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오원근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원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기업지원단장 이현세 반도체·IT센터장 박강희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 바이오센터장 옥주안 한방천연물센터장 김종진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최 영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민문길 경영지원본부장 민성기 전략기획조정실장 신영주 감사실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항상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여전히 매출과 수익성의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팬데믹 이후의 경제성장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수출이 일부 증가하면서 산업성장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첨단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권성욱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현세 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 박강희 센터장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문진철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옥주안 센터장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김종진 센터장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최영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민문길 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민성기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조정실 신영주 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 김경수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1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각 부서 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중앙·지자체 정책에 따른 맞춤형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지자체 중심의 사업기획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육성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변화 현안 대응 3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진행률이 낮은 과제들은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2,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육성 전략 및 사업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효율화 및 혁신네트워크 확대 6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7건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 지자체 주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충북 미래 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5건,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사업발굴 및 기획 9건, 충북형 첨단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규제 혁신을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현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업지원단 업무보고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고도화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33건,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97건, 협력네트워크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6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2, 스타트업 성장생태계 기반 조성 및 맞춤형 기업성장 견인을 위해 혁신창업 및 지역주도형 벤처생태계 육성 8건,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연계 지원 467명, 지역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6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3,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충북형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 단계별 대표기업 육성 79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수출전략화 지원 163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밀착지원 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북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글로벌시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반도체·IT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반도체·IT센터는 충북 반도체산업 신성장을 위한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충북의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1, 첨단반도체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4건,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센터 구축 추진 42건, 노후장비 지정이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고도화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11건, 글로벌 제품 사업화 국제공인 인증시험 지원 55건, 디지털전환 필수기반 시제품 및 분석평가 지원 4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3, 산학연관 협업 및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연구개발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3건, 산학연관 협력·소통 네트워크 강화 95건, 현장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 내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조성과 고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차세대에너지센터 업무보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이차전지·그린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북기업의 기술혁신과 친환경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1, 에너지신산업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이차전지 안전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3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기반 지역형 운영관리체계 구축 2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 검증 기반 구축 3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기반 구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2, 에너지산업 디지털전환 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기술개발 11건, 특허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322건,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 및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46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10건, 미래에너지 기술 사회적 가치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 2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바이오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신사업 발굴 및 기술거점 조성으로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1,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지원 6건,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기반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6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 및 장비활용 지원 12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2, 충북 화장품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K-코스메틱 클러스터 혁신거점 구축 및 기업 지원 9건, 시군연고자원을 활용한 충북 미래식품산업 육성 지원 16건, 충북향기연구소 운영 및 기술 지원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충북이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천연물산업 거점기반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여 지역연고자원의 집중 육성을 통한 충북 한방천연물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1, 혁신 성장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천연물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인증 확대 68건, 바이오헬스기업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2건, 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활용 및 시생산 지원 35건, 한방천연물산업 맞춤형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20개 사의 입주기업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2, 거점기반 활성화로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조직배양 세포주 개발 및 시설 운영 4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8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및 장비 운영 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연고자원 육성을 통한 한방천연물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을 위한 신사업 추진 4건, 천연물 활용 제품의 상용화 지원 11건, 천연물 소재 GAP 인증 지원 3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을 신규 확보하여 충북 제천이 미래 천연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수송기계부품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트렌드 대응 혁신기반 구축 산업을 목표로 글로벌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기업육성 체계 기반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5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70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인프라 구축 3건,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제조 지원 24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디지털 제조혁신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대를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 단계별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사후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1, 스마트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2건, 제조로봇 표준공정 모델개발 및 실증지원 14건, 무선 기반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보급·확산 지원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2, 단계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속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35건, 지역특성화를 반영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55건, 기업규모를 반영한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39건, 현장중심 내실화 기반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지원 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3, 디지털기술 기반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생태계 육성기반 마련 13건, 디지털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5건,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차질 없는 구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공정 최적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혁신경영 실현을 위한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기관 경영문화 조성과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1, 소통·공감·협업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11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16건, 사회복지기관 물품 지원과 권역별 봉사활동 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12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2, 재무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강화하고자 통합연구비 관리와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업무개선 및 역량 강화 4건, 계약업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3,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ZERO 실현을 위한 추진 실적 4건,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개선 7건, 졸업 및 퇴거관리, 사후관리 등 기업육성공간 운영관리 1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4,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및 보안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안전운영 10건, 보안시스템 고도화 운영 9건, SW 및 통신망 통합운영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기관운영 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전략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조정실은 경영자원의 전략적 기획·조정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부서 간 기능과 기관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1, 적극적 경영기획 및 지원을 통한 조직 성장 시너지 창출을 위해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통한 선도적 경영시스템 확립 5건, 전사적 성과 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평가 대응 체계 내재화 4건, 명확한 예산계획에 기반한 재단의 지속가능 대응력 제고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2,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15건, 전략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허브 위상 확립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운영 방안과 발맞춘 경영전략의 이행과 디지털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관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감사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윤리경영과 예방적 감사행정 실천으로 청렴한 조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윤리경영 및 ESG 경영 등 재단 조직문화 변화를 선도하여 청렴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1, 윤리 및 투명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부패 사전차단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충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검 1건, 부패 사전예방 위주 일상감사 견고화 및 청렴 자가진단 시행 1,587건, 복무감사 실시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2, ESG 및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윤리경영체계 개편 및 분야별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5건, 부패신고·성비위·이해충돌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3건, ‘ESG 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지속가능경영 역량강화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부패 및 기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난 20년간 충북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성장발전에 발 맞추어 미래 백년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과 강소기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근로자들이 집회하는 거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집회를 한 적이 있나요?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분규 그런 사항이 없었고 처음이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 원장님께서 노사상생을 위한 호소문이라는 글을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과연 이 내용과 근로자를 대하는 TP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 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고민을 해 봤는지, 왜 저들이 바깥으로 지금 뛰쳐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문제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충청북도 정책사항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의 관계자하고 미팅을 우리 행감 전에 제가 한 20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행감 자리고요. 그런 거는… 아니, 충청북도에서 지금 걸림돌이 돼서 TP 원장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면 TP 원장님께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저하고 잠깐 미팅했을 때 산업단지 특례법에 근거해서 원장이 7%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 지금 도의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전에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런 근거가 있고 그런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로자들한테,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근로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고 결과적으로 못 했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추가…

관련해서 TP 원장님께서 나는 정말 내가 원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2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도 올렸는데 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인 약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렇게 지금 못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장으로 오셨으면 어쨌든 원장님 봉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원장으로서 내가 내 직을 걸고라도 우리 직원, 근로자 편에 늘 서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맞춰 줘야 노사분규나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충청북도 노사분규 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충청북도의 노사분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노사는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반드시 분규가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함께 갈 때는 노사가 잘 갑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여기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했다는데 그게 벌써 고민이라는 부분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충청북도 공무원들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많아요. 산하기관들 전체적으로 형평성 그리고 TP 직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거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담아줘야 되는 건데 고민을 해 왔다고만 하고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부터 와 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지금 저렇게 막 우리한테 어필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손해보고 있다, 어렵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TP 원장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임금도 7%까지는 인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시면 물론 지사님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100% 실천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근로자 편에서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인기발언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지금 다 읽어보고 근로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해 보니까 힘들게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원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 단순 노사분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TP 직원들한테 충분한 보상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구나’ 이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 노사분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제가 그런 어떤 노사 협력의 노력을 안 했다면 벌써 또 문제가 됐을 거고 이렇게 좀 양극화됐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사님의 눈치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 산하기관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또 어느 특정한 기관만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다 보면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였습니다. 기관별로 역량이나 예산이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걸맞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장의 권한 7% 이거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원 특례법에 의해서 원장이 최악의 경우 7% 선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은 반드시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독립된 기관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고 유기적으로 다른 업무도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거는 7% 범위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노조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인금 인상률 일정 부분과 플러스알파 다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7% 범위 내의, 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급여 인상률로 그 부분을 바꿔보자는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테크노파크 노조가 이번에 새로 노조지부가 바뀌었습니다, 간부들이. 바뀐 게 5월에 새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는 처음부터 임단협을 했는데 금년은 5월에 되다보니까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저희도 원장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국하고 또 우리 도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지혜를 짜서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좋지만 그거 협의를 해서 일이 금방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사는 그게 아니에요. 노사는 노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노동자는, 근로자는 사측에서 좀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측에서 노동자들한테는, 근로자들한테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거고. 그렇죠?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TP 원장님 죽 말씀하셨고 지금 20년 동안 이 TP가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도 있고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다, 타 산하기관하고는 틀리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저는 TP가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고 했다고 치면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관리법에 근거해서 7%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 준 거는, 그만큼 권한을 준 거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평균 3.6%예요. 그렇죠? 전국 평균이 3.7%인데 지금 충북이 3.6%, 재단이 2.7% 이렇게 차이가 0.9%가 나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잘하는 TP가 그래서 되겠어요? 권위를 좀 쓰십시오. 7% 권한을 써서 안 되면 4%든지 5%든지 이렇게 해서 TP 근로자들이 뭔가 의욕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노사분규가 20년 만에 처음 생겼잖아요. 20년 만에 처음 생겼는데 그건 원장님 책임이에요. 아까 여기 뭐 고민한다고 했는데 고민만 했지 실질적으로 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노사분규가 났지만 이제 다시는 노사분규가 안 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근로자들한테 그만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책을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또 위원님의 저희를 위한 이런 좋은 충정 어린 말씀을 저희도 도에 전달해서 꼭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도에 그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7%까지 가능한데. 통보를 해요, 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TP 원장으로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한 근로자들에게 좀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해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제가 첨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TP 직원분들이 추운 날씨에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도 오면서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이 도에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데 그 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과급하고 직급보조비도 없고, 성과급도 줄 수 있는 최대를 안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도 최대한 우리 성과를 위해서 직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우리 도도… 여기 지금 올해 한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희 도에서 다 출연을 하기 때문에 도와 어쩔 수 없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25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알고 계시죠? 우리 출연기관은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전국이 3.4 정도 ’23년도에 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재단은 3.1%, 그러니까 동종 업종하고 다른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인상률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특별히 경영평가가 또 3년 동안 A등급이어서, 최상으로 경영평가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의 인상률이 조금 더, 격차는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최대한 인상률 이런 부분까지 경영평가에 의한 임금 인상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에서만 출연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각 우리 출연기관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보다도 굉장히 후생복지 쪽에서 지금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격차도 심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왜 제도를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겠으니까 우리 오원근 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자보다 일하면서의 실수는 정부가 책임진다.” 들어보셨죠? 이 말에는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을 하라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청렴입니다. 맞는 거죠? 본 위원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말씀하셨나요?

