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0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들은 의원발의가 아닌 서면동의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맞춰 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근거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른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 위촉 시 진입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되어 있던 것이 ‘대한변호사협회’로 바뀌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 중에 일부만 가입한 것이 ‘대한변호사협회’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확인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지금 개정되는 이유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되어 있던 것이 지역적인 제한을 둔다라고 해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바꾸는 것이고요. 변호사협회 같이 전문직인 경우에는 특별법을 규정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일부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할 때 면허를 등록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협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무소 개설과는 별개로 변호사분들이 본인들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성향이라든가 따로 모임을 갖는 것과는 별개의 협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조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로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법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개정내용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