왜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국장님?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이백균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도 파악을 못한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구들이이백균위원
짐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어디에 갖다 놓기에 장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중고로 팔기도 그렇고, 그것을 누가 중고로 사겠어요? 숲속문화마을 이런 데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가능할까요? 다른 데 갖다 놓으면 화재 위험성이 없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쉼터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내공간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공간에 옮겨놓으면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핑은
글램핑은이백균위원
화재 위험성이 없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글램핑은 주재료가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영장 시설에서 적합한 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막도
천막도이백균위원
사실 화재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글램핑은 불에 안 타는 재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예산을 헛되게 쓰고 낭비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이령길 흙길 조성하는 것도 2억 3,000만원이나 낭비하고 구들도 그렇고,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5쪽 북한산 입구 빨래골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요. 4월부터 공사발주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포장마차 다 해결됐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정식적인 허가가, 중간 회신은 왔고, 행위허가 관련 서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했고, 국립공원에서 다시 국유림사업소에서 자료를 더 보내야 되는데, 일단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최대한 화장실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원발생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1차 설명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답변이 국유림관리사업소에 가서 정식적으로 산림 관계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진행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월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달 말경에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나올 것 같고요. 면적이 포장마차 쪽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설계를 더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포장마차는 원활하게 해결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거기에서 안 비켜준다면, 지금 이 날짜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아요? 강제로 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포장마차 부분은 도로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메인공간은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될 사항이고, 포장마차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야외무대가 있고, 수경시설이 있고 그래요. 야외무대에서는 혹시 공연 같은 것을 할 예정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시민들이 행사계획에 의해서 와서 자유롭게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문 야외무대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여기에서 공연을 한다면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서 가능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수경시설 내에 바닥분수대가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분수
바닥분수이백균위원
, 터널분수. 터널분수는 또 뭔지. 바닥분수가 솔밭에 있는 바닥분수처럼 기계로 해서 작동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솔밭에 있는 것처럼 일반 바닥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바닥분수라고 하고요. 터널분수 같은 것은.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설계상 계획 잡을 때 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안에 1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바닥분수를 원치 않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한두 분한테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기가
여기가이백균위원
원래 둘레에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하수 관계는.
하수
지하수이백균위원
말고, 위에서 흐르는 물.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터널분수는 무엇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터널분수는 한쪽 측면에서 분사시켜서 붕 띄워서 반대편으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계획 잡은 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다수가 원하면 그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무너진 사고가 있었지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언론에서 접할 때는 겨울철에는 거푸집 재생기간이 28일 정도 되어야 하는데 5일에서 1주일 만에 거푸집이 층층이 하나씩 올라갔다, 겨울철에 굳는 시간을 어겨가면서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강북구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리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구조물 붕괴에 대해 뉴스에서 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시간 주체가 굳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일에서 7일 정도로 거푸집을 해서 붕괴가 일시에 일어나는 사고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가급적 물공사에 관련된 것을 안 하도록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리가
감리가이백균위원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감리자가 다른 설계 감리를 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건축과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캠핑장 구들의 어떤 것이 지적된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재료가 천막이어야 되는데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전에
예전에구본승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현장활동했던 초안산 캠핑장 안에도 일반텐트 치는 곳 말고 기숙을 할 수 있는 방갈로 비슷한 곳도 있었어요. 거기도 텐트천은 아니었거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처음에 법이 만들어지고 2019년에 개정이 되면서 재료가 천막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야영시설로 적합하지 않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안에서 조리를 하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이 법이 신설되면서 바닥에 기둥을 두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산은
