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사무국장 박기순 총무과장 이재곤 교육과장 곽희상

다음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연수원장 오흥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의식 함양을 비전으로 모범 운수종사자 양성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순 사무국장입니다. 이어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차가워지는 환절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도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 연수원은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운수종사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4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선진교통문화 중심에 서다’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내실 운영 등 2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 모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충북이 선진교통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교육과정 추진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전체 교육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1만 7,870명 교육계획에 1만 3,470명이 수료하여 총교육 이수율은 75%입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7,139명 교육계획에 1만 2,517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73%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객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으며, 379명 교육계획에 631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166%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94명 교육계획에 78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83%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처분자 통보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처분자 발생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은 화물자동차 사고사례와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126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5%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은 신설 교육과정으로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응대요령 등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6명 교육계획에 118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111%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법규를 엄수하는 전문 운수인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과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은 시군별 교육수요에 의한 횟수·시기를 조절하는 등 운수종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성취도가 높은 집합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 우선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교통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 2만 2,000명을 교육목표로 현재까지 2만 2,579명, 102.6%에 대해 현장 방문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1만 3,000명을 교육목표로 현재까지 6,704명, 51.6%에 대해 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각 학교의 입시 준비에 따른 것으로써 입시 후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여 실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2,000명을 교육목표로 122회에 걸쳐 8,987명, 74.9%의 어르신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교통안전 걷기대회입니다. 도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9월 28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2,000명 내외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보행 안전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이 대회는 당초 계획보다 2배가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고, 많은 도민과 함께 안전한 보행문화 및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3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자문이나 법률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91건의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9월 말 기준 총 18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4회는 충북도, 경찰서, 교육청 또 각 운수조합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기순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오흥교 연수원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저희들은 인연이 돼서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정말 안전한 충북도민들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박기순 사무처장님, 정말 아까도 그냥 덕담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떠나셔서 영원히 못 보는지 알고. 그러나 집행부에 계실 때 워낙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좋은 자리로 가셔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이 어떠했는지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금년도에는 한 91건 정도, 그래서 대면상담이 한 31건 그리고 전화상담이 60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도민과 운수종사자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상담실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별도의 무료 법률상담을 홍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를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 참여한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내, 이런 거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는 곳에 참여하신 분들이 생활 법률상담이라든지 교통사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정도 실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 혹은 시군 이런 데서 하는 법률상담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저희는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런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말씀, 마지막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할 때에는 이것이 홍보가 극대화돼야 된다. 그 총예산을 보면 우리가 2024년도 예산액이 약 17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사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홍보비의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연수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이것을 그냥 흘러가듯이 알아서 찾아오는 분들은 해 주고 또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자신도 사실 오늘 이 자리니까, 교통연수원이 우리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파악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관심이 없던 부분 속에서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어떠한 일이 닥치면 그 당사자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어떻게 자문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사회의 기관·단체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이런 기득권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걸랑요. 근데 이것이 홍보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대다수가 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커지고 그만큼 우리 충북도민들은 그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성취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연수원이 존립되는 근본 목적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민 행복에 기여, 교통사고 안전, 그래서 도민 행복에 기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하다는 기능, 당연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냥 조금 수동적으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기능을 좀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상담위원이 8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8명으로 돼 있는데 변호사 1명이 있는데 그 변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교통전문가가 7명이 구성돼 있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 연수원에 출강을 하시는 변호사님 또 전문가분들, 이분들을 활용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식은 저희가 그와 관련된 법률, 민원이 발생되면 1차 직원이 그거를 접수해서 성향, 내용을 봐서 어떤 분하고 연결이, 매칭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를 분석한 다음에 그 전문가분한테 연결해서 매칭을 시킵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활용이 제대로 많은 사람에게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유념을 해서 좀 더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어찌 됐든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갖는 기능과 역할은 어느 수준까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 저기 국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료 법률상담, 별도의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8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수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거 무료입니까?

네, 그분들이 저희 연수원에 출강을 하면서 하나의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하면서도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제도가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여쭤본 건데 사실 우리 충북도나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결산검사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결산검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최소의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최소의 수당을 받고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나 또한 자기 사업장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수당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수당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지적해서 정말 100%의 만족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하루 나와서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사실 뭐, 사무장님 말씀대로다가 무료로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야 예산 아끼고 절감하고 좋죠. 좋지마는, 이분들에 대한 무료 상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저희들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라도 주면서 하는 것과 그냥 무료로 어떤 명예로서 상담을 받아주는 것과 그 온도 차이는 조금 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짚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백데이터 같은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셨나요?

만족도, 법률상담을 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 이런 거까지는 하지는 않고, 저희가 보통 교육을 수료하면 전체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을 한 다음에 만족도가 어떻다 뭐, 이런 거까지 조사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자기 투철한 직업정신 땜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도에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참, 곤란한 입장도 내면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아주 그냥 대충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감자료만 갖고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내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25년부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부분도 요약적으로 삽입을 시켜 준다라면 더욱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또한 외부에 홍보하기도 좀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하여튼 우리가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또 고령 운전자도 증가가 되고 도로 환경은 복잡하고 뭐, 이런 속에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의식 고취를 위해서 또 보행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연수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 28일 날 제1회 교통안전 걷기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안전 걷기대회는 첫 번째 개최하신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대회입니다.

저는 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대행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1회이기 때문에 당장 1회 개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평가를 내기는 어렵고,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교통연수원에서도 1회 대회를 한 결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약 한 2,00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후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우리 오흥교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저 사업비를 다 마련하신 거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테니까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전체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념품, 물품 등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후원받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교통 관련된 단체 그리고 또 여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가 꼭 필요하고 시대 상황에 맞고, 우리가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이 부분을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좋은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개별 기업, 민간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해 가면서 이 사업을 매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사업목적에 비춰볼 때도 우리가 정당한 사업목적이 명확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줘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충북도의 사업비 보조를 통해서 대회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전체 후원 물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다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쟁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품 정도면 괜찮지만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을 제공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을 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자체의 취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령 쌀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100% 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오해의 소지 혹은 선거법에 관련될 소지 등 이런 여러 부분들이 쟁점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후원 같은 거를 통해서 관련된 단체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후원 물품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민간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규모를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정하게 균형점을 찾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민간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을 가급적 좀 줄이고 도의 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적정하게 역할이 서로 간에 균형점이 맞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도비 보조를 통해서 전체 행사 또 예를 들어서 후원물품, 기념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저는 하여튼 앞으로 이 대회, 이 행사를 통해서 교통안전문화를 갖다가 고취시키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더라도 민간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선에서… 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후원 기업들의 면면을 제가 다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거 거의 하여튼 원장님 혼자 지금 후원을 받으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도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가면서 민간의 부담도 최소화해서 이 대회를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에 첫 번째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계층별 타기팅도 좀 고민도 해 보시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할 부분이 있으면 다양화하시고, 특히나 다중이 모이는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좀 더 철저히 수립해 가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에서 15쪽, 과정별 교육운영실적 중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인 중·고생 1만 3,000명 목표 중 6,704명에 대한 교육을 27회 추진하였고 절반인 51.6%가, 지금 이렇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행감자료 실적인 62%보다 10% 더 떨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9월 기준으로 6,704명이므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6,296명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지 또 자료 제출 이후 더 집행된 실적이 있는지,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소년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9,254명 교육을 했고요, 71% 이렇게 됩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돼서 그전에는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 내에 저희가 각 학교라든지 이런 방문 교육을 많이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목표한 목표 수치는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대상자가 그냥 광범위하게 중·고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범위로 정하는지? 중·고생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고생 중 몇 학년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중·고등학교 학생…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 지금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다음 해 2월까지 거의 혼돈의 시간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14쪽,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지금 20회에 걸쳐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합동 캠페인이 5회, 자체 캠페인이 15회,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합동 캠페인을 4회 했어요. 그렇죠? 합동 캠페인 4회 중에 지난 3월 달에 PM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했는데 참여 대상이 140명이거든요. 이 대상은 어떻게 한 거죠? 청소년입니까, 실적이?

우리 유관기관, 거기 캠페인에 홍보를 위해서 참여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관기관 캠페인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죠?

교육청 그리고 청주시 또 경찰청, 버스조합…

이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고하고 그리고 충북대 정문 앞 그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장소도 PM 안전수칙으로 돼 있어요, 주제도 PM 안전수칙이고.

아, 저희가…

장소가 어느 쪽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내죠, 그렇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유관기관·단체와 회의를 통해서 주제를 뭘로 정해서 할 거냐, 시기별로 주제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그때 PM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청고 앞 그리고 충북대 정문 거기에서 PM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요즘 이 PM, 개인이동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 또 교통사고율도 지금 가장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 킥보드, 전기자전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 자료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교통연수원에서?

교육과장 곽희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교육청에서 만든 팸플릿이 있습니다.

연수원 자체에서 만든 건 없고요?

연수원에서는 한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PM에 관련해서 굉장한 자료를 많이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쓰고 저희들은 기념품,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용도로다가 하고 있고 자료는 2년 전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PM에 대해 개인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대상은 16세 이상이죠, 그렇죠? 거의 고등학생이 되겠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16세 이상서부터 면허증을 딸 수 있잖아요, 원동기면허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생이 되겠죠, 16세면. 그렇죠,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PM에 관련된 안전수칙은 일단은…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를 딸 때도 이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청소년들한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 연수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해요, 이 교육이. 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순회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PM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교육방식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PM도 직접 저희가 장비를 구비해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시연도 하고 또 관련된 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18회 실시했는데 지금 추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과장 곽희상입니다. 저희들이 총 20회를 계획해서 저희가 이 자료 만든 이후에 두 번을 더 했습니다.

두 번 더 했어요?

