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각종 충북 양성평등가족정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남선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신혜옥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송숙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794억 9,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의 2024년도 비전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한 충북’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문화입니다. 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13개 사업 공모 선정 및 공모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으며, 여성정책포럼 운영 지원 등으로 성평등정책에 대한 민간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손에 잡히는 양성평등문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과제를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도·시군 여성재단과 양성평등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함께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과 충북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 4개 사업 공모 선정,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 위원회의 위촉 및 자문위원회에 여성인재를 추천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다양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공모사업 추진으로 여성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대관 및 환경개선,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운영으로 미래여성플라자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 확대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보호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7개소, 보호시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폭력피해시설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와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741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서비스 제공, 야간 시 폭력에 대비한 출동상담사 40명 배치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상생활 속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인지적 정책 반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홍보물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76건을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과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양성평등영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282회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기반 조성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과 가치 창출형 일자리 제공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크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여성 일자리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여성의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을 위해 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미래유망직종,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22개 과정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4개 취업 지원기관과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 여성창업 아카데미 및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빈틈없는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찾아가는 컨설팅 167개소 지원 등 직장문화 개선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및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입니다.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내 8,200여 가구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24개소 확대 운영, 충북형 돌봄놀이터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개소가 올해 준공 개관하는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친화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사회참여로 청소년이 행복한 꿈을 키우는 든든한 울타리 조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의 참여활동 강화로 미래역량 제고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와 예산학교,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6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3개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국제야영대회 지원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청소년정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안심환경 조성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개소 운영 및 청소년 사회안전망 13개소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쉼터 7개소 운영과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개소 운영으로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659건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3개소 운영을 통해 체험 중심의 올바른 성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개소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충북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홍보책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 올 한 해 출장내역 좀 주시고요, 출장내역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진흥원 원장님 재공모 상태인가요?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재공고 중입니다.

재공고 중이죠?

네네.

그러면 1차 모집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1차 모집에 관한, 그러니까 모집 절차 그리고 응시자, 개인정보는 저기 하더라도 응시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 걸쳐 가정 및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가정·성폭력피해는 7,221명에서 7,588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 지원 345건에서 491건으로 증가 등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폭력피해 지원시설들이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포함해서 25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사람들의 민감성 자체가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폭력으로 보지 않았었다가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들이 개선되면서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상황들이 늘어나는 게 한 축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나 사실은 온라인 환경으로 가는 스토킹 혹은 딥페이크나 이런 범죄유형들이 좀 다양하고 복합해지는 과정들이 또 함께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N번방 이후에 얼마 전 우리 도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기도 어렵고 또 인터넷상에서 계속 유포되면서 2차·3차 피해를 낳게 되는 우려가 큰데 현황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해 주셨고요. 딥페이크 관련돼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함께 노력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면서 현재 상담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대한, 온라인상의 영상들을 삭제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돼야 되는데 디지털 성범죄·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들이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랑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다가 성범죄로 보여질 수 있는 화면이 있으면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 요청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9월 달에 말씀해 주신 이후로 충청북도랑 충북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희들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된 강사 명단을 교육청에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담 부서나 전담 인원이 돼 있느냐고요?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권익증진팀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실무 인프라는 YWCA 여성상담소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입니다.

거기는 위탁적인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부적인 권익증진팀 안에서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받지는 않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다만 YWCA가 운영하는 특화상담소에서 요청이 되거나 그랬을 때 경찰청 혹은 교육청 협의가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소통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MOU 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주기적으로 권익증진팀하고 도교육청 또 경찰하고 유기적인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나 그 부분하고, 전담적인 부분이 권익증진팀이고 YWCA가 한다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전담하는 직원도 있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라든가 직접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25년도는 여성재단에게 충북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청을 드렸었던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청소년들 상대로 한 성범죄가 특히 커서 폭력예방 교육 강사진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서도 사실은 딥페이크를 별도로 그 강의를 넣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뉴스 보도에 보면 호주는 16세 미만 SNS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딥페이크나 음란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호주 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16세 미만에 대한 학생들은 SNS를 금지시키겠다,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범죄적인 우려들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호주라는 국가에서 SNS 금지, 16세 미만. 그래서 이게 보면 저도,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딥페이크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그래 갖고 사실은 졸업사진도 안 찍으려고 한다는 거죠. 졸업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범죄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중고등학교·대학교 한 20여 곳에서 특정돼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관련돼 갖고 충북교육청이 파악한 학생들의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올해 들어서만 8월 달까지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 상담 지원만 해도 한 602건으로 급증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2명의 상담원께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상황인 거고요. 이 친구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범죄들은 사실 사라지지 않고 또 연결,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크고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공동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건 접수와 경찰청이라든가 교육청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대안들 마련하고 있고요. 아까 2명이 담당하기는 사실은 인원이 적지 않는가라고 우려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봐도 이게 되게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업 지원을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여가부가 2명 정도 인원을 줬다라고 하면 저희들 1366이라든가 나머지 상담 혹은 폭력예방 강사진을 통해서 같이 협력구조를 통해서 나름 좀 업무 로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함께 강구하고요. 도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현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면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삭제에 대한 지원 또 치유·회복 프로그램, 예방 홍보, 전반 사항의 이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 9월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전담 기구·부서 또 관계 기관 공동대응, AI 기본법 등 딥페이크 예방 및 처벌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 도민 및 학생에 대한 딥페이크 관련 교육 및 계도·홍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9월에 발언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곧바로 9월 23일 도교육청과 경찰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딥페이크에 관련돼서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박지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행사나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렸나 봐.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제가 행감이 끝나면 딥페이크 관련 정책토론회를 그래서 또 유명한 분을 좀 모셔서, 이수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갖고 발제를 부탁을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딥페이크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SNS상 음란물이든 범죄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강력한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안전하게 산다, 성평등하게 산다, 폭력 없는 사회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삶의 질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 사실은 폭력성을 노출하는 게 기성세대와 또 청소년 세대들이 느끼는 감수성이 되게 다르기도 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토론회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도 사실은 현장에 훨씬 더 많이 힘이 생길 것 같고요. 아까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공모했었던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가 전국에 14개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충북도 그 상담소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 경찰청 그다음에 각종 단위들과 함께 이런 걸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나 계도적인 부분들을 더 촘촘히 살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4쪽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오경숙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 조례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올해 8월 기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8,211가구에 총 22만 3,462건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일수가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시간제 기본서비스의 경우 평균 34일을 대기하는데 옥천지역의 경우에는 115일을, 거의 4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에 대한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9월 기준으로 충북의 아이돌봄이 대기 일수가 좀 많았고요. 사실은 가장… 옥천 115일 정도면 너무 사실은 신청을 해도 연계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신청을 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대기’로 떠 있는 상황인 거고 내가 오전 10시에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1시나 2시로 옮기면 2건의 대기가 동시에 뜨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시스템상에서는 그 개인들이 취소하지 않는 한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좀 확인해 봤더니 1인, 한 가구가 여러 번 신청을 하면 그게 다 대기 일수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이돌보미가 올해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아이돌보미 일하시는 선생님들 대비 사실 이용자 수가 많은데 대응을 하지 못 했었던 상황인 건데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한 40명 이상이 더 채용이 돼서 지금은 대기 일수가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인지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 ’23년도 국비 반납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7.7%지만 14억 8,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배정되는 지자체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증액되지만 제때 이용할 수 없어서 서비스 매치가 안 되면 이렇게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관님께서 우리 충북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석한 자료가 없으면 그냥 없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음 질의…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이건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유형별 이용과 관련해서도 본인부담률 또 부담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90 내지 100%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의 경우에 대학생 돌봄 서포터즈를 본격 활용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충북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보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성과와 추진 효과는 어떻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유형을 4인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75% 이하면 85%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요, 120% 이하면 60%를 지원해 주고 150% 이하면 20%를 지원해 주고 150% 초과되면 전액 개인들이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률이 가형과 나형,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40% 미만인 가족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 나머지 다형과 라형은 적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충북지역 내에서도 충주나 옥천이나 증평·단양은 본인부담금에 또 한 50%를 더 추가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상도가, 사실은 최근에 경북이 전체 본인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아이 낳고 키우기 위한 환경에서 되게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이돌봄 인력 수급하고 조금 더, 현장의 수요는 많은데 그렇게 일할 사람이나 연계를 찾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내년도는 아이돌보미사업의 대상을 200%, 소득기준을 200%까지 올려서 여가부가 지원 형태들을 조금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자체가 조금 더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안하고 여가부가 내년도 소득기준을 높이는 방안하고 연동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의 산정 방법이랄까?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때 따지는 거예요, 일단 이행하고서 계산할 때 따지는 건가요?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가족센터나 아이돌보미 지원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소득 신청을 해서 그게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소득분위가 결정되는 걸 가지고 사실 그 대상이 결정이 된 다음에 아이돌봄시스템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소득은 어떤 가·나 형태에 해당이 됐을 때 그걸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건 진짜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좀 벌어 가지고 저축도 하고 나중에 집이라도 사려고 하는데 그거를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오면 안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에서도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봉급을 받아 가지고 소득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을 좀 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편한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결과가 되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충북지역 맞벌이가구 비율이 53.5%로 국내 전체 맞벌이가구 비율인 48.2%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들 양육하는 가구의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을 비롯해 우리 양성평등가족께서 모두 조금 더 힘내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돌봄은 맞벌이가정에 서비스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시설을 이용했었던 아이돌봄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정부 제도를 통해서 일도 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현장 의견들 취합해서 여가부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대기하는 그런 시스템은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당초 9월에 했었던 게 대기 일수가 평균 34일인데요. 그 사이에 어쨌든 아이돌봄 일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8월 말은 대기 일수가 17일, 12월 말쯤 되면 한 10일, 이렇게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 하나 질의를 드려보고 질의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근무하시는 미래여성플라자 거기가 그 건물이 미래여성플라자죠? 거기가 뭐예요, 그 주체가?

