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정말 강북구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택 매매를 하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셀프 등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셀프 등기를 하려니까 인터넷에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다 찾아서 주로 하는 업무는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등록세 내고, 은행 가서 채권 사고 이렇게 해서 내는 세금은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등기소에 가니까 막상 크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서류 작성해 내고 간단한데,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매매를 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말이 누구한테 건네지니까 “셀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도 물어봐서 제가 간단하게 요점을 딱딱 해서 적어서 줬더니 몇 분이 저한테 그것을 계속 해달라고 해서 제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에서 요즘에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법무사에 의뢰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정보제공 차원에서 셀프 등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고할 때라도 그것을 앞에다 비치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