네.

우리 충북도지사님입니다.

충북도 김영환 지사님이시죠?

예.

이렇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테크노파크잖아요, 출자·출연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께서는 충북도의 산하기관에 이런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업무와 연관성 있는 분과 식사 제공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당일 날. 이 인사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직기강 해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산하기관 단체장이 지금 구속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회의를 해서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는 그 당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충북도뿐이 아니고 저희 기관 자체에서도 그런 청렴의무나 그런 공직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저도 기관장의 어떤 메시지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관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회를 여셨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의 구성원은…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부 간부들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외부 위원 5인에 내부 위원 4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솜방망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는 내부 위원은 전부 배제하고…

배제하셨습니까?

외부 위원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테크노파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잡음이 들려서 사실 일선에서 이렇게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꾸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청렴을 기본적으로 그걸 잊지 마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정되는데 노고가 있으셨던 걸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의 지정 배경은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사실은 주관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국내의 아주 훌륭한 좋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 때문에 그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자는 취지에서 우리 오송에 특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북은 아시다시피 이제 첨단재생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경자청으로부터 사실 시작된 사업이긴 한데 지금 도의 바이오국에서 이걸 주관해서 일부 거기에 돼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8개 기업을 선정해서 일본의 다케다제약이라고 유명한 글로벌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쇼난아이파크라는 연구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일본의 요코하마 밑에 있는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시설이랑 인력을 갖춘 곳에 첨단재생 실시기관으로 선정해서 상용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료혁명이에요. 이게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을 했지, 허가가 났지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특수구역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월부터 이게 시행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자청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셨던 걸로 아는데 경자청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좀 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NKCL 관련된 분이 구속이 됐죠?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검찰 수사 중이었다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구 사업에 그 기업도 현재 남아서 사업을 같이 지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는…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업체는 배제됐습니다, 아예.

배제됐습니까?

예.

NKCL이란 업체는 배제됐습니까? 확실합니까?

위원님, 현재는 경자청 업무가 아니고요. 이 업무가 도청의 바이오의약…

경자청에서 관심이 있어서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사업을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먼저 추진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경자청에 저희가 조금 일부 참여한 겁니다.

참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개의 기업을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기업이?

현재 8개 사를 일본의 쇼난아이파크의 R&D 시설에 저희 테크노파크… 도비를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 입주를 지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글로벌팀에서 그 업체들을 일본으로 같이 가서 MOU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의 앵커기업이라고 해서 NKCL 기업이 앞서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배제됐다 하면 충북도로 봐서도 굉장히 차질을 빚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배제됐다는 거죠? 지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 중에 그 기업이 앵커기업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 중의 일부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기업들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선정기준은 정확한 공모절차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풀을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8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선정되고 충북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사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상황에는 지금 없는데, 토지 보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토지보상이 어느 시점에서 완료됐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화장품종합지원센터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LH가 그 부지 산단 공사를 하는데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 옥주안 바이오센터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지 변경절차도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옥주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국토부 쪽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에 투자선도지구라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건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송 쪽의 화장품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국토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충북도에서 화장품산업단지가 한 ’28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의 선도지구 내에서만, 이제 선도지구 내에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을 ’23년도 수주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토지가, LH 쪽에서 지금 현재 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진 게 작년 경우에 기본적인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한 70% 이상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80% 이상 토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연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반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암반들이 이렇게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반들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26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LH 쪽하고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한 ’28년 정도 이렇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다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TP 쪽하고 LH하고 그다음에 충북도, 청주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국토부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지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 좀 지연이 된다는 말씀은 드렸고 국토부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해 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부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토부 쪽에서는 선도지구 내에, 가능하면 선도지구 내에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근지역도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또 토지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지역은 토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약간 인근 쪽에 1산단 붙어 있는 인근 쪽에는 토지비가 한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체부지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품종합지원센터는 오송뷰티박람회하고 K-뷰티스쿨 그리고 이 컨벤션센터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산업화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센터 건립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 건립에 있어서 부지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니까 조기에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단지 토지 암반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언론보도에는 지난 6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라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옥주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H하고 도에서 이렇게 통보받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한 70% 정도 됐고 올해는 거의 90% 이상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5년 하반기 때 첫 삽을 뜰 예정입니까,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26년에 사업 완료죠?

예,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언제 설립됐나요?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04년, 그러면 딱 20년 됐나요, 원장님?

예, 올해 20주년입니다.

기념식 했어요?

기념식을 20주년을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는 좀 성대하게 하려고 사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또 때도 기업들도 어렵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예산을 들여서 하기 그래서 아주 조촐하게 자축했습니다.

자축이요. 다른 기관 같으면 20주년이면 성대하게도 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개원 10주년 기념식도 거창하게 하시고 비전 선포식도 이렇게 하셨어요. 왜 20주년인데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도 많을 텐데?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2,000억은 넘었지만요 그렇게 저희 재단 설립 창립 축하를 하는 그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 보여 주기식 행사를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저희 이벤트홀에서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의대회나 앞으로 어떻게 해 보자 그리고 또 기관장 메시지도 전했고 한 3,000원 정도의 기념떡을 전 직원이 나눠먹고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 전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189명 정도 됩니다, 현원이.

190명. 정원이 늘 정해져 있는데 현원은 작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현재 정원이 205명입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정원이라는 거를 풀로 205명을 채우면… 사실 물리적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90여 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서 또 일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 올리겠지만 이직률이 좀 있거든요.

이직률.

예, 일정기간 그러면 이직하는 사람을 다시 또 채용하고 그 기간이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이러다 보면 항상 일정 부분의 여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아, 여분. 알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테크노파크 공식 채용공고를 몇 차례 했습니까?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차 정도 되죠. 아, 6차 정도 했습니다.

6차요? 6차 공고가 떴나요?

예, 현재 6차까지 해서 지금 최종 면접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물론 상당히 전문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 직종의 근무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래도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라고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테크노파크가 지적을 받죠? 법정 인원을 못 맞춘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못 맞추세요?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도, 이건 작년뿐이 아니라 제가 취임한 지 2년이 됐지만 해마다 말 정도 되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지금 말씀 주신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공격하는 그런 기사도 있고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 같지만 말씀을 올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이 조금 역량이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고용했을 때 업무 수행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가…

전문 분야라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게 쉽지 않아서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인건비 말씀이 되는데 저희 직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채용하려면 엄청 높습니다, 급여 수준이.

급여액이?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뽑아 놓으면 더 급여가 높은 데로 바로 이직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금년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했습니다, 장애인체육협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장애인 고용률이 7명이어야 되거든요. 중증장애인 3명, 일반 경증장애인 1명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장애인 고용률은 저희가 100% 달성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일단.

아니요. 원장님 생각이 ‘우리는 법정 의무 고용인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장애인은 근무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특정 장애를 가진 분이 어떤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2022년도 채용공고에서 ‘장애인은 빼고’ 이렇게 채용공고도 해서 언론에 한 번 또 혼났죠? 그거 모르십니까?

2022년도면 제가 근무하지 않을 때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조금 그래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신데 전체적인 전후 2∼3년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장애인 고용 보면 늘상 혼나고 있잖아요. 우리 기본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퍼센트를 늘상 미달하고 있으면 이거 어디든지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법적 인원을 못 맞추시고 2%·3%, 인원을 2명·3명, 기본 5명·7명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데 못 맞추는 이유가 그러면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설명을 올린 것처럼 저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애 정도를 가진 분들은 급여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채용도 해 봤지만, 과거에 해 봤지만 바로 또 급여가 높은 곳으로 몇 개월 만에 이직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늘상 혼나는 거예요. 그래도 보훈대상자들, 그렇죠? 국가보훈대상…

보훈하고 장애인은 또 다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채용공고에 이렇게 늘상 뜨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 지금 채용공고 났죠? 같이 나죠? 일반 채용 1차·2차, 4차는 특별하게 장애인들만 참여하게끔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그거 법정 비율 맞추려고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1차·2차·3차·5차·6차, 4차는 장애인만 뽑겠다고 내신 거고, 나머지 6차까지는 일반인들만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 비율만 맞추려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일반 장애인들은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용공고를 과거에 장애인도 같이 보훈도 같이 채용공고는 내지만 저희 공고상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어떤 직종에 관련된 업무영역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분들이 급여도 맞지 않고 직종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합니다, 사실은.

