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계획과 12쪽, 도시발전계획 수립,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상업지역 확대는 누구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상업지역이 조금 더 넓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용역비를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서울시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상업지구, 종 상향을 해주게 되만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고 변경을 해줄 경우는 땅을 매입해서 자기가 그 땅에 대한 설계를 해줌으로써 상업지구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상업지구를, 종 상향을 해준다는 의견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용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서울시 지침이.

상업지구로 준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 변경해 주면 이사람들이 공시지가 땅 값만 올려서 팔고 간다. 발전이 없다. 그럼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들의 소신과 계획이 있어서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출하면 그 지역은 상업지구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들어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