초안산은구본승위원
그 전에 아마 했을 것이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법이 개정 전에 만들어진 시설로.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자체 시설이 화재 위험이 있으니 그것은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된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개장식과 의원들 현장활동 때는 제가 못 가봤는데, 지난 12월 말에 산악문화허브를 가봤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강북구 표시가 없어요. 있지요. 주출입구에 있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문 옆에 조그맣게 푯말, 이 정도만한 푯말에 강북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데스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스크 뒤에 강북구라고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전광판에 강북구라고 글씨가 조그맣게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리플릿을 받아왔어요. 리플릿에도 ‘희망 강북’이 있는데, 이것이 강북구인지, 이것은 알 사람이 ‘희망 강북’이면 그냥 희망 강북이라고 하지, 명확히 강북구에서 만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이것이 강북구에서 만든 것인지, 엄홍길 재단에서 만든 것인지. 강북구라는 것이 저는 못해도, 여기 최소한 리플릿이 배포가 될 텐데, 리플릿에는 강북구 마크하고 위탁운영체라고 해서 엄홍길 재단 병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명확히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데스크 있잖아요. 사무실 앞에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도 강북구라는 마크가 어떻게든 간에 시설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광판 같은 데에 문구로만 있었어요. 찾아오는 분들이 이 시설이 강북구에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리플릿하고 최소한 데스크의 뒷면에는 돼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가 허브의 B가 북한산이잖아요. 제가 쭉 둘러봤어요.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산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저쪽 왼쪽 편에 보면 벽면에 북한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쪽에 영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왜 북한산을 그렇게, 그냥 텍스트 있잖아요. 글자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북한산의 사진을 크게 해서 한 다음에 하면 더 입체적으로 보여졌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크고, 그러면서 가운데 홀에 나와 봤는데, 모니터가 한 4개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 3개가 붙어 있는데, 다 엄홍길하고 사진찍기, 엄홍길 재단 활동 이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니터 한 4개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그 모니터 중에 하나는 북한산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안에 영상 있잖아요. 영상 트는 것을 같이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북한산의 사계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 제작을 하든 아니면 있는 것을 잘 조합을 해서 모니터 중에 하나는 북한산에 대한 것을 밑에 푯말도 적어서 북한산의 전경이라고 해서 모니터 하나는 북한산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말마따나 북한산하고 히말라야하고 엄홍길이 되는 것이지, 다 엄홍길만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가 엄청난 엄홍길 활동 전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절반 차지하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도 느꼈고, 또 하나는 제가 민감하게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옆에 특정 개인의 저서를 비치한 다음에 판매한다고 써 있었어요. 책도 다 꽂혀 있어요. 특정 개인의 저서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수익사업과 연계되는 것인지, 이 센터 허브의 수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엄홍길 휴먼재단의 수익이 되는 것인지. 특히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너무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 표시나 마크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단 쪽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상자료나 사진자료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니터
모니터구본승위원
4개 중에 하나는 북한산으로 해서, 지금 북한산 찾기도 하시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수익금은 다 기부문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판매금액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휴먼재단 쪽에서 기부활동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장에서 책을 꽂아놓고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의 용처가 아니라, 어쨌든 수위탁 계약 관계에서 위탁체가 그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용도를 기부로 쓴다 하더라도 일정공간에 특정저서를 판매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수위탁 관계 사항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자금지원형하고 수익형 2개로 믹스시켜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최소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재단에서도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을 체크할 텐데, 연말에 결산감사를 받아서 얼마큼 수익이 나오는지 회계정리를 다시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체에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수익 창출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지금 결정된 것대로 이행을 하면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많이 질문했으니까 앞에부터 할게요. 12쪽 도시계획과, 도시발전계획 수립,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또 안 계시고, 국장님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 결과물이 여러 가지 용도지역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구청의 의견들 만드는 여러 가지 계획으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때 제가 상해나 싱가포르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관이라는 것을 건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실질적으로 알게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간까지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강북구가 발전해 왔던 과정을 자료를 영역별로 정리한다든지 영상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북구 발전계획 자료로 해서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도시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것을 목표로, 주내용으로 삽입을 해야 된다. 6억원의 예산이면 이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 사업은 아니지만 그 전년도에도 발전계획 이런 것이 재작년에 상정됐지만 그때는 감액이 됐던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이 계획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가 뭘 제기하는지는 알겠지요?
