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9조와 동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 본부장 김진구 감사실장 전병찬 전략기획부장 김학현 경영지원부장 맹상현 재기지원부장 황증규 보증지원부장 김호식 충주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박정훈 제천지점장 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 송주성 동청주지점장 홍성진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의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당부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앞으로도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증규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호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홍성진 동청주지점장입니다. 김흥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설립 근거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2,470억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입니다. 2쪽입니다. 2쪽은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89억 원을 포함하여 9월 말 현재 2,47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9월 현재 2만 5,220건에 6,1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 대비 94.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6만 1,856건에 1조 2,71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4,432건에 643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1,169건에 162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순사고는 3,263건에 481억 원으로 3.8%의 순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3,347건에 501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대위변제율은 3.9%이고,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151억 원으로 금년 목표 115억 원 대비 131.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정책 및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조치 등에 따라 사고 순증과 대위변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인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558억 3,300만 원으로 전기 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 수입이 51.9%로 가장 많고 출연금 수입 12.8%, 보증료 수익 11.4%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 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70.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지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에 따라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여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급능력 약화 및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공급 확대 및 보증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디지털 보증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포용적인 보증지원을 도모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전략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만족 가치실현을 위한 충북형 맞춤 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을 보시면 먼저 보증공급은 2만 5,220건에 6,1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목표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94.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증잔액은 6만 1,856건에 1조 2,715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2,411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280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162억 원, 햇살론 38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349억 원, 기한연장 2,781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브릿지보증은 74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수행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과 연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시행으로 1월부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 관광 사업자 등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628건에 19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월부터는 충청북도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등 지원 특별보증을 실시하여 1,530건에 49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충북형 오프라인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362건에 65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7월에는 충북형 첫걸음 기업 성공 도약 금융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83건에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중앙회 주관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으로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신한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청년 소상공인 등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로 확대된 대출의 대환을 위한 전환보증을 시행하여 277건에 50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여 드리고 있으며,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6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9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 4,000만 원 증가한 실적입니다. 또한 옥천군과 지난 2월 청년창업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옥천군으로부터 1억 원을 출연받아 이를 재원으로 47건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속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와 업체당 한도, 상환방법을 도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상환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큰 폭으로 확대·개선하였으며, 지난 6월 미협약 시군인 진천군·음성군과 최대 5,00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3%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금리 정책금융의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중소기업 신속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을 시행하여 지난 7월 정부의 충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피해기업에게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발생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자 도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 및 만기연장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상공인 만족을 위한 친화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로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및 니즈를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증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강화를 위해 이용 안내문, 책자, 리플릿, 포스터를 비롯한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지역 언론사 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교육, 인스타그램의 모든 것, 온라인 판로개척·디지털전환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점이 미설치된 보증 취약지역에 정례 출장상담을 시행하여 보증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증이용 고객에 대한 해피콜 설문조사, 외부 전문기관 의뢰 정례 고객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내 상권정보 제공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 보증환경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대면 보증업무 고객을 위한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창구를 지난 9월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온라인 매출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보증드림 앱 고도화를 통한 무방문 보증신청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보증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체감적 보증서비스 지원으로 단순·반복 업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방문 기한연장 업무 처리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였고, 업무처리 간소화와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직접조사 생략 업무처리 방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증료 환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미환급 보증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사교육을 지난 6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증지원 제도 개선으로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이차보전 상향, 금리체계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자체 보증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여 6,808건에 9억 4,000만 원의 보증료를 감면하였고, 충북개발공사와 출산 장려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재단 자체 보증료 감면과의 중복 지원을 통해 최초 1년간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여 185건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 및 도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대상 무예약·무대기·무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기한연장 업무처리 방법 개선,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를 상반기 중 추진하였고, 업무 효율성·신속성 향상과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재단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특례보증 대상자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성과 관리를 통해 한국경영인증원 주관의 CCM 재인증을 추진하여 11월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리스크관리로 성장동력 내실화입니다. 먼저 보증사고관리로 보증사고는 643억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162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순사고액은 481억 원, 순사고율은 3.8% 수준으로 목표 5% 대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으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분기별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시지원 사업이었던 폐업자에 대한 브릿지보증을 상시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사고처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보증자산 건전성 도모를 위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 운영과 보증부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적 사고 관리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상회복을 위한 재기지원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각종 연착륙 지원책으로 누적되었던 잠재 부실이 지난해부터 실제 부실로 전이됨에 따라 부실률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되는 추세이며, 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대출금 상환 부담, 인건비 부담 및 사업장 매출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은 일상회복을 위한 재기지원 가속화를 전략목표로 당분간 지속될 보증부 대출의 부실률 상승에 대비하고 고객 재기 지원을 기반으로 채권회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각적 역량 강화로 다가서는 재단입니다. 먼저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규모로 9월 말 현재 대위변제는 501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3.9% 수준으로 목표 5.2% 대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상채권회수는 151억 원으로 목표 115억 원 대비 131.1%로 초과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 지원 환경 조성으로 채권관리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채권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한 금융업무 협약을 5개 금융회사로 확대하였으며, 연말까지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추가되어 7개 금융회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재기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취득을 추진하여 올해 10명의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구상권행사 이용사무의 확대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정부기관 등의 보유 공공정보의 활용을 통해 사업실패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이행 업무 신속 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한 전 직원 대상 특별 업무제안을 접수하여 4건을 채택, 2건은 업무에 적용 완료하였으며 2건은 업무 적용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제적 안정으로 다시 서는 소상공인입니다. 먼저 재기지원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으로 재기지원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구상권관리규정, 채무감면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기간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추진으로 재단 채무관계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다가서는 재단, 다시서는 소상공인 캠페인’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시행하여 상반기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통해 총 105건에 12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5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 경제 여건 맞춤형 지원 지속으로 고객을 경제적 상황에 맞게 5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재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운영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규모와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및 체감경기 불황으로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 등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책금융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에 따라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폐업률과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어 대위변제 규모가 설립 이후 최대치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은 농동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운영 체계 및 문화개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지향적 기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 조성으로 총 189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115억 원 대비 164.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정과 연계한 보증상품 출시로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9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실적입니다. 다음은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입니다.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정기예금 수익성 검토를 위해 분기별로 금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예치 시 시중은행 금리 비교를 통해 고금리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독립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분기별 예산 집행 및 절감계획을 통해 예산의 통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체계 및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경영환경을 반영한 조직 운영체계 개선으로 기획업무 일원화를 위해 부서명칭을 사업기획부에서 전략기획부로 변경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고,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관리 개선방향 모색을 위하여 직무중심 인사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청렴재단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감사실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금융윤리자격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집중기간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및 각종 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행사 실시를 통해 팀워크 제고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친화적 기관 구축입니다.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의 지속 발굴을 위하여 해피콜 설문조사를 보증 취급 전 건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재단 홈페이지 재구축, 영업 내 고객의 소리 수집을 위한 QR코드 운영 및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직원 포상 실시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지속 확대로 고객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창립기념일에 맞춰 대고객 기념품을 제작하여 증정하였습니다. 또한 SNS, 블로그, 유튜브 등 고객친화적 매체 활용을 위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먼저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11개 시군 복지기관에 기부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관련 청주복지재단, 충북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후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해 5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기부하였으며, 지난해 자체적으로 결성한 행복나눔봉사단을 통해 담쟁이의국수이야기 일일점장 봉사활동, 무심천 일대 플로깅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신보와의 상호 교차와 고향사랑 기부 추진, 소비촉진 릴레이 챌린지 등 각종 캠페인 참여, 취약계층 등 일자리 체험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및 산학 연계 현장실습 참여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병운 위원입니다. 김창순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하신 지도 한 20일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동안 20일 동안 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허은영 이사장 계실 때 5월 1일 날 충북일보에 게재된 걸 보니까 “자영업자가 보증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드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신청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과거에는 대면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금년 5월부터 휴대폰을 통해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비율이 한 75% 돼 가지고 많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시죠?

