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73명에서 1,375명으로 2명 증원하고, 구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지원을 위해 행정직 2명을 증원하고, 운전직 1명을 감원하며, 별정직 비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순서 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요시 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본문 근거 법령 개정 및 별표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인사권을 삭제하였으며, 「약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를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의견 제출의 검토, 통보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조례청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6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제3항,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조례청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개정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법 및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21개이며 관련 부서는 총 12개 부서입니다. 이상으로 일괄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제3조에 보면 “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를 구체적인 날짜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활동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일은 개표에 따라서 제가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6월 1일 자정이나 6월 2일 이렇게 되고, 끝나는 날은 임기 시작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료일은 7월 20일입니다.

그 이후에 더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례에도 없고 상위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15명인데 다 명예직이고 새로운 당선인이 15명을 임명하시겠지요. 그런데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직원’에서 이것은 위원회 위원과 다르게 실제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사무직원이 필요하니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직원은 소속 공무원을 당선인이 필요로 하면 구청장한테 요청해서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인수위원회에서 직원인 것이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요. 앞에 보시면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가 “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려면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파견받는 것이고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수위에서 업무 파악을 하려면 각 공무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불러서 확인하고 보고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원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같이 파견될 수 있는 것인가 해가지고 정확히 확인하느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인수위원회를 처음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에 한번 구성됐고, 2010년에 구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 없이 그냥 임의로 구성했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되짚어보면 2010년인데 그것은 12년이나 지나서 그렇고요. 최근 4년 전에 했던 노원구, 성북구.

, 우리 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앞서 김명희 위원님도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것이 약 50일이라고 보거든요. 50일 정도 활동하는데 지금 예산 추계가 안되어 있어요. 미첨부를 하셨고 비용 추계를 안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표준안이 11월 말에 내려와서 예산편성 전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 계산한 것은 총괄해서 1억 원 정도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좀 볼게요.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15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이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령,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네.

것 같은데요. 늘릴 수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인이 최고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수당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수당만 있으신 거잖아요. 제9조 ‘수당’을 봤을 때는 회의참석 수당만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3항에 자문위원을 두시는데 혹시 자문료가 별도로 얼마로 책정되었다 이 지급기준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 회의 참석할 때 회의수당만 있다는 거지요? 제9조 ‘수당’ 항목에 따르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위원회 위원이라 하시면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고 자문위원은 자문수당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꼭 회의에 나오셔야 될 때도 있고 그냥 서면이나 구두로 자문할 때에는 자문수당을 별도로 드립니다.

회의수당과 자문수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의는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이고, 그 미만은 7만 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문은 자문 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자문은 저희가 1억 원 책정할 때 포괄로 잡았기 때문에 따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제7조를 볼게요. ‘위원회의 직원’, 제가 앞서 이 부분을 따로 여쭤봤던 것 같은데 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는 파견근무 요청,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사무직원을 별도로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청 직원이 파견을 나갑니다.

일반적인 것이고요. 별도로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당선인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선인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구청 공무원의 도움 없이 별도로 뽑겠다면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에도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입법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구청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뒀다고 이해가 되지 별도의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이 규정을 뒀다고는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제1항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2항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둘 수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필요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잖아요. 조문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와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괴리가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조문상으로는 직원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치법이라든가 표준안을 봤을 때 제1항을 둔 이유는 각 구청 공무원의 파견을 용이하기 위해서 두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실행할 때 행안부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놓겠습니다.

이것은 다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 당선인이 “왜 안 되느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답변 받고 이 조례 넘겨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셨으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받고 개정을 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입법 취지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제1항을 두는 이유는 그 소속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근거조항이라는 거지요. 제가 이 입법 취지를 이해했을 때. 그냥 무조건 직원을 둘 수 없다고 하고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없이 사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직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사무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해석 여지는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제1항과 제2항, 특히 제1항에 “둘 수 있다.”이니까, 제2항은 어차피 특정 어떤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지만 제1항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안이 내려오는 행정안전부의 어떤 입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으면 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당선인께서 필요해서 채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행안부의 질의를 받아서 그것에 준하게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왜 일을 두 번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더 명확하게 하시자는지? 예를 들자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확인받고 올리시지요. 확인받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문 이대로 가면 매번 이 조항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설왕설래 할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행안부 지침이 이렇습니다.”이라고 들이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조례가 상정되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일단 약간 해석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조례를 통과하고 명확하게 받는 것과 명확한 해석을 받고 통과하는 것과는, 자구라든지 규정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류시켜서 행안부에 어떤 명확한 것을 받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심사과정에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선·후가 바뀌어도 이번에 심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직원을 두는데 직원 수는 몇 명으로 하실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선인께서 적정한 규모”라고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8조제3항을 보시면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인원 수가 딱 확정되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명을 두든, 2명을 두든 제한 선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 인원 수가 10명, 100명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선인께서 명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 그것에 따른 어떻게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측에서 보면, 시각을 달리하면 어차피 이것은 구청장직 당선인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보면 그 당선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항목까지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당선인께서 행동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표준안도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는 이것이 되게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원 구성도 지금 15명 이내에다가 지금 애매하게 사무직원 두는 규정이.

15명 인원은 지방자치법의 법 규정상.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표준안이라는 것이 처음 내려온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행안부 직원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15명으로 어떻게 인수위를 구성합니까? 의회 14명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광역은 20명 이내입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출 의무규정 조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예민한 자료들은 제출 안 하고 그냥 임기를 버티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인수위원회를 두 번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 전에 운영했던 노원구, 성북구 같은 데를 구두로 사례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감히’라는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어떤 조직에서 거부를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정회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시지요.

질의사항은 없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