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에요. 공통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관계가 있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인가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그 사회단체별로 그걸 집행을 하죠? 집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사실 그런 거를 집행을 할지 말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은 단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몇 명 오지를 않고 행사는 몇 명 없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질 수 있지요. 그럴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좀 실·과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단체에서는 예산을 받으면 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럴 때는,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집행을 보류를 한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실·과에서 컨트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