현재 지금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일단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상담시간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오셔서 상담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지점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앱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앱에서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금방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이 드신 분들, 앱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상담을 하면 즉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일부 특혜 아닌가요? 그 연령층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응대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하고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휴대폰 활용하기가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보할 때도 그런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즉흥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그렇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리자금이 사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앞에. 삭 줄 서고 뭐하고.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리자금을 받아보려고 굉장히 수고를 하는데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앱을 이용해서 금방 신청하고 상담시간 예약이 되면 거기 예약에 따라서 그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런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런 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앱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예약이 쫙 된 상황에서 중간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 물론 전화로 상담을 하면 아주 나이가 그래도 뭐 한 70대 되신 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할 줄도 모르고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직원들이나 얘기했을 때 그 직원들이 ‘아유, 그러세요? 아유, 얼른 오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보면 예약이 되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건 있겠지요, ‘아, 그러시냐고 어쨌든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예약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용보증재단이 적어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를 할 때는 뭔가 원칙을 갖고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인 원칙이 그런 약간 틈새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예약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앱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불편함이 많죠. 저리자금이 떨어지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까지 빨리 하려고 줄을 앞에 서고 새벽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럼 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릴 때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것 다 알아보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비대면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또 못하시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 대책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22년 동안 지금 이제 신보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 엊그저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뭐 이자도 감면을 해 준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었죠? 이사장님이 그걸 마음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거냐고도 물어봤는데, 의욕은 앞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내 가게가 아니잖아요, 동네 가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엄연히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죠. 그럼 거기의 규칙에 맞게 행동하고 규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사장님이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진짜 저는 이사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임기 때까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시면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업무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줄을 안 서고 하는 그런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부작용이 좀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하시기 어려운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오시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이 이렇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직접 창구로 오셔서 대기하지 않고 그러한 상담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서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잘하셔서 그런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앱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지만 또 연령층이 좀 높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좀 찾아오지 못할 그런 형편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직원들이 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지점이 없는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닥 효과가 많지 않고 그래서 영업점이 있는 지역에도 연로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한 번씩 또 출장도 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주시면 찾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화를 그분들이 할 줄 아나요?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런 저리가 나왔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찾아오세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보셨어요?

아직은 못해 봤고요. 다음 자금 지원이 될 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다음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다음 자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안 하셨는데 다음번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신용보증재단을 일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건지 이런 자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앱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홍보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잘 몰라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할 때 뭔가 경영의 질을 높이고 경영을 잘하려면 우리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영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 드린 거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이사장님께서 들으셨잖아요?

네네.

참고를 하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제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벌써 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또 페이(봉급)도 많이 올라갈 테고,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22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이사장님 되셨는데 한번 임기 동안에 신용보증재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노령층, 연령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여 년간 근무하시던 직장에서 몇 년간 나와 계시다가 이제 신보를 총책임지는 이사장으로 또 복귀하셨습니다. 그전에 근무할 때하고 총책임으로 가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지금 아직 뭐 3주 정도밖에 안 지나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데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장님이 근무할 때하고 요즘 상황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엄청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은 증가하고 또 연체율이 증가하다 보면 사고액은 늘어나고 순사고율 증가하고 그러면 대위변제율은 늘어나고, 그러면 상공인들은 상공인들대로 어렵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으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물론 지금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금년도의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책정된 게 예비비입니다, 편성해 놓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보가 지난 충북문화재단 행사의 문화의 바다 열음콘서트에 예비비 3,000만 원을 후원하고 또 이 과정에서 후원 결정 내부문서를 ’29년 8월까지 비공개로 전환해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만 해도 소상공인의 폐업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또 최근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붕괴되었다는 이런 상징적인 통계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급조된 문화행사에 3,0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 예비비 사용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장님?

일단 예비비는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적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이 적정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결정문서를 왜 2029년 8월까지 비공개로 결정했다가 다시 공개로 전환했는지,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세부 행사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로 했고요. 행사 개최한 다음에 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문화재단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는 말씀…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예비비를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전환한 건 불과 짧은 기간입니다. 한 달 내에 이렇게 공개로 전환한 거 같은데, 근데 굳이 그걸 5년 동안 왜 그러면 ’29년 8월까지 처음에는 비공개로다 계획을 했었는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좀 비밀로 해 달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 같은데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충북문화재단의 예비비 지원 요청이 있었고 또 하여튼 지원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신보에서는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관계 직원을 향해서)사후에 또 보고하는 건가? 예, 사후에 도에 보고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좀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절차적으로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 예비비 사용이 좀 어렵도록 또한 적법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하실 때는 사용 절차도 철저하게 지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지침과 절차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국의 재단을 다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그렇게 판단도 약간 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무슨 지역 쿠폰을 발행해서 지역 상인들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어떤 이런 의미도 조금은 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혀 엉뚱한 건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예비비 사용 관련 논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 사용의 목적과 그 절차를 명확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3주 20일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뭐, 20년 근무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신입직원들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를 포함한 각 지점도 인사 한번 다니셨나요?

지점은 아직 못 다녔습니다.

아직 안 가셨나요?

네네.

우리 지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점 5개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까?

네.

저는 남부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이 자금이 나오게 되면 뭐, 한 20년 근무하셨다니까 지점에 오면 줄을 설… 뭐, 앉을 자리도 없고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정원이 몇입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정원은 70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은?

현원 67명입니다.

그럼 세 분 정도가 남네요?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3명.

채용 중에 있습니까?

네네.

그분들을 어디로 배치할 계획이세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결원이 생긴 부서에 일단 먼저 배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아까 우리 앱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도 하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사실 연령층이 젊은 층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60대, 70대, 80대가 소상공인의 주류를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만져서 이렇게, 아직 소상공인들한테 컴퓨터 지급돼서 매장에 있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식당가나 편의점, 이런 데나 컴퓨터나 이런 노트북이 배치돼 있지 일반 소상공인들은 휴대폰은 갖고 있지만 컴퓨터나 노트북 갖고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천지점이나 또 충주지점이나 남부지점의 인원 배치현황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장님 빼고 실무자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세 분 정도 되죠?

네네.

그럼 그분들 뭐, 병가도 있을 수 있고 하루 외출도 있을 수 있고 휴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달랑 두 분이 식사교대도 없이 어느 날은 가 보면요 그분들, 소상공인들 자금 지원 나온다고 하면 진짜 복도가 인산인해예요. 식사도 잊은 채 이렇게 하면은 당장 이분들부터 처우개선을 해야 사후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밑에 직원들이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인원 보충해 달라 절대 얘기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인원 배정부터 하셔야 뭔가 혁신, 충북재단 여기에서 뭔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 배치하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해 가지고 지점에 있는 직원들 애로사항 파악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우리 본부 재단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을 때도 “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셔서 이건 지금 결원된 인력을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십사라는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증기금 세부지원 내용을 보면 옥천, 영동, 단양, 증평, 보은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그렇죠? 추진상황을 한번 보세요, 추진상황 책자에.

네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원된 금액이?

이거는 각 군별로 이차보전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액수에 비해서 신청한 금액에 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제 옥천군이면 옥천군이 이차보전자금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군마다. 그리고 이 밑에 되어 있는 거는 각 시군별로 별도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양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죠?

아니요.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얼마까지 된다…

아, 보전을 하겠다?

예.

그러면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이 정도 금액이 되니까 서로 이게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보은군 같은 경우는 옥천군하고 2배 차이가 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옥천군은 41억… 65억, 보은군은 22억. 3배 차이 나네요?

이차보전 예산을 각 군에서 배정을 할 때 달리 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또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 한도로 군에서 이차보전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매칭이 돼야 되니까? 영동이든 옥천이든 필요한 만큼의 어떤 예산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예산 무조건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벌써 예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우리 신용보증재단 문턱이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군하고 다 협조를 해 가지고 이차보전 예산을 좀 확대하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높아요. 아직도 사각지역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네네.

사각지역이 아직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각도로 문을 많이 열어놨어요. 열어놔서 보전을 받을 수 있게끔 1단계 일시상환 불가, 코로나 피해 관련 전액상환 불가, 채무상환 포기한 분들, 채무추심 불가한 분 5단계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사업하시다가 잘못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열어놨어요.

네네.

그러면 홍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홍보방법도 다 가르쳐주셨어요. 찾아가는 상담, 재단 사무실에 인원이 있어야 찾아가죠. 사무실을 한 분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방문을 해, 그럼 혼자 그 많은 인원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인원을 좀 배정을 더 해야 된다, 진짜. 지점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현직에 또 본부장님으로도 20년간 계속 계셨다고 하니까 현실에 지금 직면한 것부터 해결하시고 다른 제2차 사업, 3차 사업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보증재단에서 뭔가 전투력을 딱 갖추고서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이렇게 도와줄 부분을 딱 갖추고 있어야지 인력이 적은데, 복잡해 죽겠는데 그냥… 시골 어르신들은 사실 잘 몰라요. 서류 와서 다 써달라고 하고 이름도 써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한 분 매달리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7쪽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10월하고 11월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1건이에요. ’23년도는 4건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2년은 10건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치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년도에는 하여튼 지적사항 받으면 바로 전 직원 대상 교육실시, 10건을 받았는데 6건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해도 또 발생되고 또 교육을 해도 또 사건 발생되고 감사에 또 지적받고 2023년도에는 4건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1건도 받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 지적사항을 하나 받았는데 바로 또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건건이 감사 지적을 받으면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교육하거나 회의할 기회가 될 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또 한 번도 안 했어요, 표기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적되는 교육은 오히려 효과를 못 봐요, 누적되는 건. 지적 하나 받았다고 또 데려다가 시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꾸 교육만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지침이라든가 이사장님의 나름대로 이건 사업의 원칙을 딱 세우셔서 강력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한번 보니까 우리 충북보증재단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산부 관련 또 저희 옥천군에서는 또 청년 관련 출연금도 내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천군에서는 저희 도하고 시군 다 합쳐서 유일하게 출연금을 내서 군과 관련된 그 군 고유의 그런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그래서 1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첫해에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군 내에 있는 지역 상공인들을 했고, 올해는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는 장수기업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뭐 유일무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전국에서는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있고요, 예예.