아예 장애인들은 응모 자체를 안 합니까?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좀…

제가요 이 4차 장애인 육상선수, 체육선수 공고한 내용과 일반 1차·2차·3차·5차·6차 공고한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전혀 아니야, 이 공고내용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선별방법 그 심사기준이 전혀 달라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요 위원님, 제가 사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작년 연말에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제가 상반기부터 우리 경영지원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는 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이거를 장애인 체육선수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배제가 되고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장애인협회랑 협의해서 장애인 고용 쪽으로 이걸 맞췄기 때문에 금년 공고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아무튼… 아, 이건 양해가 아니고요. 이거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이게 나라에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법률로. 그렇죠? 법으로 딱 정해 놨는데 장애인은 우리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 우리 사업장하고 맞지 않는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게끔 해 놨어요, 보니까. 이 채용공고 내용을 비교분석을 딱 하니까 장애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 생각도 그렇게 갖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이거 늘상표면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장애인과 늘 가까이 있는 또 가족처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법정 인원만 맞추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그 법에 피해 가시려고 다른 방법을 써서 ‘아,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장애인체육 쪽으로 해서 어떻게 몇 명 인원수만 맞추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들과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마시고요.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애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기업 또 이런 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발굴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가겠습니다, 85쪽. 보셨습니까?

예.

주력사업 수출기업 Biz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불용률이 20%나 돼요, 불용률이요. 보셨어요? 42쪽입니다, 42쪽. 죄송합니다, 42쪽. 기업지원단 소관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의 불용사유에 보면 중소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전략에 따른 기업지원금 범위 축소 조정해서 불용률이 20%나 됐어요. 알고 계시죠?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20%나, 더 기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예산을 더 확대해서 사업비로 써야 하는데 굳이 퍼센티지가 높다고 192% 달성했다고 사업비를 축소해서 불용률을 만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기업지원단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예.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유재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경제국하고 해서 사업을 수주했고요. 그래서 비즈플랫폼을 했는데 5억 정도의 불용 예산이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단가라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서 과하지 않게끔 애초의 산출방식에서 저희들이 지나친 부분은 좀 뺐고요. 또 하나는 저희와 광주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만 TP가 수주를 받았었는데요.

시범사업으로요?

예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광주의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수립했던 예산을 공동으로 집행을 못해서 빠졌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해외진출 여부도 광주하고 같이 중기부와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그게 중기부 사정상 저희들이 못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불용 예산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거에 관련 그럼 지역의 지금 지방소멸, 인구소멸 또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북부권과 남부권에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유재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의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꼭 지금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기능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부 많은 역할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도와 뭔가 이렇게 접점이 맞아서 예산이나 어떤 지역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도 춘천에서 지역 지방시대엑스포가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발표된 것이 기회활전특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방시대위원회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소멸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나 도심에 집적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전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이 두 번째로 올해… 어제 선포식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충북은 보은… 우리 남부의 보은, 그다음에 제천, 진천, 음성 이 네 군데에 11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앞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아니,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잘 기획을 해서 저희가 기획도 하고, 기획서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해서 거기 심사위원들이 나왔을 때 음성에 가서 저희들이 또 심사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4개 신청한 지역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북부권이지 않습니까? 제천도 한 25만 평 정도 됐고, 진천이 한 45만 평, 그다음에 보은은 우리 SK하이닉스의 후공정처리 그런 걸로 해서 한 이십몇만 평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의 어떤 특화 자원으로 개발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기업들을 좀 창업하고 육성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를 좀 할 거고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또 추진이 되면 앞으로는 남부권에, 우리 위원님이 계신 남부권도 그런 차원에서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원장님, 기회발전특구가 우리 보은군에도 왔다고 하니까 두 손 들어서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과연 인구소멸지역,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7개 지역이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역소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전문기업들이 들어와요.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과연 들어와서 그 지역 보은군에, 지금 노령인구 수가 벌써 한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들이 과연 보은군에 정주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 그분들이 주거를 보은군에 두겠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주여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기회발전특구 사업 같은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종업원들이, 우선 인재들이 유치되면 거기에 자연히 주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정주여건은 자동적으로 조금 이렇게 같이 조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최소한도 10년, 20년은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거를 선택하는 거는 입주자 마음이죠. 그건 원장님 생각이세요. 그분이 주변에 지금 보은군에 보면 큰 병원 종합병원 없습니다. 이런저런 영화관도 하나도 없어요. 가볼 만한 곳도 없어, 밤이 되면 진짜 깜깜하네요. 도서관도 하나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보은에 와서 대도시에 살던 분이 과연 입주를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보은군에 있는 예산 싹 빼서 대도시로 다 나갑니다. 출퇴근 다 가능하죠, 교통편은 좋으니까. 선택이 됐으면 뭔가 필요한 거를 집중해서 예산 투하도 하고 주민들에게 상황도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대기업만 무조건 유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 좀 한번 감안하셔서 인구소멸지역 또 지역소멸지역, 자꾸 없어져 가는 이런 부분도 청주권, 중부권만 계속 혁신도시만 내려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산, 균형발전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자꾸 스며들어야 충청북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에는 영화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작은!

작은이지만 있습니다. 저는 47쪽의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에도 도에서 “제한경쟁 채용계획 수립 미흡”, 두 번째로는 “직원 채용 서류 심사 채점표 확인 소홀” 또 ’23년도에는 “예비합격자 제도 채용공고 명시 업무 소홀”, “직원채용 서류전형 위원구성 소홀” 이렇게 연달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이 직원 채용에 관한 지적을 받았으면 좀 더 보완하고 시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행정적인 자료 통계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 (직원을 향해)감사실에서 해야 하나? 말씀 좀 드리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검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된 부분은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예비합격자 제도 사항을 기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완결은 다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 2022년도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 주셨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을 분리해서 공고를 진행해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제한경쟁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관련돼서 별도로 분리해서 공고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완결이 되었고요. 말씀 주셨던 인사 관련된 또 채용 관련된 내용들은 각각 다른 건들이 주로 있었던 건들이어서 저희 쪽에서는 처리를 완료한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된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그러면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직원 채용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민성기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적받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법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원근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현재 6차 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직원 채용이 정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욱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23년도에는 위원구성이 소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위원구성은 그러면 늘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이분들, 이 위원회에서 항상 전형을 보는 건가요, 그분들이 전형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바뀝니다.

위원회도 맨날 바뀌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적사항을 쭉 보면 ’22년도 자체 감사를 비롯해서 ’24년도 도 감사는 지적 건이 12건이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 보고 또 시정사항, 보완사항을 잘 정비하시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청렴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비용 관련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TP도 청렴교육이랄까 정신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누가 훔쳐 갔으면 훔쳐 간 사람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규채용 및 이직현황에 대해서도 좀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이직 및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매년 ’22년도에 29명, ’23년 28명, ’24년도에 24명. 3년 동안 보니까 계속 20명 이상을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직자도 역시 10명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화두로 꺼내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분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좀 연관돼서 사실 저희 5·6급, 그러니까 초급이 6급인데요, 처음 들어오면 6급인데. 6급·5급 직원들의 급여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대졸 6급 초임이 2,800에서 3,200 사이 되는데, 경력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데 초임이 2,80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월 급여로 나누면 이백 한 사십만 원이 안 되고 이백 한 이삼십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제가 충북의 사관학교란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한 2∼3년 자기 스킬을 쌓고 다른 데로 좀 더 점프해서 이직하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보려고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기본 급여도 올려보는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족한 부분이 못 돼서 그런 이직률이 일부 지금 그 원인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지금 집회하고 있는 저분들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셨잖아요. 임금을 좀 인상해 달라고 그러고 직급보조비를 좀 해 달라 이런 건데 오늘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저분들의 고충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직자 중에 직급은 파악하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5·6급이 많이 이직을 한다. 또 부서별 조직 구성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느 부서에 또…

그것은 전 부서가, 특히 특화된 센터 이런 데서 조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잠깐 간단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도 처우개선에 노력할 거고요. 그렇다고 무한정 급여를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가용이 되는 대로 저희가 관련 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가 누구나 일하고 싶은 그런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배터리 화재 안전성 관련 TP 대응 현황에 대해서 101쪽입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건이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전기차가 저렇게 무서운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데요. 이차전지팀을 보유한 TP에서는 배터리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기술적 노력이나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테크노파크는 충북 진천 문백에 소형 배터리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창 장대리에 중대형 공장 해서 2개가 건립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배터리를 물론 완성품까지 만들고 시험인증을 하지만, 물론 화재도 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나 저희 통합안전팀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보시면 챔버라는 거 안에서 화재가 나도 그 안에서 안전하게 화재가 확대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돼 있는데 좀 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차세대센터 문진철 센터장의 설명을 좀 들으시죠.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이차전지 제조라인이 구축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건축단계부터 인체감지 CCTV라든가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배기설비들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달에 이차전지협의체를 통해서 기존의 이차전지가 화재 나는 원인과 그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을 60여 개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테크노파크는 R&D 사업으로 셀 간에 화재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면 소재부품에 대한 배터리팩 관련 기술개발을 지금 수주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충북도와 함께 배터리 화재 안전성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거로 계획이 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품 단계에서의 화재 안전성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 사용단계에서도 화재 안전을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이차전지 기술지원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화재감지가 가능한 모빌리티 배터리 개발도 있었네요. 특허도 2건 받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사실 R&D 참여를 하지만 기업들이 이차전지 안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내 기업들한테 직접 기술개발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성과를 통해서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P 내에서도 본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센터에서 고가의 첨단장비가 많이 구축돼 운영 중인데 충북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로 선임되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안전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답변하시죠.

