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3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경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시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은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부터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리치다이아몬드호텔이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서 국립통일교육원 생활치료센터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택모 행정지원과장님과 직원들, 생활치료센터 만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리치다이아몬드호텔에서는 객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치다이아몬드호텔에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객실이 76객실이었습니다.

지금 국립통일교육원은 59객실, 64병상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저희가 이전을 준비해서 객실이 59객실, 64명 정도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가 델타에서 지금 현재 오미크론으로 증상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보다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환자가 많이 적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1월 13일부터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13일 목요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첫날 2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4일 금요일날 8명이 들어왔고, 15일 토요일날 1명, 16일 일요일날 4명, 그 다음에 어제 2명 해서 총 17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17명이 날짜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보통 들어오면 며칠씩 입소했다가 치료받아서 나갑니까?

입소기간은 10일인데 증상에 따라서 7일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자택 격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2022년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 됐을 때 재계약을 또 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대본에서 혹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연장계약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일교육원에서 완강하게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사실 통일부장관까지 오셨었어요. 오셔서 어려운 입장을 표명해서 3월 31일날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치료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관내로 가야 되겠네요?

인접에 있는 구로,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서울 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벗어나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통일교육원 계약 만료가 되면 우리 관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13개동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니까 자기들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 대수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787개소에 2,104대입니다.

한 100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인데 100개가 설치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각지대 된 지역이 중복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한 300여 건이 넘는데 100여 건 정도 개소를 한다 해도 만족하기에는 한 3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CCTV 사각지대를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만족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하면 구민들이 일터에 나와도 불안해서 능률이 안 오를 것입니다. 하여튼 치안이 안전해야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지고, 그래도 우리 강북구는 산 밑이라 공기도 좋고 치안이 안전하면 이사 올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 안전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우이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그 다음에 “우리구곡 관광명소화 조성”, 이것도 연구용역이지요? 그 다음에 “1박2일 프로그램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명소 홍보”, 과장님 올해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많아서 올 한 해도 바쁘게 보낼 것 같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우리 강북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단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운영 등” 해서 2,8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구성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00만 원은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해서 저희가 관광안내지도 등 그런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로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회의수당이 한 240만 원 들어가는데 현재 자문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해서 작년 10월에 구성했습니다.