언론에 아주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좋은 모델이잖아요?

아주 좋은 모델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각 시군에 확대를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한 사업은 벤치마킹하셔 갖고 11개 시군에 홍보도 좀 하시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 지자체에서 1억, 2억 출연금은 사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15배, 20배 관련된 예산이 또 매칭이 되다 보면 엄청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홍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내년에 보은군에서 1억 출연해 가지고 또 보은군 관내에 있는 청년들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하기로 지금 다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롤모델은 행정감사무감사에서 칭찬하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쪽,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최근에 몇 년간 이렇게 내부에서 음주운전자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도 조직·인사 관리 부분에서 라등급을 받은 점이 있어서 이런 조직문화와 인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비위행위 발생은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재단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충청북도 이미지·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22년·’23년도에도 직원 비위행위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4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체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해당 직원 1명이 감봉 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예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겨났죠?

네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윤창호법’이 2019년에 발의된 거는 그 계기가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젊은 청년이 군인이었습니다. 휴가를 와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은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뇌사상태로 있다가 사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친구분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특가법이 2019년 6월 2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10년 이내에 두 차례 발생하게 되면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처벌되신 분이 혹시 재범인가요? 알아보셨나요?

재범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 발생시킨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무수히 많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겠지만 이 음주운전은 원초적으로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23년도에 ‘벤틀리법’이라고 아시죠? 피해자의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18세 될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벤틀리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차단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점에서 이 재단에서도 비위행위라든가 이런 조직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왜 근절이 안 되느냐 봤을 때… 인사위원회가 ’23년 12월 17일 열렸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내부 직원이에요,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하지… 간부 직원입니다. 본부장, 재기지원부장, 보증지원부장 3명 외에 외부위원 2명으로 해서 5명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동료 직원을 처벌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예방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 또 직장 내 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간부직원들 회의 때마다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만약에 어떤 직원들이 이런 어떤 문제를 발생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문책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된 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재구성하셨습니까?

예, 재구성해서 내부 3명, 외부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구성을 하셨는데도 이런 심각성을 못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부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을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 예. 현재는 지금 내부 2명, 외부 3명으로 돼 있는데 타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이렇게 봐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거로, 하시고 인사위원회 열리게 되면 명단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했을 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의무교육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부직원들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날. 그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직원들 관리 또 본인 스스로 밑에 직원들한테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신용보증재단 경영평가 세부결과를 보게 되면 조직·인사관리 부분에서 라등급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단이 조직문화·인사관리에도 매우 부실한 상태임을 깨닫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시게 되면 직무중심의 인사체계 개편을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중심 인사체계를 위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인사관리 도입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12월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조직 개편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 책임연구원 업체가 주식회사 중앙경영연구원입니다. 대표자가 이은혜 대표자로 돼 있는데 여기 충청안전환경연구소가 흥덕구 가로수길에 있고요, 대표자가 주식회사 중앙경영연구원의 대표자랑은 틀립니다. 거기는 대표자가 고병인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입찰에 의해서 하신 거죠, 연구용역기관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허락해 주시면 담당 부장이 좀 설명하도록…

어쨌든 여기 책임연구원의 이은혜 대표하고 검색한 주식회사 중앙경영연구원 대표자가 다릅니다. 대표자 이름이 고병인으로 돼 있고요. 한번,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입찰에 응해서 했다고 하니까 일단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친절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충처리 상담 시에 친절한 고객 응대를 해 달라는, 서비스 제공을 해 달라는 주문이 위원님들한테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요구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CS교육도 하고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친절하지 않은 부분, 10명 중에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다 해도 그중에 한 분이 불만족이 있으면 다시 불만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대할, 이 환경상, 지난번에도 제가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찾아가신 분들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할 그런 환경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거처럼 친절하게 해서 본인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정말 강화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고?

네, 위원님 지적 잘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잘 시키고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감사실장 전병찬입니다. 기존의 공무원의 징계 체계를 따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의 징계 체계를 따랐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한 감사실장은 아니기 때문에…

6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네네.

제가 명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행안부 지침을 따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징계 부분은 경영지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징계를…

징계기준은 소관이 경영지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징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본부장 김진구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에 사건이 발생됐고…

현재는 저희가 초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주운전이 된 경우에 감봉부터 정직까지가 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진행을 했고 만약에…

현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봉과 정직…

아직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37쪽의 정부 특례보증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 또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금융지원 3종 세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 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빚이 늘자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전환보증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올려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죠. 또 대환대출은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환대출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대환대출은 주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서 저금리로 해 주는 그런 대출인데요. 보통 고금리라고 하면 한 7%∼8% 이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한 3%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 주는 그런 대출입니다.

전환보증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아, 이거는 보증금을 올려주면… 보증금을 올려서 임대료를 낮추면, 임대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환보증은 임대와는 관계없고요. 기존에 있던 대출을 돌려서 이렇게 저희 내부적인 용어로는 기보증 회수보증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보증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돌려서 다시 금리가 좀 저렴한 걸로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혜택을, 그러니까 한 몇 건에 액수로 말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전환보증 지원실적은 277건에 55억 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의 보증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결과로 받을 때까지.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도 자금이나 시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이내 2∼3일 이내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저리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게 처리하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한 달이면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길다고 느껴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을 당길 수는 없을까요?

지금 처리방법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도 자금, 시군 자금 이런 게 딱 배정이 될 때 일시에 하루에 500명 이상, 700명씩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업무를 좀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더 좀 받아서 정원을 늘려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임산부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무예약·무대기·무방문이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라는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출발기금 또한 기존 30조에서 40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되었는데 대상과 요건이 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출발기금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고요. 연체하신 분들이 많이 그걸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 보시면서 아니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개선할 필요는 없나요,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새출발기금은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3개월 이상 연체되신 분들은 협의를 거쳐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또 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살뜰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 시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최일선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시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 금융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대위변제, 감사자료 56쪽인데요. 대위변제의 대응 및 기본재산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위변제라 하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이 1조 4,4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가 증가한 규모인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충북 대위변제율 또한 2022년도 1.3%, ’23년도 3.3, ’24년도 2분기 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이 400%, 18억에서 74억으로 올랐고요. 강원도는 220%로 256억에서 567억에 이어 우리 충북이 94.8%로 175억에서 341억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19가 2018년, ’19년, ’20년 이때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보증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기 연장해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만기 시점에서 상환해야 될 시점…

만기가 도래돼서…

예, 상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갚으시는 분들이 가장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대출금리 또 지속적인 상환 부담금이 굉장히 컸던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가 아직도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고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율 증가가 우리 충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정 업종이나 또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또 있을까요? 특정 업종이 있다면…

특정 업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 업종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히 음식·숙박업 이쪽이 가장 높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가장 쉽게 창업을 하는 게 음식점이고 제일 많이 폐업을 하는 게 음식점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숙박업이요?

네, 자료를 보면 음식점이 대위변제율이 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한 6%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내 관광 숙박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 혹시 이 숙박 쿠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루는 일은 아니고요.

관여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여행업 하는 데에 쿠폰 발행해 가지고 숙박비 같은 거 이렇게 할인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적, 무슨 지금 전국적… 아까 대위변제율이 그러면 만약 우리 충청북도를 본다면 11개 시군 중에서 특별하게 제일 많은 곳이 있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가 하고…

대위변제율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고 이런 거는 없고 공통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7월 말 기준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그 액수는?

네.

올해 대위변제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대위변제 금액은 한 55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연말까지 한 600억에서 65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억! 그렇다면 재단이 대위변제 급증에 따라서 마련한 구체적인 대응은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거는 저희 재단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걸로 봐지고요. 저희가 대위변제와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600억을 대위변제를 한다고 그러면 재보증을 해서 300억은 받아오거든요. 300억 받아오고 또 회수하는 게 한 150억∼200억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 하면 10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한 200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봐지는데, 그 200억 정도 되는 손실을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걸 보충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도 늘어 가지고 출연금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180억 정도 지금 올해 확보돼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늘면 재단의 기본재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연쇄적으로 신용보증의 운영비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재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아까 2,47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운영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권매입, 채권매입도 예치나 같은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자금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은행을 선정해서 예치할 때 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받아서 금리가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하는 그거로다 운영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재단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과 또 건전재정을 꾀해야 한다는 딜레마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두 방향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책자 20쪽에 보면 신용상담사가 나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신용상담사라는 것은 개인의 채무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을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이 있었나요?