경영지원본부장 민성기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각 건물마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괄 책임은 저희 원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체가 저희 부서장들 각각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팀장들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이나 실무교육을 다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지만 선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장 민성기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기차가 위험한 것이 배터리가 자동차 하부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도 진화가 좀 어렵고 폭발적인 화재가,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기차 관련 화재위험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우리 도 기관들이 앞장서서 이런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재 등 재난방지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을까요? 이런 자동차 화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나요?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뭐 대답하실 게 있으신가요?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쪽의 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에 화재도 났었지만 소방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공장 시설에 관한 안전도 지금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현황도 충북도에서 소방청하고 협력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도하고 제공해 주면서 안전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및 소방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화재보다는 다음 주에 저희도 화재안전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예, 저희 본원 중심으로 해서 비상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안전대책을 실시간 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테크노파크 내 기업들의 산업재해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화재가 딱 되었을 때 보고체계가 좀 잘 되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장 민성기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보고체계는 문서화로 되어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속보기에 의해서 소방본부와 저희 부서 그리고 팀 그리고 각각의 관리자들한테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지금 자동으로 발송하는 거 이외에 저희가 수동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하여튼 첫 번째 질의드린 것처럼 배터리 화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업이 충북을 위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설립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지금 한 20년 되면서 저희가 충북의 7개 시군에 21개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리고 예산은 작년도 2,000억을 넘는 그런 기관으로 사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창피하고 조금 뭐하지만 저희 도내 기업이 한 8개가 그동안 상장을 했는데요, 그 상장하는 데 저희가 많은 도움도 한 것이 있고. 특별히 내세우기는 좀 뭐하지만 기관 설립 이래… 아까 장애인 고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아마 도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 중에. 그래서 장애인 체육선수를 저희가 고용해서 그런 고용률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혁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옥주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기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충청북도 지자체와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해서 하는 지역혁신사업인데 이 주관은 충북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센터라고 한국교통대학교가 정밀의료기기사업단을 주관을 하고 테크노파크가 여기 사업에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도 5월 달에 이 사업을 협약할 때는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TP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1,350만 원 안에 인건비가 1,200만 원, 그다음에 간접경비가 150 해 갖고 1,350만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3,750만 원은 교통대학교 통장 내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킹 사업을 할 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은 대학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협약할 당시에는 참여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교육부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주관하는 주관만 쓸 수 있고 참여하는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인력양성 이런 사업 기관들은 인건비를 못 쓰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간접경비 15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다시 저희들이 반환하는 걸로 해서 집행률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수의계약 공개, 출연기관 법률에 의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공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공정성 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1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씨오알엔 여기에서 지금 물품 구입을 하셨거든요. 두 가지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지금 1억 7,000 정도인데요. 이 씨오알엔 여기에 지금 관련된 물품 구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센터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91페이지 보시면 9번하고 10번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오알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백에 있는 5A짜리 배터리 제조라인의 설비를 납품을 했고요. 물론 계약 자체는 조달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일부 성능이 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런 성능이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구매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씨오알엔이 지금 대구 달성에 있는 기업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기업이 없을까요,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축할 때 아시는 것처럼 조달청 통해서…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격하고 규격은 분리 입찰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그때 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총계약이 얼마였습니까?

조달청에 한 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네.

그중에서 좀 보완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해서 지금 추가 구매를 하실 때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신 사항이고요.

그 사유는 본 장비가 들어와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가려산업이라고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4개의 물품 구입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쪼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된 우리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요.

한방천연물센터장 김종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셨던 ’23년도에 도입되어 있는 4개 물품 같은 경우에 이 물품 같은 경우도 조달청 조달을 통해 가지고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도입이 되면서 각각에 대한 선별장치에 대한 것과 또 액상고속포장 시스템에 관련된 장비들이 조달을 통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짜리 사업이었죠?

본 사업은 천연물 시제품 생산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56억 사업이었고 이 분말 스틱과 액상 장비에 관련된 거는 20여억 되겠습니다.

아, 20여억 조달하고 지금 보조장비로 했을 때 이거를 지금 4건을…

추가로…

수의계약한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뉴탭이라고 지금 2년 정도 보면 태양광 쪽에서 물품하고 또 장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 여기는 TP 소관 태양광기술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관련된 물품이나 장비 하는 게 우리 TP에 입주해 있는 업체나 태양광기술센터 이게 뉴탭밖에 없습니까?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탭은 태양광기술센터의 입주 기업으로 지금 있는데 최근에 기간 만료가 돼서 퇴거를 하셨고요.

어쩐지 없더라고요.

네네, 7년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뉴탭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저희가 태양광산업을 할 때 그때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되고요. 주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모사할 수 있는 램프하고 항온항습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데, 태양광…

그래서 센터장님, 제가 여쭤본 게 입주기업 맞고 한데 관내 동종 업종이 또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 장비나 물품 관련된 태양광 이게 이 기업밖에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챔버상 항온항습 기능은 지역 업체도 할 수 있는데 본 건은 태양광을 조사하는 램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램프하고 관련된 시스템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기술센터에 입주해 있던 기업 중에서는 뉴탭이라고 이 한 기업밖에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 규격에 준하는 램프를 수입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징 검증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초창기에 LG가 램프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그걸 포기해서 그래서 램프 자체는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TP의 관내 입주 업체가 94개 사인데요. 근무 인원이 429명 그리고 작년 매출액이 5조 1,000 이상이네요, 1,000억 원 이상. 저는 되도록이면 수의계약도 우리 TP는 특별히 또 관내 기업 입주한 업체, 그렇죠? 그래야지 그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뿐만 아니고 유관기관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도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정성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뿐만 아니고 동종 업종이 여러 개 있으면 그분들한테 다 공고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최저가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야지, 제가 봤을 때 업무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한 곳에 계속 주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 못 봤지만 앞으로 우리 출연기관들의 수의계약 문제도 상한제도를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을 보고 공정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환수된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수 조치. 올해 ’24년도에 6월 21일 날 우리 충북그린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9,300만 원 정도 환수조치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된 센터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수소산업 실증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오송의 국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규제를 위한 실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특구 사업자가 원익머트리얼즈였고 2특구 사업자가 고등기술원이었는데 이 2개 사업자가 사실은 실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순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후단인 사업화 지원을 맡았는데요. 그게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어서 환수가 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돼서 철저하게 이렇게 환수조치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TP도 제가 봤을 때 여러 건의 지금 환수조치는 물론 있지만 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25년부터 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TP를 보면 한 1,600억의 올해 예산편성 중에 제가 수탁사업만 봤을 때 수탁사업비 1,200억 정도예요. 약 78%입니다, 목적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수탁사업 할 때 이렇게 기업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사업이요 올해가 지금 한 몇 건이죠? 백오십몇 건이에요, 수탁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기업에 중복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지원했는데 올해 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크로스체크가 좀 됩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를 제가, 원장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수탁사업이 ’23년도에 158건 그리고 ’24년도에 123건, 일단 사업만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1,2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건건마다 우리 원장님이 다 크로스체크 하십니까?

건건마다는 못 하고요, 위원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재하는 과정에서 가끔 제가 취합해서 자료를 보거든요. 그러면 중복지원 그 말씀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은 거가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A기업이 스마트 구축도 하고 또 마케팅 지원도 하고 이런…

뭐 특수 기술이 있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말고 물품이나 장비 아니면 또 이런 것들 그런 거 기업 지원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작년에 받은 업체는 배제하고 올해 또 신규 업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관련된 테크노파크에서 좀 공정하게 골고루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테크노파크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우리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감사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선서문이 지금 저쪽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선서문이 오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선서문 전달)