태열
김태열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성격의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기본계획에도, 이 용역 수행의 성격상 제가 제기한 것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용역의 내용은,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면 그동안 강북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분야별로 살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서상으로나 사진상으로나 영상물상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정리되면 다음에 홍보를 할 때 당연히 정리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홍보까지 연계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수립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계획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인데, 향후에 홍보까지 연계시키면서 이것을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연계하면서 해야지,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이 계획 중심이라면 계획 이후에 만약에 홍보에 대한 것까지 연계시키려면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과정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역 주었던 것과 다르게 보자는 것이지요. 많은 구가 했다고 하는데, 많은 구가 했던 용역과 별도의 주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이것을 구민들이 느꼈을 때, 구민들이 실제 이 용역을 수립해서 강북구가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 인근 구에 비해서도 발전이 많이 뒤처진다 이런 인식도 많고, 그렇게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수십 년을 이 강북구에서 살아 왔고, 지난 과정 속에서 강북구도 많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발전된 과정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관청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홍보하고 나누는, 공유하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꼭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강북구에 대한 인식은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님, 35쪽에 우이령공원 결정. 공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것은 짜여진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할 때 기본적인 세부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연장,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쉴 수 있는 공간들, 산책로 공간들, 순환동선, 그다음에 다목적 운동장 이런 종류, 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 7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아이들도 많이 올 것이고, 모험놀이터나 미니짚라인처럼 강북구에는 없는 것이, 다른 구에는 관악구에는 관악산인가 어디에 해서 모험놀이터도 만든 바가 있고, 이 말씀은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시비, 구비 합쳐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얘기했던 사안인 거예요. 특화된 놀이공간, 모험놀이터나 미니짚라인 이런 것처럼 그것을 넣었을 때 가족단위로 와서 더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강북구에 없는 시설이 들어온 것이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요. 조성계획은 저희들도 2~3개 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원의 특성과 맞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시설 종류를 가지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어떤 안을 올리느냐, 복수의 안을 올린다고 해도 어떤 안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올려서 거기에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일단 우리 강북구에 없는 놀이시설, 어쨌든 가족단위로 오고,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안 만들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잔디마당 같은 경우 일례로 아이들이 나무블록 같은 것을, 서울 노을공원 같은 경우 나무블록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아이들이 블록놀이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시설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제기했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37쪽에 보시면 산림 여가공간 체험형, 그 전에 우리가 노원구 불암산 휴양센터인가,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만든 치유센터를 2년 전쯤 연구회에서 현장활동을 갔었어요. 그때 이후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계획으로만 보면 시설물은 없는 것이네요? 산 안에 조성만 하는 것이지, 건물처럼, 그때 설명은 건물의 하단부에 있어서 주차장 쪽에 있어서 초기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방문자센터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자.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런 공간이 없으면 그냥 산 안에 시설물을 넣을.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탁구장 같은 운동공간들이 안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 상태를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숲속으로는 데크로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 안에 야외니까 지붕 같은 시설 있잖아요. 아주 큰 건축물은 아니어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파고라 같은 것.
베드
베드구본승위원
같은 것 있잖아요. 삼림욕 베드 같은 것을 놓고 비를 가릴 수 있는 파고라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반영을.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것은 넣을 수 있다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42쪽에 도시농업체험장,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제기했는데, 42쪽 밑에 보면 종합계획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들 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완을 합니다. 당초에 공공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의 사례를 조사했거든요. 노원구에도 보니까 휠체어 이용해서 텃밭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에는
여기에는구본승위원
반영이 안 됐지만 반영하겠다는 것이.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완하시겠다는 것이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43쪽에 보시면 정원박람회, 마을정원을 동문아파트 인근하고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성을 한다면 어떤, 이 행사 끝나고 나서도 마을정원을 계속 조성하는 것인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존치하는 것으로.
니면
아니면구본승위원
보통 길가에 있는 이동식 화단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을정원은 도로변에 공터가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은 한번 조성하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치하는 공간입니다. 존치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강북 구민운동장에서 삼양동 입구로 쭉 돌아봤는데, 중간 중간 약간 넓은 공간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해모로아파트 옆에 담벼락에서 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넓은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도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도 마을정원을 조성하면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같이 입안을 해주시고, 저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사는 일차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고요. 계속 더 조사하고 발굴해서 그 일대를 하면서 깨끗하게, 명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셔서 2022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