금년 7월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해 가지고…

그렇다면 7월에 몇 명이나 합격을 했습니까? 아니 합격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14명 응시해서 10명이 자격 취득했습니다. 이건 채권관리 쪽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취업을, 지역신보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직원들 중에…

아, 직원 중에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직원을 시험을 보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나요? 직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신용불량자라든가 또는 어떤 재기를 위해서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 중에 이쪽 채권관리 쪽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 시험에서 자격증, 직원들한테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따로 학원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네네.

그런데 근무하면서 이 자격시험을 보려면 공부할 시간이 따로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공부할 시간이 있나요?

직원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많이 지금 자격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취득해서 다 직원들한테 그 업무를 맡기게 되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 김진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전병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확인은 아직 못했고요.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2월에 확인서를 직원들한테, 전 직원들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네네.

본부장 김진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간단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경에 주말 시간에 적발이 됐습니다. 주말이었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담당 지점장에게 구두보고를 했고 저도 그때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징계처분할 수 없는 것이 음주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가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물적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 통보가 개인한테, 경찰서에서 개인한테 간 게 아마 1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매년 12월에 전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다 받아서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가 보복운전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미 수사는 끝났지만 12월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에 통보가 오지 않고 당사자한테…

예, 그렇습니다.

사건을 인지했을 때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인지를 했고 11월이면 수사결과가 나오고 또 12월에 정기점검을 하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지는 했지만 12월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전환 특별보증은 금액 한도가 2,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금, 도 자금이나 시군 자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 부분은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우선 쓰고 디지털자금은 좀 나중에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도 자금, 시군 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좀 오르고 있어 가지고 10월 말 현재 한 110억… 109억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도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0월 말 현재 590건에 107억 했습니다.

네네.

저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연구개발국장 김주형 기술지원국장 최재선 행정지원과장 박선희 작물연구과장 이윤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 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 김민자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곤충연구소장 박계원 포도연구소장 이재웅 마늘연구소장 황세구 수박연구소장 윤철구 대추연구소장 이종원 와인연구소장 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과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농촌 활력과 농업 발전을 주도할 스마트농업 전문가, 청년 농업인과 도시농부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박선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윤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3명, 일반직 26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587억 6,100만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로 충북농업을 AI 과학영농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인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는 현재 작목별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연구 착수를 위한 성능을 검증 중이며, 노지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하여 자율주행 무인 농약방제기를 접목한 사과 생력 자동화 실증모델과 콩 재배 전 과정 자동화 패키지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데이터농업 실현 및 보급형 스마트영농 기술 개발입니다. 사과 등 6작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방울토마토와 수박에 대한 스마트온실 최적 환경관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노지 매립형 다목적 관수장치와 수위조절형 다단식 베드 현장실증을 통해 특용작물에서 김치채소까지 재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탄소저감형 농업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농경지 및 농업용수의 유기오염물질, 시설 토양 및 미생물의 주기적 변화를 조사하여 충북 농업생산환경 및 건전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내 바이오차를 처리하여 방울토마토에서 증수 효과를 확인하는 등 토양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저탄소 영농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지역 고위험 병해충 현장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기상환경, 재배환경, 발현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무증상 묘목의 화상병균을 하루만에 검출하고 정밀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내 농장 e-환경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해 발생 예측정보 제공, 실시간 위기경보 발송 등 이상기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트렌드 반영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장수요를 반영한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와 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비자와 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식미가 우수한 백미와 밀가루 혼용 흰찰수수 등의 우수계통을 선발하였고, 고온에서도 생육과 품질이 우수한 표고버섯을 최종 선발하여 품종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생벼 신품종 보급을 위해 ‘새오대 1호’의 채종포를 조성하고 ‘해들’의 중산간지 재배적응성을 검토하였으며, 충북 대표 잡곡 신품종인 ‘청풍찰수수’의 우량종자를 내년 2월까지 시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생산성 증진기술 개발입니다. 벼·밀 이모작 재배, 청풍찰수수 주산지 재배기술 등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내 우량종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딸기 육묘 거점농가 선정 및 보급묘 증식, 감초 조직배양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 시설재배, 버섯 인공재배 기술 등 생산성과 편의성이 증진된 생력형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부가 신작목 발굴 및 신농자재 개발입니다. 금화규 어린잎과 쌈채용 머위 새순 대량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부지역에 적합한 체리 품종 선발,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화훼 신품목 발굴과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폐비닐을 활용한 토양 멀칭 필름과 하우스 피복 유색 필름 등 자원 재순환이 가능한 농업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소비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공품, 금화규 첨가 고단백 대체육, 특허 초산균 활용 사과식초, 옥수수 첨가 발효주 등 고부가 농식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였으며, 아울러 가루쌀과 약용작물을 소재로 한 신수요 가공제품 개발 등 충북 농산물의 소비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시대에 신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농업인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강화와 치유농업 활성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참여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영농기술을 현장에 구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이론과 현장실습 등 21개 과정, 신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창업교육 6개 과정, 도민 대상 농업기계 교육, 찾아가는 마을 순회교육 2만 2,000건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민의 농기계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조성 중인 농기계 전천후 실습장은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렇듯 교육 및 기반조성을 통해 도민의 스마트농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농업 주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과수, 축산 등 스마트팜 영농시설 구축과 창업 성공모델을 지원하였으며, 청주YWC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도내 농업계 고교생, 대학생 대상 교육 추진으로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충북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단체 행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화합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자원 가치 창출 치유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치유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전문교육 2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치유서비스 확산을 위해 치유프로그램 6개소 및 농장 환경 조성 3개소 등 치유농업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와 교육농장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지역별 기반 구축입니다. 이동식 수직재배 시설과 치유농업관 건립 등 과학영농 기반 시설 6개소, 농업용수 분석기 등 장비 5종을 확충하였습니다. 도시민이 함께 즐기고 볼 수 있는 전통 농경 체험학습 공간인 농업과학관, 민속마당 상시 운영과 계절별 ‘충북농담’ 웹진 발간으로 소비자와 농업인이 공감하는 충북농업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 중심의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입니다. 농업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의 디지털전환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생육관리 기술 보급 및 농업로봇 기술을 활용한 복숭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30㏊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조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한우 수태율 30% 향상, 돼지 폐사율 30% 감소하였으며, 스마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과수화상병의 신속 방제를 위해 잠복 감염원 사전 제거 및 꽃 감염위험도 예측 약제살포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발생면적이 27.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양봉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등검은말벌 퇴치를 위해 대학과 협업하여 드론을 이용한 방제 시연회를 실시하였고, 월동봉군 피해예방교육을 6회에 걸쳐 추진하는 등 꿀벌과 화분 매개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 확산을 위해 식량작물 국내 품종 보급 및 원예분야 신품종 현장실증에 7종 1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는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우수 생산단지에 생거진천 미니수박 작목회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등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서 보다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밭작물 신기술 보급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농식품 가공 기술 확대 및 농외 소득화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시설 8개소를 조성·운영 중이며, 가공기술 표준화와 가공공정 기술보급을 추진하였고 가공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통해 가공제품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활용 상품을 5종 개발하였으며, 쌀 이용 가공기술, 전통식문화 보급을 위해 1,735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기술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전략적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의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고자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씨 없는 고당도 청포도, 다수성 한지형 육쪽마늘, 중소형 단간종 수박, 대과형 대추 등을 육성하였으며, 와인용 포도 재배관리 생력화, 마늘 생산 기계화, 생대추 장기저장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확립입니다. 고품질 수박 연중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수경재배, 중소형 다착과 기술, 연작장해 경감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포도 보광기술, 대추 결실관리 기술 등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 빗자루병과 열매 검은점 증상 등 주산지의 문제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최고 품질의 와인 생산과 산업화를 위해 향기 활성이 우수한 토종효모 2종을 선발하였으며, 향기성분이 강화된 ‘샤인머스켓’ 블렌딩 와인과 기술원 육성 포도 ‘충랑’을 활용한 레드와인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와인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산균 첨가 흑마늘즙과 가정용 새싹마늘 재배기도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2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 및 유기농업 기술 실용화입니다. 고부가 곤충자원 산업화 촉진을 위해 동애등에가 첨가된 축·수산용 배합사료와 동애등에 신규 먹이원을 개발하였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료곤충 연구센터에서는 대량사육 기술 표준화, 가공 연구, 실습,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업 연구에 있어서는 수입 녹비작물을 대체할 토종 녹비작물 2종을 선발하였으며, 생분해 멀칭 필름 활용기술과 유기종자 생산기술 등도 농가에 신속히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및 정밀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무병징 감염 묘목 진단기술 고도화와 간이 진단키트 개발, 저항성 사과 대목 대량생산 기술이전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를 활용한 적기 방제 추진으로 전년 대비 발생 건수 31.3%, 면적 27.3%가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예찰과 방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정 시행된 「식물방역법」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도내 과수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현안사업은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충북의 균형 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은 총사업비 2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일원에 조성 중입니다. 현재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조직 구성,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운영예산 편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이 남부권의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세번째 현안사업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충북 농업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실증 연구와 현장 교육을 추진할 지역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내에 5,331㎡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스마트 농업기술이 신속히 확산되고 스마트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4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는 지금 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육성한 품종은 없고요, 현재…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9쪽, 충북지역 고위험 병해충 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9월 말, 벼 수확철에 전례 없는 벼멸구로 인해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벼멸구는 쌀 식물을 먹고 사는 플랜트호퍼 종으로 벼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이죠. 통산 7월쯤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데 올해는 곡식이 여무는 시기인 9월 등숙기 이상고온으로 인해 벼멸구의 발생 조건이 극대화되면서 충북에서도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623㏊를 포함한 전국 2만 6,000㏊가 피해를 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는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을 했죠. 이런 가운데 벼멸구 피해가 거의 많이 발생한 전남지역에서 피해를 빗겨 나간 지역이 있죠. 해양 심층수의 풍부한 이온 미네랄을 농축해서 토양에 직접 공급한 벼 재배포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술원에서 기후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벼멸구 문제가 올해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영향을 미친 건데, 그때는 또 충북에는 영향은 없었을 정도로 그래도 미미했고, 매년 피해는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올해같이 이렇게 9월 날씨가 평균기온이 27.1℃…

