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박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사항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박익현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직무대리를 맡은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숙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박미정 청렴인권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형준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간부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2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박익현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준 언론팀장입니다. 최민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화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간부 소개 및 인사) 2022년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서형남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한여름인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제9대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에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이라는 곳이 워낙 기관도 많고 방대한 부분일 텐데 위에 3개 센터를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곽인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무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금 강북구에 37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탁기간 내에 조례에서 1회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정감사를 34곳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3개 기관에서는 이번이 첫 감사인지? 아니면 전에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3개 기관은 2016년과 2018년 두 번 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곳 정도 민간위탁감사를 받는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보통 3, 4곳 정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 요청을 통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2018년도에 받았는데 또 2022년에 또 받는다고 하면 이게 특정감사라고 해서, 저는 약간 특정감사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로 자세하게 좀더 여쭙겠습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보통 위탁기간이 1년이나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위탁기간 내에 한 번은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9월에 하게 되면 두 달 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4쪽 중간에 보면 종합감사가 4개 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주차관리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연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주차관리과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상반기에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주차관리과는 7월 초까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 중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감사 중에 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보면 ‘신규 인력채용 분야’ 맨 끝에 “산하기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하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과 강북문화재단을 말합니다.
조윤섭위원
두 군데?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13쪽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은 15명인데 지금 현재는 9명으로 앞으로 6명 정도 더 위축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15명이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조윤섭위원
잠깐만요. 13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조례에 따르면 15명 이내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인권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촉 위원입니다.
조윤섭위원
1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촉직 12명, 당연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라고 하면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2명이 지금 착오가 나는데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위촉이 가능한데 현재는 9명이고 앞으로.
조윤섭위원
아니,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1월에는 왜 13명이라고 기재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1월 업무보고 때. 1월 업무보고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12명, 당연직 1명 해가지고 13명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2022년도 3월 19일자로 해촉되신 위원들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해촉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15명? 말이 안 되잖아요. 3월달에 해촉되신 분이 있고 1월달에는 13명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6월달에 또 위촉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3월달에 8명을 해촉했고 그 다음에 6월 20일자로 4명을 위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15명 내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1월에 업무보고할 때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라는 사업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공건축물의 인권평가는 앞으로 타 자치구,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현황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1월달 업무보고에 왜 기재가 되어 있었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앞으로 한번 시범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윤섭위원
1월달에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어졌다 이 뜻인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은 지표 개발을 위해서 각 자치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1월달 업무보고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휴일 환경순찰 운영 사업 프로그램도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없네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조윤섭위원
구청장이 바뀌어서 또 무엇이 바뀐 건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공휴일 환경순찰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왜 안 나와 있지요? 빼먹었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상적으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축소했지만 실질적으로 공휴일 환경순찰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북구 조례나.
조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같이 기재를 하셨어야지요. 1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윤성자위원
부위원장 윤성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당선된 상황이라 전에 것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6쪽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예산이 2억 9,623만 6,000원, 소요예산 맞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네.
윤성자위원
그런데 강북구에 전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에 지금 각 세대 배부가 13만 7,700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각 세대가 13만 7,700세대라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13만 9,000부를 발간해서 지금 13만 7,7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세대가 분리되어서 있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데 세대 분리된 그런 쪽은 약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 배부는 누구를 통해서 각 세대 배부를 하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과 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통장, 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각 세대 배부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이번 6월달에 이것을 아파트 입구에다가 통째로 갖다 놓고 갔는데 비가 왔어요. 다 젖은 채로 그냥 젖어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강북구 예산으로 다 할 것인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도 있어서 꽂아도 될 것인데 밑에다 그냥 통째로 갖다 놓아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것은 잘못된 배부방법입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아마 저희 아파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을 이렇게 3억 가까이 쓰면서 지금 읽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소식지가 엄청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장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입주자대표회장 하다보니까 그 통장도 서로 하겠다고 야단이에요. 그러면 통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부한다고 하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은 안 하셨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매월 3개 동씩 순회하면서 배부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거주하시는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윤성자위원
송중동 경남아너스빌이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렇습니까?