선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농정국장 반주현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축수산과장 최동수 동물방역과장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원설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꿈 꿀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원설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연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재정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AI 과학영농, 다시 찾는 농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입니다. 8쪽,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관리 체계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맞춤시설 12개소 지원, 판로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내륙권 최초의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25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제한적 해제와 탄력적 농지전용 협의로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대장 정비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 농업 핵심인재 양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청년후계농 665명과 후계농 76명을 선발 지원하고 7팀 25명 선진국 벤치마킹 연수 지원과 전국 최초 도 단위 청년농업인 연합단체 설립 등으로 미래 농업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상생 모델형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금년 3만 3,000농가에 11만 8,00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농촌 인력문제 해소에도 철저를 기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7만 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4,000명, 농업인 안전보험 5만 5,000명 가입 등 지급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수혜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귀농·귀촌 유치 확대와 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귀농·귀촌 보금자리 3개소와 귀농·귀촌 희망둥지 10개소 조성을 위해 농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9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촌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은 기이 추진 중인 9개 시군과 금년도 공모에 충주·증평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11개 시군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7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0개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6개소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 지원기관을 5월 선정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11개 시군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형 스마트농업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기반구축’입니다. 13쪽,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질비료 16만 3,000t 지원, 토양개량제 2만 7,000t 지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9개소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1,721㏊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430㏊의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충북형 AI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미래 첨단농업 확대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1개소 운영,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시군별 스마트팜 특화단지 등 6개소 조성과 폐열·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3개소 등 대규모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ICT 융복합시설 스마트 촉성재배 시설을 13개소를 선정하고 보급하는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형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과 공급기반 확충입니다. 특수미 생산단지 사업대상을 사업비 조정으로 당시 30개 대비 66개소로 수혜 단지를 확대했으며 벼 육묘장 시설 7개소를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 1,440㏊ 확대, 2,933㏊ 농지에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형농기계 640대, 첨단농기계 6대를 지원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농업재해 안전장치 강화와 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에 대응한 영농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2만 6,441농가에 지원, 과수화상병 발생 24농가에 대체작목을 지원하고 60㏊ 규모의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과 원예작물 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소득 보전을 위해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185대를 지원하고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필름 지원, 과수·인삼·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저수지 보강 17개소, 자동수위측정기 64개소를 설치, 상습 침수 농경지·배수시설 20개 지구 개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32개소, 노후 수리시설 100개소 개보수로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개 지구, 농지 경지정리 4개 지구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농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국가 식량작물 수급계획에 따라 벼·콩·보리 등 식량작물 우량원종 13㏊, 친환경 및 증식종 7㏊ 규모 생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품질 태양찰옥수수 공급 확대를 위해 4㏊ 채종단지 우량종자 농가보급과 품종 판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안정적인 태양찰옥수수 생산과 보급체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보존 관리와 양잠 시설·장비 12개소, 오디 기자재 16개소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양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과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20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10품목 14만t 지원, 농가 조직화교육과 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출범한 농식품유통본부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농산물 홍수출하 시기에 맞춰 진행한 마케팅 판촉 지원으로 23억 원 매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4개소, 청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13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로컬푸드 기반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30동,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개소 건립 등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782개 교에 전국 최고의 식품비 단가를 무상급식 지원하고 식생활교육 체험 등을 통해 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오픈한 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 구축·운영으로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청풍명월장터 입점상품 및 택배비 지원, 도청광장 온충북마켓 상·하반기 운영 등으로 농산물 유통채널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안정적인 쌀산업 기반조성과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장비 지원 8개소,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 4개소,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비축미곡 2만 6,000t 매입과 충북 쌀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와 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국내 최고 권위 주류 품평회인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리 도 4점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K-막걸리 페스티벌 10월 성공 개최, 김치 원료 재배농가·업체 19개소 지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계약재배 지원으로 우수 농식품 발굴과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수출 대외 경쟁력 제고로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글로벌 온라인마켓 4개 플랫폼 입점 지원, 수출상담회 3회 및 유망 농식품 테마 판촉 4회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회, 해외 상설판매장 및 안테나숍 4개소 운영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증·검역 지원 39개 사, 11개 시군 수출 포장재 및 전략상품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과 함께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5 개 사, 수출농산물 선별기 지원 700농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9개소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 목표 ‘미래 AI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미래 축수산업 기반 강화와 든든한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우 개량 지원사업 8만 3,000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8,000두, 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 200두, 가축 재해보험료 2,100호 지원 등 한우 품질 고급화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ICT 용복합 사업 35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26호 지원 등으로 스마트 축산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 승마체험 지원 2,600명, 농촌관광 승마체험 지원 등 승마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입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악취 개선 6호, 맞춤형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 508호, 깨끗한 축산농가 73호 지정과 가축생균제 공급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종자대 182t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5만 4,000t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8개소 조성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7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 실현과 미래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개소,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500두,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동물보호센터 1개소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양봉자재와 시설 현대화 지원 5종, 곤충사육 시설·장비 5호 지원 등 미래 생명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 개량, 우수 종돈 보급, 사슴 인공수정 등 가축 개량사업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내수면어업 분야 미래성장 산업화입니다. 어린물고기 방류사업, 유해어종 포획, 내수면 어도 개보수 등을 통해 수산자원 증대와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단양 아쿠아리움 전시 다변화를 위한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을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10월 최종 보고되어 향후 5년간 충북 내수면어업의 로드맵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4개소, 수산약품 공급 등 60개소, 영세어업인 노후어선 교체 21척 등 어업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뱀장어, 미꾸라지 등 토속 어종 증식과 쏘가리, 연어 등 경제성 어종 양식기술 보급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귀어학교 운영,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 등 전문어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문을 연 충북아쿠아리움이 개장 다섯 달만에 관람객이 20만 명을 돌파해 중부권 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시공간 확대와 홍보 강화로 충북 수산파크 활성화와 더불어 충북의 수산 랜드마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현장중심 선제적 맞춤형 동물방역체계 구축’입니다. 31쪽, 가축방역시설 구축과 방역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설치·개보수 7개소, 노후화된 방역차량의 적기 교체 등으로 공공 방역시설과 운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사 방역활동 강화와 취약농가 월 2회 공동방제단 순회 소독실시 등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240호 지원, 축산차량 GPS 등록 관리 등을 통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별 고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신속한 민관 협업 등 가축질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럼피스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와 면역증강제를 공급, 방역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리농장 휴지기제 58호 추진과 조기출하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집중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구제역 재발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쪽,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와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 공급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계·양봉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란계 진드기 및 꿀벌응애 집중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12억 5,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축질병 치료 보험제 1만 3,000두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농가별 가축질병 맞춤형 컨설팅 13호 지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 및 기술지도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서 도축검사원 인건비 58명 지원, 폐사 소 1,300두 처리비용 지원, 신규 검사장비 18대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점검과 정기적인 위생감시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위생관리 현장 지원과 종축개량입니다. 재난성 가축전염병 신속한 유입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소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증과 올해 준공한 가축질병검사실 본격 운영을 통해 초동대응 시스템 구축과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위생관리, 식중독균 미생물검사, 축산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 능력 검정사업과 재래가축 품종보존, 생명공학기술 농가 실용화 사업 등을 통해 우수 가축개량 육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98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배면적이 한 3만 2,400… 한 426㏊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예상되는 수량은 17만 5,000t을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17만 1,000t 정도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벼멸구 피해나 작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예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는 17만 5,000t 그리고 적게는 17만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가을이면 농정과가 특히 바쁘죠? 벼 수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을걷이도 있고 굉장히 바쁜데.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K-막걸리페스티벌 아주 대성공이라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K-막걸리페스티벌 겸 김치축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막걸리협회에서 한 4,800만 원을 갖다가 막걸리협회에서 돈을 댄 부분이 있고요. 부스는 75개 부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3일 누적으로다 해 가지고 11만 8,800명이 다녀간 걸로다 되어 있고요. 매출은 10억 2,000만 원이 매출로다가 이렇게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도 2배 이상으로다가 올랐고요. 또 참여했던 분들의 평 그런 것도 좀 좋았다는 그런 평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행사보다 시민의식이 좋았다. 그러니까 주취자나, 술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자 이런 게 없었고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축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축제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먹는 축제죠? 사람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먹는 축제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훨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매출도 10억 정도 올렸다고 하니까 1인당 한 7,000∼8,000원 쓰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

일단은 우리 전통 음식인 막걸리와 김치라는 소재가 일단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다른 걸 했나요?

