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일단 공동발의자이고요. 이것이 제정됐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제6조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방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정말 범죄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곳은 경찰서인 것이고, 자치단체가 경찰서 일을 대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은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그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치단체가 나서서 방안을 1, 2, 3, 4호에 해당하는 것을 하자라는 것인데 핵심은 홍보이겠지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업무협약도 기관과 맺고, 저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이라도 유형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양한 문자 사기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보상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것으로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유행을 타는 이런 사기 행각들의 유형화 해서 미리미리,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취약계층, 우리 사업에도 있는데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경찰서 관계자 또는 금융 관계자분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유형들이 유행하고 있으니 걸려들지 마시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의 근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