윤성자위원
밑에서 물에 다 젖은 채로 우글쭈글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구의원들 당선자 맨 뒷면에 사진도 다 있었거든요. 얼굴이 다 찌그러진 것을 보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구나. 그러니까 통장님한테 각 세대 방문을 못하겠으면 우편함에라도 넣으시라고 하던가,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통째로 갖다 놓고 말았더라고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다 젖어서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25일 배부할 때 동 담당들한테 특별하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편함에까지라도 투입을 하게끔 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통장 회의 때 통장님들께 그 사항을 반드시 전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꼭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통째로 젖어서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어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홍보담당관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예산이 7억 6,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1월달 업무보고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나요. 한 1,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당초에 서울신문 단가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에 1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하고 난 이후에 요금이 올랐다는 얘기군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는 처음이어서 용어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대행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이겠지요. 대행감사는 대행업무에 관한 감사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행감사는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검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를 요청합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 따른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감사원에서 요청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 이 대행감사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작년 9월달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사항이 계약분야, 세무분야, 회계분야 이렇게 나누는데 계약분야로서는 다수 공급자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 세무 관련해서는 이의제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와 관련해서 했고, 그 다음에 회계분야로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분야를 이렇게 감사원에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면 처분 자체는 감사원에서 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특정감사를 1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4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감사 1회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정감사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3개 기관에 대한 것을 한 번 묶어서 한 번 진행하는 것 1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이 3개 기관을 같이 감사를 합니다.
최미경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1회 묶어서 세 기관을 같이 진행한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들의 위탁기간 중에 한 번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시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5쪽인데요. ‘신규 인력채용 분야’와 관련해서 일상감사는 어떤 내용. 그러니까 대상은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 이렇게 인력채용 관련한 감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진행하시나요? 채용 관련한 감사는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최미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용 전에 공고문의 내용상 공고기간은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아니면 직급이나 직무에 적합한 응시자격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방법이라든가 추가합격자 제도 운영 적정했는지, 그 다음에 서류나 면접 채점표 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 거기에 따른 시정사항이 있으면 실시 전에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다음 페이지 6쪽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2건 발굴하셨다고 하셨어요. 반가운 내용이더라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발굴을 하셨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금융권과 함께하는 전세사기·불법정비 예방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건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차량 소유주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장기 방치된 불법주정차 차량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굴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차량 소유주의 코로나 사망과 관련해서 무단 방치되어 있던 차량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나중에 표창까지도 진행이 될까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앞으로도.
최미경위원
더 발굴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사례들은 더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강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7쪽에 ‘소극행정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제목을 처음 보게 돼서 소극행정실무위원회에서 민원 처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민원이 접수되면 이것이 소극행정인지, 그냥 기타 민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감사팀장, 조사민원팀장, 인사팀장,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민원팀장님이 소극행정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여부를 판단해서 소극행정이 아니면 각 민원부서에 배분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소극행정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직무태만이라든가 무작위 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소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 편의주의나 업무혜태, 탁상행정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엽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14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뒤에 현황보고된 내용은 4개동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순찰은 어떤 건가요? 임명장을 주신 거 보면 동별 2인 정도씩 같이 하시는 주민대표 환경순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임명이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방법은 많은데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팀하고 각 동 담당공무원하고 또 구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도 일상적인 순찰을 하실 텐데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좀더 구민과 함께하는, 동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직원과 함께하는 중요성을 좀더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일상적으로 동장님과 동 담당이 늘 다니시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나가셔서는 놓치는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십사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립니다.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순찰도 진행하셔서 9건의 적출 처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자랑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출사항이 9건인데 가림막 고정 불량이라든가 자재 노상 적채에 따른다든가 자재가 미정비되어 있다든가 출입문 개폐 관리가 미흡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출해서 시정토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현장에 관련부서들이 있잖아요. 담당하는 부서들한테 연결을 시켜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현장소장이나 이쪽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1차적으로는 현장소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 통보해 줘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1차 책임은 일단 담당 해당부서에 관련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감사담당관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더 안전하고 편안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에서 많이 보시니까 그러한데 중앙언론이나 광역신문, 중앙일간지의 구독, 그것도 종이신문의 구독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면 신문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고 있고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정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 신문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방향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여러 구와의 형평도 있고 또 갑자기 이렇게 축소하는 것도 어떤 반발도 있을 것이고,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보는데 갑자기 끊어지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중앙일간지나 이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의 언론은 아무래도 구정 홍보 면에서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앙일간지 쪽은 아무래도 좀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도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고 비교하시면서 방향에 대한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5쪽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하시고 언론 보도실적 등을 평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12월에 동은 동별, 또 부서별로 해가지고 언론보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청소행정과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와 번1동이 우수, 작년에는 문화관광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번3동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의 홍보자료는 보도자료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직원들도, 물론 상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신문을 볼 때 타 자치구, 인근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의 소식이 덜 보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렇게 느끼셨군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주민들이 매주 받아보시니까 강북구의 소식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은 있는데 그것이 저희 구 안에서만 이 홍보실적을 평가하신다고 하니 상을 많이 드리면 더 열심히 하실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질문이 보도자료, 언론보도 이외에 요새는 다른 홍보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도 무시할 수 없는 홍보채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강북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뒤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실적에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그런 SNS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이것은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SNS도 보도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저희가 해가지고 SNS 쪽에서도 보도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그쪽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것도 실적에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실적 등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좀더 적극적. 