그런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홍보도 조금 많이 했고 또 오시는 분들이 좀 즐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유명 가수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유명인들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다는 것하고 또 장소도 한몫했다고 보겠습니다. 제조창 잔디광장이 내리고 타고 그러는 시내버스 그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소도 한몫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했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글쎄 2023년도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유명한 가수? 유명 가수가 오면 얼굴 보러 더 많이 오겠죠. 저도 그때 이틀 동안 갔는데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렇죠? 먹는 데에 관심 있고, 막걸리 한잔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식도 드시고 뭔가 이렇게 즐기러 오신 거지 한국 막걸리·김치가 김치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역의 이런 축제가 사실 도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라고 봐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알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2년을 해 봤잖아요. 3년 차부터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막걸리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맞아요? 아니, 지금 K-막걸리&김치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막걸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경기호 회장님이 전국 회장에서 그만두셔 가지고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 막걸리자조금협회가 회장님이 선거가 금년도로 해 가지고 회장님이 바뀌어요. 그럼 다른 지역의 회장님이 선정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다 자조금 해 가지고 그쪽 회장님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느낀 거로는 우리도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우리 도가 갖는 축제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막걸리하고 김치하고 어우러지는 축제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좀 계속하는 방향 쪽으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던 부분이에요. 전국 막걸리를 우리… 물론 전국적인 막걸리축제를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애초에 못난이김치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K-막걸리가 청주시에서 지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 해서 4,000만 원 정도 해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저도 계속 이 문제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우리 충북의 상품, 충북의 막걸리, 충북의 김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전국 막걸리를 대입을 시켜서 하느냐? 이번에도 행사에 갔다니 전국 막걸리 전부 다 2병씩 들고 와 갖고 거기다 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돈 대 갖고 전국 막걸리 홍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계속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회장이 지금 결국에는 전국 회장님이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말로 해서 회장이 있을 때니까 낯내고 한번 하고 그러고 회장 그만두니까 “아유, 의회에서 자꾸 떠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용이 나온 걸 보면 내년에는… 우리 지사님이 뭐 말씀하셨대요,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농산물페스티벌을 하겠다, 마늘종도 하고 무슨 고추장도 하고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막걸리, 전통주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난이김치, 못난이 상표를 만들면서 많은 농산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충청북도에서만 나오는 농산물페스티벌에서 다 이렇게 와서 우리 농민들이 ‘아,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지금 같이 막걸리와 김치와 농산물과 어우러져서 더 이게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거기에 맞는, 이제 우리가 맞는 상품도 개발하고 또 많은 우리가 지금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충청북도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정말 맛 좋은 전통주 맛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김치도 지금 못난이김치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도 먹어보고 무지하게 맛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홍보대사가 돼서 홍보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런 때 이걸 잘 살려서 전국적인 이런 상표가 되고 전국적인 김치가 됐으면 좋겠다. 못난이김치라는, 못난이라는 것이 실제 못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표가 못난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 못난이김치가 전국적인 그런 김치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막걸리 부스가 한 30개 부스에서 우리 전통주 부스가 12개 부스가 나왔는데요. 그거 보니까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전통주가 저희 충북에 한 109개가 있더라고요, 전통주 업체가.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것만으로도 충분히 능력껏 우리 상표로다가 해 가지고 뽐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참조해 가지고 좋은 행사로다가 저희가 한번 다시 기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우리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이번 1회 때는 주최가… 지금 2회 때는 기업진흥원에서 했죠, 이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1회 때는 막걸리협회하고 여기 보니까 기업사랑농촌사랑본부에서 하셨네요. 그런데 의전을 내가 보니까 1회 때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의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의전도 서열적으로 밀리고, 그래도 충북을 대표하는… 아니, 지사가 왔으면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청주시의원들도 대거 왔는데 인사 소개도 안 해 주고, 아주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너무 짜임새가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주최가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잖아요, 충청북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지사나 의장이나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너무 소홀히하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아니 그런 거를 하려면 기업진흥원이 지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내일인가… 하여간 내가 보니까 우리 도하고 같은 산하기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내가 봤을 때는 형편없어요. 그거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든가, 처음부터 다. 그렇죠? 그런데 여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거기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그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줘요, 그리로 주지 말고. 거기만 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어차피 했으면 행사를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 낭비잖아요, 그건. 의전 한 번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내 이틀 동안 가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1회보다 짜임새가 없었다, 회장님 2회 끝나면 안 하셔서 그런가?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행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읍·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가는 그 장소에 제대로 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행사 끝나고 나서 막걸리 잘 먹고 사람 많이 왔다, 10억 정도 매출 올렸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표면상 나타난 거는 그것뿐인데 사람들이 와서 ‘아휴, 갔더니 김치도 다 떨어지고 별것도 없고 막걸리도 그래’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충청북도 농산물 페스티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충청북도 외 거는 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충청북도 농산물 페스티벌이지, 전국 게 오면 전국이라고 붙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K-막걸리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다 살짝 K-막걸리.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막걸리’ 자는 붙지 않겠지만 ‘충북 농산물 페스티벌’이라고,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북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추진상황, 14쪽에 2024년도… 국장님!

예.

농정국의 비전이 뭐예요?

AI 과학영농 스마트 발전 육성입니다.

AI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나 봐요.

예.

“미래로 도약하는 AI 과학영농, 다시 찾는 농촌”입니다. 그렇죠?

예.

충북형 스마트팜은 다른 지자체의 스마트팜과 차이가 있나요, 충북형이라고 붙였는데?

지금 저희가 충북형 스마트팜 이렇게 붙인 거는 차별화를 조금 두려고 충북형이라는 거를 붙였고요. 다른 데는 대개 지금 짓고 있는 형태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는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판매·가공·체험·교육·축제·관광 그렇게 6차산업이 어우러지는 그런 스마트팜을 지어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충북형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틀린데 어쨌든 국장님이 앞으로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충북형 스마트팜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괴산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괴산에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콩을 재배하나요, 그 안에서?

예, 콩과 유기농산물로 해 가지고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밀폐된 곳 하우스나 이런 건데 지금 노지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어떤 스마트팜을 노지 스마트팜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다가 일반적으로 ‘노지’ 그러면 관행적으로 하는 작부체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노지 스마트에는 AI 데이터가 들어가는, 기본이 들어갑니다. 일단 기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땅속의 온습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영양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게 가면 병해충까지 하는 그 데이터 기반이 구축돼 가지고 작물이 일관적으로다가 그 작기, 작기, 작기 커 나갈 때마다 데이터의 기반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약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기상환경에 따라서 또 기상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형태가 노지 스마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지 스마트팜하고 일반 스마트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지 스마트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근데 생산이라든가 이런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왜? 일반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작지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노지 스마트팜은 거의 똑같다는 거지, 1년에 겨울이 오면 못하는 거고 여름에는 할 수 있는 건데 여름에 작물이 많은 거는 한 두세 번 할 수 있지만 거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많은 시설과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스마트팜하고 노지 스마트팜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시범 운영하는 곳이죠. 그렇죠? 시범운영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면 많이 또 보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냥 또 사장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을 하는 건데.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지 스마트팜 방법은 그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시범단지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는 게 조금 기본인 것 같은데 이걸 지방에서 운영한다는 게 있고요. 생산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이쪽이 훨씬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거는 앞으로 이 스마트 기반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농가 인구가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농지의 규모는 변함이 없는데 어차피 농업인들이 줄게 돼 가지고 농사가 이런 스마트화가 되지 않으면 농사를 결국에는 영농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스마트에 기본이 되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작물별로다가 점차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는 게 근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용역 했어요? 용역 했느냐고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어떤 분의 발상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 국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괴산군에서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떤지 모릅니까? 용역결과가 아주 제대로 나와야 이것도 시범운영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별 실효성도 없고 이렇게 어영부영 나왔으면 이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시범단지도 된 거고 또…

아니 그러면 농정국장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도 몰라요, 그래?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숙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셔야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아, 이런 거를 지금 위원들이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쨌든 지금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가 여기는 한 곳이라고 나왔는데 두 곳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타네, ‘2’라고 써야 되는데 ‘1’이라고 썼으니까.

아니 하나는 운영이고, 운영이 하나는 완료가 된 거고요.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계셨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데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선진국에서도 쉽지 않은 이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팜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골치 아프게 돈 많이 들어가고 지금 노지 스마트팜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가 되고 다 과학영농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노인네들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죠, 이런 게.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가장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제가.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을 거고. 이거 머리만 아프죠, 이거 데이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컴퓨터 맨날 만져야 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범을 하겠지만 시범을 해서 과연 일반 농가, 일반 농민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평가를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해 보니까 잘된다고 이걸 보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 정부에서 시범단지를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 판단을 하시고 이 스마트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연구하고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연구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라니까 뚝딱 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하지도 않고 폐기처분시키고 예산 낭비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충북에 농업인들이 줄고 있고 농업인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 시골의 노인분들이. 결국에는 뭐 젊은 청년들도 이제 가서 하다보면 나이 먹을 테고, 충북형 스마트팜이라 하면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농민들 나이 드신 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저희 충북형 스마트팜 말고도 사실은 1세대·2세대 스마트팜이 한 650농가가 있습니다. 오송 지역의 비닐하우스처럼 그것도 사실은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 자동화시설 다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한 280㏊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충북형 스마트팜도 별도로다가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쉬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ICT 사업을 갖다가 더 많이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마트팜 하면 옛날에는 유리온실 막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첨단비닐하우스 지금 하고 있고.

예.

1세대 때는 그냥 6m짜리 그걸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또 못하잖아요. 그런데 첨단비닐하우스는 그거보다 좀 나은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거하고 유리온실 중간쯤에 그런 보급형을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요새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집에다가 한 100평 정도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농산물 고추든 뭐든 계속 가꿔 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예, 로컬푸드의 매장에…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판매를 하잖아요. 짭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진짜 보급형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골의 농민들, 여성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갖고 그런 데에 납품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봉급쟁이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짭짤하게 이렇게 돈이, 페이가 된다고 저한테 몇 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연구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북 농특산물페스티벌이요 정말 우리 지금 충북에 필요한 게 또 농정국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충북 전체입니다. 물론 우리 K-막걸리·김치축제 이게 원래도 지금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걸리축제를 청주시에서 하다가 못해서 도로 오면서 김치까지 지금 같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각 시군에서 지금 농특산물 축제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충북 농업인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의 장도 열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지금 충북 농특산물의 그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청주나 아니면 다른 시군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충북 농정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지, 이 K-막걸리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오셨다고 전국에서 지금 온 것 지적하셨잖아요.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막걸리가 아까 12개요?

전통주를 만드는 데는 109개가 있고요. 이번에 참여한 데는 12개.

