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와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윤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에서 90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 현액은 159억 3,1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억 4,451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61억 5,649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 3,242만원, 미수납액은 84억 5,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항별설명서 91쪽에서 92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2억 4,7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6억 682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77억 8,977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8,047만원, 미수납액은 56억 3,65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서 130쪽입니다. 예산 현액 710억 1,361만원 중 504억 4,8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127억 1,77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79만원, 집행잔액은 76억 4,25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3,950만원, 보상업무 추진 912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억 9,565만원, 기본경비 5억 4,586만원 총 8억 9,0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 개설 187억 9,154만원, 도로유지관리 77억 3,27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0억 2,881만원, 인력운영비 및 보조금 반환 8억 9,623만원, 기본경비 1,145만원 등 총 294억 6,073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치수과는 재해 사전대비 7,807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5억 1,975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8억 2,492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 5억 3,384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7,281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120억 7,830만원, 인력운영비 13억 1,920만원, 기본경비 1,312만원 등 총 160억 4,0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출내역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1억 5,513만원, 자동차 관리 제고 1,79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11억 52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4,726만원,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 409만원, 보조금 반환 및 기본경비 1억 476만원 등 총 15억 3,4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85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기본경비 480만원 등 총 25억 2,3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서 125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25건, 127억 1,772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건,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제2우이교 확장보도 설치공사 5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4건, 122억 1,772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은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25억 3,500만원, 인수봉로52길 1~34 도로개설 공사 등 10건 26억 6,727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5억 226만원,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이전 21억 164만원, 솔매로45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원, 오패산로 주변 도로 열선 설치 10억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바닥보수공사 1억 6,000만원, 제2우이교 확장보도 설치공사 3,500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은 삼양로163나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5건 28억 4,241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은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413만원, 횡단보도 바닥신호기 설치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8억 6,741만원, 예산절감 6,865만원, 집행잔액 46억 2,088만원, 낙찰차액 8,556만원 총 76억 4,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예산 현액 182억 4,706만원 중 90억 9,7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6억 4,01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468만원, 집행잔액은 32억 3,49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1,05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4억 6,133만원, 견인업무 1억 2,258만원, 주차장 관리 26억 3,389만원,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50억 659만원, 보조금 반환 및 인력운영비 8억 5,154만원, 기본경비 1,084만원 총 90억 8,67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5건, 56억 4,018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2건, 견인업무 대행 3,200만원, 화계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6억 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40억 8,501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4억 8,000만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 3,41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억 4,506만원, 예산절감 1,386만원, 집행잔액 2억 1,082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0억 6,518만원으로 총 32억 3,49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먼저 수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79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0억 3,903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4,375만원으로 수입액은 총 28억 457만원이며,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380만원, 예치금 회수 34억 7,932만원, 전입금 6억 5,400만원으로 수입액은 총 42억 2,7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에서 348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9억 3,256만원, 기금 적립 예치금 18억 7,096만원, 기본경비 105만원 총 28억 4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기타직보수 1억 2,277만원, 사무관리비 1억 8,335만원, 시설비 8억 1,10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74만원, 기금 적립 예치금 30억 2,403만원, 기본경비 119만원으로 총 42억 2,7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윤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건설교통국 올 여름 애 많이 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80쪽, 도로관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맨 하단에 도로관리과, 도로개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니까 인수봉로 도로개설 관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결과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했습니다. 그 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 심의결과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시정조치사항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비비를 먼저 쓰시고 보조금을 받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 추계에서 가상하고서, 예산편성하고 정말 안 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자 종로구에서 강북구 도로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현석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원칙상으로 거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바라보니까 토지 지가 자체가 상당히 급등했더라고요. 그런 원인이 상당히 기인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한창 실무 봤을 때는 토지보상비를 1.67로 봤는데, 지금은 2.5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예비비를 선 사용했어요.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잔액을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한 쓰고, 예비비는 구비를 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시 보조금을 다 쓰면 구비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 시 보조금을 미리 받아서 쓰면 정산잔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롭게 왔으니까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 맨 하단에 수유3동주차장 건설 지출액이 용역비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입니다.

건설 비용? 수유3동주차장 건설을 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나.

그러니까 실시설계 조사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심도 있게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이것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에 실시설계해서 2,000만원 날리고. 2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1번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하잖아. 다른 데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유3동 하는 것은 1번 했습니다.