그런데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 건수가 6개월 동안 105건이면.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홍보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큰 틀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고, 부서에서 오는 것을 참고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미처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의 보도자료는 저희 과에서 제작하고 배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매체 SNS 운영에 당근마켓 넣어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활동은 하시지만 제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서대문구나 성북구 이렇게 그냥 신청을 해놔요. 그러면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타 자치구 내용들이. 그런 것에 비교하면 강북구의 물량이, 저는 강북구 안에 있는데 강북구 소식을 좀 덜 받게 되는, 내가 일부러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북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이것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당근마켓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무료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하고 한 2, 3개 자치구밖에 자치구 소식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것을 도입하면서 시범으로 작년도에 해봤는데 의외로 홍보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했구나 하고, 구 소식을 하면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채널을 발굴하신 것은 칭찬드리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9쪽에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2022년 추진실적에 영상뉴스 및 기획 동영상은 185건이 제작되었는데 수어 통역 동영상은 30건밖에 제작이 안 됐다고 하시네요. 구에서 만들어내는 동영상에는 자막이 필수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수어 통역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좀더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지금 수어 통역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구정뉴스를 제작할 때 수어 통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고 아마 하반기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수어가 국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네.
최미경위원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제되지 않게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고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북구 사진 공모전’ 있으세요. 사진이 해마다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이 사진들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우리 강북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에 입선된 그런 작품들은 저작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이나 문화예술회관 쪽에 일단 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홍보매체로 각 부서별로 책자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이 사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적극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서별로 협조요청이 옵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구민들도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구민들까지는 아직 못합니다.
최미경위원
공개되지 않고 저작권의 범위가 공공에서 사용하실 때.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구청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저작권 관계 때문에 구민한테 다 배포하기에는.
최미경위원
공개할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12쪽에 ‘블로그 공모전’도 사실 요새 블로그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는 약간 동영상 채널로 옮겨가고 있는 개인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공모전 플러스 여기에 강북구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인적으로, 강북구민으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구정 홍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할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유튜브 공모전 이런 쪽으로 동영상 이것을 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강북구 유튜브 채널도 사실 지금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은 구 안에서 좀더 이렇게 한 번, 첫 번째 과제는 일단 강북구의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런 동영상 채널이 네트워킹이 되는 순간 좀더 확장이 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블로그의 유튜브 공모를 추가하는 것은 나중에 좀더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강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구독 수를 늘리는 것부터 과제를 삼도록 하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작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우리부터 봐야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활용해 볼까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은 같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 관심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쉬시고 11시 15분쯤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지방세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추진’과 ‘고충민원에 대한 지방세심의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혹시 지방세 감면이나 탕감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조금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자동차세가 한 4,900명, 주민세가 1만 3,000명, 재산세가 1,400명 해서 대략 2만명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혹시 체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원금을 탕감해 준다든가 혹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심재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 탕감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이 업무 자체는 세무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총 몇 개 있지요? 지금 제가 받아본 바로는 11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 몇 개가 있는지? 추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하시고 계신 것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감사팀을 비롯해서 민원조사팀, 청렴인권팀, 환경순찰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이 보고서 안에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11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11개 중에 세부적으로 세부 추진사업들이 다 열거돼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1월달에 보고 주셨던 이 22개의 사업이, 지금 24개 사업인가요? 21개의 사업이 11개의 사업으로 축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확인을 해보고 자료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7페이지에 ‘구민 접수 민원(진정·고충) 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문민원 처리만족도 평가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현장 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몇 케이스가 설문조사 됐는지? 설문조사 케이스가 몇 케이스인지? 설문조사를 몇 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겠지요. 그런데 몇 회나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설문조사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7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843명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3명을 동원해서 설문을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을 이용해서.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과 그것에 대한 정리를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여름방학에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알바비는 이 소요예산에서 나가지 않는 건가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면 거기에 따른 각 부서 필요한 인원을 배분받아서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엄청 많지만 14페이지 ‘환경순찰 운영’에서 대규모 공사현장 주변 환경순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은 당연히 주변 환경순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분명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번2동에 금강산한의원 앞에 소규모 8층짜리 아파텔이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주변에 낙하물 위험이라든지 보행로가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신호수를 배치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공사가림막이라고 하지요. 