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치효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건립된 강북노인회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북노인회관의 기능과 사용 대상,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과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지도·점검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50플러스센터의 목적과 정의, 설치, 사업, 운영의 위탁, 운영지원, 지도·감독,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년층의 인생 설계와 경력 개발,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아동 3-11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립 중인 강북50플러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는 미아동 3-1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은 1002.38㎡로서, 개방형 공유공간, 강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장년층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5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6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실시하고, 내부 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완료하여 올해 7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2층을 지역아동센터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인지 아니면, 그 전에는 다른 용도로 임대를 놓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 삼양동 그쪽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립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강북구든 서울시 예산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우리구에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강북구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운영지침은 서울에서 받지만 강북구에서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한다면.

운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지침과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심의를 해서 선정할 때 그 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왜 강북구 미아동 3-183 그쪽이 어디쯤이에요? 효성교회 건너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입지가 중앙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지가 외지다. 그쪽에 있구나. 입지가 외지다.

기부채납시설이라서 우리가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15억원을 합쳐서 증축해서 지은 부분이라서, 지금 50%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되어 있고 내장과 안에만 하면 거의 4월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한 기부채납 시설 잘 받았네요. 국회의원께서 해오셨는지, 시의원이 해온 것인지. 잘 했네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활용해서 작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부드럽고 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많이 잘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북구 전체 장년들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이런 사업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작하면서 처음에 7대3이나 아니면 8대2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먼저 시에서 부담하고 나서 차츰차츰 가면서 50대50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50대50 하다보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 차후에 염려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생기면 더 확대해서 가령 갑, 을에 하나씩 생긴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자체 부담이 자치구에서 부담이 더 늘어나면 이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자체 부담이 덜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는 최초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모집 절차가 짧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6월달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되는데, 공개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짜는 잡지 않고 달만 5월, 7월 준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모집기간이 짧아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크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여유 있게 해야 위탁을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모집 방식도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개모집한다고 올려놓으면 안 되어요. 예전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던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서울에 열한 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강북구에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개모집을 한다면 소위 이 정보를 아는데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만 들어와서 될 것 같거든요. 매번 그 전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강북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이번에 공개모집하실 때 저도 지켜볼 테니까 정확하게 많은 복지재단들 내지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수탁 받아서 하는 곳에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 길게 잡고 그분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5월, 미리미리 넓게 잡고 알려주고 해야 거기서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협의회도 사회복지시설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낼 때도 같이 보냈습니다. 보내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넓게 잡아서 좀더 많은 곳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송중동이 주민센터도 좀 작고, 옛날 자치회관이 밑에 있기는 하지만 위쪽에 아파트도 세워지고 148번지까지 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 있잖아요. 멀리 찾아오는 분들이 있지만 가까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상당히 중시했으면 해요. 기본적으로는 50플러스센터 사업 프로그램 집행이 중심이지만 시간을 잘 배치한다든지 공간 활용을 개방적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나이대가 초과되더라도 관심 갖게 하고, 특정 공간을 개방시간대로 하면 그 공간 활용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개방성을 유념해서 인근주민들이 이 공간을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어려워하면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개방성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명칭은 50플러스센터이지만 노인복지관처럼 장년층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수탁심사해서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탁단체에게도 유념하게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