관광명소 홍보비도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민원여권과입니다. 운영대수가 현재 10대 있는데 도봉로 쪽만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그쪽으로 설치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린 것 같은데 우이신설선 경전철 쪽에는 지금 한 대도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행감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경전철주식회사와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거기 입장은 장소 자체들이 협소하고, 또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동선을 방해할 수 있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입장은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색을 표하면 솔밭공원도 유동인구가 많고 무인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인데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한 30억 원 정도 넘는데 학교가 총 55개소이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씩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학교당 평균 5,9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5,900만 원이면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에 지원을 못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환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44페이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 규모에 보면 CCTV가 2,800대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데 화질에 지장 없나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질이 200만 화소 이상이어서 화질은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화질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질이 안 좋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에 ‘통합유지관리 요원 3명’이 청소년과에서 나왔던 분인가요?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술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임시회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앞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작년 한 해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리치다이아몬드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리치다이아몬드 관계자분들도 많이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단 통일교육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위치 자체는 변경되었는데 저는 이 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통일교육원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겠지요. 3개월도 겨우 내줬는데 3개월 이후에 더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종료가 되면 가장 좋은데 어차피 3개월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텐데 저는 이전 과정을 경과하면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는 이 코로나라는 국가 감염병 사태는 국가 비상상황인 거잖아요. 국가 비상상황이고 방역 비상상황에서 국가가 대응해야 될 일들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민간에게 그것을 위탁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상황인 것이지 그것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상황, 국가적 비상상황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1순위는 국가, 공공기관이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민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 다 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불예측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민간에게 판단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일단 고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치적인 문제이지요. 이전에 있었던 쪽은 사실상 주거밀집지역에 상가밀집지역이라는 생활밀집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래서 그 위치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안이지 저는 정말 리치의 경영진들께 사후에 지금이라도, 그 6개월 동안 이 국가 비상상황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감사장이라도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는 고생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많은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국가적인 일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에게 많이 떠맡기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인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치다이아몬드호텔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구청이 공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이것이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선거 후에 전반적인 조직 재편이 있으니까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안 좋은 분야에 대한 과 신설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정식 부의장님께서도 팀 신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구청장님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시기를 보면 상반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6월에 발주가 되어서 10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되면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시는 타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 구청장님 이후에 새로운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구청을 재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실 텐데 그 의사가 아무래도 이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서로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 조절과 거기에 대한 일정 조율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일정에 6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업지시자들의 의중이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새 구청장님이 그 이후에 오시게 되니까 그때 바짝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월 1일에 당선되면 인수위가 꾸려지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인수위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국내·외 친선(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저희가 우호협력 체결을 신규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것은 잘 유지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은 동경 내, 베트남은 호치민시 내, 몽골은 불간아이막 이렇게 있는데 동경 내에도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확정이 됐습니까? 일본, 베트남, 몽골이,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 그러니까 범위만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동경 내 어느 시라도 딱 특정이 되어 있는지요?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저희가 한 2개 도시를 추천받았는데요. 일본이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일본에서 잠정보류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 빈타인군으로 저희가 도시 선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자가격리기간이 있어서 자가격리 3일간 해야 되고, 또 일정 한 3, 4일 현지에서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가면 현재 상태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어서 자가격리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도시만 선정되어 있고 지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월달에 추진계획에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 상태로는 자가격리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5월로 코로나가 진정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것을 하려면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이메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지역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반기 초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도 일정을 봐가면서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6월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6월 이내에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하면 좋고, 6월 이내에 안 되면 다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본론은 그동안 검토했던 시군구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는 도시들의 특성이나 특장점들을 미리 파악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저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일본의 세타가야구는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와도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서 일할 때 한번 견학과 비교시찰을 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층 주거지 중심의 구 도심과 신 도심이 같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가 다양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르는 기반시설들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배울 만한 특성을 가진 곳이라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곳이어서 동경에 있는 세타가야구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회가 드디어 올해 전 동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추진 일정상으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사무공간이나 준비 조성,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지요. 상반기에 공간 조성하고 기본여건 조성한 다음에 7월부터 주민자치회 모집, 홍보, 교육 들어가서 연말에 발대식을 하는 구성으로 갔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상으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반반씩 섞여 있는 구조여서 조례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주민자치회 조례 따로 따로 지금 다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조례들이 있어요. 저도 자치회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하나로 딱 통일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연말입니까, 아니면 6월 이후 7월 자치회 방침서가 확정되는 순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고 자치회 조례가 있는데 지금 모집 공고를 해서 총 대상이 확정되고 주민자치회가 발족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시작이 되기 전에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총 발족이 되어서 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조례 중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명된 워딩(wording)이 들어가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점은 발족하는 시점, 하반기 말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연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쯤으로 가늠을 하고, 그 전까지 관련 조례들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하겠습니다. 22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이 올해 들어가는데 현재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다목적소극장 공사 공정률이 몇 %입니까? 뒤에 짓고 있는 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소극장 공정률이 한 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6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다목적소극장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대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고,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서로 교차할 수 있게 그렇게 일정을 조율하겠다라고 제가 계속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파나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사장이 지연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다목적소극장이 빨리 준공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저희가 7월 지나서 다목적소극장이 운영되고 7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공단 업무보고가 있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어쨌든 대공연장이 민간이든 대여하는 곳에 대관이 되잖아요. 주말이든 또는 평일 날도 근무시간 이후, 그러니까 6시 이후 저녁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대관되기도 하고,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보니까 공사장은 구청에서 공사를 관할하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 운영은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지금 전기, 장비 이런 기반시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대관을 하고도 난방이 안 되어서 추위에 떨다가 행사를 끝내고 가고 이런 상태가 겨울철에는 특히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실제 운영팀과 공사 담당하시는 구청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또 자주 대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당일날 와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6개월 동안 계속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도저히 운영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관을 중단해야지요. 괜히 대관하고 행사했는데 행사한 주최 측도 나중에 컴플레인(complain)을 받고 만족도도 떨어지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공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축과와 도시관리공단의 기계 관련한 기술직들과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지금 설계도 하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공연장의 기계 설비 부분이 냉난방이 안 되어서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공연장 리모델링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냉난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겨울 1, 2월에는 대관하는 팀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이어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도 실무자들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결을 해서 사용하고 컴플레인(complain)은 안 나올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8쪽, 매주 일과시간의 민원실 운영은 민원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 대책을 수립했겠지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의무잔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나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도 꽤 많이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의무잔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목요일은 의무잔업을 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할 정도로 민원이 이렇게 많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민원처리팀과 여권팀은 시간외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전국적으로 행안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일과시간에 야간근무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팀과 여권팀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가족관계등록팀도 거기에 합류를 시켰던 이유는 여권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민원처리팀 업무를 처리할 때 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런 쪽 파트가 있어서 그 팀도 같이 하게 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하게 됐고, 이것은 지금 한 6개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여권이나 이런 쪽에 필요성이 많아지게 되면 덩달아서 같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매주 목요일날 구청 민원여권과에 가면 모든 증명발급서를 저녁 8시까지 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니 해보시고,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정보화지원과 39페이지 보면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총괄적인 내용보다는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공공청사는 대부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청 와이파이를 공용으로 쓰고 있고, 전 층이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 층이 그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 게 몇 층까지인가요? 또는 사무공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청사가 예를 들어 4층, 5층이라면 보통 3층 이상부터 문고 있을 것이고, 회의실 있을 것이고, 강당 있을 것이고, 직능단체 모이는 민방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가 동주민센터에 구축이 되면 일정 범위까지는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 범위가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 보통은 2층까지이지요?