그것조차도 없어서 저희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소규모 공사현장의 환경순찰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저희 번동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좁은 주거밀집지역인 삼양동이나, 저희 강북구가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구민들이 구청에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더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철우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팀은 매일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현장도 더욱 더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특히 공사현장은 더 예민한 게 뭐냐 하면 저희 구에서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구민이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되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면 좀더 디테일함을 키우려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소식지 편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3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인건비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320만 원이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 편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형남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소식지 인쇄하는 비용과 기획 편집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소식지 편집에 월 32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320만 원 정도로 해서 토털 계약금액이 3,2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월 평균 그 정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이것이 조례상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한국장애인 문화콘텐츠협회와 계속해서 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봤을 때 저희가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소식지가 매달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디자인이라든지, 그렇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도 전체, 앞에 보면 표지부터 해가지고 디자인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고, 또 그 내용을 편집하는데 있어서 2면, 3면에 특집으로 만들고 또 일반 정보사항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소식, 의회 소식 이렇게 다 포함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내용이 다 다르게 하고, 또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멋지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 하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용역으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최종 시안 검토는 홍보담당관에서 진행을 하시겠네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소식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조언받고 디자인 보정하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다시 수정하고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25일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고생 많으시네요. 조금 더 강북구민들한테 눈에 띌 수 있는, 첫 페이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네,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박철우위원장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SNS)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몇 개를 올렸다. SNS 429건, 당근마켓 50건, 전광판 684건이 있는데 전광판의 경우는 조회 수를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오프라인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SNS라든지 당근마켓의 경우는 조회 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이 조회 수가, 노출 수가 나온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콘텐츠가 가장 노출수가 많았는지?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활용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로스 수는 페이스북이 4,000몇 명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3,6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지금 젊은 층들에 의해서 팔로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좋은 그런 사항인데 한 300여명 정도 팔로우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페이스북이 많이 활용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용도는 유튜브나 블로그 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마 페이스북이 많은 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구독자 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장 인기가 좋았던 콘텐츠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거나 댓글이 많이 달렸거나 구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달마다 변동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저도 어떤 건별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6월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이 콘텐츠가 제일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노출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요인이 콘텐츠의 디자인이나 콘셉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모든 웹 자구나 홍보물에 콘셉트와 디자인이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나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저희가 SNS에 지금 페이스북은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콘텐츠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으로 맡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업체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어떤 게시글이고, 어떤 디자인과 어떤 콘셉트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노출 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핵심요인이 있으니까, 구정 홍보를 저희는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앞으로 기획하실 때 구민들이 많이 저희 구정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이 저희 강북구청 유튜브이지요?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네, 유튜브입니다. 뉴스 영상하고.
박철우위원장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저희 강북구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다가 잔 적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관이다 보니까 진지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요.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방송에 이용자층이 세대별이나 성별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마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분이 나오셔서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은 매우 좋은데 이것이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보니까 아까 SNS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인터넷방송의 경우도 젊은 층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민간에서는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강북구청 유튜브를 보면 조회 수가 잘 안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민들은 “우리 세금 써서 하는데 조회 수도 안 나오고 나도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의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서형남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시나 이런 유튜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 유튜버를 모집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담배꽁초 수거하는 그런 것을 올려서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랩을 통해서 젊은 층이 하는 그런 유튜브도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구정 홍보나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해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유튜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저도 만담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거든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찾다 보니까 8페이지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5조로 찾아봤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2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 등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서류의 열람이나 현장확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현장확인 중에 어떤 비율이 더 비율적으로 많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곽인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 원 이상 공사나 3,000만 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이런 사업들은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대상을 우리 옴부즈만에서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사업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선택되었다고 하면 서류 열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현장확인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중복적으로 같이 하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서류도 보고, 그 다음에 현장도 가고요.
곽인혜위원
그러면 저희는 현장 확인도 하시는군요?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15조제4호에 의하면 “검사 평가가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도 옴부즈만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호에 보면 검사 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인혜위원
이것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
잠깐만요. 하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쪽에 감사팀 맨 밑에 보면 ‘적극행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적극행정 지원하신 분 발굴해서 포상도 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적극행정 지원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인허가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드백을 빨리 빨리, 불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빨리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 좀 느리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주민들도 시간 참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인허가라든가 이런 업무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7일 이내에 답변한다 이런 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적극행정 지원의 바람을 하나 해봅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익현입니다. 윤성자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있고 그 처리기한 내에 빨리 처리하면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직원들 표창도 해 주고 그런 기반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그 7일 안에 답변이 안 오는데도 뭐라고 설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말씀을 주저하시던데 위에서 아마 무슨 지시가 안 내려왔는지 독촉을 하면 그 다음에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익현
박익현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로서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 고프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 이사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김창인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창인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한광승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남윤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창호 웰빙체육팀장입니다. 박정민 문화정보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김창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 조금 간결하고 요약된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고 요약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강북구민운동장’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잔디가 언제쯤 혹시 깔렸던 것인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한 것이요?