27℃ 이상이나 올라가서…

예, 한 달 내내 그랬고 전년 대비 5℃가 높았다고 해요, 9월 달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도 많이 날아왔고 또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성장한 아이들도 많고 다시 부화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찰포도 운영하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연구…

제가 지금 벼멸구 말고도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을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연구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사전 예측하고 정밀진단하고 신속 방제하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진단해서 방제를 빨리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사전 예측과 관련해서는 내 농장 e-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3년도부터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농업기술원으로 바로 가져와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는 일단 현재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신속 방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방제약제 개발, 그런데 어려운 것이 이번에 벼멸구 문제도 그렇지만 돌발 병해충이 계속 많아지면서…

그렇죠.

계속 새로운 병해충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병해충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발생하는 벼의 해충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연구를 해도.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내 농장 e-환경정보, 저도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벼 분야가, 지금 현재 8개 작목이 담겨져 있는데 내 농장 e-환경정보에 벼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덟 가지가 뭐뭐가 있죠, 벼 빼고?

여덟 가지가 사과, 복숭아, 고추, 콩, 배추, 감자, 포도, 대추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에 벼를 할 예정입니다.

포함시키려고요?

네.

어째 벼를 그동안 안 했을까요?

벼는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고 너무 많은 농가들이 그냥 또 그동안 큰 문제없이 해 왔기 때문에, 돌발 병해충이 주로 원예작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없었고요, 내년에는 추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예찰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사전예찰이 지역별 예찰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찰은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예찰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관찰포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찰포?

네네, 작목별로 11개 작목에 주산지 중심으로 해서 173개소에, 11개 시군의 173개소에서 월 2회 병해충 예찰을 관찰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이것을 전담하는 그런 인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12개 반에 34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네네, 기간제로 활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찰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주로 뽑았겠죠?

주로 퇴직 공무원들…

위주로?

분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조금 아까 내 농장 e-환경정보가 벌써 이렇게 8개가… 8개?

네.

맨 처음에 저는 대추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늘어났네요, e-환경정보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600명 정도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고요, 계속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건가요, 못하시는 건가요? 그거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편할 텐데 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게, 30 곱하기 30m의 그 구역은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거는, 그러면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더 바꿀 수는 없나요? 어려운 일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그냥 휴대폰에다가 내려받기를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계신 거는 아닌가 해서요.

일단 핸드폰으로도 가입은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핸드폰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아마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옆에 붙어서 가입하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는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래서 시범사업을 받거나 이런 사업을 받는 분들에게는 필히 이걸 가입해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유도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귀찮아하고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내 농장 e-환경정보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입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미리미리 예방도 되고 예찰도 되고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고온 예보로 햇빛 차단망 활용해서 일소 피해를 70% 줄였다는데 이게 보은이네요.

네네.

그러면 햇빛 차단망은 검정색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은 뭐, 따로 있어요? 햇빛 차단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폭염에는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그럼 과수원 같은 경우에 그걸 다 칠 수가 있나? 그 넓은 면적을 이렇게 다 하나로다 쭉 다 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햇빛 데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지지대도 설치가 돼야 되고…

아, 물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뜻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병해충 진단 및 적기 방제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병해충 방제 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농가가 병해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니 한 가지가 더 아니라 저기 우리 대추… 올해 저희 대추축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추연구소 이종원 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아이, 그렇게 서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앉아서… 아, 이리 나오셔야 되는구나.

네네, 그러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하세요.

대추연구소장 이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대추재배 현황을 전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올해 대추재배 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평년에 비해서는 조금 한 10% 정도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수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좋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가 대추축제 동안에 쭉 다녀보니까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겉으로는 괜찮지만 맛을 봤을 때 좀 푸석감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런 당도라든지 맛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의 평균에 비해서, 그렇죠?

예예.

그러면 물론 기후를 탓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럼 대추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연구 중인 게 있으십니까?

올해 대추가 익어가는 9월 달, 8월 달∼9월 달 이때, 9월 달에 또 온도가 높아 가지고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지만 대추도 상당히 물러지는 연부과, 일소과 이런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는 품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저희 대추연구소에서는 어쨌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의 대표적인 병이랄까, 빗자루병하고 검은점 증상, 검은점이 생기는 그 증상이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어떻습니까? 그 나타나는 증상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한 0.3%… 0.2%에서 0.3% 정도 발병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검은점 증상에 대해서는 ’21년도부터 보은에서 발병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의 실증시험 등을 통해 가지고 방제약제를 한 10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가지고 방제 매뉴얼을 개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대추작목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자주 하시잖아요. 농가에서 우리 대추연구소나 기술원에 제일 바라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분들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품질을 좋게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 보지는 못했지만 윤… 서울떡집하시는 그분이?

윤태동…

아, 네네. 태동대추를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거 맛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 대추 우리가 그동안 먹던 대추랑 좀 차이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식감이 기존 품종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아삭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동,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거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내기는… 아, 특허를 냈기 때문에…

품종 출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확산시키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태동대추는 보은군에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추연구소에서도 금년도에 태복대추라고 품종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가 실증시험 등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확인해서 농가에 더 좀 많이 보급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품질 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추연구소에서 대추에 관한 한 정말 박사다 할 정도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 포상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작목별로 해외연수를 지원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직능별?

예.

그런데 통화를 해 보니까 너무 지원… 만약에 뉴질랜드를 간다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기술원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작목별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를 보내주시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아시는 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원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최재선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격년제로 해 가지고 1년 차는 학습단체, 그다음 2년 차는 품목별 연구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품목별 연구회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보내주시는 건가요?

기술원에서 저희 기술보급과라든가 농촌자원과 쪽에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원분들 위주로다 해 가지고…

회원분들만?

저희가 11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게 격년제로 하다 보면 한 3∼4년 이상 돼야지 순번이 돌아온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뭐 1인당 200만 원씩이면 벌써 10명만 해도 2,000만 원인데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을 더해서 가려면 부담되긴 하지만 또 무작정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한 직능단체 연구원에서 갔던 분이 또 가고 또 간 그런 걸 한 번쯤 본 기억이 나서, 그래도 여러 분들 좀 다양하게 안 가셨던 분들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님… 갔던 분이 또 가고 한 그런 사례도 있긴 하죠?

기술지원국장 최재선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연구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두 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학습단체 같은 경우는 임원들 내지는 회장, 수석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중첩돼서 간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선별을 해서 안 간 분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우리 지원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중첩돼서, 중복돼서 가시는 일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잘 아시고 있으신 것처럼 연일 보도되는 우리 충북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어쨌든 갑질이라든가 특히 음주운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총북도 또는 기관이 신뢰도를 많이 잃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교육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갑질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도 열심히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내에서 12월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음주운전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으로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1년 중에 기간을 정해 놓고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유기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기념행사에 스마트농법하고… 사실은 본 위원이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정확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유기농 작물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스마트농법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두는 겁니까? 여기 부서도 각각의 부서가 있긴 한데, 연구소가 있는데 스마트농법, 유기농법 어떻게 차별을 둬야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우리 연구개발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주형입니다.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유기농업하고 스마트농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주로 무농약 쓰는 거 또 이런 유기질비료 쓰는 거 이런 쪽으로 가고요. 스마트농업은 유기농업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좀 더 폭넓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걸 투입해서 재배할 수 있는 농법이 스마트농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하는 스마트 원리적인 말 빼고 우리가 유기농 하면 저농약이잖아요. 그렇죠?

