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저도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관내 괴산에 있는 폐차장 인허가부터 설립까지 해서 법인등기 완료하고 제가 쉽게 월세로 넘겨서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옛날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탁상행정의 끝이 이 자동차 폐차업계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말소등록?

쉽게 차 입고해서 넘버 떼고 말소등록 만들어 갖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하면 그 차는 법으로는 죽은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나라로 수출로 띄우든 뭐든 한다 그러는데 이쪽은 정말, 원래 그 관련 법령은 아세요? 차를 뜯으면 뜯은 거만큼 다 적는 거예요.

부속 뭐 적고 뭐 적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거기 정말 허점 투성이입니다. 진짜 그 자동차 폐차장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거기가 예전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솔깃해 갖고 저희 부모님이랑 한번 대들었었는데 거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사업 같습니다. 그쪽은 좀 지도 관리가 할 수 있으면 필요한 거라고 저도 보이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