이동우 위원님, 제가 근무하는 데는 도청 서관이고요.

여기서…

미래여성플라자는 시설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팀만 그쪽에 나가 있다?

예예.

그 관리는, 전체 총관리 책임자는 누구예요?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설관리팀?

그러니까…

정책관 내에…

예, 정책관실의 시설관리팀.

아!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오경숙 정책관님 산하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도 산하 공공시설물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 산하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면 거기 혹시 자판기 설치돼 있나요, 매점이나?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예.

엊그제 우리 거기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앞에 안내데스크인가 그 옆에 보니까, 저쪽 왜 무슨 강당인가?

회의실.

회의실! 그 앞에.

회의실 내에 있죠.

첫 번째 들어가셨던 곳이 300석이 들어가는 C동.

예, 그렇죠. 그 앞에.

예예.

없어요? 아니, 혹시나…

거기…

제가 여쭤보는 게 혹시나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공공시설물에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에. 그래서 이거는 또 누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정책관님이 거기 총책임자면 정책관님이 그 설치 한 달 전에 공고를 내서, 더더군다나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그것도 해 놨죠?

예예.

그쪽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우선 허가는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복지, 그다음에 그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독립유공자, 이런 순으로.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미리 그 장, 거기에 있는 장에게 미리 한 달 전에 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산하 공공시설물의 장님들께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거를 지적을 해 주면 우리가 다 조례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 약자 이분들한테 조그만치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혹시나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절차를 한번 밟아 주시고, 없다면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에서 61쪽을 참고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충청북도지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도 자치법규 117건, 그중에 51건, 중장기계획이 2건 또 사업 30건, 홍보물 27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 50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개선 의견을 받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페이지에 ’24년도 소계가 110개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법규 51개, 개선 플러스 여기에는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66개가 포함된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나 계획이나 홍보물 관련돼서는 대부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담당자가, 담당 부서가 스스로 개선안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식, 자체 개선안으로 의견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성별 관련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원안동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의견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50페이지에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개선의견을 받은 대상의 대부분이 홍보물 부분이에요. 홍보물은 매일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맞죠, 이게?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물은 어쨌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인쇄물인 거죠.

그렇죠. 올해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27건 가운데, 이게 지금 27건 가운데 16건이 개선의견으로 나타난 것을 중요하게 이거를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홍보물인데 더더군다나, 홍보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익숙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만 엄마, 아빠, 아이들 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도 있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가족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에도 사실은 이런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10월에 단풍명소 이런 홍보물 진행을 했을 때 해당 홍보물에는 젊은 남녀와 아동만 표현이 됐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도 단풍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을 좀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생활안전교육 구급 관련된 활동들에서도 심폐소생술 행위자가 남성으로만 표현돼 있었는데 여기를 여성들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에 대한 영향평가를 좀 실시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홍보물의 경우처럼 지난해 평가에서도 개선의견을 받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개선의견을 또 받았어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포함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본래 취지 등이 가려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개선되면 성평등 인식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홍보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조례에 명기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랄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오경숙 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 체감도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홍보물 관련된 조례까지 포함했었던 건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로 처음 알았고요. 저희들도 내부 관련돼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좀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례나 세부적인 일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전국 평균 개선 이행률이 51.7%인데 충북의 경우는 40.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낮은 개선 이행률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우리 정책관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고, 아무튼 정책관님께서 이런 개선 의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양성평등정책관님, 충북의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133쪽인데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들 만들어가고 있고 예산 지원들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어쨌든 의지들이 계속적으로 잘 사회적으로 도청 내에서 사업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고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중요한 복지혜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 관련한 부분들도 어쨌든 사회복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반기에 여성 관련한 새일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새일센터 6개소에 후생복지로다 해서 주고 대우수당이 ’24년도부터 신설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일하시는 여성 활동가들이 좀 더 이렇게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호봉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호봉에 대해서는. 호봉 여기서는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가 1호봉부터 15호봉 정도, 십사오 호봉까지 계속 가이드는 내려오는데요. 사실은 연간 호봉 차이가 1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라 사실은 호봉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기관들은 굉장히 다른 쪽의 일자리 현황을 너무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급여는 낮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인데…

아, 호봉은 일단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호봉 간격이…

간격이…

1만 5,000원밖에 안 된다?

예, 거의 1만 5,000원…

그거는 여가부의 특수한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복지 쪽은 다 그래도 몇만 원씩 호봉 간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오래 일한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경력 개발하러 들어왔다가 사실은 바로 나가는 이런 구조인 거고요.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게 센터장님들 급여를 보시면 산단형 센터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0이거나 사실은 요 대우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장님들이 다 비상근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폭력피해시설이나 청소년시설들 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자료를 봐도 사실은 여성 일자리는 처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열악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 청소년 관련한 시설도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여기 센터는 호봉제라고 돼 있는데 호봉제는 센터장만 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전체 직원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 호봉제로…