그래서 금천광장하고 금천초등학교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지난 9월, 아니 10월… 10월 달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 캠페인은 마무리했고 자체 캠페인도 해서 20회를 저희들이 이미 완수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지금 청주만 중점적으로다가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각 지자체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청주시 외에 이 캠페인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회 현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5회, 충주에서 6회 이런 식으로 해서 18회 현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지교육이고 캠페인, 거리에 나와 가지고 합동으로…

현지교육 날 합동은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거기 개인택시조합이나 지부가 있습니다, 용달지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현지교육 때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럼 주로 여기 자체 캠페인 했다는 거는 순회교육 할 때 같이 겸해서 했다는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 캠페인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거리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 실질적으로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주시에만 국한돼서 하지 말고 충주나 제천이나 교통 혼잡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도 좀 순회해 가지고 이 교육 때만 하지 말고, 교육 때는 거의가 운수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PM 관련된 교육은 거의가 고등학교 대상이니까 연초에 고등학생 대상으로다가 한 번씩만 순회를 해서 다녀도 충분히 많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통안전 걷기대회, 올 금년도에 1회 지금 행사를 치렀는데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청남교까지 4㎞ 코스 다녀온 거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캠페인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는 대상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나요, 청소년들이 많았나요, 대상이?

나이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주로 근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을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뭐,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걸 홍보했을까요? 그 인원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참여 인원이? 실제로 참가자는 한 1,600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2,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분들한테 거기서 실질적으로 캠페인 하면서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나운서, 전문 아나운서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저희 교육원에 출강, 연수원에 출강을 하는 전문 강사분을 아나운서로 해서 활용을 했는데 계속 시나리오 멘트 진행을 하면서 캠페인, 교통안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멘트 자체를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념품 준비한 것 중의 하나가 바람개비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신호등 색깔과 같은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그런 색깔의 신호등 색깔로 해서 바람개비를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기념품을 주면서 안내멘트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많이 한 거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보다 경각심을 제대로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 행사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체 토론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더 효과성을 높이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도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주된 올 금년도 첫 번째 사업이고 교통안전 걷기대회이기 때문에, 이 걷기대회 행사는 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걷기대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연수원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걷기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맞는 교육이 뒤따라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사실 기념품을 줬더라도 교통안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기념품을 줬으면 좀 낫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죠? 기념품도 전체 참가자들한테 쌀로다가 지급을 했더라고요. 물론 뭐, 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기 걷기대회 취지에는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걷기대회가 활성화되고 또 보행안전문화도 더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1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24년 교통안전 걷기대회 관련돼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을 보면 당초의 계획은 1,000명으로 계획됐다가 2,000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걷기대회가 됐는데요. 혹시 이거 진행하시면서 안전상의 문제나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더위 때문에 온열사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청주시와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보완작업까지 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 생수, 차가운 거 한 2,000여 병 정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선캡을 2,000여 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앰뷸런스 뭐, 그런 거에 다 조치가 됐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다 준비를 했다라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거에 대한 사전준비는 저희가 100% 다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약간의 사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거기가 위치상으로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전거가 넘어지는, 행사 시작 전에, 한참 전에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보험과 관련된 그렇게 해서 다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중에 10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0%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주셨듯이 안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종합대책을 완벽히 세운다고 했었어도 예기치 않은 자전거도로에서 있었던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가 철저히 안전에 관련돼서는 이게 우리가 준비를 200%, 300% 해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조금씩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전불감증,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보행자, 특히 어르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저희가 줄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로, 저희가 나중에는 브랜드화하는 선으로까지 행사를 잘 치러서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이신 거 같습니다. 브랜드화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 자체는 저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게 정말로 교통안전 걷기대회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야 되고요. 정말 교통안전 걷기대회를 갔더니 뭔가 내용이 있고 내실이 있고,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뭔가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말씀처럼 그렇게 잘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기대회 하면 그냥 단순히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걷다가 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잘 찾으셔서 정말 교통안전 걷기대회는 진짜 내실 있게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다양한 체험 부스라든지 의미를, 대회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좀, 저는 질의보다 그냥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도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있지만, 저도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제일 문제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PM이 지금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PM이 제일 문제인데, PM도 문제인데 PM보다 더 문제가 사실상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언급 주셨지만 공유형 킥보드나 공유형 전동기들이 문제인데, 저는 아까도 교육 말씀을 주시고 막 그랬는데 되게 교육이 현실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전에 행문위에 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이든 유관 업무하시는 데가 있으면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아쉽고 답답한 게 그러면 우리 박기순 국장님, 예를 들어 우리 연수원에서 PM 관련 교육할 때 제일 하는 게 뭡니까? 뭐, 헬멧 사용해라, 이런 겁니까? 헬멧 이용하고 면허 취득해야 되고 안전장비 갖춰야 되고, 이런 유의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의무와 관련된 것들을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보면 이게 PM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지가 한 3년가량 됐다고 나오는데, 사실 올해 우리 도내에서도 PM 관련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보면 PM도 PM이지만 예전에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쉽게 개인 PM, 개인 PM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률은 그래도 50% 이상이 돼요. 55% 이상인데 반면에 공유 킥보드, 공유형 이용하는 분들은 착용률이 13%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교육할 때 뭐라고 교육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공유형 킥보드 이용하려면 헬멧을 지참해 갖고 다녀라, 이렇게 교육하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물론 뭐,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법정 의무고 면허증 소지해야 된다, 헬멧 착용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 하면 운수업 하시는 분들, 저희 지역에서도 택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 공유 킥보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쉽게, 이용할 때 난폭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용 후 정말 방치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또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사고 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도 운수업의 한 분야를 또 담당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연수원 관계관들께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나름대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런 교육도 교육이지만 좀 어젠다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수원이든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운수업 관계자들이든, 유관부서든, 교육청이든, 경찰의 교통부서든 같이 해서 이런 거는 쉽게 PM 업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PM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 헬멧 지참해 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PM, 공유형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 쪽에 얘기를 하든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갖춰달라, 그거 사실상 이용은 해야 되는데 헬멧은 쓰지… 그리고 제가 쉽게 다른 외국 사례도 찾아보니까 외국은 예를 들어 미국은 주마다 다 틀린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경우는 헬멧 착용이 권장인데 범칙금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곳은 헬멧 착용은 의무화하지만 범칙금은 안 넣어요. 왜냐? 헬멧 착용이 의무인데 못 갖고 다니는 분이 그거 공유를 이용했다고 범칙금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헬멧은 의무인데 범칙금도 또 무조건 과태료가 나와요. 이러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쉽게 젊은 청소년들도 그냥 모르고 탔다가 단속 걸리면 범칙금 10만 원에 향후 1년간 운전면허 응시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대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셨던 거마냥 교육은 교육으로 접근하되 실질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거마냥 교육청에서도 하고 경찰, 유관기관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통연수원은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운수업 종사자분들과 대민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운수업 기관들과 같이해서 큰 어젠다로, 쉽게 관내에서 공유형킥보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업체들은 최소한 공용헬멧 보관 장소가 됐든 아니면 킥보드에 고리형으로 걸어서 헬멧을 의무사항이니까 본인들이 제공을 하든, 이거는 제공만 해 주고 그 허점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다친다고 저는 또 보이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원장님은 또 유관 운수업 종사자분들, 많은 단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큰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제 의견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합니다. 근데 저희 연수원이 그런 전반적인 것을 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약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능상으로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들 그런 거를 나름 정리를 하고 또 어젠다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해서 도와 협력을 해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교통정책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국장님, 그 부분이에요. 연수원에서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저는 교육만 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그러면 우리 공유형 킥보드 이용하는 친구들한테 다 헬멧 사 갖고 가지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연수원이 예를 들어 상급 기관인 도가 됐든 교통안전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이런 거 방향 제시라도,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데 우리 연수원에서 좀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우리 사무국장님과 오늘 또 출석해서 좋은 고견 주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교통연수원을 관장하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균형건설국장 이 호 균형발전과장 김수인 도로과장 김영수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인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영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초로 연간 이용객 400만을 돌파하였고,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으며,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조사에 본격 착수하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을 앞두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균형건설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과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은 전체 4,166억 8,0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728억 9,0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31억 3,500만 원 입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도 균형건설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립적 발전역량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저발전 낙후지역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사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 자문단 운영, 전문가 컨설팅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5년 정부예산 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성장 촉진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사전절차 또는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옥천군이,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에 단양군이, 7월 투자선도지구에 음성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8쪽,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매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지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소규모 공공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발전 7개 시군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과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생활여건개선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주국제공항 민항 기반시설 확충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고, 부족한 공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부·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여객터미널 확충, 주차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공항 이용권역 내 IPTV 광고 등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항공수요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중부내륙권 지역연계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과 주요 산업 거점 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미래 충북발전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지난 6월 영동∼진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였고,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는 타당성재조사,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는 금년 내 설계 완료 예정이며,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 사업은 설계 중이며, 증평∼호법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 확장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국도·국지도, 지방도 및 광역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과 교통사고 잦은 구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계획과 도·시군 관리주체별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병목지점과 위험도로 개선,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와 지방도 관리,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부대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입니다. 지역건설사 수주율 제고를 위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자재 사용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실태조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이수,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 등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시대 중심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도망 확충, 철도산업 생태계 조성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물류 인프라·교통시설 확충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스마트물류 인프라·교통시설 확충입니다. 물류단지 조성,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신물류 환경에 대응한 스마트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첨단 교통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주택,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생활형 주차시설, 화물자동차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철도망 확충입니다. 지난 4월부터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충북선 고속화, 대전∼옥천 광역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따라 신규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로자 무임 교통카드 발급사업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최초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등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철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철도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43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지원과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충,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411개 마을에 대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교통사고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자동차 등 불법 구조변경을 지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통질서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공간과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충북 구현입니다. 모든 공간과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역할 수행으로 충북의 가치 발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적정한 토지가격 공시를 위해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와 주민참여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현황 공표,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 등을 적극 실시하여 안정적인 토지제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단속,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등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정확하고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일관되고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검사,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고, 연속지적도 정비, 부동산정보 조회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지적재조사를 위해 지적불부합지의 정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운영, 민관공협의회 개최 등 도민이 공감하는 바른 땅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디지털 충북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디지털 공간 구현, 수치지도 활용 사회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간정보 활용체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소정보 확대,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안전 취약지역 주소정보 확충 등 생활 편의와 재난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 부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3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3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603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부터는 지역별 미래신성장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공군부대 전략화로 민항 슬롯 부족이 예상되어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이며, 1공구 중 청주～증평 구간은 지난 7월 개통하였고 다른 구간도 조기 개통을 위해 시행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타당성재조사 완료 예정입니다. 타당성재조사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은 충청내륙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국제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에서 국비 분담률을 50%로 조정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75%를 유지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과 공조하여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충북 동부축 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영동∼진천 고속도로를 중용하는 영동∼보은 구간은 지난 6월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34쪽,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 오송을 거쳐 청주도심을 관통하여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은 철도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 2월 청주공항∼김천 철도를 비롯한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7건과 5월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등 3건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인 오송에 철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여건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으로 철도 관련 60개 기업의 입주 수요를 확보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7개 지구 전체 1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까지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였고 경계조정 협의 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건물정보 현행화 사업은 건축물대장 에 기재된 토지 지번과 도로명주소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건물정보 사전 검토와 현장조사를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4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4쪽부터 6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68쪽부터 70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첫 질의는 15분씩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보충질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7페이지,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재난 대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봉수 소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을, 제가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짧게,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비극이 발생됐습니다.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평2지하차도와 관련해서 계획 수립한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모두 끝났고요. 다만 차수벽을 계획했었는데 그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국토부 의견을 들었을 때 지하차도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거는 좀 역효과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의견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송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안전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378쪽 하단에 보면 사업명인 비상대피시설 공사는 예비비 12억 원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최근 열흘 전 10월 31일 날 개통식을 했고 오송 참사 474일 만에 전면 개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대피시설 설치 완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상대피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핸드레일 2단 그리고 비상사다리 42개소, 인명구조함 12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또 유가족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전국 사례를 파악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핸드레일을 지금 2단에서 6단에서 13단까지…

국장님 좀 짧게, 그 이후에 질의를 또 드릴 거니까요 그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비상사다리하고 인명구조함을 보완했습니다.