심재억위원
바닥에 인조잔디를 언제 깐 것인지 아시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재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해서 약 8년 정도 됐습니다.
심재억위원
혹시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관리가 되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요금은 정기권과 1일 주차권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수가 적어서요. 입구부터 한 100면 정도 되는데 63대가 정기 대기권이고 1일 주차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하면 여러 대가 오기 때문에 약간 포화상태로 밀리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강북구민운동장에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우리 생활체육 축구팀들이 운동장에다 차를 주차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받는 팀도 있고 안 받는 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나 싶은 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 1만 2,000원인가 운동장 사용료를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대한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하셔서 서로 동등하게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재억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기 등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어느 팀에서 왔어요? 얼마 주세요.”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는데 형평성이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리고 야간에 거기에 버스 주차하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심재억위원
그 버스 주차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월정기 차량이 50여 대가 되는데 관광버스가 6대, 그냥 버스가 10대, 트럭이 17대, 승용차 19대 정도가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정기권 끊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월 정기권입니다.
심재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2쪽 인력에 보면 아까 현재 인원이 15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윤성자위원
지금 임원부터 8급까지 총 명수이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윤성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57명하고 시니어가 별도로 96명이 계시다는 거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96명을 하셨다고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시니어 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은 어딘가요? 주로 근무하시는 곳.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니어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하게 되면 한 330만 원 정도 지원이 나오고 1년을 하게 되면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60일 시니어들은 주 40시간으로써 주로 관리하는데 보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있고요. 시니어66은 주 15시간으로 그 또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한 20, 30만 원 이렇게 받는 그런 일자리 창출인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니어61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한 220만 원 정도.
윤성자위원
한 달에?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 다음에 시니어66은 60만 원 정도 이렇게 임금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것은 국가 지원으로 전액?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액은 아니고 일부 보조가 나올 뿐입니다.
윤성자위원
국가 지원이 일부 보조?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성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이 수시로 바뀌나요? 1년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몇 달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계약기간이 6개월짜리도 있어서 계속 재연장할 수도 있고, 재계약도 하면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시스템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지금 첨단화 사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니어분들은 일자리 창출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시스템화 되면.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잠시 일을 하고 그냥 또 바뀌고 이러는 고용체계인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월 계약을 하시는 분도 있고 3개월 해서 근무성적이라 할까 각 팀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근무자세가 성실하다든지 기관에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건강상 위험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장계약을 안 해주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도 연장을 해서 3개월 3개월, 아니면 6개월 6개월 단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 제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간이 짧고 보조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지역에 쓰레기 같은 것을 줍고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그냥 시간 때우는 이런 정도로 설렁설렁, 아까 보조라고 해서 제가 주로 어느 부분에 근무하느냐고 여쭈었는데 주로 보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의 도서 정리라든지 경비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한 거 질문 끝났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제가 빠뜨려가지고요. 구민운동장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매점이 2019년부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아서 소송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3차까지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키하고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 재입찰을 해서 어느 선정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가서 보니까 무인 판매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매점이요?