109개에… 그렇죠, 12개 부스. 우리 그런 데에 그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15만 명이에요, 농가 인구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우리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도 좀 알게 되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좀 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한 품목에 하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골고루 시군한테 그런 정책을 좀 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색다르게 농식품박람회를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확대를 하고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만의 축제는 별도로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충청북도만의 축제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에서 하는 행사가 시군한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고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서 검토하셔서 내년에 한번 계획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도 해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행사 때 우리 3일 하는데요, K-막걸리·김치축제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예산이?

1억 6,000입니다.

1억 6,000 들어갔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이 과대하게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100% 우리 도비는 아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조금이 한 4,800만 원 있었습니다.

자조금 4,800만 원이 김치인 거잖아요?

아니요, 막걸리.

아, 막걸리!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1억 3,000인가요?

1억 2,000 정도가 이제 도비로다가…

네, 1억 2,000은 도비로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어떤 행사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공평하게 우리 충북 전체를 좀 보고 기획하시고 사업 준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도 충북은 농업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 한 5,300억 정도, 우리 도 총예산의 한 7%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스마트농산과가 한 50%, 47% 정도 그렇죠?

예.

예산이 다른 17개 광역에 비해 적어요, 많아요? 국장님 생각에.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농가 수는 자꾸 이제 7만대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이상기온도 있고 또 홍수도 있고 나름 가뭄도 조금 왔고. 그렇죠?

예.

올해 작황이, 농업의 수장이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농산물 작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상이변이 예년만큼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또 계속될 거라고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피해 때 농작물이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수확량 감소가 이루어졌고 또 수확기에 앞서서는 벼멸구 피해도 있었고요.

멸구, 그렇죠.

예, 멸구 피해도 나타나 가지고 또 수확량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도 겪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초창기에는 벼는 그래도 풍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농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국장님, 기후 온난화 현상이죠, 그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폭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까지 이런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계속 더 심각해질 거란 생각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자꾸 주는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된다고 하고 이번에도 추경… 아니,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저랑 결을 조금 적게 하네요. 돈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 도에서 한 600억 정도 사업을 투자하고 있고요. 58개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괴산·청주 지역에 폭우가 있어 가지고 아마 보험료로다가 우리가 한 600억을 투자했지만 999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30% 정도 더 받았네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억 중에서 저희가 한 400억 정도로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으로 다 지급되는 게.

국장님, 그럼 우리 농가가 한 7만여 농가라고 했죠?

예.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2만 6,441농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까?

예.

그런데 좋은데 왜 선택을 안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도 이게 계속해서 늘고는 있는데, 늘고는 있는 게 그나마 농가를 안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최소한의 장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늘고는 있는 추세지만 전체적으로다가 또 가입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재해가 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배, 복숭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54개 품목?

예예, 그중에서… 그런데 그 이외의 품목에서 재해가 적게 나는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품목 그런 데는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게 준비가 된 거죠?

예예.

이 좋은 사업을 물론 선택적으로, 보험이야 피보험자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좋다는 건 농민들이 다 알아요?

피부에 닿은 농가들은 알죠.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재해보험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는데도 이게 50%가 안 넘어요?

네, 38.8%.

그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벼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럼 국장님, 특정 분야 말고 농민들이 진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재해보험을 더 품목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거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 건의해서 보험사하고 확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그런데도 보험 저기가 가구 수가 안 늘어요?

예.

왜요?

그러니까…

역으로 공무원들이 홍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피해가 났을 때에… 꺼리거나 불만을 가진 농가분들이 계신데 그게 자기부담률이 10%에서 30%가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00% 자부담이 아니죠?

네.

100% 아니죠! 많아야 15%, 50%는 국비, 나머지 35%는 도비·군비, 자부담 15%…

아닙니다. 거기에 더 농협에서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5% 정도 됩니다.

그럼 혜택을 더 줘서 자부담이 더 줄어드는 거죠?

예예.

왜 안 든다고 생각하세요? 풍수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홍보지 작성한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도에도 있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예예.

그거 끝나기 전에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국장님, 이 좋은 사업을… 국장님, 농사지으십니까?

안 짓고 있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모르시네! 어떻게 농민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죠. 농사 한번 조금이라도, 10평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렇죠?

예.

이번에 집중호우가,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흘 동안 남부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예.

집중호우가 내렸어! 그때는 뭐 어느 작물을 막론하고 가구든 사람 인명이든 농작물이건 시설물이건 차량이건 도로건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외해 놓고 모든 게 피해를 보니까 영동·옥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예.

농민들이, 물론 이게 재난안전실 소관이지만 농민들한테 이런 홍보들이 도에서든 농민들이든… 농민들은요 다 보상을 받는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보상을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난지역 또 일반지역 또 분리가 되죠?

예.

일반지역은 열여덟 군데, 특별재난지역은 30종류의 어떤 혜택을 보잖아요.

예.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홍보도 겸해서 일반지역이었을 때 또 특별재난지역이었을 때 홍보되는 그런 유인물 자체도 없어! 도에 갖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국장님만 갖고 계세요? 도민이 공유를 해야죠, 국장님만 갖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종갑 위원님 혹시 그거 갖고 계세요?

없다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좋은 농작물 재해보험 설득을 하셔야죠.

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7.5%밖에, 세상에 거저 아니에요? 10%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 1년 내는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규모로 다 600억 정도입니다, 2만 6,000원 가량…

개인적으로 환산하면요.

품목마다 틀린데…

보통.

사과 같은 경우가 한 110만 원, 1㏊에 11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이제 7.5%만 본인 부담이…

10만 원 미만이에요, 10만 원 미만.

네.

사과 한 박스만 팔면 10만 원이에요. 홍보하셔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홍보를 꼭 이장 회의든 새마을지도자 회의든 부녀자 회의든 각 11개 시군에 홍보하도록 체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그분들이 수혜를 보게끔 도 농정국에서 그런 부분을 진짜 전담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믿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5,000…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한 5,300만 정도 된답니다. 1,500만이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하여튼 같이 생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 국민의 한 3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기르는 걸로 이렇게 통계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는요 지금 한 27∼28%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제는 반려동물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삶의 일환이에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충청북도를 위해서?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일단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센터를 지금 짓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11개 시군에 반려동물센터가 있는데 청주하고 충주는 두 군데 직영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한 4,500두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예, 4,500두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재분양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조직적으로 봐서는 다른 데는 반려동물팀이 축산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설 요구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 우리 반려동물 관련 신설 부서가 다시 생길 계획은 있습니까?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35%가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돼 있는데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거 건의하셔서 조직개편에 꼭 그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충청북도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작목이 농산물이든 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 중에.

농식품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한 오백칠십… 금액으로 한 570만 불 정도 되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7,500억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대충 한 세 가지만?

신선류가 있고요. 가공식품류가 있…

가공이 있고.

예, 그런데 신선류는 사실 수출되는 게 좀 미미하고 가공 쪽으로는 대표적인 게 인삼…

인삼!

예, 인삼 그리고 신선류 쪽에는 화훼 그리고 김치 등 이렇게 있습니다.

김치. 과일류는 없습니까?

과일류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배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품목이지만 포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 품목을 수출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열대지방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렇죠?

예.

사실 열대지방이라 하면 과일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곳 아니겠어요, 열대과일. 그런데 우리가 이 온난한 지방에서 과일이 가서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남아지역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일본 쪽 수출이 많았는데 환율이 낮아지고 이러니까 일본 쪽에는 사실상 줄어드는 추세고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은 태국 시장입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

베트남 시장보다는 태국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또 미국 쪽 시장, 미국 쪽 시장도 꾸준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외국에 우리 수출품 전시 홍보하는 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

예.

무슨 품목 갖고 다녀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괴산군에 있을 때인데요. 괴산군에 있는 신선채소류하고요 육가공식품 이런 거 갖고…

신선채소류라면 뭐?

배추.

배추!

예.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물류만 괜찮다 그러면, 괴산에 있는 이삭식품이라는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물류만 좋다 그러면 괴산에서는 계속해서 배추를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경쟁력 있습니다.

자,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외국으로 신선류든 가공식품이든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출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죠?

예.

물류비라든가 포장비라든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러면 그 업무대행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안 합니까?

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례로 제천시에서 포도를 싱가포르에 납품하고 싶어요, 판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제천에서 어디 알아볼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도로 문의를 하겠죠. 그럼 뭐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에서?

일단 수출이 바이어가 어디까지 포도 물류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통관 절차가 여기 세관하고 검역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역하고 그다음에 세관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수출로다가 확정이 돼 나갈 수 있다라고 된다 그러면 저희가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업체한테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온난화나 기후현상에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들이 베트남이든 싱가포르든 수출 계약을 맺죠. 5만t이든 10만t이든. 우리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온난화나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든 홍수든 와서 제 날짜 제 시간에 정량을 납품 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계약서상 계약할 때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바이어하고만 관련이 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수출 관련해서 업무대행해 주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대행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aT센터가 있습니다.

aT?

예.

그럼 우리 11개 시군에서 aT센터를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예, 이용합니다.

어느 군에서 이용합니까?

나갈 때는 물량이 나가고 이렇게 할 때는 aT센터의 도움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이고 각11개 시군의 얼굴인 이 수출품목은 나가서도 그 신선도가 그 모양이나 당도나 모든 게 생산지와 정확히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좋았지만 가서 보관이라든가 냉동이라든가 이런 거 절차를 잘 밟아서 물건이 폐기되지 않게끔 우리 주무 국에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검수하시고 관찰하셔서 우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농가들에게 아주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끔, 수출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수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축산 관련 사업과 못난이김치 상표 사용 신청 접수와 세 번째는 충북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반주현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축산 관련 사업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 안 하셨죠? 안 만드셨죠? 2017년에 해 오던 사업인데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 마련 왜 안 하셨어요?

