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치효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208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에서 1990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 번1동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5월 중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번1동어린이집과 구립 오동어린이집은 구 소유 시설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송암교회와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요한어린이집과 참빛어린이집은 장기임차 민간 전환 시설로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4개소 모두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2년 4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삼양어린이집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이 종료예정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삼양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2017년 7월 18일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상 2층의 연면적 457㎡ 규모 건축물로 보육정원 95명, 현원 68명, 보육교직원은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4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 중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3단지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성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4개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다양하게, 차별화를 둔 것은 복지관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복지관이 3단지, 2단지, 5단지 번동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 자리가 재위탁하는 입장이지만 수유쪽으로 복지관 하나를 개설해서 준비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유쪽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8대가 끝나는 마당에 권역별로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유동 복지관이 있었는데 재단 여건 상황으로 폐쇄된 후에 수유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의 전체적으로 복지수요를 감안한다면 수유동쪽에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 민선이 구성되면 논의해서 갈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리더가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구에서 그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수위에 연결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단지복지관이 재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언제부터 성결교회, 최초 위탁기간이 언제부터였지요? 1990년?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일은 1990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1990년 10월 1일부터 성결교회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30년 가까이 넘었는데, 사업은 잘 진행하고 또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일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알 수 없잖아요. 지도점검은 잘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기점검은 매년 2회를 수행하고 있고, 필요할 때 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를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 복지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3단지복지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여부와 왜냐하면 재위탁 동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여부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지도점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것이 지적되었는지, 감사담당관의 지적은 시정은 되었는지, 주무부서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그냥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상에서 나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연간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지연이 되어 있었고, 종사자를 새로 임면을 하면 그런 보고를 정보사항 변경을 저희에게 바로바로, 즉각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어 있었고, 종사자 호봉 책정을 착오로 인해서 인건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급조치를 했고, 세출예산을 제 항목대로 써야 하는데 약간 적은 금액들이, 소액금액을 잘못 썼을 때 바로 잡는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사업비 집행시 비교견적 같은 것을 부적정하게 붙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세출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그런 것도 전부 주의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시 공문 재시행해서 바로 집행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거기 계신 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충실하게 일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거든요. 내부적으로 회계문제나 인사위원회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수를 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도 복지관들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이분들도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199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했으면 32년 정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항상 물이 오랫동안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느냐, 어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잘 운영한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혹시 모르니까 허광행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4월달에 수탁자 모집공고하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수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0번,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유한어린이집은 미아동 성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참빛 어린이집도 번3동인데 거기도 교회 안에.

예.

.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를 놓쳤는데, 계획 보고 했던 데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5년 하고 그다음에는 의회에 계획 보고하고 10년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한어린이집이든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시다시피 시행일이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 해서 최초 위탁하고 그다음 연도 6년이 넘었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음에 위탁할 때, 재위탁까지는 가능하고 다음에 대상할 때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탁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재위탁까지 하고, 6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5년까지.

민간위탁 개정안을 냈고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삼양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인데 여기는 최초 언제부터였지요? 진각복지재단.

거기가 전년도 위탁기간이 2017년 7월인데, 7월 17일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되는데 복지재단에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나 봐요.

5년 더 하면 되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다.

원래 재위탁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하신다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삼양어린이집이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아닌가요? 아동학대가 여기 아닌가요?

여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삼양동의 다른 곳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위탁체에서 못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다.

예.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밑에 쪽에도 지정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이지요. 아파트. 신성북교회 이사는 간 것 같고, 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주변에 영향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