이것은 했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요?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일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됐어요. 내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2,000만원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재개발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상지를 옮겨야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수유3동 권역 내에서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신속통합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대상지를 여러 군데 찾았어요. 지역하고 과가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그 이후에 공공재개발이나 모아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전에 대상지 했던 데는 주차수급률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고, 그런 공공재개발이나 들어와서, 성실교회 건너편 수유중앙시장 뒤편으로 용역을 해서 다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혼자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약정책사업이에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송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세요. 129쪽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을 했어요. 기본수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고 잔액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2021년도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던 것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 5월까지 연장해서 완료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한 잔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한 번 더 갈게요.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오패산 주변 도로열선 설치 이것이 10억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10억원을 이월했는데, 지금 일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고, 곧 착수 들어갑니다.

어디, 어디에 하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군데인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을 받아다가 이월시켜서 네 군데를 확정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중 삼양로170길 16, 삼양로 640-7 도로개설사업은 예산 현액 약 19억 5,000만원인데 전액이 이월되었어요.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대체적으로 도로개설공사 자체를 보시면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짜리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삼양로170길 16은 2021년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쌍한교 재설치공사 예산이 약 27억 7,000만원, 지출액은 약 2,400만원 정도이고, 약 27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낮아 보여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한교 재설치공사는 공사발주해서 진행하다가 도봉구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취소가 돼서 27억원이 남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특별교부금 승인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재배정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배정된 원활한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9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횡단보도 바닥신호기 설치 예산 1억 6,0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이유와 현재 설치 진행 중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기 설치 예산은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12월 달에 교부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집행할 수가 없었고, 올해 집행을 완료해서 전액 다 시설 완료했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계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6억 900만원 역시 전액 이월되었는데,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원래 학교 부지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옆에 교육청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 아직 이전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들어서 지금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쪽에서 추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주차난 등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착수되고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제2우이교 확장보도 설치공사가 작년에, 123쪽에 보면 명시이월에는 5억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125쪽에 보면 5억 3,500만원으로 이월액이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은 설치비이고 3,500만원은 설계용역비인데, 설계용역은 작년에 했고 올해 5억원이 이월돼서 현재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아니면 표기 방식이 다른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우이교 확장보도 설치공사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5억원 시설비는 올해 8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 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123쪽에는 명시이월을 5억원으로 표시해 놓고, 사항별설명서 125쪽에는 5억 3,500만원으로 이월액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용역비는 사고이월이고, 공사비 5억원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고이월 제일 끄트머리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하니까 결국 같은 금액이고.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고요. 핵심은 그래서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다니고는 있는데 개통식은 따로 안 하나요?

아직까지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여기가 보행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자도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 지적하지만 오토바이 때문에 여러 번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휭 하니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넘어질 뻔하거나 실제로 넘어졌거나, 아직까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쌍방향으로 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특정 방향에 앉았다가 모르고 일어나는 경우는 휙 지나가면 진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아예 못 다니게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쉼터에 쉬시는 분과 원동기로부터, 대부분 고령자들이거든요. 이 민원이 과로는 안 들어옵니까?

벌써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부분을 교통 쪽에 많이 사용하는 시케인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전문가나 시각디자이너 자문회의를 열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도출해 보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쉼터에 쭉 앉아 계시는데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LED등이 바로 앉았을 때 눈이 부셔요. 이것도 많이 제기하세요.

빛공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앉아서 쉬는데, 특히 야간에 멀리 바라보는데 바로 눈높이로 난간에 세로로 설치된 등에, 그래서 약간의 덮개를 해준다거나 은근한 불빛으로 바꾸든가. 왜 제가 세부적으로 하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일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 안 들이고 공사한 측에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하자보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하자보수를 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공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뒤페이지 쌍한교. 이것은 안전치수과예요. 이 상황은 저도 잘 압니다. 결국 주민갈등과 반대, 도봉구 쪽 주민들 반대로 설계용역까지 해놓고 지금 못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영구 미제로 남는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것은 구를 넘나드는 사업이고, 다리는 도봉구와 강북구 양쪽의 문제이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도봉구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이 행정의 탓은 아니라고 보고, 구청장님이나 더 위에 도봉구의회나 또는 그 위에 정치하는 분들 이런 양 구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결국 못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재설치하려고 벌써 2017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리는 계속 낡아가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인지. 단기적인.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없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노후나 이런 것보다 여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계획고.

그렇지요. 너무 낮지요.

