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최미경·김명희·김영준·유인애·이정식·서승목·이백균 의원 발의)
10시0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정신질환자 보호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 이 비슷한 협의체 회의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과 다른 건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석하셨던 회의는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복지부에 근거해서 정신응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과 각계 전문가, 경찰서, 소방서, 병원, 관내 의료기관 전체가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요즘은 회의가 없었고 그 전에는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서승목위원
정신응급협의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협의체는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두시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실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합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정신응급협의체는 설치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조례에는 없었고, 복지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고 공문에 따라서, 또 저희가 사업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실시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이쪽 협의체는 일괄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이상수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지원 같은 것이 국가적으로 정해진 법률과 법령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7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행정과 응급입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입원이라고 하면 자타의 위험성이 있어서 의사나 경찰이 동의해서 입원하는 경우이고 최대 3일 정도까지밖에 입원이 안 됩니다. 3일 이후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행정입원 시에는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이 사람 입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만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돼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김미임위원
행정입원에서 의무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의무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현실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특히나 보호자 동의 플러스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임위원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알려지지 않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저희 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응급입원은 사실 3일이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에 치유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입원으로 전환을 해 가야 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입원이 되지 않잖아요. 강제입원은 가족만이 가능한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인권 때문에 강제입원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의사도 한 명이 진단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인권문제 때문에 두 분이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치료의지도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에는
예전에는김미임위원
직계가족에 의해서 강제입원이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했던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 전에는 됐습니다. 그 전에는 보호자 두 명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권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임위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 같더라고요 행정입원으로 전환해 가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례가 모자관계인 엄마와 아들인데 그 아드님이 계속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다 보니 경찰에 신고도 안 되고, 그런데 엄마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행정입원을 해야 되지만 생활지원비 때문에 행정입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설득하는 수밖에, 요즘은 강제로 모셔가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입원으로 가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사를 가야 끝났던 것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상황이고,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피해가지 못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조현병 환자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를 줘도 경찰관이 와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어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두 번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결국 그분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은 입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타구로 갔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 구에서 하다가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지만, 또 어딘가에서 그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8대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 처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원활히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의회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