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복지과 같으면 65세 이상 노인 관련된 법만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슈화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장 가까이 되는 부서가 어디냐고 하면 어르신복지과가 가장 가까이 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처럼 인생이모작과나 과의 명칭을 만들어서 장년층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이 언제 제정되었느냐 말이에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에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오래 전에 된 것 같은데, 오래 전에 되었는데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해당되는지 서로 모르고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제정하는 모든 법에 대해서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정권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다면 선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일하는 것은 상급단체에서 법이 제정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역을 방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것은 그때그때 현안업무를 쫓아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가 언제쯤 생긴다고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위탁해서 개관하는 것은 7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어디쯤에 생기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미아동에 3-111번지 주택 재건축사업지역 안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도 꽤 되었을 것 아니에요. 1년은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럼 1년 전에는 뭐했냐 이 말이지요. 그것도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인지, 어느 과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50플러스센터는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50플러스센터 관련된 건립하라고 공문이 왔을 때 우리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사항입니다.

공사 시작할 때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했습니까?

제가 그때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와서부터는 우리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과에서 그것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과로부터 건축과에 이관을 해서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는 담당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축과도 어느 과에서 이관에서 해서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 주택과는 재건축 관련해서만 그렇고 50플러스센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 미리 알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택과에서, 왜냐하면 주택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해서 만들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택과에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은 잘 모르지만 당초에 재건축사업 승인하면서 거기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층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이었고, 그 위에 시비를 추가로 15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3, 4층이 증축됩니다.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 50플러스센터를 할 때 건축면적 기준 1000㎡ 이상인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구도 그러면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비를 추가한다고 하면 여기를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협치해서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건물이 진행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것이 지정되어서 안 된 것보다는 사실 50플러스센터는 25개 자치구에서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구 형편상 법이 제정되고 해서 바로바로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방위에 의해서 아웃라인이 생겨지면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가 일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끌어안고, 다들 보면 저희 공무원 조직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 것이라고 다 끌어안고 일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져 와서 일을 했고, 그래서 올해 7월에 준공된다면 운영에 더 노력을 기울여서 장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이 있었을 때 강북구50플러스센터가 세워지면 그때 우리과에서 준비 중인 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커버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장년층 생애재설계라는 부분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과 입장에서는 50플러스센터를 가지고 장년층에 접근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원론에 대한 조례가 나와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상황입니다.

타 구가 11곳이 생겼는데 11곳이 다 우리와 유사하게 지어졌거나 곧 개관한다거나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요.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기보다 다른 구도 50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 싶은데 발의자라 아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다 각자 개인 의원들의 의견과 생각과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만큼은 장년층, 장년층은 포괄적이고, 50플러스센터 조례는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과 운영계획을 만든, 그렇다보면 이것이 좀 더 크고, 그것은 여기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최치효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의원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약간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삼갈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원들의 각자 입장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한 군데로 같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북구 장년층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발의에 동승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던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안 제·개정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 및 생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최치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