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3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혜숙 재무과장입니다.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혁수 세무1과장입니다. 정순국 세무2과장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부터 첫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복 많이 받으라고 밖에는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예산과 ‘정책제안제도 운영’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개최가 연 2회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총 34건이 접수되어서 총 7건이 심사하여 선정됐는데 7건이 무슨 제안인지 제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건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휴대폰 전화벨 울림 시 발신기관명 표시’, ‘업무용 공용휴대폰을 실속 있는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 ‘오패산 시민공원 내 표지판에 공원 관리 주무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 고지’, ‘구청 내 민원인용 문서 세단기 비치’, ‘비대면 회의를 위한 1인 회의실 마련’, ‘얘들아! 우리 번창교에서 전통놀이 할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시 합동점검 체계 구축’ 이렇게 7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우수 정책제안제도에서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7건 중에서 6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소요예산을 보면 ‘심사위원 수당 및 상장 제작’ 해서 62만 2,000원인데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외부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그분들만요?

네.

말고 외부만요?

네, 그렇습니다.

입상자 시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상을 직원분야와 구민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품격과 금액은 똑같습니다. 시상금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50만 원, 노력은 30만 원 이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민이 제안한 것 중에 선정된 것이 한 건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수한 정책자료가 많이 발굴되려면 포상금을 올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전부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제도도 집중적인 기간을 둬서 아이디어 집중공모전도 해서 이 제도를 올해 전반적으로 손볼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구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제도를 많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16페이지 ‘구 금고 지정 및 약정’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구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데 구 금고 지정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대한 예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9인 이상 12인 이하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그 다음에 구 소속 4급 공무원 한 분, 구의원 한 분, 대학교수, 변호사 이렇게 민간전문가 과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서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금고 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 질문입니다.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유기동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계속 중성화 사업을 해도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관리 위탁계약 체결을 3년 동안 했는데 어느 단체와 위탁계약을 했는지요?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물구조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고요. 과장님, 혹시 1월 3일자로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수유2동 벽산아파트 앞에서 애완견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유기견이 달려들어서 강아지 세 마리를 물었고 말리던 개주인을 물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개들도 동물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주변에 유기견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이라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한 심리로 유기견이 자기 동네에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수유2동주민센터나 가까운 수유2파출소 경계이니까 한번 물어봐서 혹시 그런 사건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32페이지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세는 세금 종류도 많고 납세 편의시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 지방세 안내를 한 장으로 리플릿을 제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혁수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리플릿’은 지방세 주요 세목을 일괄 통틀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소득세의 중요한 내용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기한 등을 이렇게 단락별로 보기 좋게 한 장으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가로로 펼치면 이렇게 커지게 되겠지요.

간략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를 편집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00부를 제작해서 한 장당 289원으로 총 86만 8,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도 몇 장 갖다 주세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무 몇 년 하셨지요?

근무는 총 34년째입니다.

34년 5개월 하고 퇴임했는데, 그러면 지금 남은 임기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11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무 중에서 세무과 관련해서 근무한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세무업무는 처음입니다.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를 봐주십시오. 세무2과 44페이지 ‘번호판 영치 및 현장 납부서비스로 세입 증대’인데요. 정순국 과장님도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저는 11개월 14일 남았습니다.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치실적을 올리려면 우리 관내에서만 하나요, 타 관내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치활동을 직접 하는 것은 서울시 내와 경기도 일원입니다. 전국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체납자료를 올려서 아무 자치단체나 영치를 하게 되면 채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70% 받고 타 시도에서 잡은 자방자치단체는 30% 영치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리학적 여건상 서울시 내와 경기도 일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과정에서 차주와 마찰은 없는지요?

마찰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영치하는 기계가 영상CCTV가 탑재된 차량이 2대 있고, 단말기 7대로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드려서, 그 차가 있으면 현장에 운전사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나오셔서 바로 거기에서 납부하고, 계좌 이체시키고 바로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인데 ‘전세사기·불법중개행위 예방 추진’ 관련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사기나 불법중개행위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5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떴다방이 들어와서 전셋값만 올리고 사라지는 그런 법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관내 공인중개사와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현장에, 위원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전세사기나 불법중개행위를 못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로 다 배부해 드렸고 리플릿도 제작해서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임대차·임대인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데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부동산업자도 같이 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니까 각 동장님들 위주로 해서 통·반장님들께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교육을 해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과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관련 예산 받아가셨잖아요. 혹시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2개 발주했는데 한 가지는 가제본이 나와서 내용이라든가 오탈자 교정을 보는 단계에 있고, 다른 용역 하나는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대로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국장님께 이것은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역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모바일상품권만 계속 발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에는 “만약에 따로 우리가 지류로 하게 되면 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던 제로페이점이 지류를 쓰게 되면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쨌든 한정되거든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생겨요. 사실 쓰시는 분들은, 물론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 2G폰이나 3G폰을 쓰시는 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은 지류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지역을 돌면서, 지방을 돌면서 지역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방송도 나올 정도예요. 보면 지류로 된 상권을 지급하고 그것을 독려해서 쓰면서 하는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않나 싶거든요. 번거로우신 것은 알겠는데 이제는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3년 차 되어가면서 자기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음 번 회기 전에 노력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류가 될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예산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혜택을 못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또 인근 동북4구와 의견 조율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가입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고 하면 그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그것이 번거롭고 다시 가입하기 귀찮아서 이것을 안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수입원을 늘리려고 노력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24쪽 일자리경제과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소요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6,2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운영비에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임대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3억 6,200만 원이 다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이 중에서 인건비가 1억 5,089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이고 나머지는요?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요.