심재억위원
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입찰한 것이 무인 편의점으로 입찰하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업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했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등등 내지도 않고 해서 소송이 여태까지 이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장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먼저 주차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2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에서 주차사업팀의 세출예산 30억 가령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인건비일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인건비 다음에는 어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CCTV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 관련기구나 그런 곳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혹시 몇 곳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9개 주차장에 19개 전기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곽인혜위원
혹시 올해 추가계획이 있으신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환경부에서 지정해 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50대 이상에 한 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가 설정되면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필요 대수가 번동 햇살부터 구세군까지 공영주차장에 설치의무주차장에 앞으로 17대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지금 19대가 설치돼 있고 17대가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부 36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 36대 이후에 저희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대수가 있을까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의무가 저희들이 면적 수에 대해서 현재는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보시면 가장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주차장 중에는 공영주차장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삼양동 일대 주차장을 몇 주간 돌아다녀 보면 저녁에 조명이 하나도 없는, 조명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어두워서 앞이 식별조차 되지 않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고, 심지어 사용하는 2위가 그런 시설유지비인데 지금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차이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 충전소나 시설유지를 좀 더 보강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다녀 봐도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는 곳에도 아무런 조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삼양동 안에 보면 그런 주차장들이 워낙 많아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질문할 때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와서요. 지금 5페이지 맨 밑에 주요업무계획에 ‘적극행정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적극행정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한다든지 또는 계절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봄에 대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든지,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사전에 그런 민원이 예측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먼저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사전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곽인혜위원
아까 주차장과 관련해서 적극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도 탔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 강북구는 주차난이 가장 극심합니다.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그런 경차, 지역은 협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나가서 파악을 하고 발굴을 해서 작년에 한 204군데 정도 이런 경차 거주자우선주차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한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 면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200대 정도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 인사혁신처에서 표창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저도 기사를 보고 잘 알고 있었는데요. 특히 경차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을 보면 사유지는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므로 너무 좁은 지역은 소형차로 그렇게 잘 발굴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350면 가량의 공유주차장 혹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곽인혜위원
앱에서 보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받은 주민이 비워두는 시간을 활용해서 주차면을 공유하는 앱인데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하시는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모두의주차장은 앱을 설치한 업체, 모두의주차장은 173면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배정자가 배정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모두의주차장 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정자가 수익을 한 70% 정도 가져가시고, 운영 업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그런 업체가 30%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운영체계입니다. 그런 것을 173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제가 본 2019년 보도자료에는 350면이었는데 많이 줄어든 셈이네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가 거주자주차장 배정을 할 때 13개 동에서 순환하는 데가 6개 동이고 비순환하는 데가 7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의주차장도 순환을 하니까 이 동에서 다른 사람이 배정받을 때 배정받은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수가 항상 유동적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건물주 부설주차장 관련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하시는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곽인혜위원
지금 혹시 몇 면을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시설한 주차면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북노인회에서 그 건물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한신대 예배당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치한 주차면적을 저희들이 몇 면만 운영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부설주차장이라는 개념인데 23군데에서 191면이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운영현황을 말씀 주시는 것인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주간이나 주말에는 활용하시는 부설주차장이 없으신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마다 그분들이 원하는 개방시간이 있기 때문에 낮에 개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야간에 개방 허용이 되는 데는 야간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한 것에 이어서 아까 경차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차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거주자 주차한 차의 면적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폭이 2.3m라든지 길이가 일반 승용차 위주로 하면 그 면적이 많이 잡아먹어서 좁은 도로라든지 공간 확보가 용이치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일반 승용차로서는 거주자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면적이 있는 경차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것이 경차인데 경차구역은 경차만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요. 제가 송중동인데 송중동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없었어요. 미아9동 쪽은 있는데 미아4동 쪽, 미아9동과 미아4동이 합해서 송중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4동 쪽에는 없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미아4동 전에 주민센터에 있던 쪽 있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 맞은 편, 거기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곳에 주차면이 몇 개 생겼는데 이렇게 가로로 생긴 게 아니고 세로로 생겼는데 면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바퀴만 걸치고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다니면서 “여기 상당히 위험하게 주차면을 확보해 놓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경차면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경차면을 확보해 놓은 것을 지금 큰 차들은 SUV차도 있고 상당히 대형차들이 많은데 경차면을, 지금 경차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대형차들이 주차한다고 하면 그곳이 이렇게 가로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몇 개 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이 나와요. 차가 주차하면 앞쪽으로.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은 현재 거주자지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윤성자위원
그려져 있던데요. 거기 공영주차장 있는 곳, 밑에 옛날 동사무소 있던 곳 있잖아요. 거기 공영주차장 있고 앞쪽에 놀이터 있어요. 거기 사거리 있는 곳에 지금 몇 면이 그려져 있던데요. 4면인가 5면인가.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송중동에 임시 주차장은 6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거기 앞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이 이렇게 좁게 돼 있는데 지금 큰 차들이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나오던데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주자우선주차는 이런 일반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대형차들이 주차한 것은 부정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려져 있어요. 그곳에 하얀 면이 그려져 있어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면은 있어서 경차구역인데 그 사람들이 부정주차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그냥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라고 하고, 저희 거주자지역에 거주자 배정 안 받고 그냥 주차한 것은 부정주차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차원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 보고.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곳에 “경차만 주차할 수 있음” 이런 표시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닌데요. 원래 배정이 화물차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차가 주차할 수 있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부정주차인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거기 면이 4개 면인가 5개 면인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폭이 상당히 좁은데 승용차들 중에 대형 승용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주차하고 있으면서 앞바퀴만 걸쳐 있고 차가 앞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 술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바깥에 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인데요. 승용차는 주차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한 것은 부정주차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곳은 정해진 분이 주차하는 구역이 아니고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려져 있으면 배정을 한 그분이 주차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곳을 한번 보세요. 거기 술집들이 많은 곳인데 저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차 하나가 지나가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주차하고 나면. 한 번쯤 나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나가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위탁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윤성자위원
폭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질문 끝나셨나요?
