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간단한 것들은 미리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책제안제도를 지금 강북구에 생활권을 두고 계신 분들과 공무원분들에게 제안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책제안을 바로 하는 것보다 정책제안을 하는 방법에 대해 구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많은 구민들이 이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더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제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도 정책으로 제안해 보라고 하면 갑자기 딱딱해지거든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민들도 조금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신설됐으면 좋겠거든요. 의견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11페이지 보시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고 지침 같은 것을 수정도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