3억 1,400만 원이 대부분 시비이고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왜냐 하면 운영비라면 인건비와 임대료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 직원이 총 4명인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인건비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을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인건비가 지금 한 250만 원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이요?

1인당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만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책정이 완전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앞서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한다면 우리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도 하는데 주인들이 찾기 위해서, 주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타게 찾기도 하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주인들이 찾아갈 수 있나요?

동물보호협회에서 2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형태의 강아지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기 바란다.”라고 공고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유기견에 사전등록을 하잖아요. 칩을 넣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요.

등록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장되어 있는 등록제는 찾으면 찾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목걸이 식으로 외장되어 있는 등록넘버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실 텐데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되어 있는 것 누적은 1만 8,524입니다.

그 정도이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지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 되시면 따로 추후에 해 주셔도 됩니다.

42%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만 320마리인데 이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 1만 6,822로 42%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에 대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 등록제를 할 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 등록을 했는데 작년부터 2개월 이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등록에 의무화를 시켰기 때문에요.

시일 내에 반려견 동물 등록을 하는 취지에서 3개월에서 2개월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37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강북구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동주택이 22.37%, 개별주택은 5.77% 급격한 인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세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세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많이 상승을 할 것이고, 또한 그런 일부 복지 수급을 받았던 분들이 이것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분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도에 우리 구 주택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혁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을 결정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를 하고 단독주택 같은 개별주택은 구청장이 결정·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공시 권한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요, 물론 의견 제시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결정·공시일은 4월 29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지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됐거든요. 작년 12월 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10.56% 상승을 했고, 이것이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강북구 표준지 개별주택 가격은 6.1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도 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상승률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23번째로 저희가 상승률이 낮은 것에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표준지 주택 가격을 토대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상 폭이 크지 않도록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5개구에 23등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북구가 낙후되어 있고 저조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급격하게 세 부담이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단지 세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라든가 탈수급,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은 계속 소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후에 수입은 없는데 세 부담만 계속 올라가는 측면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상폭이 크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50쪽을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세무과와 연결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서 의견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58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상향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향을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담 평가사님과 민원인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상승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승을 해줄 것인지, 하향 요구에 대해서 하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저희가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결정·공시를 4월 29일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 제시를 했을 때 반영된 사례가 작년도에 몇 건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이의신청이 한 50건 정도 넘게 있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견 제출하고 이의신청 합해서 4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신청 4건에 대해서는 상향 1건 해주고 하향 3건을 조정했습니다.

좀 더 많았네요?

상향 요구는 본인들의 이익관계 때문에 상향을 한 것이었고, 하향은 저희가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향을 저희가 많이 의견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시간이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고하시는 자리이니까 잘 들었고요. 이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것은 새로 오신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제안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데 25쪽을 봐주시면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저도 여기에 가끔 갔어요. 행사할 때도 갔었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집들과 유치원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원구로 가고 경기도 일대로 버스를 많이 대절해서 가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숫자는 지금 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다 합하면, 그 아이들이 꽃 체험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추첨해서 굉장히 어렵게 가는데요, 오패산 있는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꽃 보는 이 정도인데 여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열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수확도 해갈 수 있는 그런, 이것이 3,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LH공사 소유라 사용료가 5,400만 원이라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3,000평에 5,400만 원이면 거기가 정말 산속인데,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임차료 5,400만 원 포함해서 7,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공모사업 지원 등) 4,000만 원 이렇게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아이들이 이용한다면 굳이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둘레길도 있으니까, 아이들 꽃 체험장을 따로 만들기 쉽지 않으니 이렇게 코스 한 바퀴 돌고 아이들이 봄에 씨도 뿌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자기 밭, 3,000평 정도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신청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면 자기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것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공모사업 4,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두 필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 3,000평 되어서 거기 공모사업은 그 두 필지를 총괄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꿈나무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거기 안에다 집어넣고, 또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로 가닥을 잡아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안 했을 테니까, 봄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이동해도 돼요. 도봉산 쪽 가면 많아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관내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동선 짧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많아서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데 우리 곽인선 과장님 후임으로 김경희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지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또 토지값을 올리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이 업무를 계속하셨으니까 혹시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여기는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칭 떴다방이나 아니면 결탁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솔직히 임의로 파악은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파악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사안이 깊다고 하면 민생사법경찰관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는 부동산 등록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벌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아직 없으셨어요?

저희가 3년 정지하고 3,000만 원에 대한 벌금이라고 부동산중개업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 강북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분들이 다 좋으셔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고요. 뒤에서 팀장님이 서포트 잘 하시네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문 딱 막힐 것 같으니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