여유고가 부족하다 보니 재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워낙 민원이 세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도봉구하고 같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서울시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재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나머지 교량 4개가 있는데, 그것도 재설치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시기는 좀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탓이 아니니까 향후에 좋은 해법을 위해서 의회나 정치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7쪽인데요. 노후된 하수관 정비를 매년 열심히 하는데, 지난 폭우 때 장미원시장 인근 인수봉로 주변이 예년과 다르게 하수 역류로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인수봉로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사를 했던 관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수관로라는 것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구배문제라든가 관경이라든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알고 있으니 금년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의혹은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얘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끝일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이고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들어가는 돈이 2억 8,500만원입니다. 거의 3억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제가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것이, 190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주차관리과 과태료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1,400만원인 것이지요. 실제 수납액은 1,400만원인데,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지출이 2억 8,000만원이에요. 3억원이에요. 물론 단속을 하기 위해서 행정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과태료 수납액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우편물 보내고 하는 비용 정도가 생각나는데, 여기에 과태료 딱지 붙이는 것을 우리 직원이 안 하고 별도의 인건비를 써서 하는 것인가요? 이 2억 8,000만원이 실제로 어떤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어떤 내용에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세입에 있는 과태료 1,400만원은 주차관리과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운수지도팀에서 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이고요. 뒤에 있는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 그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우편요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 있고.

자동으로 찍히는 단속CCTV?

그것을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시스템 설치비용도 들어가요?

유지보수비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억 단위가 들어가고, 우편요금은 얼마 안 들어갈 것이고요.

우편요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우편요금도.

그렇지요. 계속 발송할 테니까.

예,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편요금도 2억원이 들어가요? 오히려 우편요금이 훨씬 더 많군요. 2억 8,000만원에 2억원이 우편요금이고, 나머지 8,000만원이 시스템 유지비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속해서 아까 얘기한 것이 일반회계 1,400만원이 징수금액이면 전체 다 징수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3억원 들여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이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시면 거기에 과태료 수입이 나옵니다. 17억 9,400만원,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17억원과 1,400만원이면,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거의 17억원 정도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 텐데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납된 세입 금액이 17억원 정도 된다고 해도 미수납액이 56억원 잡혀있는데 대부분 과태료 체납액이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수납액이 현년도 것도 있지만 과년도 미수납액이 이월된 금액이라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정차 과태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과태료 체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납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과태료 체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징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가 더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구에서도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새로 마련해서도 자진납부 제도나 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 더 추가적인 범칙금을 부과하게끔 해서 징수를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과태료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미납하거나 체납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체납되신 분들이 계시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다른 대체 압류를 통해서라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체납에 대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지 계속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3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금액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로정비 5명 용역이 있습니다. 외부용역이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안등 신설 관련해서 예산 집행 잘 하셨는데, 보안등이 보통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보안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LED등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0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형태나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종로구에 있을 때는 한옥등이나 LED등이나 램프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50만원부터 최대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강북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보안등을 신설할 때 보안등의 등뿐만 아니라 CCTV도 달고 요새 스마트보안등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그런 형태의 보안등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안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보안등의 디밍이라고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강하게 밝혀지고, 사람이 지나지 않으면 약간 어두운 형태로 있다가, 왜냐 하면 식물이나 생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빛공해 측면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즘 스마트보안등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반 보안등입니다. 일반 보안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재원이 부족하다면 서울시 제안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들여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골목이 많고, 노후주택이 많은 그런 부분에는 일반 보안등이 아니라 CCTV도 있고 그리고 보안등도 사람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개선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쌍한교 재설치 공사 관련해서 저도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매우 큰 예산 집행이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무리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신규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이 많아져서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한교가 특교와 국비 8억원과 시비 20억원이 내려왔는데, 국비는 올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다 진행했고 그리고 이번 시비 20억원에 대해서는 잔액 19억 5,00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실시용역비 빼고. 19억 5,000만원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건을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따 추경을 하시겠지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우이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예산이 잡혀 있고 보조금 반납액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마을협치과에서 특교로 받은 예산인데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었어요. 우이천에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실비 지원금도 한 번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나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하나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이 우이천 수질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용역이나 행사 집행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밑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사업을 할 때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일단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04가구, 600가구 정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기대행업체나 가스안전공사나 수도공사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소모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해서 발굴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파악하고 있는 것의 전부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힌남노로 인해서 송천동에 있는 주택 하나가 완전 전파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다 무너진 것을 보니까 어떻게 집이 폭삭 주저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안전점검할 때 주택의 구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재건축지역입니다. 미아3재개발촉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조합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안전점검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합 측에서 순찰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앞집은 보수를 했는데 그 집은 거부를 했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장마기간에 누수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축이 느슨해 진 것이지요. 하여튼 이 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조합도 신경 쓰긴 해야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에서 제설제 포대 절개용 유압장치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이고, 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현재는 2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백호, 포클레인이라고 해서 앞에 떼고 절개장비입니다. 1대당 900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2대를 보유하고 있고 2대를 추가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낫으로 염화칼슘 포대를 잘랐습니다. 대부분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근로자들의 작업 속도도 빠르고 안전도 확보하는 차원으로 2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도 제공했고, 작업 속도도 빠르게 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87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는데요. 하수관로 CCTV 조사를 예를 들면 매년 1회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노후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CCTV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하수관로는 수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총 330㎞의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30년 넘게 교체되지 않은, 개량되지 않은 하수관로가 46%에 해당됩니다. 167㎞인데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량이나 신설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 검사해 보니까 균열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은 하자보수로 들어갑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 내지 3년이고요. 포장 같은 것은 2년이고, 하수관로는 3년입니다.

