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과장님 저 이제 방금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업무 그때도 그렇고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어, 실제 이제 저는 뭐 호명 인근에 신도시 인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로 가면 지금 고령화 추세가 진전이 되다보니깐 돌아가신 분도 자꾸 생기고 이래하다 보니까 어, 실제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저번보다 좀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하향 안정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개별공시지가 측정하는 거 보면 매년 인상이 돼요. 매년 인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지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다.

이거는 뭔가 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뭐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해서 몇 프로까지 뭐 이렇게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거나 그 이 땅 지주들이 느끼기에 그 부근의 땅이 다 내리고 있는데 공시지가 결과를 받아 보면 자꾸 인상이 된단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좀 공시지가 조사하는 게 표준지를 따다가 뭐 하다보니까 뭐 물론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야되겠죠? 그죠? 감안해야되는데, 그게 조금 좀 타이트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정말 그 지역에 지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실거래가를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실제로 내리는 데는 공시지가도 내려야 될 것이고, 오르는 데는 좀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뭐 조세의 기준도 되고, 또 보상기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