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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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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목적은 골목길 도시미관과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선 난립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5개월로 하며, 먼저 9월부터 공중선 준법 정비 사업의 기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검토, 타 지역 조례 및 정책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찾고, 9월에서 11월 기간 중 주제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서 11월 기간 중에는 보다 효과적인 공중선 정비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시공의뢰 및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023년 1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수렴하여 연구동아리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연구회가 연구하려고 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공중선의 정비방안 도출 및 공론화 사업의 중요성을 헤아려 주시어 이를 연구 모색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구성 및 활동계획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