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지금은 86억 원이지만 6년 후에는 그때 시세로 10억 원이 훨씬 더 초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재산 투자를 한 거지요. 어쨌든 적게 들여서 우리 구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6억 원이 97억 원이 되어서 11억 원 이상 초과된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보고이든 심의이든 이렇게 장기간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3∼4년 안에 10억 원 이상으로 확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10억 원 기준으로 보고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10억 원 범위만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저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