친환경축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06년도인가 이렇게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7년에 시작한 걸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 축산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찍 시작했는데 전국에 8개소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8개가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인증절차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친환경축산 제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들이 선호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조례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다가 그 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22년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25년까지 720호를 지정하겠다고 했고 당초예산 자료 등을 보면 축산농가 지정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본 위원이 관련 조례라든가 지원 근거 마련이 됐나 싶어서 봤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혹시나?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님 친환경축산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깨끗한 축산농장…

달리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예, 깨끗한 농장이라는 인증제도에 있는 그런 인증제도가 있고요. 동물복지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축산농장은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고요. 그게 아마 위원님이 보신 2025년도까지 해 가지고 7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354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90개 정도를 갖다가, 90농장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3개 정도 완료된 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700개였지만 지금 현재 354개로다가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고는 있지만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몇 개소라고 그랬죠?

354개.

354개고 앞으로 720호를 더 지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런 관련 조례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면…

저희가 요새는 저탄소 그쪽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친환경 축산농가가 필수적인 선택사항이 됐는데요. 이 준비가 중간에 중단된 사업인가 싶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충북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 신청 접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세 가지의 못난이 상표권을 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쩌다못난이’도 있고 또 ‘착한못난이’ 또 뭐 있죠, 하나는?

‘건강한못난이’가 있습니다.

‘건강한못난이’죠. 이렇게 상표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있었는데 우리 애초 처음에 못난이김치라는 못난이 농산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시잖아요?

예.

과잉 생산된다든가 아니면 어쩌다가 못난이가 된 거예요. 우박이라든가 기후로 인해서 기스가 난 상품을 우리가 못난이 상품으로 해서 팔아서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못난이라든가 못난이김치라는 게 우리 과연 이 상품에 대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하는 브랜드 전략에 역행하지 않나 하는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만 어쩌다못난이지, 제가 온라인상에서 김치를 좀 검색해 봤어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하는 못난이로 탄생을 한 건데 실제로 10㎏에 못난이김치가 아닌 것이 4만 6,000원 또 6만 9,000원까지 있기도 합니다. 근데 4만 9,000원에서 5만 원대예요, 4만 원대. 그런데 우리 못난이김치 10㎏을 검색해 보니까 4만 5,900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저희가 그 가격은…

온라인상에.

예, 저희가 그 가격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상표로다가 못난이김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브랜드 전략을 쓰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국내산이면서 중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국내산 맛있는 김치를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구입해 가지고 많은 양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가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김치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도 보시면 다른 김치에 비해서 ‘국내산이면서도 이 정도 가격!’ 이렇게 생각하고 놀라시기도 합니다.

아니 경쟁력 있습니다. 이게 못난이김치 맛을 본 분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러고, 또 처음… 재미있잖아요, 어쩌다못난이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품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상표 등록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반려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 반려된…

경우는 없어요?

예,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산물은 농업인들이 가공되지 않는 상품은 다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가공된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공된 상품은?

아니요, 김치가 이제 가공된 거니까…

가공은 됐는데 이 농산물이 만약에 주스라든가, 사과주스 이런 거는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관없는…

상표 등록 가능합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번에 확대 품목으로 해 가지고 20개 품목을 확대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못난이를 쓸 수 있는 게 김치, 가공식품, 농산물, 음료, 전통주, 식음료 이렇게…

어쨌든 축산물, 임산물까지도 다 거기 포함해서…

예, 다 해 놨습니다.

하시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표 사용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농약 잔류량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검증을 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거를 가공하게 되고,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상표를 이 못난이… 기존의 내 브랜드 상표를 어쩌다못난이, 건강한못난이를 쓰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표 승인 요청이 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거를 검증해 가지고 이 상표를 이분한테는, 이 농산물에는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검증을 한 거고요. 그게 한 41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개라고 그러셨죠?

41개요.

41개?

네.

지난번에 김영환 지사님께서 못난이 농산물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자고 해서 우리 376t에서 1,000t으로 좀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잉 생산이라든가 그런 못난이라는 김치 처음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톤수를 늘려서 그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김치 농가들에게도 서로가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난이김치 양을 늘려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농가들에는 피해가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예,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저희가 못난이김치 업체가 기존에 5개였었는데 올해 4개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에서 못난이김치가 공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판매 실적은 한 550t에 2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목표는 1,000t이 목표인데 아마 김장철을 맞아 가지고 무난히 목표는 저희가 달성될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이제 봄과 가을철, 봄과 가을철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배추가. 그 철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에서 배추를 수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공업체에서도 관내 거를 쓰고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난이김치에 맞게끔 원활하게 수급이 되는지도 좀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김치 산업을 앞으로도 유망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5개 농가가 추가로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시피가 다 공히 똑같아서 못난이김치를 하면 어디에서 구매를 하든 똑같은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때도 처음에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김치는 수출하는 게 좀 까다로움이 많다면서요?

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물량… 벌크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수출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동일해야 돼요. 차이가 나게 되면, 못난이김치가 한 군데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맛이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어떤 저기 해서 발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예, 식중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식중독, 예.

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내수면 사업이 어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데, 분명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6차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통해서 관광으로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이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6차산업화에 대해서 어떤 용역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된 거죠?

에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수면 면적이 한 8만 1,000㏊ 정도가 되는데요. 어가 인구가 한 839농가에 한 2,200명 됩니다. 그리고 소득액으로다가는 한 259억 정도. 전부 다 저희는 내수면이기 때문에 내수면 소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득 양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체 다 해 가지고 259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주로 소득원이라고 하는 거는 양식이나 낚시 그리고 어로, 그냥 직접 물고기를 잡는 거 그게 이제 주 소득이고요. 가공 쪽에는 저희가 한 35개소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59억 정도가 소득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다가 내수면으로다가 좀 발전되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4대 전략으로다 해 가지고 한 12대 중점과제를 선정했고요. 거기에 내수면 6차산업화라는 내수면어업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이런 것도 있고요. 핵심 사업으로다가 청풍호에 국가 어항을 지정·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또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

그러니까 4대 추진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예, 그 안에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양수산교육센터 그리고 양식업 육성과 아쿠아리움 그리고 연어양식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핵심사업으로다가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대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수립되어져서 완료된, 11월 중에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료됐으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다들 고생하셨고요. 또 이렇게 장시간 이어지고 있어서 힘드시죠? 기지개 한 번 켜시겠어요? 눈도 좀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답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188쪽에 본 위원이 지난 7월 충북도 한우 육성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고 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또 두 번째는 사료구매자금 연기 및 이자율 인하 건의, 한우고기 소비촉진 도지사 서한문 발송,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소비촉진행사 추진 이걸 다 했다고 지금 작성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료구매자금 연기 및 이자율 인하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1.8%가 아니고, 0.8%를 지원하고 1%는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0%로 되어 있어서, 여기 왜 0%로 해 놨어요? ‘변경’ 하고 0%. 그렇죠? 1%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0.8%를 갖다가 낮추고 국가에서는 1%를 낮춰서 무이자로 좀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 부분입니다.

아, 안 됐다고요?

예예.

그러니까 1%는 본인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한우고기 소비촉진 도지사 서한문 발송, 아무래도 좀 인원이 많은 곳에서 소비를 해 줘야지 소비가 좀 팍팍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지사께서 서한문을 보냈나요?

서한문도 보냈고요. 또 11월 1일이 한우 먹는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한우 먹는 날 그런 캠페인도 가졌고요.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개인 스스로 이제…

개인으로 하면은 그건 안 되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은 곳, 군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 같은 데…

네, 그런 데에다가 조금 저희가 소비촉진 운동을 하고 한우자조금협회에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소비촉진 행사는 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명절 등 축산물 판매행사 해서 많이 좀 했습니까?

소비촉진 행사도 이루어졌고요. 단 요새 저희 관내에 럼피스킨이 발병이 됐습니다.

발생했죠.

그래 가지고…

좀 주춤?

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우단체 모이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명절 때 보니까 소고기 값이 또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도 좀 체감하는 게 어렵고 또 농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육점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026년도에는 한미FTA, 그다음에 ’28년도인가요? 호주와 FTA가 이제 관세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우 농가들은 다 어떡할까?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세고 계신가요, 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우 가격이 사실 한우를 키우게 되면 30개월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러면 그거 키우는 비용이 지금 7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가 판매되는 가격은 630만 원 선입니다.

손해가 큰 거죠?

그래서 한 130만 원의, 마리당 13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한우 농가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하는 건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거를…

네네, 수급조절이 중요한데요.

예, 수급조절에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도 암소 비육우…

비육우로 바꾸고…

예, 바꾸고 인공수정 부분도 좀 줄이고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량을 좀 해야 되겠다. 개량사업이 돼야지 개체수가 줄겠다 그래서 개량사업 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도 과잉이기 때문에 일단은 줄여야 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고 한우 단체나 한우 농가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에서는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쪽에 대한 생각들은 좀…

네, 본인들도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예.

같이 나가야죠. 그렇죠? 이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농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