이게 구명봉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이나 좌우 간격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성별 불문하고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지금 보완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대응의 용이성 차원에서 실제로 사용자 기준에서 기능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나 여성, 노인분들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해 보셨나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자제분을 데리고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봤고요. 또 여성도 여직원이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6월에 궁평지하차도 재개통이 보류가 됐었죠, 그때 하려고 했다가? 그 이유가 결국 우리 시민단체하고 유족분들이 최초에 설치했던 거는 구명봉 높이가 너무 높고 위아래 간격이 또 넓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대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유가족들도 굉장히 납득을 못하겠다는 말씀도 또 하셨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이게 핸드레일, 비상사다리, 저희가 처음 가서 현장을 직접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보고 왔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핸드레일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게 색깔이 통상적으로 파장이 길고 주목도가 높은 노란색·황색으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눈에 잘 띕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지난 사건같이 그런 침수상황이 발생되면 이 노란색이 잘 보일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국장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숙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노란색이 그래도 가장 눈에 잘 띈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봉수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란색이라는 자체는 항상 주의와 경고하는 그런 색을 통칭하는 어떤 그런 색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그런 시설에는 대부분 노란색으로 황색 계통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선에도 노란색으로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뿐만 아니라 어떤 색이든 간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탁한 물이 들어왔을 때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UPS,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했고 물이 들어와도 조명이 계속 한 시간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곧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토사가 유출이 되고 지난번 사건 같은 경우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노란색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비상전원장치를 켜서 등이 들어와서 그거를 유도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핸드레일을 형광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줘 보시고요. 이거를 혹시 그러면 타 지역과도 어떻게, 비교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유족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셨던 데가 전주를 예로 많이 들었어요, 전주.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산의 지하차도를 갔다 오고 제가 전주도 다녀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탈출, 그러니까 너무 봉을 동그란 거를 가지고 전주는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발판 그런 부분을 이용했고, 부산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수량은 전주에 맞췄고 유형은 부산 거를 따라서 설치했습니다.

저기 뭐야, 슬라이드 좀 하나 보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아마 이 슬라이드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보셨을 건데… 저게 전주 거죠, 그렇죠? 국장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주 게 맞습니다, 전주 게 맞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 지하차도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이 사이사이마다 네모난 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게 눈에 좀 잘 띕니다. 그리고 또 육안상 거리감도 가늠할 수가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정감도 더 느껴지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내려서 해 보니까, 이용해 보니까요 저희들 것이 훨씬 이용성이 편리하고요. 물론 딱 보기에 네모난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 우리가 지금 궁평제2차도에 추가적으로 예비비로 설치해서 해 놓은 게 훨씬 더 안정감도 있고 더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지침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는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또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네, 국장님 그러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거 전북하고 우리 예산상 단가나 핸드레일 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비교해 보셨죠?

전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북은 사급으로 처리를 했고요. 저희들은 관급 처리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달랐고. 또 설치 시기도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비상대피시설 입찰공고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서 드릴게요. ’24년 8월 23일 조달청에 게시한 궁평제2차도 비상대피시설 입찰공고문을 보면, 비상대피시설 관련 업체 참가 자격기준을 보면 청주시,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로 제한을 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입찰 참가 자격을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5개 지역업체로 이렇게 해서 한정해서 공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공사입찰에 대한 거는 소장 권한이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봉수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해서 저희들 회계 기준 입찰 참가 기준은 우선 도로관리사업소가 본소, 북부지소, 남부지소로 11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 즉 남부지소는 보은·옥천·영동 그리고 북부지소는 충주·제천·단양 그리고 본소는 저희 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2억 이내 그리고 종합은 4억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둬서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우리 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액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저희들 도 회계과나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한정된 범위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게 어찌 됐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기준으로 해서 청주… 잠시만요, 증평·진천·괴산·음성군 그 기준으로 해서 입찰 제한을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차도가 충북에 저희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그 5개 지역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예비비가, 우리가 12억 수립 전에 당초에 우리 궁평제2차도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제가 알기로 총 5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해복구공사 이거 보면, 이 54억 7,000만 원 중에 수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전기, 토목 등 다 합친 금액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 애초에 세운 비상대피시설은 A업체를 시공사로 진행한 우리 궁평제2차도 표면·단면 보수, 아스콘 재포장, 중앙분리대 재설치로 해서 28억 정도 예산으로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최초 이 비상대피시설 설치계획에 허술함과 부족성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보면, 이 예산 2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로 보면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낙찰차액으로 해서 지금 하신 건가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비상대피시설을 낙찰차액으로, 금액이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3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으로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면 이거 괜찮은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과 관련해서 공사의 설계 변경은 공사 추진 중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3년 7월, 작년 7월에 수해에 따라서 국비 50% 그리고 지방비 50% 해서 54억 이상이 되는 돈을 활용해서 아스콘 포장부터 시작해서 배수처리시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정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 의회 때 여기 전에 계셨던 박진희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구명봉과 관련한 전주 건을 말씀하시고 또 유가족이나 NGO 또한 여러 생존자협의회서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을 저희들한테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슬라이드 좀. 우리 박진희 의원이 지적하실 만했죠, 사실. 최초에 저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동료 위원… 아니 우리 박진희 의원께서 제가 보기에도 지적할 만했습니다. 지금의 사업량과 저거를 보시면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낙찰차액으로 해서 할 사업이 아니었고 이거는 처음부터 별도의 사업량으로 제대로 잘 계획해서 해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사실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낙찰차액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지나치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 저렇게 해 놨다가 유가족이나 시민들의 반발을 사니까 결국은 예비비 1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중투자가 됐고 중복투자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시간이 또 연장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6월 달에 개통을 못하고 10월 31일 날 또 개통시기가 연장이 됐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상의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또 대피시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데 전주에 있는 3개 지하차도, 우선 덕진구에 있는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월드컵지하차도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문현지하차도까지 저희 국장님도 현장을 갔다 왔고 도로과와 저희들 직원들도 현장 방문해서 올라 타 보고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직원들, 설치한 직원들로부터 나와서 안내도 받았고, 그랬을 때 어떤 게 제일 적절한가와 관련해서 상의했을 때 저희들은 궁평지하차도는 굉장히 긴 U타입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대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레일과 저런 부산 문현지하차도를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희 의원님이나 또 많은 NGO나 유가족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하셨고 또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지사님과 많은 분들 또 여기 위원님, 이태훈 위원장님이나 노금식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신 덕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예비비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완전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광희 위원님, 여기 지역구에 계셨지만 이광희 위원님이나 또 거기에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용혜인 위원님 그리고 김종양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아유, 잘했어. 수고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소장님 고생하셨어요. 사실 제가 좀 약간의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거기 밑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심사숙고하셨을 거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또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 또 누구보다도 현장도 많이 가 보셨을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그만큼 늦어지면서 그 피해가 우리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판단, 조금 빨리 진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향후 재발방지 및 재난 대비를 위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비상대피시설을 보면 구명봉뿐만이 아니라 수난인명구조함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혹시 홍보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자체가 아직 없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 관계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실제 관심 있는 시군 직원들은 와서 시범도 한번 본 적도 있고요. 아무튼 이 설치기준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피시설에 대해서 만들어진 데가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궁평2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또 음성의 두 군데는 선제적으로 지금 대피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비상대피시설 향후 관리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국장님?

지금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뭐, 전반적인 운영, 관리, 이거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게 재난피해 방지를 위해서 대비계획 같은 거가 국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침수심이 옛날에는 50㎝였는데 그걸 15㎝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2인 담당제를 운영하라는 지침인데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서 4인 담당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줘 갖고 매일 3회 이상 순찰을 돌고 시설에 대해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우주의보일 때 아니면 호우경보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호우주의보나 경보 때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우리 궁평제2차도 외에 혹시 도내에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하차도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상대피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비상대피시설은 아직 법적으로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지금 궁평제2차도만큼 필요한 그런 곳이 있느냐고요?

지금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요?

19개소가 있는데 19개소의 기준은 최근 5년간 침수이력이 있는 곳 또는 인근 하천, 직선거리가 500m 이내에 하천이 있는 곳, 이 19개소, 저희들이 지하차도가 지금 충청북도에 30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19개소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침이, 시설기준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비상대피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국토부 기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 기준!

