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희가 같이 공동발의 했고요.

작년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기증서약식을 하고 인증서도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보건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11조에 “보건소 진료비 면제”가 있어요.

기증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나 수혜를 바라고 기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기증운동본부나 전문기관에서도 어떤 금전적이거나 또는 물질적 보장이나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우 그리고 어떤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소 진료비 면제가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적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비가 아주 적은 것부터 큰 진료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증을 서약한 순간부터 평생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적용할 때 행정적으로 기준을 잡기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선례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