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맞춤형복지요?

산재에서도 해주지 않나요?

공무원들은 산재 적용이 안 돼요?

네.

제7조 ‘장례비용 지원’ 맨 밑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에 한해서는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중복지급을 안 한다 이런 뜻이지요?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면 장례비용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고려대병원에서 양복 빌리는 것과 우리 동네 조은병원에서 빌리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지요. 어떤 기준을 더 줘야지 적용이 같이 되는 것이지, 크고 좋은 아산병원에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으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상조회 같은 데 알아보셨다니 거기에 기준을 둬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거기에 모셨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었고, 저기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좋아요. 충분히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찬성하는데 그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 잘하면 자동차 한 대 주겠다",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자동차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기준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 정도 가격으로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3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중간 정도 금액을 딱 정해 주면 물가상승률은 봉급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1년에 3%를 올리든지 5%를 올리든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명확치가 않으면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 구 조례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타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조례가 이렇다고 하면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