예예, 그래야지…

그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계획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정은 지금 19개소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기준, 이제 설치기준, 간격이라든가 이게 비상대피시설을 어느 정도로 기준을 쭉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쨌든 그 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와야 앞으로의 재난 피해 방지나 뭐, 사전 대비 계획도 그때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시설이 일부 또 위원님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또 있고요. 그래서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너무 과하지 않냐’고 하면 ‘안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는 좀 과할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기준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오송참사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여기에 맞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계획은 갖고 계셔야 돼요. 준비를 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기준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기…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궁평2지하차도 공사와 재개통은 사실 우리 건소위에 계시는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정말 큰 관심사안이었습니다. 추진상황에 관련돼서 위원들이 거듭적으로 계속 질의를 해 왔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마지막에 10월 31일 날 개통사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 같고요. 저희가 생각은 했었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쳤던 거 같고 하여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챙기고요. 먼저 하여튼 이유 여하…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은 어찌 됐든 민의를 이 도정에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공직사회의 애로사항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우리 도의원들이 맨날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하고 공유를 같이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가 좀 놓쳤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궁평제2차도 참사는 사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궁평제2차도가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개통되면서 그간의 피해들을 우리 도민분들이 계속 떠안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민원, ‘빨리 개통하라. 빨리 개통하라.’ 이런 문제도 많이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어찌 됐든 10월 31일 날 개통이 되면서 도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됐는데 이게 제2의,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제2의 궁평제2차도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조금 늦어졌지만 또 예산상의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기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474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또 소통과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다시 재발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고였고요, 유가족분들한테 심심한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마라도 이렇게 좀 했던 거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저희가 못 챙겨서, 사업소라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제가 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고요, 김봉수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추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시설 보고. 그 부분에 저도 좀 첨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실 좀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전주 것도 보고, 물론 시선 강탈이라는 얘기도 했고 ‘저거 보다가 사고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안전에는 과해도 된다’ 그래서 했지만… 저는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애초에 평소에 하천관리 잘하고 평소에 수위 조절 모니터링 잘하고 그리고 정말 상황 발생 시에 우리 이번에도 시설점검 갔다 왔지만 차량진입 안전바 그거 잘 작동하면… 저는 그 이후에 상황 발생 시에 과하고 더 필요하고 하지만 애당초 이렇게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소장님도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이 말미에 아쉬운 부분을 줬는데 국장님이 재차 말씀 주셨지만 저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거보다 그거 하나예요. 저희 건소위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심지어 1차 공사 완료했을 때도 다녀온 이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답답한 게 저희도 명절 앞두고 그래서 ‘언제 개통하냐, 언제 개통하냐’ 계속 여쭤봤는데 결국 저희가 그거 언론 보도 보고 안 거예요. 제가 그날, 언론 보도 나온 다음 날이죠, 그다음 날 우리 소장님 전화 주셨을 때 제가 소장님께 섭섭해서 그랬어요, 개통 다 하고 차 다 다니면 그때 알려 주시지 왜 지금 알려 주시냐고. 저도 그때 속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저희 건소위 위원들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에게 계속 주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좀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 국장님 그리고 우리 균형건설국 공직자들과 저희가 머리 맞대고 정말 같이 풀어야 된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교통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쪽 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올 금년도서부터 운영을 했죠?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11억 1,4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1억 있었죠,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고 5월서부터 충북광역이동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었고 7월부터 정상 운영이 시작됐죠, 그렇죠? 근데 이 관계법령상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북에도 24시간 상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5월 달 개소 이후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보면 교통철도과에서 아주 적어 놨습니다. ‘운전원 부족으로 인한 배차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이걸 문제점으로 내놨는데 지금 현재 충북 내에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죠?

현재 187대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하면 195대 확보가 됩니다.

예, 그러면 12월 기준으로다가 94.7%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법정 대수는 최소한 지켜야 하는 한도거든요.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적정대수를 갖추고 있는데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적정대수에, 법정대수에… 보은·영동·증평·괴산은 지금 현재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거는 목표 연도가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6년까지는 법정대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도 현재 도입률이 70%인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18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전원이 없어 가지고 운영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운전원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운전원 1명이 일하는 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걸 24시간 1대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87대는 운전원이 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예예.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187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고 최대로 가동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한 39% 정도로…

39%. 야간은 몇 대 정도 운영이 됩니까?

야간은 저희가 일부 시군에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시군에 1대씩은 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운전원이 없다는 거는 왜 운전원이 없다는 문제점이죠?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저희가 운전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절대적인 운전원 수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기하는… 이용객들이 지금 저희한테 제일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대기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크타임 때, 물론 모든 차량들이 다 가동한다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씩 차를 운용할 수 있는 운전원 수가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광역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시군에서 운영할 때보다 지금 대기시간이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절대적인 수치는 대기시간은 시 지역만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분이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자료를 비교할 수 없는 게 관제시스템을 시 지역은 작년부터 사용을 해서 비교가 되는데 군 지역은 수기로 작성하거나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료 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적용해 보니까 87% 정도 차량의 이용객들이, 관제시스템으로 작년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유의미한 통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축이 됐다.

지금 이 센터가 출범하고서 23만 명이 충북에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휠체어 타신 분하고 비휠체어하고 했을 때 비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비휠체어도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휠체어를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휠체어 이용객들이 저상버스를 또 이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저상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바우처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저상버스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도 단위 도입 목표 41%에 전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충북이 32.7%예요, 보급률이, 저상버스가.

시 지역은 지금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농어촌버스가 지금 좀 미진하고 있습니다.

미진하죠, 그렇죠?

네.

작년 이맘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28.5% 있었어요. 근데 올 금년도 지금 행감 때 32.7%면 거의 한 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4%면 3대 증차됐나요, 4대 증차됐나요, 저상버스가?

지금 ’24년도 말 도입률 35.8%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게 저상버스가 107대입니다. 107대인데, 지금 청주시에서 예산이 좀 삭감돼 갖고 7대를 3회 추경에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한다고 그래 갖고 100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대는 출고가 됐고요, 나머지분은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상으로 보면 2026년까지 시내버스가 41%, 농어촌버스가 42%인데 저상버스 보급률을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발디딤이 낮죠, 그렇죠? 그래서 장애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물론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높일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노력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게 목표 연도가 ’26년도입니다. ’26년까지 42%, 41%를 달성해야 되는데 도시지역 시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 지역은 도로 사정이 지금 대개 회전반경이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버스 업계에서는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걸 대개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그런 거는 시군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경계석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시군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경계석이 높은 데는 저상버스가 내리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도로 개선을 해 가지고 경계석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것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 가지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도 유지관리 민간장비 임차료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도 민간장비 임차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23년도와 비교해 올해 2024년도 임차료가 예산집행률이 거의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출한 자료의 사업기간이 9월 20일까지이긴 하지만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가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작년 이맘때 자료 제출했을 때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민간장비 임차 사용은 저희들이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수해가 났을 때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임차장비를 계약해 놓은 거고요. 또 겨울철에는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임차장비에 대한 활용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치상으로 나온 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본소에서 집행된 거는 2억 7,400, 60%, 북부지소에서 한 거는 3억 200, 60% 정도 그리고 남부지소는 2,300만 원, 11% 정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90%가 집행이 돼야지만 남부지소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3추를 봤을 때 3차 추경에, 지금 정리추경 때 반납된 게 사실 없거든요. 이거 금년도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류상에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남부지소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현명하다고 할까, 저희들은 도로관리사업소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위임국도와 국지도,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임국도와 관련해서는 국비를 받고 있는데 보통 연장별로다가 국비를 내려주지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3년… ’22년도하고 그때까지는 4억 정도를 내려줬는데 ’23년도에는 7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감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도로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국비를, 미리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임차장비 비용을 국비로 써서 현명하게 지방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럼 지방비를 아끼면은 3차 추경 때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반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지금…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해복구에 필요한 장비도 맞습니다, 임차료가. 그럼 수해가 지금 날 리는 없죠. 그렇죠? 제설차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 갖고 조정을 해서 예년같이 제설차라든가 위치추적장치를 단다거나 굴착기를 임차로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 외에 예상되는 금액 외에는 반납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그 자료는 없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현재 추가 지급된 임차료는 없지마는 금년 후반기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 15일부터는 제설장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시작되는,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 한 1억 6,900 정도나 또한 겨울철 도로 결빙 발생 추가 임차료 1,600만 원 등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1억 8,500만 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료도 봤는데 2023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2024년도 행감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올해 행감자료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다 100% 집행된 금액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작년도의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2022년도 거는 다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이 편차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비 반납금 그게 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아직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국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관련한…