무농약…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그런데 그 스마트농법 안에 이 유기농법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유기농법이 또 스마트농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농법은 첨단기술이나 첨단시설 같은 거 들어간 형태를 갖다 스마트농법이라고 그러고 또 유기농법은 아예 그냥 무농약이나 이런 쪽으로 재배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 농법하고.

유기농업을 하고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헥타, 전체가 다 유기농업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농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농업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유기농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에 그 벌레라든가 해충의 피해가 다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건지 좀 안으로 들여다봐서 좀 묻고 싶은데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제가 듣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충북농기원에서는 장류 제조 특허 8개 업체 산업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언론 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이용한 메주와 고추장 제조농법을 보급하는 거죠, 몇 개 업체에? 그런데 장맛은 각각의 손맛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상용화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기술보급을 한다고 그래서 각각의 레시피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죠, 제품의 출시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할 때는 저희가 가진 기술은 다 동일하고요. 동일한 기술을 농가가 아니면 업체가 가져가서 약간씩 변형을 하고 그걸 좀 업데이트를 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균을 참가한다든지, 기술은 같은 기술이지만 아니면 재료를 조금 차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만약에 6개, 5개가 선정이 돼서 제품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떻든 저기도 뭐야… 매출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못난이김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 같은 맥락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지적상표권을 이용해서 못난이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한 공장에서 못난이김치를 생산하지는 않다 보니까 각각의 맛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틀리고.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는 또 대장군 발생도 있어서 못난이김치 전체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특허 기술을 업체에 전수는 해 주지만 그게 만약에 어떤 공동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라든가 그런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서 공히 비슷한 맛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맛이라는 거는 고유의 전통에 따라서 손맛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못난이김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공장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같이 장맛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133쪽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 농자재 지원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내용에 2023년도와 ’24년에 물론 도농 복합도시가 있긴 합니다만, 청주·충주·제천 쭉 이렇게 수혜자 현황을 봤을 때 충주는 239명입니다. 인원이 수혜자가 많다고 해서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륜 손수레 운반차가 충주에 239명이 신청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239명이 함께 사업의 수혜자가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 친화형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노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농부증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편차가 좀 심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장비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마다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어떤 경우는 좀 비싼 장비를…

아니, 자료 보시면 지원 장비가 ‘일륜 손수레 운반차’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33쪽에 2024년도 시군 수혜자 중에, 수혜자 몇 명도 나와 있고 지원장비가 운반차라고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 예시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운반차로 다 일괄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편차가 좀 심하다는 거죠. 다들 인구 대비하거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 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충주시에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수혜를 입은 건지 수혜받은 분들의 편차가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그 시군의 결정이거든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좀 저렴한 걸 여러 명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된 거고요. 어떤 경우는…

어차피 시군비 매칭이라 인원수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매칭사업이라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부증 예방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성 농업인 육성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 이 농부증 예방에 관련된 따로 별도의 지원 근거 마련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농업작업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고요,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이의영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어제 농정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정국은 사업부서예요. 그렇죠? 사업부서. 농업기술원은 지원 부서죠? 교육부서, 지원 부서.

네, 연구하고 보급하는…

연구·지원·교육, 그렇죠?

네.

농정국은 사업부서라고들 합니다. 그래 이 예산을 한번 쭉 보니까 농정국 관련해서 2024년도 총예산이 5,300억, 5,388억,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한 7%, 7.1%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가 여러 개 있는데 스마트농산과가 47%를 차지합니다, 2,546억. 충북의 농가 수가 6만 9,000, 7만이 무너졌어요. 또 농가인구가 14만 5,000 정도 됩니다. 원장님, 충청북도 농업군입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농업군 맞습니다.

농업군이죠?

네.

한 7% 정도가 됩니다. 농업은 국력 맞습니까?

네, 식량안보라고도 하니까요. 네, 국력 맞습니다.

체력은요? 체력도 국력이라고 합니다. 농업도 국력이죠?

네, 맞습니다.

농업을 총괄하시고 기술 또 이런 부서의 총책임자니까, 분명히 국력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지역특화작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27개 작목이 있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역특화작목.

네, 전국 데이터고요 저희가 7개… 8개가 있습니다.

8개.

네.

그중의 1번이 어디입니까?

대표작목, 국가대표는 포도입니다.

포도!

네.

포도, 충청북도 주산지가 어디예요?

옥천, 영동·옥천입니다.

영동·옥천. 거기에 포함해서 와인도 같이 갑니다. 그렇죠?

네.

포도를 이용한 생과 아닌 와인을 담을 수 있는, 그 포도를 이용한 와인도 지금 상당히 대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 포도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옥천에 있습니다.

여러 번 와 보셨죠?

네.

그 인력 관계가 어떻습니까?

포도연구소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도연구소에 지금 일곱 분 근무하세요?

네, 현재 7명.

원장님이 보시기에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지역특화작목에 관련된 그 포도연구소가, 우리 충청북도에 연구소가 총 몇 개예요?

7개 있습니다.

7개. 그중의 1번이 포도예요. 그런데 직원이 최초 설립 당시에는 몇 분이나 계셨나 아세요?

12명…

네, 딱 맞췄어요. 12명이었는데 30년, 올해가 30년 되는 해예요. 그 인원이 줄어드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인력이?

처음 설립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93년도에 포도연구소가 제일 먼저 설립이 됐고 그때는 연구소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 7개 연구소가 됐습니다. 6개 연구소가 더 생겼고 그 6개 연구소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사람을 계속 더 새로 신규로 만들어 주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좀 출혈을 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연구소라 함은, 연구소라 함은 전문 지식인이죠. 그쪽 방면에 아주 전문가예요. 자격증도 있고, 오랜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톱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농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체력인가요, 국력인가요?

국력입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소, 7개 연구소가 다시 신설이 되고 만들어지면 다른 정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을 갖다가 인원을 다시 뽑으셔서 그쪽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입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로 충원을 해 주고 자리를 더 채워주는 것이 연구를 하는 데도 그렇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또 전체 이렇게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원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죠. 그러면 지역특화작목 관련해서, 우리 남부분원 생기죠, 남부분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2월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공률이… 저기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몇 프로, 공정률이?

공정률 70% 정도 됐고요, 거의 건축물 다 됐고 안에 내부공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월 중에 준공하는 건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남부분원 인원 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부분원 인원 배치, 원장님 생각은?

남부분원이, 제가 12월 발령받아 왔을 때 제일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가 남부지역을 위한,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분원 설립에 대한 조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도 소통 많이 했고 군수님들도 다 만나 뵙고 지역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직 개편을 할 당시에 조직관리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정부 인력운용 방향에 따라서 인력 증원은 어렵다,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본원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능으로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선에서 분원을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기구는 커지고 사업장도 커지고 연구소도 커지는데 인력은 기존의 인력을 빼다 쓰겠다!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직도를 제가 딱 보니까는요 기술원 지금 총현원이 133명입니다. 남부분원이 생기면서 인원 변동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원 빠진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니까 각 부서에서 한 분씩 이렇게 빼 오셨어. 다른 국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르듯이, 물론 전문 분야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사들, 전문 분야입니까, 아닙니까?

네, 전문 분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인재국이나 이런 행정국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1명씩 빼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농업기술원이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장님, 말씀만 전문 분야라고 하지만 내용은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사실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거 같아서 저도 참 송구한 마음이고요, 참 열심히 노력을 해 봤지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직을 늘리는 거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조금, 분원 남부지역에 가서 시너지를 낼 업무를 조금 추려서 그렇게 남부지역으로 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배치하는 선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전문 분야에. 충청북도를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요, 지역을. 북부권은 의료한방, 중부권은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남부권은 스마트 관련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집중을 하셔야죠. 예산도 정확히 투여를 하셔야죠. 그런데 인원 그대로, 133명에서 분원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이거 인사국에 한번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씀 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찾아다닐 수 있는 한은 찾아다닌 거 같고요. 제가 남부지역의 군수님이나 만났을 때, 농업인들 만났을 때 요구가 남부지역에서는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특히 옥천지역에 묘목 하시는 분들은 무병묘 쪽에 관심 많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들이 오지를 않고 있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았고, 특히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한 5개 단지 정도가 있고 또 도립대학이 있고, 그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분원이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농업인들을 만났을 때 의외로 과수 분야의 노지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역할들을 분원이 내려가서 할 수 있는 팀으로 2개 팀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북부·중부·남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를 3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남부권은 이런저런 규제, 대청댐 때문에 상수원보호지역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굴뚝 없는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 맞죠. 그러려면 스마트팜 관련, 그래서 남부권에 분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재배치해서, 포도연구소에서 1명 빼 오고 대추연구소에서 1명 빼 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정확한 답을 받으셔야죠.