일단은 호봉은…

가이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일하기센터 기본급은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구간당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청소년 종사자들이 특히 자료에 보면 일단은 어쨌든 호봉제는 전체 팀원까지는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직률을 보고서 많이 놀랐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24년 평균 이직률이 17.3% 그리고 시군 상담복지센터(학교밖센터)는 22.9%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청소년쉼터는 20.4% 이렇게 돼 있는데 20%가 넘는다는 거는 5명 중에 1명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직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나 이렇게 되겠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왜 이런지. 물론 또 보니까 ’23년도보다 확 올라갔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 일자리도 처우개선이 있고 나서는 사실은 약간 이직률이 좀 줄어든 상황인 거고요. 청소년도 고용이 안정된 곳은 그런데 시군 상담복지센터가 122명 중에 21명이 이직이 돼서 지금 22%인데요. 1개 기관에서 사실은, 좀 아까 김종필 위원님 얘기했듯이 갈등이 생기면 1개 기관에서 거의 6∼7명이 이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율이 확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말이나 야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직들이 많이, 야간 하는 곳은 이직이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약하죠. 그리고 ‘거기는 표가 안 된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충북도에서 청소년들을 말로는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절벽시대에 아동·청소년, 출산 다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로라고 하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대표적으로 우리 청소년 관련한 시설 특히 학교 밖 아이들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밝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고 모든 거에 일단 의욕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학교 가지만 학교 가서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다 기력이 없고 대부분 졸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보통 얘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게 전연 없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학교 밖 아이들 행사에 가면 정말 “와!” 하고 “까르르”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저희가 더 힘 받고 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만일에 청소년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에 들어오는 가장 기본이 급여인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좋은 동료나 좋은 조직문화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는 사실 저희들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몇 년 동안 청소년계에서도 요구를 해서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충청권 이렇게 해 버리면 충북에서 경력 개발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일들이 되게 여러 영역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오히려 전문가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안에 일차적으로는 처우개선이 있어서 정책관실 안에서도 노력을 계속할 예정인 거고요. 아까 두 번째는 여러 영역에서 사실은 갈등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또 하나는 힐링 프로그램이나 역랑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이직률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성폭력, 젠더폭력 관련한 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 역사상 처음으로 호봉 인정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와서 일할 만 하지 정말 본인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어쨌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자존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평등정책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라고 표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학생들 중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지 않고 졸업을 인정받아서 좋은 대학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 밖 학생들 중에는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서 그쪽을 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공시가 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종사자들 이직률에 대해서 평일에 해야 되는 일들을 일요일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서 일을 하다 보면 휴가를 별도로 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안에서 위탁이 되면 어떤 경우는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예산항목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약에 인건비 예산이 딱 정해져서 나온다라고 하면 대체휴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하는 직종이라든지 특별한 직종들은 그 요일이 달리 되잖아요. 우리 관청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그런 게 꽤 있을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게 많다면 주중의 어떤 한 날짜로 요일을 바꿔서 2교대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도 일요일에 자기가…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과정 30페이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관련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국비 지원 금액이 7억 5,9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체사업에 2,700, 기능보강 국비 지원이 1,030만 원이 되어서 7억 9,700인데, 충북여성재단 추진상황 2페이지의 여성긴급전화1366에는 10억 9,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드려서 위수탁 관계가 있으면 이쪽 예산에서는 위수탁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위수탁 관계되는, 수탁을 받은 업체가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중에 혹시 1366센터를…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실이 표현했었던 금액하고 재단이 표현했었던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366센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지원이어서 저희들이 ’24년도에는 10억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그 대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구분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금액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과정 31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지원시설 처우개선 1366센터 사업이 56.9%를 집행하고 3회 추경 시 감액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 다시 말씀드리면 31페이지에 ‘1366 사업 3회 추경 시 감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폭력피해자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저희들 아까 이상정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다 맞췄던 상황인 건데요. 사실은 국비 인건비가 나오는 것들을 먼저 지출하고 차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정년퇴직 등 장기종사자가 퇴사 후 남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예, 이거 감액 사유를 서류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도 75%밖에 집행하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 234억 2,700만 원에 198억 4,500만 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35억 8,100이 국비 미교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왜 그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건립 9억 7,500에 대한 국비 미교부 이것도 자료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문제입니다. 추진상황 34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8,470만 5,000원이 집행됐어요. 이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

2명분의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 인건비가 월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적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건장치로 잠가놓으면 그만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명씩 근무를 꼭 해야 됩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건장치를 통해서 막는 것도 있지만 주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실제 지난번에 박지헌 위원님 가셨을 때도 저희들이 울타리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알았습니다.

실제 주변 관리를 계속 하는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명이라도 어디 다른 데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날짜가 정해졌나요?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9월 4일·5일 이틀 했던, 법원에서 했던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가 12월에 나올 예정이라서 그게 나와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사후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왔든 나왔든, 안 나왔든 나왔든 문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가 계속 된다는 것은 쓸 수 있는 거와 없는 걸 구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냥 방치라는 생각이 안 되도록, 얼마든지 거기 방지 그런 걸 해 놓고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 저희가 대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6페이지,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 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3개소가 있고요,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1388 운영으로 상담 2,468건,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상담 121건,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53회에 대해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담이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서 그 상담했던 청소년들이 올바른 청소년이 되도록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말씀하셨던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 지원 강화는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거기에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붙여서 어쨌든 일대일 상담하고 이 친구들이 사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연결돼 있고요. 사실은 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음 지킴이 버스도 운영하면서 시군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현재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상담해 주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학생이 상담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청소년 친구들이 일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좀 연결되는 체계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관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성평등 관련한 교육,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 이것들도 저희들이 보통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관련한 교육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료를 찾으며)지금 자료가 어디더라? 또 최근에 ’24년 들어와 가지고 교육 이수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수율 중에서도 4급 이상, 주로 간부들에 대한 교육 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시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2쪽인데, 예예. 62쪽입니다. 성 관련한, 성폭력·성희롱 관련한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위에서부터 직장 내에서 상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교육에서 5급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확실하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도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을 쭉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양성평등정책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의 ’24년도는 9월 말 기준인 상황에서 아직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충북은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갔을 때는 도단위는 특히 90% 이상의 이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위직 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건 반드시 대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반복되는 성인지교육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뮤지컬을 활용해서 성인지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도랑 시군의 이수율 평가가 좀 달랐고요, 또 직급별로도 요구가 달랐는데 ’24년에는 도청 및 시군, 그다음에 급수와 상관없이 사실은 동일하게 70%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75%로 늘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예예.

또 한 가지는 여성 관련해서,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경력단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성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 내지는 여성의 역할을 아주 축소하는 의미, 단지 직장 다니지 않으면 여성으로서의 어쨌든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단절되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 쪽에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경력보유여성’ 이렇게 좀 의미를 바꾸자라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회사에서 일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어쨌든 육아, 보육에 대한, 가사에 대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부정하는 의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다 ‘경력단절여성 예방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의견 동의하고요. 어쨌든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표현 하나하나를 새롭게 바꾸자라고 하는 의미로 경력보유여성, 이러한 이슈로 다시 관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거는 경력단절, 경력보유 이게 여성의 경제 활성화 지원 그런 법률 있죠? 그게 지금 아마 법률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우리 법률적인 것들보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담당자가 답변 주셔도 돼요. 뭐냐 하면 혹시 거기 지금 미래여성플라자 내에 주차면이 많죠? 주차 면. 거기에 임산부 예우 주차 면 있어요, 혹시?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 의무기준들도 있고요. 거기에 예전에는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배려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족들이, 영유아든 노인이든 같이 왔을 때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배려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2면?

