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출장소 기능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게 필요성이 제기돼서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도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자진 납세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출장소 기능강화 방안 추진, 남·북부출장소 기능강화를 하는데 사업 내용이 출장소 기능강화 방안 추진이에요.

기능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기능강화 방안을 뭘 추진하는지를 써야 되는데 구체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뭐를 할 건지. 그 밑에 보면은 본청 사무 출장소 이관 발굴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업무 조정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말만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이 예를 들어서 출장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맨날 말로만 했었지 바뀐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바뀐 게. 그렇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장소라는 게 사실상 무슨 민원업무 처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한 출장소 이거 맨날 얘기되는 건데,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