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향 면에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924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요, 조치결과하고.

전반적인 공사내용을 보면 그래도 골고루 우수업체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올해는 계약을 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중에 문제는 오늘 보문면도 와있지만 모든 면에 10여개 면이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수업체와 형평성 있는 것은 좋다고는 하지만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요, 직영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정부패, 그렇죠? 또 능력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주기 위한 감사를 지적을 하고 하는데 감천면에도 이렇게 보면 몇 군데 회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하도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공사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를 주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천면에도 잘 파악을 하셔서, 감천면뿐만 아니고 10여개 읍·면이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염려차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직영을 주는 업체는 과감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2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부금을 10%, 15%, 20%를 먹고 또 하도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 부실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면단위에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장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그분들이 또 이사로 등재해 있는 분들이 그 동네 일이 가게 되면 면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또 이사 등재되어 있는 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보면 지역을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요즘 면장님들이.

그래서 골고루 자기 면에, 본 면에 많이 드리고 또 읍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챙기자고 하니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이사 등재되어 있는 업체들, 그리고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를 주는 업체들, 그런 것들은 선별을 잘해 주셔가지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또 다른 모습의 조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