제가 2022년도하고 ’23년도 거를 봤을 때 올 금년도 자료에 보면 2023년도 거요. 올 금년도 자료에는 총예산이 본소가 416억이에요, 본소가. 그리고 집행금액은 4억 2,000인데 작년도에는 2023년도가 4억 1,600에서 2억 5,400을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북부지소도 마찬가지예요. 북부지소도 6억 4,800에서 여기 지금 올 금년도 자료에는 5억 4,300인데 작년도 자료에는 648억에서… 아니 6억 4,800에서 4억 3,700을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수치상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남부지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치가 한 사람이 이거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행감자료하고 올 금년도 행감자료하고 이렇게 오차가 많이 심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현황 기준은 9월 30일 부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임차료 관련해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제출했던 행감자료하고 올 금년도의 행감자료하고 수치 자체가 틀리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12월까지 집행한다는 건 아직 기간이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으니까 반납을 안 했는데, 수치상으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 그거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예년하고 비했을 때 지금 3분기가 지났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50% 이상은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장비인데 이게 집행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빨리빨리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차 쓰는 거는 올 금년도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1월 달서부터 임차 쓰는 거는 또 내년도 예산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동절기 공사중단이 들어가도 12월 15일서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보름. 보름 쓸 수 있는 임차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저조하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7쪽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약 99만 3,000㎡, 약 33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2029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북이 국내 철도산업 중심지이자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할 기회가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는 철도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3년도 3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현재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위해서 제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질의입니다. 대규모의 국가산단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사업비 규모도 크고 밟아나가야 하는 절차들도 많고, 전체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KDI 예타조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공동사업시행자인 LH가 발주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기존 예타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신청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애초 예타 신청 예정일이 10월이었다 또 연말이었다 내년으로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이러다 사업 전체가 연기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예타 통과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타 관련해서는 공기업 신속 예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업 신속 예타로 하면 일반 예타보다 한 4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면은 예타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예타가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송지역이 굉장히 복합된 도시가 돼 있습니다. 철도도 들어가고 또 지금 오송지선 고속도로도 들어가고 또 지금 국가산단 1산단·3산단, 일반산단 2산단, 화장품산단,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촉되는 사항이 되게 많아 갖고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지연됐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한 거는,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투자라는 거는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30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용지가 가처분용지 50% 이상이기 때문에 한 11만 평, 13만 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130% 이상을 받아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기업 수요를 확보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현재 한 300% 이상 입주기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6쪽에 보면 ’24년 5월 입주 수요조사에서 “60개 기업/17만평 입주의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확인되었어요. 부지 전체 면적 약 33만 평 중 절반인 수준인데 성과가 부진한 건 아닌지, 또 목표하고 있는 유치기업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여튼 현재 말씀하신 거처럼 잘 진행됐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지속 관리와 신규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전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행감자료 143쪽. ’23년도에 이어 올해 오송 철도 클러스터 조성 홍보예산을 세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 홍보로 동영상 제작, 우산 140개를 잔액 없이 모두 집행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올해 사업예산액 2,250만 원 중 잔액이 1,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불용률이 56%나 돼요. 자료 제출일이 9월 30일 기준이라면 이후 더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또 2024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원래 사업계획은 홍보물품 500세트, 브로슈어 500부, 현수막 5점이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상 실제 홍보물품은 파스타볼, 교토볼로 확인되었고 또 홍보물품으로 그릇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홍보물품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중적인 홍보물품과 좀 차별화해 보자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릇세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세트는 기존 예산안 중에서 43%에 해당되는 예산을 들여서 200개 정도를 구입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관련 홍보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이번 달에 타 부서 홍보물품을 참고해서 호응도가 좋다라고 평가가 됐던 물품들을 또 2차로 구입해서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구인쇄는 호응이 낮아서 관련된 내용은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홍보물품 실제 사진을 보아도 오송 철도 클러스터를 홍보하는 문구나 철도에 관한 내용이 전연 없이 밋밋한 뭐, 기존 기성품 아니겠어요, 저게? 홍보 종이백도 충북마크만 있어요. 차별화된 기획력이라고는 전연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평범한 물품으로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나올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까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방금 전에 박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문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가급적이면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구는 찍지 않았지만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오송 철도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필을 충분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무형적인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 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반영을, 지적하신 부분 반영을 해서 철도 클러스터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글쎄, 우리 도에서는 참 이상하네요. 본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홍보는 홍보를 위한 홍보지 소비자가 받는 걸 맞춰 준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철도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 저거 받아보신 분들이 그때나 알지 시간 지나면 그게 무슨 뜻으로 준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념 타월 이런 거 다 인쇄하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하네요.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충북 핵심 현안 중 하나입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청주 오송이 철도산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예타를 앞두고 지속적인 기업 유치는 물론 대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서 홍보예산을 세워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예산을 막판 하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회남대교 구조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행감자료 141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회남대교 자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검토 용역 발주 중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회남대교와 관련해서, 저희 회남대교 투신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남대교와 관련한 구조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검토라는 자체는 회남대교에서 거기에 자살방지 울타리를 설치할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또한 2m로 할지 2.4m로 할지, 또한 그 연장과 관련해서 하중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다음에 그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남다리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여기 지역에서는 자살다리로 이렇게 오명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오명이 빨리 씻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1쪽입니다.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법하고 감정평가사 활동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헌창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 선정은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시군 일반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우리 감정평가사들에게 전체 부동산원하고 같이 해서 일단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은 없고요, 또 부동산 감정평가 관리는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평가사들 그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분들이 정말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의 공시지가 제일 높고 낮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 된 사진을, 간판이 바뀐 수십 년 된 옛날… ‘개고기 팝니다’ 심지어 이런 문구가 있는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살펴보면 상향 요구, 하향 요구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셔요?

상향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심리가 큰 분들은 일단은 상향 요구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상을 받는 분들은, 그런 기미가 있는 분들은 일단 상향 요구를 하시고요. 하향 요구는 그런 발전이라든가 관리, 그냥 농사만 순수하게, 실제 토지만 관리하는 분들은 세금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평온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향과 하향은 크게 나눠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항상 보면 국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들이요 저도 부동산평가위원을 몇 년 해 봤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변한 걸 전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샘플로 몇 군데만 조사해서 계속 그 자료가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관리를 잘해서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상향·하향 요구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감정평가사분들이 서면으로 검증을 일단 하고요. 저희들이 제출하신 분들한테 현장을 원하시면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현장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검증, 이의신청 관련해 가지고서는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될 것 같고요, 주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문제 지적을 했던 이런 내용이니까, 청풍교 철거 관련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이 됐고 현재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경 편성 이후의 용역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청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0월 11일 날 착수해서 1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에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과업지시의 내용은 현재 구조물에 관한, 교량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에 나와 있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그리고 그 후에 추가 과업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하시험과 구조해석 그다음에 수중조사, 지금 물속에 기초…

국장님, 시간이 하여튼 좀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국장님께서 말하신 현재 교량 상태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구조계산까지 다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구조계산이 됐단 이야기는, 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문화관광국 쪽에서도 또 청풍교 교량 위에 관광시설을 추진하겠다, 이것과 연계돼서 같이 가는 용역인데 그랬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 용역에 필연적으로 교량 위에 구조물이 설치가 될 것이고 교량에 하중이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이 용역에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됐어요?

그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용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용역에 포함시켜요?

저희들이 추가로 구조해석, 구조계산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업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곳에 관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관광시설이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하중이 교량에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사이클링 때문에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하시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 이 다리가 현재의 상태에서 몇 킬로, 몇 톤까지 더 재하를 했을 때 안정하냐 그런…

그 부분도 포함이 됐다?

구조계산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청풍교가 이제 건설된 지가 40년 이상이 경과돼 가고 있고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2009년 이후에 제천시나 충북도는 대전국토관리청,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청풍교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국토부에 철거 건의를 하게 되고 2012년도에 청풍교에 대한 사용폐지 공고가 나고 특정관리시설로 관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B등급이 나온 이후 2016년도에는 C등급이 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 C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2024년까지 무려 14년간 우리 충청북도는 일관되게, 제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천시에서도 그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랬고 일관되게 십수 년간을 이 청풍교 철거 관련해서 철거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부를 상대로 철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온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께서 2024년 6월 청풍교를 방문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청풍교에 대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김영환 지사가 러프하게나마 청풍교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제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천시에서도 이걸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2024년 10월이 돼서 지사께 모든 예산이라든가 비용 부담을 충청북도에서 또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제천시에 지우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 이런 것을 받고 난 이후에 제천시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찬성이 아닌 소극적인 찬성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맞죠?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양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금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적극적인 찬성이 아닌 ‘우리 제천시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이걸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 청풍교 인근의 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제천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시민단체라든가 그동안 이 철거를 주장했던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이 안전진단 용역비가 의회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편성이 돼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이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충청북도의 사업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든가 뒤바뀌든가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국토부에 청풍교 철거 관련해서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됐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5억 원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설계비가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빨리 답변하세요, 국장님. 뭘 고민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아니 긍정적이 아니고 설계비를 반영해 줬다는 얘기는 철거를 전제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지…

지금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확답을 못하는 이유가 설계비를 하면 타재를 받아요. 공사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0억 정도 하는데 타재를 받아 갖고, 제가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300억이 올라타 버리면 사업비, 총사업비가 변경되면은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보면 이 철거비가, 지금 어림잡아도 철거 예산이 약 300억 내외가, 현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업사이클링 계획을 통해서 관광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태여 향후 6∼7년 후의 일이, 수산∼청풍 간 국지도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이 철거 예산이 반영될 것인데, 충청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거 예산을 확보하기가 국토부나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저희가 요구하고 주장했던 이 막대한 예산이 국토부·기재부를 설득해서 철거가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 용역 결과가, 내년도에 2월∼3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 결과가 기존의 C등급 내지는 그 이하의 등급이 나온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 균형건설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안전진단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진단용역은 C등급이 나오든 D등급이 나오든 거기에 나와서 등급을 C등급 이상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C등급 이상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거죠. 그냥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게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업사이클링 관광 활성화 사업계획을 강행을 하겠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의회 전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 그렇고 균형건설국, 문화관광국, 이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결과 용역이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 나중에 우리가 철거를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철거비를 우리 충북도 자체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 용역이 정말 위험등급으로 나와서 보수보강을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업사이클링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오롯이 청풍교 철거 관련 예산을 국토부나 기재부를 설득해서 확보를 해서 그걸 갖다가 애초의 원안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처럼 철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수산∼청풍 간 국지도 건설 공사가 완료되고 6∼7년 이후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용역 시행 중이고 그거에 따라서 업사이클링 관광 활성화 사업계획이 2026년 6월 30일까지를 놓고 볼 때 역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불과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용역 추진 과정까지,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 일관성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함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전혀, 절대 반대가 아니면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가 문화국이고…

