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나중에 짜요. 예산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온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틀도 없는데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협약식이 있으면 협약식을 하고 거기에서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도 안 되니 문자 횟수를 늘리자”, 그런데 예를 들어 “관공서나 경찰서, 금융회사에서 1년에 5번을 했는데 두 번 할 때보다 다섯 번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한 3번을 더 하자, 그렇다고 하면 세 번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요”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방법도 없고, 이 방법일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를 계속 할지,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면 대관료는 안 들어가겠지만 강사료도 몇 번 하니까 얼마 정도라고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