세부적으로 안 되는 공간까지 조금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가 있어서 공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북구청의 공공 와이파이는 제가 몇 군데 확인한 결과로는 사무공간이 있는 보통 한 2층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동청사는 그 이상의 층은 사무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와이파이도 안 되고 공공 와이파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회의 때 오거나 또는 도서관이 3층 이상에 있는 경우 왔을 때 본인이 무제한 요금제나 무제한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번 3층 이상 올라가서 하면, 저는 무제한을 쓰니까 되지만 데이터를 끄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웬만한 공공청사, 심지어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다 와이파이가 되는데 왜 우리 강북구는 동청사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느냐라는 문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 현황조사를 해보시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까지 와이파이가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 세부 부분까지 갈 수 있는지, 또 예산 투입대비 효율을 분석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황 파악은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CCTV 관제센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민원 의뢰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재 확인됐을 때 우리가 CCTV, 어떤 사고가 하나 나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간밤에 여기를 누가 와서 치고 갔는지, 또는 누가 이 행위를 했는지를 CCTV가 분명히 있는 곳에서 이것을 관제센터에 가서 열람하자고 하면 현재 법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정확하게 이것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공식적인 경찰관이 관할 구청 관제센터나 구청에 의뢰를 해서 그날 당시에 CCTV 자료를 열람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여기까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열람은 경찰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나 아니면 그 관계인도 열람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는데 그것도 맞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인보호법이 워낙 강화되어서, 왜냐하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열람하게 되면 제3자 타인 것을 무조건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보호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인데, 올해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25억 원이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매년 구당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전국의 모든 자치구가, 물론 구마다 금액은 차이가 있겠고 도시와 시골에도 차이도 있을 텐데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20억 원 가까운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투입해서 CCTV를 골목 골목마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은 예방의 효과 외에는, 또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열람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다 감시 통제 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어마 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골목 골목 CCTV를 계속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열람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CCTV를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해달라고 해요. 주민들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우리 과에서 안내나 이런 것들을 CCTV 민원이나 요청이 있을 때 그런 내막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것은 제가 주민들께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의견 차원으로 드렸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어서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우리 ‘국내·외 친선(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 때 이 부분이 조금 다루어지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신규로 세 군데 후보인데 굳이 지금 무리하게 구청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 중에 일정이 촉박하다든가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면 신임 구청장님의 의중에 따라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기는 한데 신규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국외 친선도시, 우호도시들도 교류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줄기차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있는 우호도시들을 정리 하자. 양 도시 간에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 서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구청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에 이미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저희가 장기 미교류 친선도시 교류 해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중국의 가정구와 일본의 다테야마정, 캐나다 캔트시 이렇게 3곳을 저희가 해지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9대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친선도시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던 부분들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특히 친선도시들 시설이용료 감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교류하는데,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이용료 감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제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친선도시들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별도 예약날짜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회도 있고 문화예술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 민간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청소년들이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저의 오랜 계획이기는 한데 의회 간에도 의회 의정활동 공유라든가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 지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정 지자체만 계속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오프라인 장터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름에 아무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이라도, 꼭 명절 앞두고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기별로 많이 나오는 시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장터 하면서 우리 강북구를 중심으로 다른 자치구들, 우리 친선도시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 회의장에서 보니 반가운데요. 아시겠지만 올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학교시설 개보수 쪽으로는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쪽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별도로 시설에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 학습이라든가 선생님들의 교재 연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입니다. 과장님, 43쪽에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백업이 되고 있으니 옛날 우리 조선왕조실록 사보를 별도로 했던 것처럼 백업장소를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가 설치인가요? 분류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4층에 백업시스템이 같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같이 구축이 되어 있다보니까 재난이나 재해가 같이 발생되면 같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원격지로 되도록 멀리 쪽인 사초구를 예상하고 있고요. 원격지 시스템을 거기에서도 백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와 서초구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재난이나 재해가 되면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먼 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더 멀리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좋겠지만 서울시 내에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보통 서울시 내에서 2개구가 원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에는 물리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백업이 잘못하면 없어질 수가 있지요.