그래서 그 답변을 뭐, 국장님이 하실 건 없어요. 국장님,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후반부에 말씀드린 것은 뭐, 여기 하여튼 이게 방송을 통해서 다 나갈 것이고 우리 같이 계신 위원님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말씀드린 건 그런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하여튼 우리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신뢰, 우리 충청북도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풍 업사이클링 사업이 진짜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존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청풍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제 질의 시간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도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균형건설국으로 마무리 짓는데 우리 행감의 꽃은 바로 균형건설국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도 늘상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실·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바뀌고 지사님들이 바뀌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연계성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 익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입법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방에는 입법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발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우리 지방의회에도 입법권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중앙부처에서는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지방자치제의 민낯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정비업소, 카포스(carpos)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정비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아주 투철한 직업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져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투철한 직업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조례가 202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대죠.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약 3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나름 공부를 해 봤는데요. 지원 조례에 지원에 관한 어떠한 조항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관 관련해서 여러 개 조합과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편성 당시에 예산 요구를 하기는 했었어요. 하고, 직접적으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정부서에서 어떤 타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자동차전문정비조합에서 예산 신청은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지금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요. 한번 자동차전문정비업조합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한번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국장님 답변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조합에서는 계속 기대를 갖고 이걸 기다렸던 부분이에요. 정비조합에서 설상 그 요청을 안 했더라도 이것은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조례가 꽃이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의 견제·감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펴는 것도 이것도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정비업소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설상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정비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타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것이 2022년도 2월 11일 날,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보고서에 보면,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심사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비용추계가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지원비 1개소당 150만 원 적용, 두 번째로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직무교육비 1인당 50만 원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연도 ’23년도에 시설개선 지원사업비가 4,500만 원, 직무교육 지원사업비가 1,500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분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든, 그 대표 조례를 만든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은 정말 이건 배신감 느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저기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저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업무보고 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미래차 인재원 신축공사, 저게 당초에 서울권으로 유치를 하려다 그래도 우리 충북의 카포스 회원들이 정말 중앙에서 인정받는, 그런 단체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청주권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저게 보면 우리가 지하 1층에는 자동차 시설 관련 정비하는 학원이 들어오게 되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사무실, 교육 등이 저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렇게 중요한 사업이 우리 충북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충북은 대단한 어떤 영광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또 다음 거 보여 주실래요? 자, 저거입니다. 이제는 그 신축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우리 정비업소에서는 12월 말에 준공, 입주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각종 운영방향, 훈련, 운영비, 운영사례,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쭉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함을 인지하시고 나중에라도, 이 시간 이후에라도 관련 추진 방향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우리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소관 조례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발의, 도지사 발의 모두 합쳐서요. (…) 15개입니다. 이 중에 지난 제11대 건소위, 지금은 군수님이 되셨지만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바로 그 조례입니다. 당시에 자동차정비업 시설개선과 직무교육 지원이 시군과의 비용 부담으로 비용추계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죠, 충분하게? 현재까지 우리 충북도내 자동차정비업 지원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원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례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정이 되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장님 설명대로 중요성의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라도 추경에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을 살펴볼 때 우리 충북도가 조례 제정을 가장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저희들보다 늦게 시행이 됐지만 교육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 규모가 계상이 돼 있고, 우리 경기도 보면 물론 사업장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약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희들보다 늦게 조례가 출범했는데도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언론을 보면, 이 언론 일자가 2024년도 초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소 조합장이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정비인들의 친환경차량 교육,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환경차량을 유지·운영할 수 있는 친환경차량 정비시설 개선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산 부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정비업계만을 위해서가 아닌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차량의 정비교육이나 시설개선 사업, 나아가 친환경차량을 안전하게 유지·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빨리 보완하길 바라본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거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챙겨보지도 않고 일단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가 생겼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조례의 조항 조항에 다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조항이고 또 재정 지원의 필요성도 거기에 담았다고 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담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두 번 정도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안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더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는 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이라면 정말 1시간, 2시간 이상 이 부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사보고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보셔야지 그냥 스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입법활동을 통해 좋은 취지와 기대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 한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재정부서하고 협의할 때 또 임영은 위원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짧게 두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보면 지방도로, 시군도로가 많은데 그 도로를 곡선화하고 확장하면서 과거의 시내권 진입이나 아니면 구불구불해졌던 그 지방도가 아직까지도 지방도라는 명분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도에 붙어 있는 그 땅을 개발하려면 진입도로가 필요잖아요, 가변차로. 근데 군도나 시도 같은 경우는 진입로만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방도, 정말 불필요한 지방도는 시군도로 좀 전환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방도라고 하면 어떤 한 지역, 면이나 군에서 있는 데만 도로등급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1개 노선이 지방도는 2개의 지자체 이상을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간만 도로등급을 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검토 요청이 있으면, 왜냐하면 시종점이 있는데 중간지점만 도로등급을 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종점 부분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가운데 있는 부분, 중간에 들어 있는 부분을 1개 시종점으로 조정을 할 수는, 도로등급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 국장님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진천읍에서 증평까지 가는 구 도로가 지방도로입니다.

지방…

지금 새로 난 지방도로… 과거에!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예예, 과거에는 그 좁은 길로 증평까지 갔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방도가 준고속도로화돼서 진천서부터 증평까지 논스톱으로 도로가 다시 뚫려 있습니다.

지방도가요?

그렇죠.

국도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 직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위원님, 지방도가 새로 나면요 기존 지방도는 시군에 이양되고 기타 도로로 관리를 합니다, 지방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불합리성 때문에. 당시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곳은, 구도심이죠, 구도심이 돼 버린 거죠. 시골이 돼 버렸어요, 그 좁은 지방도로가.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가변차선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도 같으면 바로 그냥 출입구, 입구만 내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담당 직원하고 현장까지 직접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변차로가 아마 가감속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도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정,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게 한 규정에 의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등급을 조정해 달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종점,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방도인데 거기 한 곳, 한 지역의 도로등급을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내용이… 하여튼 위원님, 제가 진천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올 필요는 없고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예, 담당 과장이…

실질적인 현황 파악 좀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남대 이번에 국화축제 했잖아요. 국화축제 하면서 진입 차량들이 3시간씩 줄을 서서 아마 진입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턴을 해서 나오려고 해도 유턴할 자리도 없고 중간에 화장실도 없고 이런 방송 언론 보도가 좀 떴습니다. 근데 그 도로는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정책적인 방안도 찾고 했는데, 이 도로가 우리 균형건설국 담당인가요? 어디 담당이죠?

네, 그 도로의 일부는 지방도고 일부는 시도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화축제나 영춘제 때에 청남대의 도로가 많이 지체가 되고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교통량으로 따지면 한 3,500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4차선 도로 확장하는 기준이 보통 7,0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000대에서 8,0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교통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왜 일시 정체가 발생하느냐 하면 청남대 안의 주차장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거기 청남대에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정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 확장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또 언론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김봉수 사업소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오송 지하차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비상사태 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단장치 있죠, 내려오는 거?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차들이 거기에 차단시설이 내려왔을 때 차량들이 쭉 밀릴 거 아니에요, 뒤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밀렸을 때 이 차량들을 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앙분리대의 그 벽을 치워서 유턴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중앙분리대를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입차단시설이, 경고방송이 뜨자마자 차단시설이 내려오면 지체와 정체되고 있는 그 차량들이 멈추기 때문에 유턴,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중앙분리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경간 정도, 한 12m 정도의, 1m짜리 중앙분리대를 12개를 설치해서 회차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차시설은 거기에 있는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저기 안내문구를 설치해 놓았고 그리고 또 저희 근무하는 4인 담당제 해서…

아니, 저기…

하는 분들도 해 놨…

소장님,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저하고 둘이 걸어오시면서 제가 아마 정책이라고 할 거까지는 없고 좀 아이디어를 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단기 시설이 내려오면서 뭐, 시간을 두든 아니면 바로 하든 그것도 자동으로, 자동화시설로 해서 우리가 인력으로 밀 게 아니라 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그런 자동으로 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살펴봤지마는 아직 그렇게 되는 시설은 고속도로 회차로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계속 그거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공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도 질의 답변 과정 속에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시간 얼마든지 드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추가 질의 시간도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밀리면 우리 제일 마지막에 제일 늦게 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님이 2시간, 2시간 30분 이상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에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시간이 주어지고 하는 게 아니면 제가 집행부 질의가 길어지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을 중간에 개입해서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15분씩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라 집행부 답변을 짧게 유도하는 것도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거니까 우리 아까 임영은 위원님 전에 첫 질의 때 시간 부족하신 부분도 이따가 얼마든지 녹여서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늘 제일 오래 기다리시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질의할 때,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충주∼제천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은 현재 4공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청주 북이에서 증평 도안까지 지난 7월에 개통이 돼서 현재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 원남까지는 올 연말에 개통 예정 중에 있고요. 2공구·3공구는 2025년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 4공구인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까지는 ’26년 6월로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 공구를 시작한 것도 착공이 4공구는 2020년 6월이 됩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4공구 잔여 사업비가 현재 한 243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전액 다 확보해 정부안에 담았습니다.

전액 다 확보되었으면 2026년 6월 이전에 조기 준공도 가능한 거죠?

4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공구.

4공구는 아직 저기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4공구는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본노선은 안 건드리기 때문에… 4공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절대공기로 했을 때는 12월까지로 간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6월 달까지로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26년 6월이 맞습니다. 그렇죠, 준공 예정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총사업비 변경할 때 절대공기를 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도 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25년도 이후 전액 243억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12월에 개통 예정인 음성 원남에서 충주 주덕 간 기존 도로하고 인접하면서 중복 구간이 있어 갖고 출퇴근 시 혼잡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나 또 야간 운전 시에도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눈이 오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되겠죠, 준공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에 소홀하지 않고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준공되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4공구도 내후년 6월이라 그러는데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사업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최대한 내년도에 사업을 앞당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 지역구에 관련된 것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공사도 내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그렇죠? 이것도 예산 확보는 다 됐죠?

위원님 7월 달에 제가 위원님한테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충주호가 수위가 올라와 갖고 가교가 지금 침수됐고 또 사면이 좀 붕괴돼 갖고 안전점검 때 그 추가 사업비 한 40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동굴이 발견돼 갖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 갖고 여러 가지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부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계획팀장을 해서 연금∼금성에 출장도 자주 갔었고 관심 있게 계속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계속 조기 추진을 위해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절토 구간에 사면 절취하다가 보니까 절리 발달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절취해 놓고 산마루 쪽 해 놓은 부분에 무너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세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비탈면 보강을 다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당초에 했던 거보다 영구앵커를 더 박거나 그다음에 계단식 옹벽, 격자블록하고 계단식 옹벽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설계 자체보다 협의 단계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부 가서 협의를 해서 기재부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자체는 좀 늦어지고요. 그러고 지금 조기 추진하려고 시공팀을 두 군데로 붙여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봄철하고 가을철에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주말엔 피해 달라고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민원 때문에 고교 부분 상부 거더 안치하다가 주유소 부분 못 들어가게 막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식당 있는 부분에 또 같이 절취하면서 선형 부분, 선형 바뀌는 부분 때문에 민원서류가 계속 오고 그래서 제가 11월 1일 날 가서 제천시 과장 불러서 조경 담당자하고 와서 중재 좀 해 달라고 얘기했었고 다시 개선안을 만들어서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려고 그러고 상당히 생각했던 거보다 지금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많은 이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굴이 발견되고 수위가 상승되고, 제가 수위 상승된 거에 대해서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해도, 미리 설계할 때 수위 상승되는 충주댐 수위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를 유지하고 비가 올 때 대비하면 또 수위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다 설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하게 제천 북부 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위가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고 늘상 충주댐 관리하면서 얘들이 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거다 생각하고서 이 수위를 뺐다가 또 가득 채워놓는 바람에 지금 수위가 찬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수위가 낮아졌을 때 상판공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동굴 나온 것도 이게 올 초에 나왔나요, 작년 말에 나왔나?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죠. 그렇죠? 작년에 나왔고 지금 이 도로가 불과 6.3㎞예요, 구간이. 6.3㎞에다가 이건 뭐, 4차선 공사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형공사예요. 기존 있는 도로에서 선형공사하는 건데 이 공사가 2015년서부터 해 가지고 2019년서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2019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도로를 내년도에도 못 끝낸다 그러면 한 7년 동안에… 경부고속도로 몇 년 만에 닦았어요? 아, 6.3㎞를 공사기간을 6∼7년씩 걸려 가지고 준공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공사 진행이 늦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또한 지금 금성∼청풍 구간을 가면 그 관련된 지역구의 남부 4개 면에서 저한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요, 도대체 제천은 국회의원서부터 시장서부터 도의원서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하는 건지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늦어지냐고? 지금 가 보면 공사구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뭐, 물론 과장님 자주 오신다고 그러니까 현장 봐 갖고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공사가 점점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민원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2025년도이기 때문에 ‘아, 2025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늦어진다 그러면, 7월 달까지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년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늦어진다 그러면 저는 또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일단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1년 공기연장을 요청한 건데 지금 아까도 우리 도로과장이 현장 가서 감리단, 시공사 다 만나서 저스트(just) 하게 공기를 최소한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갖고 무슨 수리냐. 정이나 그런 공기 땜에 모자랄 거 같으면, 도로 개통은 무조건 내년도에 해야 된다. 나머지 부대설비에 관련된 거는 내가 그다음 해 몇 개월 동안에 봄 됐을 때 하는 거는 인정하겠다. 대신 도로는 무조건 개통을 해야 된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하는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설계…