윤성자위원
네, 끝났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간단한 질문을 사실확인 쪽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2쪽 시니어 일자리로 지원받으시는 61+, 66+ 그렇게 받으시는 인력이 많으세요. 그런데 공단에서 직접 채용을 하시나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채용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으시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원이 1년 내내라든지 그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을 그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한 340만 원 정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저희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은 한 23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나오면서 일자리 창출 차원이니까 통계는 정부에서 통계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공단의 각 사업장에 배치돼서 직무 보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처음 보는 것이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입니다. 기획감사팀에서 여러 가지 경영평가 관련한 주요 업무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시지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봉사활동이나 농촌 일손돕기, 관내 사회적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주로 받는 민원 중에 우리 강북구에 웰빙스포츠센터나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라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늘려주실 수 있을까 여쭤보는데 어떠신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계속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에서 발달장애, 작년에 농구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하나를 늘렸고 4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최미경위원
농구 프로그램을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최미경위원
농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원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지금 60명 정도가 지금.
최미경위원
체육관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더 확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당사자들과 소통이 되면 좀더 열어주실 수도 있겠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수요도 그런 쪽에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물론 그런 공간 확보라든지 시간 개념을 확보해서 또 발달장애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 들어오는 대로 연결해 드리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쪽입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 질문인데요. 첫 번째 표에 노외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급지 기본과 미아, 수유마을시장 이렇게 두 종류가 같은 5급지인데 전일제나 주간, 야간 사용요금이 약간 다릅니다. 같은 5급지라도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요. 여기도 기본이 5급지보다 미아, 수유마을시장에는 수요가 상당히 밀려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민원이 대기하고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최미경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러면 저는 “그냥 3급지로 올라가면 안 되나” 그냥 초보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되지만 3급지로 올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급지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1급지에는 예를 들어서 2개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근처 반경 300m 이내라든지 그다음에 단일 노선으로는 도시철도역이 반경 100m 이내라든지 그것이 1급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2급지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때에 선정할 수 있고, 그 외가 4급지, 5급지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다고 4급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런 조건 안에서 5급지로 일단 선정은 하고, 그렇지만 수요가 많은 곳은 약간 요금을 이렇게 올리셔도 다른 민원은 없으신가 봐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구청장이 100분의 60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둘 수 있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쪽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하셨는데 마지막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주민 수요에 부응한 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면서 점핑 피트니스 와 SNPE 신설 등이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SNPE가 무엇인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요가 종류가 있는데 바른자세를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 SNPE라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가프로그램이 하나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점핑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웰빙에서 점핑 피트니스를 설치했다가 쿵쿵거리는 민원 때문에 혹시 없애신 일은 없으시나요? 그런데 여기는 가능하신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웰빙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없앴고 강북문화예술회관 지하1층에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매점을 했는데 매점이 안되어서 놀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유휴공간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는 지하이니까 뛰어도 민원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웰빙에서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건물 안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이 수영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강북문화예술회관입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라인에 있고 같은 층에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웰빙스포츠는 번동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최미경위원
저는 같은 점핑 피트니스가 쿵쿵 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명이 같이 뛰는 것 때문에 클래스를 웰빙에서는 없앴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시겠다고 하니.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여기는 지하2층에 있으니까.
최미경위원
그런 것을 염려 안하셔도 된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하2층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 쿵쿵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하고 계세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모집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뛰어보시고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봐야 되겠네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단지 저런 우려는 있습니다.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하2층이니까 조금 호흡 면에서 공기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설치하면서 해보자라는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전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염려되어서 없앴던 그 기억이 있어서 여기에서 가능하실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마지막입니다. 1쪽이에요. 전략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공단에서 많이 하세요. 공단에서 말씀하시는 ESG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시겠다 이러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가 작년도부터 환경과 사회구조,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서 ESG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배출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강북구 지역사회협의체에 주거분과위원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의 가정에 도배를 해준다든지.
최미경위원
공단의 인력들이?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역사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회지배 구조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로수의 나무 돌봄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굿윌이라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집에서 안 쓰는 옷이라든지 이렇게 구호물품을 갖다가 거기에서 새로 보수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든지 그런 활동 등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버넌스는 사회 지배구조.
