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꼼꼼한 검사와 코로나로 인한 세부사업 미실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세부사업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으로 과장님들께 모르는 것을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말 그대로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5% 정도로 넘은 많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어떤 사유 때문인지 한 줄이나 두 줄만 써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례로 최근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그런데 그때도 보면 거의 교육지원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실시가 돼서 2021년도 기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써주셨다면 또 여쭤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질의드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파악해 본 2019년도에 체육기금 10억 원을 유치한 건이고 2021년까지 계속 사고이월이 되다가 결국 반납이 2021년 기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인조건이 면적 550㎡ 제한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예산 녹이기 위해서 여러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힘들게 예산을 유치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예산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하신 공무원분들도 허탈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첫 해에 자세한 내용, 즉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경위 그리고 승인조건 등을 자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주셔서 저희 구청과 구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문제 발생 첫해에 모든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면 도봉세무서의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와 지자체 최초 복합개발사업 선정권처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 입안들이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