내년도에 설시설계 용역 준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정상적으로 ’26년부터는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황석∼월굴 지방도도 전체 공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네.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내년도에 준공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 다 못했죠?

네.

내년도에 준공 안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제가 상반기 때 보고드렸던, 7월 달에 보고드렸던 부분은 올해 예산은 100% 소진이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남은 예산이 107억이다 보니까 지방도 예산이 내년 지방비 예산의 세수 부족으로 200억밖에는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재정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방도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준다고는 하는데 107억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반만이라도 받아서 그 이후에 추경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9억이네요.

굉장히 지금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한 건데 추경에 더 배려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준공돼야 됩니다.

예산…

여기는 민원도 없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일단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마는 여기는 전연 민원도 없고, 지금 도로과에서 이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상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집중호우 때 한 달 반 동안 지방도로를 막아놨어요. 아예 차 도로 교행… 교행이 아니라 통행 자체가 안 되게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날 좋은 날 공사를 하면 몇 프로 정도 공정률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49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향후 58억인데 내년 4월하고 9월, 두 추경 때 58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균형건설국장으로 와서 그 이후에 공사 감독이 수시로 현장도 가고 있고요,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 되는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에 제천 지역업체하고 민원 들어왔던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제가 올 금년도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예, 연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로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추울 때 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갔을 때 ‘보름 안에 이 하도급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해라.’ 제가 틀림없이 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다른 데 있었고요.

여기 담당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팀장님하고, 그 내용이. 근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저한테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일단 문서상으로만 협의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금전적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금전이 아직까지 지불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 저도 돈하고 관련된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갖고서 일을 했으면 공정하게 하도에 맞춰 갖고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지불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민원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사현장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 그런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살펴봐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일정은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이 될 거 같고요. 감사자료 174페이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바닷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충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여부에 따라서 청주는 물론 충청북도 발전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근 저희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관정협의체도 발족이 되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저희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하는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이 계획안을 포함시키는 여부, 두 번째는 또 지금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현재는 아직 시간적으로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도의 지금 대응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2030년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5개년 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서 내년 12월에 대상사업을 넣어서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대응을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법…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면 됩니까?

시기는 지금 내년 12월입니다.

12월이면 반영 여부가 결정이 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 두 번째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갖다 건설하기 위한 우리 도의 지금 대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좀 클리어하게 답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민간 전용 활주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저희가 6월인가? 6월 달에 국토부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시에 활주로 신설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 국토부의 입장은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것이 솔직히 현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검토라는 말도 넣지 않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도에서 그거라도 넣어달라. 그거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라는 말을 넣어줘야지만,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향후에 7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하여튼 국토부의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을 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하는 우리 도의 지금 대응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어요.

지금 특별법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제일 특별법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국장님, 지금 그러니까 저희 도의, 부연설명은 제가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 지금 대응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누가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발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어느 의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연내까지 발의를 목표로 해서 공항 지역구에 있는 송재봉 의원님을 제일 1번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법안 내용도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기초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이제 정기국회도 마감이 된 상태고 그런데 이게 연말 발의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그 시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계속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의 최선의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공항 종합개발계획에 담는 거에 우선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

지금 민간 전용 활주로뿐만 아니라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모든 게 다 특별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의 이 자료, 입장을 보게 되면 저희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의 필요성을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론적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현재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활주로를 가지고도 저희가 연간 이착륙이 6만 5,000회 정도가 가능한데,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청주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 이착륙은 6만 5,000회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건에서도 충분히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것이 국토부의 입장인 거죠?

예, 그거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용객 증가세가 일시적이다,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의문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세수결손이 30조 원이 있다, 8개 공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슬롯에 여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고도와 공역에 여유가 없어서 신규로 만들 활주로 공간이 없다라는 거고, 저쪽 시설물이 많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충청북도가 견지해 온 입장은 민간 전용 활주로를 저희가 개설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보다는 그동안 충청북도의 입장은 현재의 활주로가 약 2,700m 정도로 대형여객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대형화물기의 이착륙이 불가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약 500m 이상 연장해서 약 3,200m 이상으로 해서 대형여객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그동안은 집중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활주로 연장을 해서 실제 F급 항공기가 떠서 미주를 간다든가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17전투비나 공군에서는 더 이상 슬롯은 늘려 주기 어렵다라는 것이 국방부나 공군 17전투비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롯을…

슬롯 확대는 현재로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39%라고 하는 거는, 34.5%라고 하는 거는, 슬롯에 여유가 있다는 거는 청주공항을 24시간 공항으로 봤기 때문에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해서 34%고요. 지금 다른 공항같이 12시간 공항으로 했을 때는 69%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항 활용률이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네 번째로 높습니다, 활용률이, 우리 청주공항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7전투비와 공군에 가서 슬롯을 좀 늘려 줄 수 있느냐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지금 공군이나 17전투비는 F-35라든가 이런 것이, 공군 비행기가 신형 전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슬롯을 확대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국토부나 공군의 입장 등등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현 상황에서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민간 전용 활주로의 신설을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용이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쉬운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청주국제공항의 명칭을 청주·대전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논리적 근거로 그렇게 하면 충청권에서 국가를 통해서 아니면 충청권 자체에서 공동의 재정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교통망 환승체계가 완성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유를 들어서 ‘청주·대전공항으로 아니면 청주·세종·대전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최근에 또 11월 5일 날도 아마 대전시의회의 송활섭 의원인가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5월 이장우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그 당시 대응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 입장은 유효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장하고 지난주에 또 대전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전이라는 명칭을 좀 넣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청주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대전시민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 먼저 선행돼야 되고 청주시민이라든가 도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말의 검토할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혹시 이 발언이 잘못 곡해가 돼서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충청북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는 용이하지가 않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것이 충청권·중부권의 핵심거점공항이라는 이런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국토부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만이 아닌 대전·충청권이 함께 공조가 돼서 정말 이게 내 일처럼 함께하는 것도 그건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국토부나 기재부, 정부를 설득하기가 그나마 현재보다는 나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게 제가 명칭을 무조건 그렇게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담을 쌓고 ‘일고의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것보다도, 그런 입장을 너무 완곡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청주공항의 활성화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입장을 재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명칭에 대전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뭐, 잘되고 명칭이 빠진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와 관계없이 지난달에 충청권 4개 시도 시장·도지사가 공동성명도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민이라든가 여기서도 받아들일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그때 검토해야 된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어찌 됐든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더 좋은 방안인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북도의 여러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분위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나 시민들은 ‘아, 이게 조만간에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건설이 되고 슬롯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청주국제공항에서 정말 장거리 미주 노선, 유럽 노선도…’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도도 이런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국회 설득이라든가 특별법 제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10초만 말씀하시고, 제 질의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일부는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추후 개별적인 질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지방도 유지보수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6쪽입니다. 지방도 건설공사 시 교차로를 좀 계획적으로 최소화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옥천에 보면 지방도 501호선 옥천군 매화∼동이 구간 구일농공단지 삼거리나 경부고속도로 폐도와 연결되는 옥천군 동이면 소도리 교차로 등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무려 1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준공 후 주민들은 이곳을 이용하지 않아요. 돌아다녀요.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게 보면 우회전차로나 가속화차로 등의 부가차로가 없어서 좌회전 대기 차량에 우회전 차량이 막혀 퇴근 시에 교통이 말도 못하게 정체가 심각한데 당초에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닌지,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교차로를 개선 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아주 도로와 관련해서 적절한, 깊은, 저희들이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지방도 노선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노선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유지관리 기관이지만 도로부서에서 지방도 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때 타당성조사나 또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 완료하고 빨리 신속하게 할 때 뭐라 그럴까, 도로의 최소 설계기준을 마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차로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도 잘 건설됐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또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치하고 나서 또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그리고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로가 침수가 됐으니까 좀 숭상, 인상해 달라는 민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구일농공단지 교차로 옥천∼동이 그 구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25년 당초예산에 개소당 한 5억 정도, 그래서 10억 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 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예산실에 적극 건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늘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이초등학교 앞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보호 신호기로 개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13개나 있다 보니까, 그 체계가 또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끊기고 가서 끊기고… 제가 세 번 정도 가 봤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체계는 좀 개선해서 동이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보호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보호 신호 개선 관련해서 일단은 교통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옥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연동화가 될 수 있도록 심의회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제초작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 비해 제초작업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다 칡이 감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밑에만 이렇게 조금 쳤는지. 왜 이렇게 제초작업이 잘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실적인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정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재작년 ’22년도에 차선도색 작업을 했을 때 저희 도로보수원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2018년도 같은 경우 수해복구 작업 때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나 또한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저희 보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보수원들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 도급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급 시행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일기상에 비해 폭염이 너무나 많은 날짜로 30일이 넘는 일이 있어서 작업이 굉장히 더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좀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 장비를 첨단화돼 있는 굴삭기용 예초기라든지 또 보행예초기 그리고 또 로봇예초기, 그런 신규 장비를 도입해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지역하고 관련해 도로보수원들이 그 인원이 제대로 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장비를 보충해서 인력 부족에 대해서 적절한 장비를 활용해서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옥천, 영동, 보은은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표지판도 가릴 정도로 칡이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 남부지소의 사례를 보면 보수원이 2023년에는 17명이었는데 2024년에 14명으로 3명이 줄었어요. 또 2022년 10월 도로보수원 사망사고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추가 배치로 제초작업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 같은데, 도로보수원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초작업 예산은 그대로라면 효율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런 일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인원은 적어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21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충북도에 바란다’ 권익위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감사원 이런 민원 뭐, 도로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한 250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작년 궁평지하차도를 포함해서 한 8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배 정도 이상 민원이 늘었지만 예산은 현실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보수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빠른 안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굴삭기용 예초기라든지 보행용 예초기, 로봇예초기 이것을 구입해서 작업 속도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그냥 노출돼서 상당히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표지도 없고. 그래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급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일반 보수원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했을 때 약간 아이러니한 사항이지만 그분들이 보통 3배 이상 일을 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불감증이 조금은 있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은 안전을 확보하고, 그런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안전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급하는 그 회사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안전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급 부분에서도 지금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 같아요. 좀 안전관리 잘해 주셔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균형발전과 김수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맨날 놀라시는데, 옥천군에서 군서면·군북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수인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 군서면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서면은 하고 군북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용역 추진 단계에서 발견된 게 군서면 쪽에 몰려 있었고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들이 군북면에도 많은 필지가 발견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이게 1973년도에 환경보호와 대전광역시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계속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요. 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계속 당부를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계속 질의를 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찾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벌써 그냥 일을 안 한다는 거밖에 안 보여요,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옥천군 부군수 하실 때 많이 느꼈지만 이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됐는데 과연 이 법이 타당한가,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요. 그래 지난번에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뭐, 전면 해제가 아니잖아요, 부분 해제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환경단체도 제가 4월 달에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산림 훼손하는 거 갖고 반대를 하는 거지 지금 전이나 답이나 주거지역, 도로변을 해제한다는 건 태클을 걸지 않…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자연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옥천군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여기 김수인 과장님이 오셔서 계속 옥천군에 질의하고 계속 조언해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50년 동안 제한받고 있는 지역주민들 위해서 신경 써서 부분 해제, 본 위원은 그래요. 전면 해제가 아니에요. 부분 해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고 하나를 지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집수리도 안 되고, 이렇게 50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 100% 공감을 하고요. 대전 발전 팽창을 막는 규제를 충북에서 다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 자체가 문제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제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에 그린벨트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국토부 가서 건의도 많이 드렸고요, 해당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마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도민생활지도잖아요, 도민생활지도. 도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무원 대상의 마루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지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 2차적으로 이 공간정보 플랫폼을 연계 활용해서 도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호소, 호소입니다, 호소. 호소했던 우리 카포스 문제, 지금 생중계로 다 보셨더라고요. 우리 생중계 방송되는 거 아시죠, 의회? 그걸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굉장히 실망이 커서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바로 들었어요. 우리 요전 바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존경하는 국장님, 단호한 한 말씀 듣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저도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알아본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하여튼 그것을 협회하고 만나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전국 사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재정부서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입니다. 다들 많이들 지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에 대한 질의인데요. 전 세계 행정수도 중에서 공항과 직결되는 도로가 없는 곳이 세종시가 유일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2020년도부터 ’29년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25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절반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 사업에 포함이 됐고요, ’21년도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때 대광위 심의 때 재원 분담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로 대광위 심의가 됐던 거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통과된 후에 기재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려고,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국비 분담률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75%를 50%로 낮추고 지방에서 50%를 분담하라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23년, ’24년,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비 분담률을 기재부에서는 50%로 하겠다,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완고한 상황인가요?