2개 면이, 예예.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 임산부를 아주 유공자급으로 예우를 하겠다고 우리 도가 야심차게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 우리 도 산하 공공시설물에는 우리부터 좀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각 공공시설 원장님이나 관장님들이 오시면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그렇게 야심차게 어떤 조례까지 내놨으면 거기에 따른 걸 우리 공공시설물들은 좀 1면이라도 지켜주자라는 측면에서… 왜 그러냐 하면 또 우리 당장 도에도 들어오면 저 본관 앞에 지금 3면이 있거든요, 3면. 전체적으로 원래 우리 의회 청사 앞에도 전에는 있다가 요즘 공사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유명무실화된 건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여기 미래여성플라자도 역시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우리 뭐냐, 매점 또는 자판기 설치 조례에 따라서 더더군다나 미래여성플라자에는 독립유공자, 여기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까지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가족이나 유족이 겨우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또 위문품 정도 그리고 약제비 정도 이렇게 지원받는데 혹시라도 이런 사회약자들이나 독립유공자들에게 어떤 우리 정책관님께서 공고를 내서 그런 분들이 혹시 도움이 된다면, 거기 지금 출입하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우리 미래여성플라자에? 하루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때요, 그쪽에는?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각각 72.5%, 77% 집행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상담 후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상담했던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그분들의 극복과정도 꾸준히 관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성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이나 아주 미흡한 이렇게 두 가지로 있고 아주 미흡한, 매우 미흡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조례 조건이 사전에 충족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집행 관련 사전점검 지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다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년마다 개최하는 건데 그때 이번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잘못됐다고 해서 다음 4년 뒤의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어간 것은 그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몰아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어쨌든 ’23년도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사실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품질평가를 해서 계속 갈 거, 삭감할 거, 폐지할 거, 이렇게 구분하는 비율들이 일정하게 있고요. 저희들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었던 게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성창업 역량 강화 해외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남성 육아휴직 1호 사업들하고도 연동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우선순위 안에는 다른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건 또 그쪽으로 옮겨 타거나 향후에 다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세계 잼버리대회 운영 지원은 사실 ’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행사가 파행으로 되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종료를 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드렸듯이 조례에… 점수 중 내용을 보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왜 나왔는지를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비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한다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전에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세워진 상태에서는 평가점수가 다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과거에는 다 좋게 나왔던 데도 있어요, 이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여성 경제활동인구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높죠? 전국 대비해서, 전국에서 좀 상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제가 한국은행 자료 그때 봤을 때 보니까 고용수치는 높지만 고용의 질은 굉장히 안 좋다. 서비스업 그리고 단순 일용직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갖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착시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성독립운동가 그거 지금 몇 분 모셔 있죠?

반신상으로 10개고요, 영상까지 포함해서 16개입니다. 반신상은 10개입니다.

네, 10개죠? 그때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점 잡고 했고 그리고 추후에는 더 늘려가겠다 아마 처음에는 사업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 도내 출생자도 있지만 도내 출생자 이외에 도내 독립운동가와 함께하신 분들도 같이 했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미발굴 독립운동가 지금 충북에 약 한… 지금 자료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신 분이 한 150여 분 되셔요. 그중에 여성독립운동가들도 꽤 있으실 텐데 미발굴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 여성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추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었어요. 27억에서 17억으로 줄었는데 내역으로 살펴보니까 공모사업비에서 한 9억 정도가 줄었죠. 그리고 그 공모사업비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확 줄었는데 그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모사업이 갖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게 대폭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타 공모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응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다양한 사업에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네, 이동우 위원님.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청소년종합진흥원장, 원장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혹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근하면 매일매일 출근을, 최소한 주 40시간 정도는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이나 사업 운영에 대한 전체 틀을 사실은 원장님이 다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지금 비상근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활동비 정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주 1회 정도 출근을 하시고 행사 있을 때 잠깐잠깐 오시다 보니까 사실 개별 센터들이 각각 상담센터, 활동센터, 성문화센터가 하는 거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의사결정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운영 조례에 보니까. 개정이 돼서 2020년 11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 상담·지도 등의 능력·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그럼 그분들이 뒤에 복무로 가서 보수를 보니까 보수도 지금 우리 3개 센터 있잖아요.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이렇게 3개의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에 따른다.’. 그렇게 하고, ‘다만 비상근 원장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020년도 이때도 이거 손을 댔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근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지금 잠깐 보류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다 잘 정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아마 원장 공모를 했다가 적격자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다시 재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과연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돼서는 여러 이슈들이 사실 정책관실에서 되게 많은데요. 초반기에 상근을 고민했었던 건 어쨌든 가장 도단위 광역기능을 할 만한 3개 센터들을 개별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이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사항인 건데, 조례가 어쨌든 보류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오히려 비상근으로 10년 정도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역할들이 좀 주어진 다음에 그 역할들 잘한 다음, 비상근으로라도 역할을 잘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근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진흥원이 한다기보다는 충청북도가 중심이 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지어가면서 그다음에 사실은 비상근 원장하고도 이 논의는 하겠지만 결국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향후에 상근으로 추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보니까 임용에 있어서 개정이 2014년 6월 27일 날 있었고 2020년 11월 6일 날 있었고 또 지금 3개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또 무슨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과연 이걸 어디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점을 두고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지 걱정이 돼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충북을 실현하는 양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기반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 및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정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을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0억 5,749만 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4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정책 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개선,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성평등환경 및 정책 개선 연구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충북 청년여성 농업인 정주여건 향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조금 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의 가족 다양성인식 조사는 충북 가족정책 수립과 추진에 활용될 기초연구로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중심 충북을 위한 공공놀이자원 현황과 과제 연구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충북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놀이자원 확산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대응 정책연구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충북 자립준비 청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충청북도 중·고령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및 정책개발과 환류입니다.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 방안 개발 연구로, 충북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충북 중소기업 성희롱 방지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충북 성평등기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례 검토와 과제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5월에는 충북 교제폭력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 발간을 통해 최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충북도의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성인지통계 연구,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탁연구용역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정책 콜로키움”, 연구과제 결과 보고, 2024 충북여성재단 통계브리프 발간, 2024 연구보고서 카드뉴스 제작, 여성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각각의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관점에서 저출산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성평등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으로, “충북 여성 영상자서전-그녀를 소개합니다”와 성평등 주제의 영화 감상 및 토크 프로그램인 성평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시군으로 찾아가는 남성 요리교실 “할아버지 부엌”은 음성·청주·보은·증평·단양 지역의 60세 이상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 양성평등인재 양성을 위해 성평등 전문강사 전문과정,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과정,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에서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민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여성·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사업과 노인복지관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성단체 역량 및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업으로 충북 성평등 한마당, 충북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 성평등 교육 컨설팅 사업 등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협력 사업으로 음성군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과 진천군 양성평등대학, 괴산군 여성리더 양성과정을 수탁받아 수행하였고, 학교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공모사업으로 “충북 여성의 이야기 이름꽃 콘서트”를 진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족친화경영 CEO 토크콘서트, 육아하는 아빠 응원영상 릴레이사업을 추진하는 등 충북 도내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견인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을 1,155회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평가 연구를 신규과제로 수행하여 충청북도 농업정책에 대한 성인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성주류화 연구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등을 통해 충북도의 여성친화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총상담건수는 1만 579건, 긴급피난처 이용자는 239명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323명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슈퍼비전 4회 추진, 역량강화 교육 14회를 추진하였으며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자립준비 청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지지체계가 취약한 자립준비 청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성인지 관점의 분석을 통해 충북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중소기업 성희롱 방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입니다. 충북도내 중소기업 성희롱 방지체계 운영 현황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성평등 공감 남성[성공남] 프로그램은 도내 남성 노인의 자기돌봄 실천과 가족 내 돌봄 역할 확대를 위해 60세 이상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할아버지 부엌’ 사업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과정입니다. 공공기관 내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따른 고충처리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평등 전문강사 전문과정입니다. 충북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성평등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시군 지역의 전문강사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전문인력풀 확대 및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만전을 기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지속 가능한 충북을 실현하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민의 정책 수요에 귀 기울이며 현장 기반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정뿐 아니라 충북 기초 시군의 양성평등정책 일선의 파트너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시군의 연구 및 교육 수탁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정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여성재단에서 위·수탁 관련 사항들이 몇 건 있을 텐데요. 협약서라고 그럴까,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침서랄까 이런 것들.