위원님, 하나 그래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을 빼 온 거는 사실은 연구인력보다는 분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분원에서, 연구소에서도 또 어떤 곳은 행정직이 있고 어떤 곳은 행정직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직이 직접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 얘기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기능을 일단 빼 온 거고요. 그 행정기능이 분원에 감으로써 분원에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희가 미흡하겠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 그 지역에 가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내려보낸 거고, 본원과 함께 남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매진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농업인들도 분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본원 오창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것들을 좀 더 그쪽 지역에 맞춰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이 각 지역마다 포도며 대추며 곤충이며 수박, 복숭아, 사과, 마늘, 수수를 우리가 대표작목으로 이렇게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하려면은 인원이 필요하죠.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원 빼다 보면, 지금 농업기술원 우리 개편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포도연구소가 총 7명인데 2명이 줄어. 대추연구소는 6명인데 똑같이 6명, 와인연구소는 6명인데 다섯 분으로 한 분이 또 줄어요. 그러면 업무 분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연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연구소에서는 연구인력을 뺀 것은 아니고 행정하고 시설직들이 분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3개 연구소를 다 행정 부분을 마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을 한 거고요.

원장님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사무감사 이거 자료에 정확히 남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7개 연구소에서 무슨 민원이나 문제 나오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답하세요.

일단 와인연구소… 제가 답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와인연구소에 1명의 연구인력이 준 거는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이었고 행정업무를 또 연구직이 같이 하던 것들을 분원에서 조금 더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원에서 좀 더 협업해서 할 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 2월에 남부 분원 개원식을 잘 치르시고,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는 농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농업은 국력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책임지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21쪽 가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셨나요?

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 기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가지고 있는 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개 있습니다.

딱 하나죠?

네.

기금이 아주 용이한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농촌전문인력기금 관련해서 이거는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 기금 수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주로 활용하게 되는 단체의 회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있습니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6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계속 기금이 안 늘어나요, 일반 이자만 늘어나지.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나도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 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전체 기금들을 아마 동결시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력이라며요, 전투력을 갖춰야죠.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도에 1억이 확보됐습니다, 추가해서.

5억 한다고 그랬는데 1억밖에 못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입니다.

아무튼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죠?

네.

기금은 그래도 상시 우리 전문인력육성기금이잖아요. 우리 농어민단체, 5개 단체에 아주 알토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예산 자꾸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번 두들겨서 드디어 올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20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행정지원과의 기술원 행정운영은 이 행정운영비의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행정지원 운영비 집행잔액은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발주는 되었는데요, 지금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예정으로 지금 올라가고 그 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용역비예요,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세웠던 실시계획 인가 용역…

그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질의했던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지금 발주는 했어요?

네, 지금 발주해서 일부 계약을 했고요.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완료되면 집행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9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치유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농업이 지금 스마트농업, 유기농 친환경농업 그러다 치유농업이라는 것까지 발달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2020년 3월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치유농업의 의미는 사실은 농업을 활용해서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안정, 어떤 정신적·사회적·육체 이렇게 치료를 하는 데 농업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치유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기술원에도 치유농업센터가 있죠? 지난해에 저희가 가서 일부 체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입니다.

올해인가?

올해 오셨습니다.

올해, 가서 하여튼 뭐 측정도 해 보고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술원 치유농업센터의 활용도는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올 2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농장 농장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기초교육, 심화교육 이런 것들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현황에 보면 우리 지난해 제천에 하나 이렇게 ‘다육촌꼬마농부’ 농장 명이, 여기에 국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6,000만 원… 6,000만 원 맞지, 사업비 지원이?

예.

올해는 보은에 한 군데 해서 6,000만 원, 뭐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 치유농업이 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은 6,000만 원짜리 2개소를 지원하지만 이게 저희가 농업기술원이 3개의 기관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북광역치매센터하고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제가 와서 충북사회서비스원까지 업무협약을 맺었고 여기에 관련해서 치유농업을 하고 인증받은 이 기관에서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는 농장이 13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 체험을 하고 있는 농장은 한 75농장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농장들을 좀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게는 보이지만 이게 결국 대표 모델을 육성하는 거고 정말 필요한 곳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농장주 역량도 좀 키우고 이런 쪽에 사용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천에 지난해에 사업 한 것은 치유농장 환경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약 70평 정도의 교육실을 신축해 주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럼 70평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고, 기존의 농장은 또 따로 넓게 있는 겁니까?

네.

기존의 농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신축해 준 거고?

네, 기존에 이런 치유 농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곳들에게…

그곳에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할 곳들을 개선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장비 구입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해 주고…

씨앗이 되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어차피 본인들이 또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내용은 뭐 밑에 올해 사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규모는 올해 게 더 건축 면적은 적은데, 내용은 비슷해. 올해는 기자재도 뭐 하나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산경위가 지난해에 해외 공무연수 갔을 때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도 해 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치료 또 재활 이런 측면에서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솔직히 가정폭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농업을 하면서 어떤 정신적으로 치유도 하고 다양한 쪽의 치유농업을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치유농업을 좀 더 접목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 쪽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농업을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도 치유농업을 제가 농업기술원장으로 왔을 때 하고 싶어…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 치유농업을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 충북은 의료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시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확대·발전해야 되고 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키워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또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돌보시는 돌봄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럴 때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연계… 우리 기술원에 있는 치유센터도 마찬가지고 연계해서 이렇게 또 활용도 하고 사실 앞으로 이 영역은 좀 넓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잘 이용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반딧불이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반딧불이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죠?

저희 14년째, 지금 14회째 올해 했습니다.

14회째?

네.

우리 반딧불이 축제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1990년도 초부터 시골지역, 농촌지역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도시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충북도만 하는 줄 알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했더니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더라, 특히 우리 충북에는 반딧불이 했다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아니 반딧불이 행사를 14회까지 하고 올해도 했는데 왜 인터넷에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6월 달에 했죠? 6월 초인가?

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하고 참석을 그날 했는데 가슴에 와닿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석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옛날 동심의 세계로 간 그런 기분이 들었고, 또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와서 그 행사를 같이 참여하면서 옛 추억도 되새기고 또 자녀들한테 자기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했던 이런 것도 전달해 주고, 또 직접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시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기술원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내용에 사실은 없었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올해 예산은 3,600이었는데 저희 예산 조금 써서 4,200인가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한테 부모들과 함께 와서 부모들의 어린 시절 추억도 되새기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나는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반딧불이 축제에 맞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으면 어린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반딧불이와 관련된 그런 음식을 모양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 기술원에 가면 치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식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하고 어우러져서 음식들도 많이 만들어놓으면 어린아이들한테 더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어렸을 때 반딧불이 축제를 갔더니 이런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뭐 했다 이런 생각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추억이 남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축제가 나는 이런 축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기성세대들 축제하는 거 보면 맨날 먹고 마시고 가서 보면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큰 축제를 하다 보면은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애들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조금조금 해 놓고 그걸 축제라고 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동심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술원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반딧불이라는 게 사실적으로는 환경적으로 환경이 좋아야 반딧불이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반딧불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저도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집 앞에만 나가도, 도랑만 나가도 밤에 보면 반딧불이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좀 살아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농약이나 이런 것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살아난다는 그런 거가 있지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접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게 좀 깨끗해지고, 우리가 반딧불이가 사는 세상은 환경도 좋다,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이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기술원에 아니면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엊그저께 K-막걸리&김치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도 이런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게 더욱더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포부 있게 많이 올려서 1억 5,000 올렸는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서)7,500인가? 네, 7,600 섰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엄청 올랐는데 근데, 아니 규모는 사실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지금 14회고 내년 15회잖아요. 한 20회 정도 가면 한 2∼3억 되겠지요.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이 축제가 제대로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예산도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어! 축제 보니까 여기 잘되고 사람들 평가도 좋고.’ 그러면 줄이겠어요? ‘야, 더 해라. 더 해라. 나도 낄게. 나도 참석할게’. 작년에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셨습니다.

오셨었어요?

네. 일요일 날 다녀가셨고요.

아!

칭찬도 엄청, 간부회의 때 칭찬도 엄청 해 주셨고…

아니 근데 개회식 때 오셔야죠.

개회식 때 그때 다른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아, 우리 의장님은 오셨던데 그때 개회식 때 오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시겠죠. 어쨌든 칭찬도 많이 하셨다는데 아, 지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칭찬을 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한 거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이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축제는 정말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축제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잘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 이거 전에 혹시 폐비닐 수거장비, 지금 운영 잘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농기계 말씀하시나요?

예.