예, 현재까지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광위에서 심의한 대로의 내용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 거네요, 기재부에서는?

네, 기재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 도로가 75%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이기 전에 행특회계의 사업이다. 이건 사업시행자가 행복청이고 행복청 사업은 100% 국비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그때 당시에 사업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지자체의 사업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청주시와 우리 도가 같이 의견을 내서 25% 정도는 지방비를 분담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충남과 공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언급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충남도도 행복도시하고 공주 탄천 연결도로가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들 3차 변경 사업에 들어갔던 거고. 다만 우리보다 예타가 늦게 시작되는 건데 올해 예타가 끝나면 내년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걔들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국회 증액 사업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75%.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현직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비서실장이 전직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국비 증액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이거를 세종시와 또 문체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우리의 적극적인 의견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충청권역, 지난번에 여기 광역연합의회가 구성됐듯이 거기에 또 발맞춰서 충청권역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광역경제권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 의견대로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충남과 공조해서,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에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게 지금 보면 올 말에 1-2공구죠? 원남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매주 월요일 날 대전청 공사과장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매주 일주일 단위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고요, 반드시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꼭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이렇게 불신을 가지면 안 되는데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국장님하고 우리 김영수 과장님하고 꼼꼼히 잘 챙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32번 국도하고 맞물리는 지점까지죠, 구간이? 맞습니까, 김영수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이렇게 맞물려서 되는 구간이죠? 본 위원도 계속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원남에서 도안까지 그 남은 구간이 위험합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안전시설, 안전장치 이렇게 해 놓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위험하니까 어쨌든 12월 말까지 완공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우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중부내륙 지선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이 대통령께서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35페이지… 이게 지금 수도권내륙 지선이 지난 국가철도망 4차 구축계획 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계획이 동탄에서 안성 지나서 선수촌 지나서 혁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기존 노선대로 가나요? 아니면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민자로 해서 노선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선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정사업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저도 뭐, 정확하게 민자 제안에 대해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국토부에서 얘기해 준 거는 전혀 없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같이 얘기 들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 들은 거고, 그런 부분은 용인 쪽에서 또 내려오는 민자 제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까지만 들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수도권내륙 지선과 중부내륙 지선이 같은 지역이 같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내륙 지선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히 그냥 되면서 이 중부내륙 지선까지 되면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게 갑자기 민자다 뭐다 해 가지고 노선이 바뀐다 이러면서 좀 흔들리는 거 같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청주공항에서 김천, 그다음 사업으로 두 번째로 지금 올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 좀 어쨌든 국가철도망 제5차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유인웅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우리 충북지사님 다 모여 갖고 퍼포먼스도 한번 했고 당장 이번 주에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의원님,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 여러 분들이 참석해 갖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하여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 일인데 최선을 다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해 주시고 토론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왕∼삼성 간 지방도 건설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잠깐 드렸었던 사업인데 설계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아니, 저기 과장님, 설계가 마무리가 되냐고,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올해 말에, 올해 말까지 설계 마무리하신다고 저한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마무리가 될까요?

사업비까지 확정은 하는데 타당성재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타당성재조사하고 투자재심사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음성군의 조병옥 군수가 오셔 가지고 우리 도로구역 결정고시 좀 서둘러 달라는 말씀 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지금 설계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가 나오고 이래야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낼 수가 있나요?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도면상으로 결정고시 하려면 사업 확정하는 게 도로구역 결정고시입니다. 그래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확실하게 재정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결정이 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역 결정고시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아, 예예. 그거를 뭐, 꼭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저도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성군 관내에서. 조병옥 군수가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도 계속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나무를 심고 공장을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약 8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 1,400억이 넘어갔죠? 1,500억 가까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1,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0억이요?

예.

1,200억 갖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이게 문제예요. 물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행위 자체를 음성군에서 제한을 하고 못하게 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음성군도 막을 길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간만큼 또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비용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올 말까지, 우리 김영수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올 말에 설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타당성재조사, 투자재심사까지 깔끔히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내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내년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일단 타재 결과를 봐야 되고 타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거는 그냥 고시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또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타재까지 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해 갖고 2026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2026년도 몇 월 달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2월 달 초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끝나면 바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5년도 말이 됐든 그때는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근데 좀, 위원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아,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해 갖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은 전혀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제 지역구지만 삼성에서 대소 간 중간까지 그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할 거 같았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차라리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호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최대한 일정을 좀 당길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 아이, 목이 잠기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소위 상임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지역구 사랑이 남다르셔서 정회하고 저녁 먹고 저도 제 지역구 얘기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큰일 났네, 아이고. 다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과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공항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 모시고 한번 중간 용역도 같이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럴까, 저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고추 말리고 멸치 말린다는 공항 1호·2호·3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역명은 언급 안 하겠는데 사실상 그런 공항들이야 개항 이후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개항도 지금 못한 공항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시는 우리 청주공항의 지표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도 국토부장관께서 언론에 나왔지만 청주공항에 대한 미래는 밝다, 그래서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비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청주공항의 미래는 진짜 밝…

저는 그래서 우리 저기, 말 그대로 우리 충북도의 균형건설국장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 아까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 다른 시도랑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예타제도가, 사실상 이 예타제도가 옛날에 20세기 말에 IMF 때 무분별하게 SOC 사업, 이렇게 좀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타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타제도가 그런 잣대를 꼭 왜 충북에만 들이대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앙부처 갈 때는 막 울분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고,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 가서도 456m 활주로 늘려달라는 거 20년 동안 충북에서 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다가 지금 어디지? 가덕도, 가덕도는 활주로 길이도 나오지 않는 섬에다가 매립을 해서 B/C도 안 나온다고 다 반대했다가 어느 날 정치권에서 얘기하니까 여야가 선거 앞두고 다 찬성해서 한 거 아니냐.

제가, 저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예타가,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는 거마냥 어느 순간 예타가 정말 사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규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마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덕도 말씀하신 거마냥 저희가 지금 투 트랙으로 또 특별법도 언급을 주셨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 특별법 갖고도 얘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특별법이 결국 예타를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물론 투 트랙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우리는 특별법이 아닌 예타가 아닌, 우리 정확하게 청주공항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데이터 갖고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가면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 발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바로 그다음 날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얘기를…

결국은 국회에서 움직여야…

지금은,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을 상대했는데 특별법 발의가 나오니까 국회의원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 정무적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지방공항이 언제 B/C를 가지고, 다 B/C 통과돼 갖고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AHP로 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투 트랙으로 움직이시더라도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청주공항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국장님이 그거 갖고 다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