최미경위원
거버넌스는 협치이잖아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주민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평가도 주민들 몇 분해서 우리들 자체 평가를 시민사회단체가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어요. 요새 태그 다 카드 사용하게 하면서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이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무인 키오스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직원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원을 다 없애는 게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유 베스트(YOU BEST)라고 하셨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도 있어야 되고, 그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용을 못해서 난처한 분들을 무안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자세를 가진 직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직무태도가 요구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SG 용어 좋고요, 요새 기업들이 많이 사용해요. 공단도 ESG 용어를 사용하시려면 모든 직원들이 마인드, 우리 정신과 태도에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 공단의 모든 사업 과정 안에서, 그 결과물 안에서 이러한 전략 방향이나 슬로건, 비전 미션이 표현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키오스크에다가 전체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챙겨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편리하자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자동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수요 창출이 돼서 그런 자리는 다 확보되기 때문에 좀더, 옛날에는 현찰로 받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옆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내하고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파라스파라 구간에 주차난으로 지금 통행이 엄청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거기에서 한 일주일간을 서 있으면서 제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왕가라는 식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가가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 파킹해 주는 사람이, 거기가 거의 편도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1차선은 아예 왕가 손님들로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도 깊게 조사를 해봤는데 공휴일에는 주차허용구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하고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차관리과에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시정이 안 돼요. 한정이 되어 있겠지요. 공무원 일손도 딸릴 뿐더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이동, 쉽게 얘기하면 먹거리 마을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부터 파라스파라 차량들이 바로 내려오면 왕가 지나서 사거리예요. 도선사 들어가는 사거리이지요. 거기까지만 밀리는 것입니다. 그 밀리는 이유가 왕가식당 주차 차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문에 계속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의 불법주차는 구청 관할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인 것도 아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서 있어 가면서 실태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부터 무슨 특혜를 누렸는지 평일날에도 거기가 점심시간 때 항상 1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들 차량으로.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견인차량 보관소인가요? 거기가 시간당 얼마이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2,400원인데요.
조윤섭위원
1시간에?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 수요가 75면이 있는데 세금차량이 한 30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설차량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정기 버스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길거리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저희에게 단속권한이 없고요. 그런 공영주차장 시설물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식당 앞 이런 곳은 단속권한도 없고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조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안 되니 바로 앞에 견인보관소 주차장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2개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하는 것 또 교통행정과와, 편의점 있지요. 다리 있는 편의점부터 도선사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농협연수원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공휴일에만 주차허용구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왕가 앞쪽만 제대로 단속을 해도 차가 밀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편도 2차선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차를 해도 우이동 먹거리마을에서 내려오는 차량, 파라스파라에서 나오는 차량 그 일대가 요즘 같은 날에는 평일 날에도 정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님께서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 부분만, 왕가 쪽 라인부터 도선사 입구 사거리까지, 그래봐야 식당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휴일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조사를 해봤는데 공휴일날 가면 거기가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차가 가는 것인지 안 가는지, 그 짧은 구간 한 200m 오는데 심지어는 20분도 걸리고 그래요. 차가 빠져나오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는 그거겠지요. 편의점에서부터 도선사 입구 사거리까지 공휴일에도 주차허용구간을 거기만 없애도 되는 거예요. 사거리 지나서 농협까지는 원래대로 놔둬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거기가 말끔히 정리가 되지, 주차관리과한테는 평일날 점심시간, 예를 들어서 한 12시부터 해도 되겠네요. 12시부터 한 2, 3시까지는 집중 단속을 하라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주차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을 전달과 동시에 저희들도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일대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할게요. 심보가 나쁜 거예요. 어느 분의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오는 손님들 1시간에 예를 들어서 2,000원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낮에는 텅텅 비워 있더군요. 주차공간이 한 10대, 20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서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오는 손님들은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비 1,000원, 2,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생으로 먹으려고, 그렇게 장사도 잘 되면서. 그게 괘씸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라는 말씀이신데.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월정기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1,000원, 2,000원 문제가 아니고 들어와서 밤을 새고 주차하는 경우가 우려되면 월정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윤섭위원
이사장 직무대리님, 그것은 조금 신경만 쓰면 된다고 봐요. 그것은 왕가라는 식당에서 할 일이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오면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 1만 원이다, 미역국이 1만 원이다 그러면 주차요금 1,000원 빼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오는 것은 주차차량 차주하고 공단하고의 문제이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윤섭위원
교통행정과하고는 주차허용구간 그 사거리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주차관리과와는 평일날에도 여기는 아주 일대가 혼란스러워요.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그쪽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의 1차선 가지고 좌회전, 또 1차선은 좌회전 신호라 아주 혼잡스러워요. 마을버스 정거장도 있고요. 그 짧은 구간만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거리만 지나면 멀쩡 뻥 뚫려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다각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고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