발판으로 이렇게 해서…

폐비닐 수거장비 잘하고…

네, 폐비닐 수거장치, 저희가 그 관련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윤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를 저희가 특허출원을 했는데요, ’22년도에 기술이전을 했고 그래서 현장평가를 한 3회 정도 거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국 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결과가 반응이 좋으면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2년도에 그걸 개발해서 아주 전 원장님이 신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딱 느낌이, 저는 농촌 사람이에요. 농촌에서 태어났고 농촌에서 일도 해 봤고 하우스도 해 봤고 다 해 봤어요. 모도 심어 봤고 안 해 본 거 없이 조금씩은 다 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데 폐비닐 수거장비, 지금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때 생각에 ‘아, 이거는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장비다.’ 내 스스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비닐을 쓰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특수작물이라고 하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 폐비닐을 수거하는 장비가 하우스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장비 쓰느니 그냥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비닐 자체가 친환경 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에서 썩어 버리고 자체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과연 그런 장비가 돈을 들여서 개발해 갖고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큰 몇만 평씩 되는 그런 하우스… 아니 하우스가 아닌 노지의 비닐, 특수작물을 하는 그런 데만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아, 과연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때 막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 그 시범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담당자로서 지금 시범하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 보셨어요?

괴산 스마트 농업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짜여진 데 몇 군데, 그런 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장비를 만들면 전체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중화가 돼야지, 그냥 일부만 쫙쫙 돼 있는 무슨 시범단지 이런 데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다양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게 제 생각에는 많은 보완도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난번 2022년도에 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그것도 작은 것도 만들어서 하우스에서도 필요가 있으면 쓰게끔 해 줘라. 왜냐하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가 조그마한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그맣게 보급을 하면 거기다 딱 끼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각도로 그 장비가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제작이 돼서 농가에 보급돼야 농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원에서 그런 생각 다 하고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농기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화도 필요하고 경지정리도 필요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선행돼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규모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농가라고 하죠, 소위 대농가. 대농가라고 하는 분들이 대량으로 쌀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대형 농기계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쌀값이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소작농, 조금씩 농사짓는 분들이 ‘아, 이 기계를 사야 될까?’ 뭐, 내 것만 하는데 몇억씩, 몇천만 원씩 가는 게 부담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농기계 빌려주는 센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빌려서 하고 그렇지도 못한 사람은 농기계 할 줄도 몰라. 그러면 다 옆집에 농기계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하잖아요. 남는 게 없이 마이너스입니다. 논이 있어서, 땅이 있어서 농사는 짓지만 내가 기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을에 가을걷이 끝나고 나서 계산기 두드려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농기계도 만들어 줘야 된다. 대농가를 위해서, 물론 시대가 바뀌어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농업인구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농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농업인들 나이를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안했을 거예요. 관리기를 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왜? 농기계가 없는 사람은 관리기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몇백 평 안에서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책을 보면, 도나 시군에서 보면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관리기도 안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농정국에서도 제 그 말이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계를 이렇게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해서 만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스마트팜, 아까 말씀드리던 걸 계속 하는데, 청년 농업인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추진한 사업을 보면 시군별로 8개소, 2023년도 4개, 2024년도 4개, 예산이 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분야를 보니까 한우농가, 딸기농가, 양봉, 화훼 이렇게 있어요. 한우농가는 스마트팜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자동화시설 이런 것 쪽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들어간 투입된 기술은 좀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ICT 하우스 환경 원격제어 시스템하고 사료배합 자동화시설 이런 정보통신을 좀 활용해서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봉은요?

양봉이요?

기본적으로 양봉은 우리가 꽃 필 때 양봉업자들이 차에다 쫙 싣고 가 가지고 쫙 놓고 꽃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남해에서부터 삼팔선까지.

이동양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여기 양봉도 스마트팜으로 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양봉도 요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동양봉이고 어쨌든 요즘 벌들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벌통이라고 해서 출입을 센서에 의해서 출입도 좀 확인하고 자동으로 벌통의 온도도 좀 관리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 양봉이 지금 말씀대로 지금 벌통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벌통을 한마디로 자동화, 스마트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동하는 건 똑같고?

네.

아니, 벌통만 바꾸는데 이것도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센서에 의해서 출입을 관리하고 벌이 거주하는 그 벌통 내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봉이라는 것이 한 지역만 한 군데서 무슨 창고 안에서 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봉이라는 것이.

지원기획과장 류지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스마트양봉센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통 내의 온도하고 습도를 갖다 조절해 주고 그리고 채밀할 때, 채밀해 가지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레일을 깔아 가지고 편하게 한목에 이동시킬 수 있는 생력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이라 하면 그런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가 이런 것은 스마트팜 장소를 하우스 첨단으로 만들어서, 유리온실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기술력을 투입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양봉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 이런 것만 스마트 현대식으로 자동화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스마트팜인가?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시계도 차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람이네?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인데요.

아, 또… 제가 어제 제 생일인데 우리 딸내미가 어제 사줘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하여간 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범위가 이제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양봉, 모든 것이 어쨌든 옛날 아날로그시대에서 지금 디지털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이게 모든 작물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 젊은 사람들한테 잘 통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금방 습득도 가능하고 이해도도 빠르고 그런데 농촌의 인력을 보면 다 고령화가 많이 돼서 사실은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지 대중적으로 혜택은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맞게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이 드신 분한테는 거기에 맞는, 여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날로그에 약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년층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또 생각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첨단의 시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가형으로 내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먼저 좀 도입을 시작하고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에 역량을 키워주고 스마트팜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럼 돈을 무조건 다 최고로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먼저 투입해야 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농업기술원의 기술개발도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응하는 첨단기술,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만 저가형으로 조금 저렴하게 생산비를 낮추고 그다음 대신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의 변천사를 보면 옛날에는 수동, 막 감아 가지고 올리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추우면 부직포 막 뒤집어씌우고. 그렇게 많이 하다가 조금 경과를 해서 자동화시설로 시작이 됐잖아요. 자동화시설을 좀 하다 보니까 가온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온시설을 하다 보니까 수막을 돌리다가, 그다음에 조금 온풍기 돌리고, 그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온 변천사를 보면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스마트팜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주에 가면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와이키키 옛날 온천이잖아요,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데 옆에다가 만약에 첨단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온천수를 투입시킨다면 겨울에 온도가, 온천수라는 게 25℃ 이상이 돼야 온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5℃가 안 돼서 스파가 되는 거고. 그럼 25℃ 이상이 됐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겨울에도 나무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복숭아나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폐열을 이용해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폐열을 얻기도 상당히 어려워, 지자체에서 막 얘기를 해도 공장에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잘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개발을 그런 쪽으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스마트팜을 만드는데 아까 지금 변천사를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팜의 최고점에 있는 거 유리온실에다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하우스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자동화시설 된 그 중간 사이에 정말 스마트팜을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원이라는 거죠. 기술원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아, 내가 우리가 연구원들이 이렇게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물론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수렴해서, 그러면 농민들한테 수렴하면 농민들이 ‘나는 이런 싼 스마트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하고 연구 개발해서 우리 기술원이 내년 후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술원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이런 소리 듣게끔, 반딧불이만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반딧불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 내년도 청사진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질의인데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연동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동시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좀 팩트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23년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 장비 보급으로 농부증을 예방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문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예산 반영이 증가됐습니까? 왜냐하면 ’23년 1억 1,000만 원으로 10종에 455대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15종에 720대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으로 동일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을 증액 수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1개 시군에 공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땄습니다. 5개소에 5,000만 원 사업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일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비생산적이고 하니까 이런 신장비를 보급하고 하는 일, 개발도 하고 보급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는 해 보신 거죠?

네네.

장비 지원을 어떤 특정 장비를 본인들이 요구도 했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도 조금 조사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사업 후에 피로호소율이 피로가 감소한 걸 조사를 했습니다. 41%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무래도 여성이 하는 작업이 밭농업 중심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다행히 또 여성 농업인이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고령의 농민들도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 보급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아 쓰고 있는데 작년에 R&D 예산이 대폭 줄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진흥청 예산에 굉장히, R&D 예산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가 또 도기술원으로까지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 40%인가가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도 작년에 예산 따기가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

제가 지금 어제인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국비도 증가했고 도비도, 도비 해서… (관계 직원을 향해)10% 수준으로 올랐나요?

네, 국·도비 전부 해서 한 10%로 제가 기억을…

이십몇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십몇억…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네.

1,500명! 1,5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09년! 네, ’09년부터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담당 과장이 답변을…

지원기획과장 류지홍입니다. 보통 한 과정에 한 20명 정도씩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제외시키고 적격자만 입학시키는 그런…

예, 그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현장 마이스터 강사로다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현장교수 그리고 영농기술자문위원 이런 쪽으로다가 기술력을 갖다 전파하는 데,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로 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졸업생 농가로 가서, 교육생들이 피교육생 농가에 교수진이나 조금 더 선도농가가 와서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현장 실습교육이라고 그래서 멘티·멘토제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제도는 농업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은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연결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