네, 위·수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있는 대로다 복사본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충북여성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임원이 15명이에요, 보니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이 열한 분, 감사 두 분. 감사 두 분이 누구시죠?

감사는 당연직 감사로…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당연직 감사로 양성평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님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1명의 감사 인원은 저희가 이사회의 임원으로 감사를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에 대한 15명,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은 우리 유정미 대표이사님이시고, 자료가 있나요, 임원 현황에 대한 자료?

네, 임원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저희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죠, 있으면. 이쪽으로, 아니 저쪽 분이, 대표이사님은 앉아 계시고. (자료 전달)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24년도 예산액이 30억 5,749만 원이에요. ’2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전체 저희 예산은 26억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이상이 더 업됐는데 늘어난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에 증가가 있었던 부분은 일단 출연금 예산이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위·수탁 사업 증가에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분들 여기 급여는 안 나가나요, 이사님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원분들은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 임원이십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한…

비상근인데 비상근이어도 일종의 회의수당이나 이런 건 나가잖아요.

네, 이사회 회의가 있을 때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한 번 하는 데?

이사회 회의가 있을 때 회의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4년도 우리 충북여성재단 1366센터 위탁 예산이 보니까 10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7,500만 원 또 2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366센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나요, 처우개선?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지금 1억 7,700만 원, 1억 7,777만 1,000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 상담원 선생님들의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도비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우를 개선을 해요? 급여를 더 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우수당…

수당을 줘요?

대우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그러면 저기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담 선생님들이?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원 선생님은 24시간 교대상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선생님이 전체 17명 정원입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그 상담 선생님들이 전화적인 상담 선생님을 지칭하는 거죠, 열일곱 분들이?

17명 정원에는 교대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현장 상담원 선생님, 그다음에 팀장님, 그다음에 센터장님까지 전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는 전화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열 분, 교대 상담원이고…

5명 5명 교대해요?

저희가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3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대략 저희가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부제 하는 데 몇 분이 1부제 때 들어가냐고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까지 전부 포함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3명씩 3명씩 이렇게 근무하면은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나이트 같은 경우는 한 타임에 두 분이 보통 배치가 되고 있고요. 데이나 이브닝 같은 경우는 2명 또는 3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여성재단에서 이거는 어떻게 비용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이거를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이 예산이 정해져 있고요. 국비예산이 350만 원, 도비가 150만 원인데요.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가, 저희 내담자 중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치료해 줬습니까, 실적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1366센터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추가 질의 10분 이거를…

지금 이어서 하실 거예요?

예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1에서 54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긴급피난과 운영실적 등과 관련해서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상담 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1만 2,500여 건, 한 달에 100건 이상 상담이 이루어졌고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1만 579건으로 연말까지 합산을 하면 지난해 상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담사별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가정폭력의 건수 및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성폭력과 스토킹, 상담 유형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난 9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시행 이후 지원을 이용한 사례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1366 상담 사례와 관련해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스토킹 상담 건수가 254건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부터 스토킹 주거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 주거지를 두 호, 2호를 마련을 했고요. 현재 2호 중에서 한 주거지에 피해자 한 분이 입소해 계십니다. 나머지 한 곳은 현재 공실인 상황이고요. 그다음 3호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또 교제폭력 등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상, 거주사항 등에 대한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CCTV와 안전비상벨 등 안전·보호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토킹 주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긴급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지에 입소해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저희 주거지원사업에서 안전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CCTV라든가 그다음에 긴급비상벨을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안내가, 긴급상황 발생 시 바로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신용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주거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임시거주 지원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 사이에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나 조치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주거지원기간 이후에 보호 연계와 지원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거 지원사업에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요청하면 30일까지 추가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긴급주거 지원이 우리는 몇 곳에 있어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두 곳 마련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거지마다 몇 분이 거주할 수 있어요?

한 주거지마다 한 사람이 지금 거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원룸식이에요?

예, 원룸식입니다.

원룸식!

예예.

그러면 그 원룸도 우리가 얻어요, 아니면 저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몇 년을 하고 있어요? 2년? 1년? 단위가, 몇 년 단위로?

저희 임대 기간은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1366센터장이 임대 기간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건데 우리 대표이사님 이거 모르세요?

그, 저희…

원룸 몇 개 있어요?

원룸 현재 2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서 3개 하려고…

3개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주거지는 센터 바로 가까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비밀 보호처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 주소에 관련해서는 공지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하나는… 예, 센터와 가까이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군데 있고?

예예.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10평이요?

예예.

임대료 얼마 내고 있어요?

임대료는 50만 원으로 임대료가 지금 책정이 돼서…

월 50만 원?

예예.

월 50만 원!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사글세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최대 거주를 몇 개월까지 해요, 우리는?

현재 거주 가능한 기간이 한 달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다른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 연장해서 한 달 동안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달? 최대한 우리는 두 달!

예예.

경기도는 6개월까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임대주택 주거 지원으로 3명씩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우리는 1명씩 한다 그러잖아요? 호텔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상황으로는 사실 1인 1거주공간이 더 이용하기에 용이한 공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몰리다 보면 같이 써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안심 주거시설에는 반려동물도 키울 수 있고 출퇴근도 가능하답니다. 우리는 그거 되나요?

예, 저희도 반려동…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반려동물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지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들이 출퇴근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의 사례로 긴급 주거지원시설 6개월까지 확대 또 임대주택 주거지원시설 운영해서 피해 확대 예방과 일상 회복기간 확보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충북도 이렇게 중장기 주거지원에 대해 고려할 계획은 있으신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기도는 6개월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출퇴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희하고는 좀 차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 주거시설 지원에 대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거지에서 역시 출퇴근이라든가 일상생활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심리 지원이라든가 정서 지원도 저희 스토킹 담당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스토킹사업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충청북도 나름의, 충청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 주거지원사업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식사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빨래나 식사는?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주거지에는 가전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탁기라든가 그다음에 조리도구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식사를 준비하셔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재료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식재료도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스토킹, 교제폭력, 모든 폭력피해에 해당하겠지만 피해 초기에 적절한 조치와 보호·대응들이 더 심각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긴급전화를 비롯해 경찰, 보호기관, 치료기관 등의 공고한 연계와 지원 확대 부분을 통한 안전한 생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젠더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박지헌 위원님 질의와 그다음에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을 때 그 감사보고서 있으시죠? 감사보고서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감사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부채 및 순자산 총계가 3억 8,300이었는데 2023년 12월 말 현재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2억 9,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9,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에 순자산이 3억 6,600만 원, 약 3억 6,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 전기에 부채 및 순자산 총계가 3억 8,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당기에는 2억 9,100만 원으로 1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의 가장 큰 거는 일단 전년도의 집행률이, 집행을 ’23년도에 집행을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4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성과표를 살펴보면 일반관리비용 중에서 사회보험 부담금이 2022년도에는 5,5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8,2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험료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5,500만 원에서 지금 당기에는 8,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급여 상승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의 반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금액은 조금 더 세부내역을 찾아보고 자료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하고 운영성과를 자료 분석해서 별도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22년 퇴직급여가 6,800만 원이고 ’23년에는 9,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22년을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23년 충당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법인이 아니라 일반법인은 전문가인데 잘 모르겠어요. 퇴직금을 지급… ’23년도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게 있습니까, 퇴직을 해서?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퇴직급여를 제공… 퇴직자가… 예예, 사무처장님이 ’23년도 8월 자로 퇴직을 해서 그 건과 관련해 퇴직급여가 지급이 된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급여가 지급되면 그걸 그냥 손실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퇴직급여도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었을 때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공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회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으니까 회계감사를 한 데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서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말씀해 주신 건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등 실태조사입니다. 29페이지,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로 198억? 아! 1,9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337만 2,00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27%. 그 이유와 앞으로도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 청주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현재 과제가 전부 종료가 되고 보고서 발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했는지 몰라도 열두 달 중에서 9월까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10∼11월 사이에 그럼 다 했다는 얘기네요? 11월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의 성격상 연구과제 예산은 조금 뒤에, 뒷부분에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수탁과제의 경우는 공동연구원을 위촉을 해서…