되면 서초구와 우리 구가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도 마찬가지로 광역이면 광역 내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가 지진이나 태풍으로부터 서초구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초구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먼 거리가,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16개 구청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서초구가 올해 예산을 잡아놓아서 서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소를 잡게 됐습니다.

서울 안이면 무슨 효과가 있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지진이나 이런 부분은 산 아래이기 때문에 강북구가 더 안전해요. 태풍이나 풍수해도 아시겠지만 강남에 물난리가 나지 강북에 물난리 난 적이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폭넓게 보면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옆인 44쪽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 감사 기준으로 2,462대였는데 오늘 신규가 2,800대로 그 사이에 추가된 것과 올해 계획된 부분이 합쳐서 2,800대인 거지요? 현재 설치된 것이 2,800대가 아닌 거지요?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계속 진행되어서 완료된 것이 2,462대에서 338대가 늘어나서 2,800대가 된 것입니다. 올해 물량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연도 말 기준까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치되어서 완료된 것입니다.

중간에 338대가 증가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CCTV가 여러 가지 용도로 있단 말이지요. 방범용 CCTV가 있고, 시설물 관리용, 재난·화재 감시용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방범용 CCTV는 우리 경찰서와 공유가 됩니까, 아니면 관제센터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CCTV 관제 자체가 경찰서에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의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로 넘어와서 하고 있고 경찰관 4명이 4교대로 한 명씩 계속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엑세스 권한 자체가 관제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나요?

여기 와서 봐야 됩니다.

재난이나 화재감시용, 예를 들면 우이천에 설치된 것을 보려면 관제센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 이런 데에서는.

안전치수과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고, 경찰이 방범용 CCTV 보려면 관제센터 가야 되고, 약간 비효율적이네요. 그러면 지금 2,800대 설치된 CCTV에 위치 정보는 우리 부서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효용성이 사실, 다만 범죄 억제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넘쳐나는 민원들 우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우리 CCTV 설치가 예를 들면 CCTV가 만능은 아니다시피 순찰도 강화되고 그와 덩달아서 CCTV가 지금도 충분히 고화질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영화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더 고화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39쪽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기존의 정보화기본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제가 CCTV 위치 정보를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 강북구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각 유관부서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정보를 우리가 지도에서 찍고, 어린이집 주변의 CCTV 확인을 하기 위한 DB가 구축되어 한눈에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동심어린이집이 있는데 동심어린이집 아이콘을 누르면 우리 강북구 전체 어린이집 위치가 핀으로 딱 뜨고, 다시 옆에 있는 CCTV를 누르면 CCTV 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은 주위에 CCTV가 몇 개 있어서 동선이 어떻게 파악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같이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질문하기 그렇지만, 32쪽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서승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상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각 학교별로 평균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니다. 거기에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 유치원 사업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작년에는 평균 5,900만 원 정도 각 학교에 지원이 됐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개 유치원에 5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액을 상향해서 7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네.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예산이 풍부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 제가 살펴본 결과 10년 전에도 500만 원, 15년 전에도 500만 원 이렇게 작년까지 계속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이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공립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비나 인건비 여러 사항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 개보수비보다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민간 같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비도 모두 유치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급식 문제에서도 유치원 친환경 급식이 올해부터 지원이 됐는데도 급식 부분도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급식비도 약간 다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할 때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로체험교실이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로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거지요?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다보니까 자기의 진로와 관계없이 대학을 가도 다른 과를, 시간과 경비 등 여러 가지가 들고 다시 직업에 맞는 대학을 두 번 다니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로체험과정 교육을 해서 참 좋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밑에 인건비가 기간제 보수로 3,200만 원 맞지요? 그러면 기간제 보수 인원이 한 명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고교 진로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학생들이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학점 중에서 진로탐구활동 등 9학점 정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학 연계, 아니면 마을교육기관 연계해서 고교학점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기간제 보수 이분의 채용조건이 특정 조건이 있나요? 전문가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진로학습이잖아요. 대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직원 한 분으로도 괜찮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교육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경력이 되시는 분을 뽑는 것입니다.

아직 채용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채용했습니다.

현재 채용하신 분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2년 경력입니다.

평생학습자 자격 조건이시고 경력은 2년이고요?

네.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잘 선정을 했다 싶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다 싶은데 뭔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잘 시행을 해보시고,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서 잘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