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인기 있다는 중랑구를 싹 뽑아왔습니다. 중랑구가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수요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데 6개월 동안 이용객이 682명이에요.

그러면 1회로 계산했을 때 14.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루 종일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일주일에 6일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랑구가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데 그 체험계획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 이런 부분, 따라오는 엄마들, 관심 있는 일부 서울시민. 지방에서까지 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는 위탁을 주지 않고 중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 강사가 필요하겠지요. 1회 강사료가 7만 5,000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 강사가 18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냥 강사도 12만 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25일로 계산해야지요. 일주일에 6일을 한다고 하면 20일로 계산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정책관이 강북구청에 의뢰한 것 같은데 20일을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틀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비용을 뽑아봤더니 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은 한 달 수입이 체험객 수수료가 400만 원.

그러면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고 뭔가 해야 되니까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를 이렇게 투입하는데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일주일에 두 번 체험하는 그 인기 있다는 중랑구에서도 14.2명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도 정해진 공휴일은 쉬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은 최고 임금이 한 달에 180만 원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엄청 좋은 구도 아니고 너무 안이하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올린 게 아닌가. 지금 18만 원, 얼마만큼 체험객이 많고 얼마만큼 몇 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으나 주 강사가 하루 18만 원, 보조강사가 12만 원.

그것을 25일로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인기 있다는 중랑구는 일주일에 2회 하면서 7만 5,000원,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최고 180만 원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를 좀 합리적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일주일을 쭉 수요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몇 명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임금은 계속 주는 식으로, 위탁을 주는데 그 돈이 다 비용이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 체험객 수수료가 4,800이면 한 달이면 400만 원입니다. 지방세를 지금 2억 넘게, 그거 다 계산하고도 지방세 2억 넘게 지금 지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5년의 비용추계가 온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지금 보고서를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수요가, 홍보한다고 해서 그 전문적인 수요가 엄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기 있다는 중랑구, 그리고 제가 TV에 나온 곳을 다 검색해서 봤어요. 그런 곳은 전문 장인들이 있고 콘텐츠가 있어요.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감자 캐기라든가 옆에 어린이놀이터나 수영장 같은 것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충분히 와서 보고 놀거리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가마터 운영하는데 그냥 수입에 보조될 정도로 운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 이 비용추계서 저희한테 보낸 거 하고 그 비용 산출 세부내역을 강북구청에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정책관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한다면서 주 강사와 실습강사들 비용은 20일만 계산했고, 지금 이 부분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아마 이렇게 저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25일씩 주 강사 18만 원, 저는 이것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직원 2명에 강사 2명.

그러면 지방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되나,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너무했다. 수요도 이렇게 없을 텐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주에는 2번, 그러면 주에 쉬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있을 거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해서 하루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어떻겠나. 인건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씩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중랑구나 관악구, 기타 다른 가마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방세에서 지원을 줄이려면 차별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마디로 뭔가 고민이 없어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온 게, 저희한테 온 자료는 일주일에 며칠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와 강사료 이것은 위탁비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위탁비가 높아지는 거지요. 강사료를 그렇게 많이 책정하는데 안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이렇게 6일씩 운영하고 강사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부분은 좀 고쳐서 지방세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 부분을, 지방세에 투입해 달라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