그거는 말씀… 제가 위·수탁 관련 자료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추진상황 11페이지를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의 진짜 고충 이야기’와 ‘우문현답 저출산문제, 여성에게 듣다’에서 나온 주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3일 날 경력단절여성의 진짜 고충 이야기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경력단절여성의 진짜 고충 이야기는 저희가 맘스캠프라고 하는 지역의 온라인 맘카페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당시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접 현장에 패널로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보들이, 지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경력단절여성들이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대응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에 관련된 차원에서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는 충북여성재단 카카오채널을 충북여성가족 분야 소식을 통합해서 알리는 ‘같이톡톡’으로 개편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기가 된 것도 경력단절여성의 진짜 고충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제안을 통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없고 특히 또 가정 안에서 실제로 여성들이 경력단절 기간들을 오래 겪다 보면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사일과 육아에 관한 부담을 여성들이 주로 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도 여성들이 직장 일과 가정일을 균형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가정 안의 양육을 나누고 가사일을 나누기 위한 나눔의 방식들이, 의식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우문현답 저출산문제’, ‘여성들에게 듣다’ 현장 간담회는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현장 간담회 진행한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에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같이 조사해서 현장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 현장보고서에는 많은 개선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저출산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정보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직능단체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이런 것들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 같은 걸 거기에다가 넣어서 팸플릿을 넣어도 되고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면은 회의 서류에 그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의견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더 홍보를 해서 실제로 어떤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여성들의 어떤 경력단절이나 또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은 여성들의 일자리나 경력단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은 이게 어디서 해야 될지조차 정하지는 못했지만 관계가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잘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문제 또 일자리 창출 문제 또 보육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게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결혼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교육 문제, 근로자 근무시간 문제, 당사자들의 부모들과의 관계유지 문제, 당사자들의 부모들에 대한 이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큰 타이틀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분야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토론을 거쳐서 우리 충북에서 충북의 저출산·고령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해서 여성의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서 릴레이 토론회 같은 거를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이 했습니다. 말씀 주신 의견 저희가 사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상황 27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사업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양성평등주간사업비가 220만 원인데 9월 말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75만 원, 34.1%예요. 일이 끝나면 그거는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양성평등주간사업으로 지금 해당 행사가 9월 말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치고 나서 너무 늦지 않게 집행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거를 수행해 주는 분들의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 물론 거기서 정산해 갖고 넘어오면 주는 거겠지만 그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시즉시 해결해 달라 이런 것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행감자료 50쪽 가겠습니다, 50쪽. 준비해 주시고요.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한마당 10월 5일하고 11월 2일 날 보니까 두 차례 개최를 했고 각각 한 100여 명 참여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정확한 참가 가족 수 또 전체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4년 성평등 한마당 ‘우리 가족, 같이 놀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족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차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8가족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인원수로는 한 가족당 2명에서 4명 사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150명 가까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차는 1차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 60가족 넘게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200명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가 대상은 사전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자유롭게 참석을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가 대상은 충북도민 전체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미리 섭외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각도로 저희가 홍보해서 도민들이 충북여성재단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를 알고 미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도 참석률이 좋은가요, 어때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 행사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공간이 청주시에 있고 아무래도 청주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다 보니까 청주시민의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누구나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청주 우리 미래여성플라자 거기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청주 쪽에 아무래도 치우칠 수밖에 없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주시의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시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두 차례 개최를 하면서 시외, 그러니까 청주를 제외한 시군에서의 참여율이 요율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정도나 참석했다고 보여지세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여자의 지역까지 아직 통계를 내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 따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감으로, 저의 느낌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외, 청주시가 아닌 지역에서 참여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한 20% 정도, 20% 안쪽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여성재단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방서동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아동을 동반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번 행사 같은 경우 보니까 저희 방서동 인근에서도 많이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시군지역에서, 청주시 외의 시군지역의 참여율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행사가 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가 되고 참가한 가족들에게는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전시되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 전시 등 여러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반응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었는지 대답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쪽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개최한 걸?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장도 미래여성플라자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1층에는 문의의 할머니들께서 자화상 그리신 그림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라고 하는 공간이 충북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된 만큼 가능하면 미래여성플라자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도민들이 충북미래여성플라자라고 하는 공간을 인지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한마당 ‘우리 가족, 같이 놀아요!’ 본 사업을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당초 규모에 비해서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만큼 관심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업 효과도 큰 행사라는 판단이 듭니다. 행사 주체가 ‘우리 가족, 같이 놀아요!’인 만큼 보다 많은 충북에 있는 가족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원 등 좀 더 개방된 장소에서 개최를 한다거나 행사 개최 횟수 확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는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어떤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횟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2회 추진을 했습니다. 차년도에 행사 개최 횟수를 더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신 만큼 저희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60세 이상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성공남] 할아버지의 부엌”도 올해 5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할아버지 부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5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 인원은 60명입니다. 다 해서 60명이지만, 실제 신청하는 인원은 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집계되는 인원은 60명 이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60명 정도 우리가 요리강습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돼 있는데 더 신청을 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60명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진행할 때는 한 프로그램에 이 정도 이상은 저희가 모집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추가 신청하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 수요가, 공간이 허락하는 만큼 더 수용을 해서 인원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게 가능해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분은 한 사람 강사료가 인원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요, 대신 재료비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여력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리 강습과 함께 양성평등 공감인식 개선도 함께 마련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가정 내 양성평등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다섯 번 운영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의 횟수나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가족인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대표이사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저희 가족 프로그램에 관심 가지고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의 부엌 프로그램의 경우는 호응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엌 프로그램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성평등 한마당 ‘우리 가족, 같이 놀아요!’ 이게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돼서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자료에 있는, 우리 행감자료 39페이지 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또 기타영업수익, 보조금수익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이게? 수입에.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도비출연금 외에 기타영업수익은 저희가 교육사업 진행하다 보면 수강료를 조금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그런 수강료 같은 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환급받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카드 같은 것도 카드 사용하고 나면은 1년에 한 번씩 여입을 합니다. 현금성으로 전환해 가지고 여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익이 기타수익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수익은 도로부터 저희가 보조금 받는 건입니다. 저희 보조금수익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주간 사업에 진행한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보조금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건 보조금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양성평등 보조금, 도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받는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받은 건이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받은 게 1건 있고요, 또 다른 1건은 양성평등주간 기념에 양성평등주간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건이 1건 있습니다. 그 건 해서 1,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충북여성재단 설립 운영 지원 조례에 보니까 여기에 그 밖의 수입금, “(재산 및 운영경비)”에 보니까 도의 출연금도 있고 개인·기관·단체 등의 출연금도 있고 또 9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있어 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프로그램 많이 발굴하셔서 내년에도 아주 충북여성재단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재단에서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또 연구 많이 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성평등 관련한 사안들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특히 인터넷 관련한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 무작위적으로 막 쏟아지면서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는 측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층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관여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런 성 착취물이 쏟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재단이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해 왔지만 또 다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른 문제적인 상황들이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여성재단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재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내년에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연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는, 이 연구를 통해서 현황들을 조금 진단하고 그다음에 대응방안이 필요한 사항들은 도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충북에 적합한 과제로, 정책과제로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잘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의 측면입니다. 저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난 11월 6일에는 도내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해당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복합피해 사례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복합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폭력피해 지원기관에서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종사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연구를 통해서 과제를 개발하는 부분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사안의 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저번 회기에서 딥페이크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국회에서 올해 9월 달에 관련 법이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들은 빠져서 또 거기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논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여성재단에서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관심 갖고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재단이 전체적으로 30억 갖고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고 그러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쨌든 종사자들, 사실 여성활동가들이죠. 활동가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전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아쉬운 거는 똑같은 박사인데 충북연구원 박사랑 여성재단 박사랑 급여 차이나 이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현실 속에서 당연한 우리 여성운동의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차이는 점점 좁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건데 위촉 연구원들의 안정적 고용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자료에는 2명, 10개월 이렇게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10개월 했을 때 실제로 책임 있는 연구나 정말 헌신적인 연구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우리 1366 같은 경우는 지금 17명 계시는데 계약이 임기제였던가요, 임기제로 하시나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366의 17명 중에서 센터장님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예, 무기로다가.

그리고 스토킹 주거지원사업으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4명은 계약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기계약직들 호봉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만든 거, 호봉은 인정되는 걸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종사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양성평등정책관에다 요청을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을 현실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료에 보니까 괄호로다 보유라고 써 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확히 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회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고 있는 가사·출산·육아 이런 부분들도 다 여성의 역할이다, 다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꼼꼼하게 보고 말씀해 주신 이상정 위원님 의견과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력단절 및 보유라고 작년에 ‘경력단절(보유)여성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법명이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명칭을 썼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경력보유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해당 방향과 관련해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서 그렇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여성재단에서 어쨌든 빡빡한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수탁업무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위탁업무는 돈을 업체에다가 지불하면서 연구용역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전체 한… 28쪽인데 한 1억 2,000이던가요? 그러니까 위탁업무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1억 2,000 정도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재단에서 하기 어려운 실제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논리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탁용역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연구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면은 용역비가 나가지 않지 않을까, 제가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경우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건 외에는,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건 외에는 용역을 주는 건은 없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표본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문 조사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사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이라든가 어떤 논리를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는 내부 연구진들이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물론 전체적으로 대표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도 보면은 8건인데 어떤 거는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정확한 내용들은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용역을 줄여서 지출을 줄이고 그 예산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썼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저희가 충실하게 연구과제를 비롯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수탁과제를 하면 연구원한테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저희가 현재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수탁과제 수하고 그런 건 전혀 급여에 반영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네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상정 위원님 경력보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도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게 지금 아마 개정안이 올라가 있죠, 경력보유로. 그거 되면은 어쨌든 간에 조례를 신속하게 바꾸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계획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제출됐지요, 도에?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현재 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와 ’25년도 현저하게 무슨 바뀌는 사업 따로 있습니까, 혹시?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에 일단 바뀌는 사항은 연구과제는 매년 과제명이 달라지고 새로운 과제를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변경되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내년에는 교육사업 분야에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충북형 어떤 특화된 양성평등 교육을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의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액이 금년 대비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나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계획 요구안에서는 1억 3,800만 원 증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산 심의에서 일단 검토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증액된 사업 정도 변경이 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40페이지, 사업별 예산 및 집행액을 보니까 정책연구에 5% 집행된 것도 있고요, 이게 여성폭력 실태조사인데 이것도 아마 연구용역을 준 것 같고. 또 교육사업에도 아주 전무한 지금 0%, 이건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고. 또 성평등 교육 컨설팅사업 이것도 집행이 전무하고 또 지금 보면 성별영향평가센터에도 한 20% 남짓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수탁·용역사업의 용역사업에도 보니까 지금 청주시나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이런 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 자료가 들어오면 만약에 들어와서 어떤 용역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후년에나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자료가 들어왔을 때 연말에, 이게 지금 27%, 21%, 이 정도 됐다라고 그러면 금년에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랑 41쪽에 있는 사업별 예산 및 집행액 중에서 지금 여성폭력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 기본과제로 저희 연구위원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설문조사가 늦게 발주가 되어서 9월 30일 날 저희가 집계 당시 집행률이 5%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과제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2일에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는 컬로퀴엄(colloquium)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는 현재 기준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올해 말까지 끝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년 말에 끝나는데 자료가 이게 실태조사가 이번에 끝나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할 건 벌써 지금 예산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후년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내년 후년.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동우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과제가 12월에 다 종료되는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과제 진행하면서 과제 자문회의라든가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당해 연도에도 정책과제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연말에 과제가 끝나다 보니까 저희도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챙기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년도에는 저희가 전략과제처럼 실제로 정책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은 상반기에 과제를 종료하는 것으로 연구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년도부터는 저희가 연구과제를 조금 일찍 종료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충북 여성폭력 실태조사” 이거 제가 보기에는 기간도,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12월 말에 갖다가 해 놓으면 그다음 연도는 벌써 지금 예산실에 내년도 사업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후년에 반영한다? 정책 반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교육사업도 이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성평등 전문강사 전문과정, 아니아니 ‘성평등 공감 남성[성공남] 프로그램’ 이런 거는 교육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사전에?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성공남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 주셨던 할아버지 부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할아버지 부엌 프로그램은 요리 실습을 같이 진행하는데 어르신들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10월∼11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 담그기 행사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고 부득이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김장담그기 사업이라고!

예예.

그러면 성평등 교육 컨설팅 사업 이것도 지금 0%예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교육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도내 기관들 중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는 기관들에게 강사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대신 저희가 100만 원 예산을 잡은 거는 컨설팅 교육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회의를 하기 위한 용도로 잡아놓은 예산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에 평가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 100만 원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탁 및 용역사업에 있어서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이런 데에 이거는 용역을 준 거죠, 우리가?

저희가 용역을 받은 건입니다.

받은 거예요?

예예.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받았다면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연말에 올려주면 괴산군이나 지금 저쪽 어디야, 음성군 이런 데서 내년도 벌써 거기도 예산 편성 다 했을 텐데 내년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대표이사 유정밉니다. 이 건들은 저희가 해당 발주기관에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한테 용역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탁사업은 연구 수행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삼사 개월 이렇게 집중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제들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제들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제가 특별히 있는 성격의 수탁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지역의 성인지통계 자료 분석을 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연구 끝나면 우리 홈피에 업로드시켜 놔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연구물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의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는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군에는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출만 하면 끝이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조금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연말에 갖다가 이걸 다 연구과제를 업로드시켜 본들 내년도에 전혀, 물론 추경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정책 반영에 전혀 전무할 것 같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 아닌가, 물론 시군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우리 여성재단에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엄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거기에서 기관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재단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사업계획을 잡은 후에 되면 그 과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사장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거기에 정말 시급한 정책이 생겨서 예산을 잡는다고 해도 그건 또 그때 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기간을 좀 맞춰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거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우리 여성정책관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1366 충북센터요, 우리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상담소나 보호시설 같은 데는 이직률이 참 이게 가면 갈수록 잘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직률이.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37%였던 게 작년에 29%, 올해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13% 이렇게 이직률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 1366은 대폭 늘었어요. 작년에 11%였는데 지금 41%로 이직률이 늘었습니다. 이거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66센터장 임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근무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환경이 안 좋을까요? 금년에 대폭 늘었어요. 제가 다른 기관도 이직률 좀 따져보고 있는데요, 여기 1366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정말… 아니 11.7%에서 41.2%로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20년부터 보면 ’20년은 한 분, ’21년 세 분, ’22년 세 분, 작년에 두 분, 올해 일곱 분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떤 근무환경이 그런 건지, 제가 그래서 좀 따져봤습니다. 따져보고요,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정서가 하나 들어온 거를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여기에 적시된 사람들의 성함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파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드리는데, 인사권한 남용 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종료한 직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평가점수를 내는데 평가점수가 이상으로 나왔죠. 수습이 끝나고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평가점수가 나왔는데 그 점수를 수정을 시켜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사실입니까?

점수를 수정… 1366센터장 임정화 답변드립니다. 점수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하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점수를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선서하신 내용은 여기 함께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을 달리 말씀하시는 것들은 추후에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거기가 17명이죠, 원래 정원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네 분이시고요. 그리고 상담원은 열한 분 중에 아홉 분이에요. 지금 두 분이 부족하죠.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업무추진 보고하는 거를 봤더니 ’24년 9월 기준 지금 전화·방문·면접 상담, 이 상담 내용만이에요. 1만 579건입니다. 앞으로 더 늘겠죠. 365일로 나눠봤어요. 매일 29건이에요. 상담원이 지금 현재 아홉 분이 교대근무를 하시죠? 이분들이 매일 29건을 합니다. 그런데 건수만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연계기관별 조치현황도 있습니다. 상담기관에서 하지만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행정기관 여기에 이첩하는 일도 많아요. 이첩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적시하고 공유하고 이런 업무까지 다 보게 되죠. 단순 상담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원이 지금 아홉 분이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조차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죠. 연차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센터장님께서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연차 사용 이거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데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 예? 센터장님! 연차 사용 정확히 다 보장이 되고 있어요?

연차 사용은 절차적으로 전자결재를 올리면 결재 승인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세요. 일단은 사람이 없어요. 업무가 아무리 3교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업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차도 잘 사용도 못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도 많이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계담당 직원이 있으신가요, 전문?

1366센터장 임정화 답변드립니다. 회계담당자 있습니다.

겸직인가요, 아니면 전문 회계담당인가요?

상담원으로, 현장 상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전산 관련된 역량이 있으셔서 회계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행정감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있죠? 급여가 한 분한테 한 달이 미지출이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행정감사 때, 행정점검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때 나와 가지고 늦게 지급했죠?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 있습니다.

이거 비용 지출할 때 우리 센터장님 결재하지 않으시나요?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전문직원이라고 하면 일단 다른 비용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급여인데 그게 지출이 누락된다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매월 결재를 하다 보니 우리 센터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이 논리가 좀 미약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센터장님에 대한 업무 실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다 확인이 안 되고 자꾸 뭐가 남으면 저희가 감사청구를 해야 될 일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도 특별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이제 이것을 민원실로부터 받은 거죠, 감사관실에서 받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은 건데 감사관실의 얘기는 내부 갑질 상황에 대해서 직접조사 및 징계권한이 뚜렷하지 않아서 위탁기관인 여성재단이 공정하고 철저한 갑질 조사를 위해서 외부 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정책관실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외부 기관에, 어디 외부 기관에다 감사를 맡길까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해당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건이 저희 건으로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는 내부에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고충처리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외부 노무사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고충에 대한 접수가 없었나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충에 관한 접수가 1366 건으로 고충 접수가 된 건이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는 내부의 고충담당자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 하면 거기 내부에서 고충 처리가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도 감사관실에 접수가 되지 않겠어요?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외부 기관, 도 기관인 감사관실에 접수가 안 되겠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는 충분히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의 조사범위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내부에서 다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성원들이, 저희 충북여성재단의 1366 구성원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안이 접수가 되는 경우 공정한 절차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3개 팀이 있죠? 3개 팀에서 지금 1개 팀만 팀장이 있고 2개 팀은 팀장이 안 계신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지금 정책관실에 진정이 접수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재단에도 진정 참고자료로 자료를 두고 간 게 있어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성재단으로 오면, 이 내용이 제가 그냥 지금, 사실 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정말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해로 치부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여성재단 내에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좀 범위가 넓다, 그리고 내부감사로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 맡길 의향이 있으신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해당 건은 9명의 직원이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범위가 넓고 다각도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건으로 외부 노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9명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상담원 전부예요. 그렇죠? 원래 상담원이 11명 중에 지금 9명이니까.

상담원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9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번 달부터 현장 상담원으로 계시던 한 분이 교대 상담원으로 추가 투입이 돼서 교대 상담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마 그분은 늦게 저기 되면서 여기에 같이 10명으로 못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인원이 상담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 17명 중에 14명 그 명수는, 현원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이동만 한 거니까?

네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네, 명수는 동일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게 작지 않아요. 작지 않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이 문제는 공유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볼 테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중간중간 진행상황이 있으면 같이 의회와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 노무법인 선임해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진행경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여성재단인데 1366 여성폭력에 대한 것들을 방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개선·보호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내부에서 소소한 폭력들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철저하게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 우리 재단법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위·수탁 협약으로 충청북도하고 여성재단하고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할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추진상황 2페이지 거기 보면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이 10억 9,600만 원으로 돼 있고 감사자료 51페이지를 살펴보면 2023년 상담 건수가 1만 2,506건이고 전화 상담이 절대다수인 1만 1,163건, 상담사례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8,197건, 데이트폭력 415건, 성폭력 243건, 성매매가 128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그 밑의 내용을 보면 대상 인원이 1만 5,51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 건수와 상담 처리결과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건수는 지금 말씀 주신 건은 2023년도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 운영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건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화나 내방이나 방문으로 상담이 오는 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담 처리결과는 1건에 관해서도 조치하는 사항이 2건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관정보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사례회의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연계된 건과 관련해서 현장 출동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복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현장 출동, 관계기관별 연계, 심리정서 지원, 단순문의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실제로 1366으로 상담하는 분들과 상담의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1366은 초기지원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1366이라고 하는 번호를 대표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고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1366에 전화 상담을 하면, 1366에 상담 신청을 하면 차후에 관련되는 기관으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66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은 초기지원을 빠르게 한다, 그리고 1366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대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운영하는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 바꿔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의견들이?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1366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통합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시키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북여성재단에서… 아! 저희 1366에서도 올해 통합지원 사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1366이 그냥 연계만 하는 거 외에도 광역 차원에서 여성폭력피해 지원 기관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1366충북센터도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자료 53페이지 충북 긴급피난처 현황 및 관계기관 연계 실적을 보면 1만 2,926건으로 보호시설 617건, 전문상담기관 8,550건, 의료기관 262건, 법률 88건, 수사기관 2,792건, 행정기관 219건, 긴급피난처 343건, 기타 5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기관 연계 조치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것인지,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피해자들을 관련되는 연계기관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책무가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건들이 반복해서 계속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건들이 있고요. 때문에 1366에서는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해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건데, 이렇게 만약에 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나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상담 끝난 상태에서 또 다시 재발이 되고 재발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관찰하는 게 사실은 시스템상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분이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방법을 여기 가서 상의해 봐도 불렀다가 그냥 끝나고 또 저쪽에 가서 상담해도 불렀다 끝나니까 이분은 그냥 그대로 사회에서 소외돼서 최후의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 상담한 사람들도 그분들이 집으로 귀가하실 때나 이럴 때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완벽한 대처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앞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김현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감사를 할 때는 그렇게 계속적인 관심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들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 가운데 전국여성네트워크 해외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전국여성네트워크 해외 추진인데, 431만 원의 예산 규모가 있는데 연수 내용과 대상, 추진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저희가 전국에 17개 기관의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이 있고 그 여성정책 연구기관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23년도에 ’24년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매년 1명씩 저희가 해외연수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에 저희 연구인력 중 1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서 예산 여력이 있어서 추가경정,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연수비를 책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 책정에 따라서 지난해 9월에 저희 연수 인원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자료 페이지는 없지만 여성재단의 자체연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활동과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추진인 만큼 연수 성과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연수라면 자체 연수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재단 연구역량 강화가 충북도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발전과 방향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서 자체연수를 추진하는 것, 좋은 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자들이 내부적으로 역량을 더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외부연수 외에도 자체적으로 연수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좀 엄중하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이첩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오늘 나왔던 얘기들도 그때 가서 감사가 진행된 후에 결과를 보고 위증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유정미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