이번에 현장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에 같이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89쪽 안전치수과 도로 하부 공동조사 용역 분담금 1억 2,000만원인데, 제가 올해 도로관리과 예산서에서 똑같은 예산서를 복사해 왔거든요. 도로 하부 공동조사(GPR)용역 신규, 이것이 도로관리과에서 내용은 아주 똑같습니다. 저는 공동이 ‘함께 한다’인줄 알았는데, 구멍이더라고요. 1억 2,000만원이 도로관리과에서 올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땅속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GPR탐사로 찾아가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하고 원인자가 밝혀지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관련기관에 청구해서 받은 것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로관리과가 땅속을 조사해요. 그 비용이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집행이 완료된 것이지요?

예, 8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1억 2,000만원을 받았겠지요?

예.

도로관리과가 올해 예산에서 쓴 것이고, 안전치수과에서 1억 2,000만원을 다시 신규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또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용역회사에는 이미 지불이 됐고, 도로관리과로 가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도로관리과에서 실시했지만, 실제 저희들한테 분담금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와고요.

1억 2,000만원 다가 아니고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용역 끝나는 기간 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됐고요.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에서는 1억 1,000만원을 도로관리과로 일단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수입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실제로 돈을 안 쓴 거네요? 1억 2,000만원을 지불했으나 안전치수과에서 다시 1억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기금 적립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한 뒤 돈을 지불하고 사후에 구청의 다른 과에서 그것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고지서를 발행하고 받는 것인데, 과태료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는 거의 90%가 하수관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이번 건만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비율 자체가 상수도관 700만원 정도 되고요. 도시가스가 10만원 정도, 전기가 5만원 정도, 통신이 150만원 정도 이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중에 1억 1,000만원은 하수관이 문제이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다섯 군데에 청구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땅속에 있는 관은 우리 하수 관인데 이 용역을 안전치수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 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로관리과가 하는 것이지요?

타 구 같은 데는 지하 담당하는 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굴착팀에서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착복구기금도 간접비, 직접비 이렇게 만들어서 적립해서 다른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계속해서 안전관리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업무의 효율상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전문성과 인력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굴착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이런 기관들이 아무래도 말은 잘 듣죠. 굴착인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GPR탐사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업무 전문성과 권한이 도로관리과에 있어서 하고,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상하긴 했어요. 저는 총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1억 2,000만원이 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안전치수과가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과장님 판단에도? 그러면 종전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문은 풀렸고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95쪽, 교통행정과.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정치인들이 정책을 내서 지역 구민들의 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말씀으로 봤고,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할게요. 용역조사기관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정했습니까? 2억 5,0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타당성용역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조사기관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업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 전에 도시철도 전문가들을 몇 명을 섭외해서 용역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총괄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문단 구성을 준비 중에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10월 정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안 좋다면 안 하실 것인지요?

용역결과가 안 좋으면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용역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부터 호흡을 같이 맞춰서,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도 20억원짜리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용역결과를 서울시 용역에 포함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30만 강북주민이 원하는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계속 발을 맞춰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서울시와 발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우리 동북선도 우리 미아사거리에 있을 테고, 신강북선이 된다면, 우이신설경전철이 막대한 적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이신설경전철에 대한 적자를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적자 폭이 크니까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또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은 정할 것이고, 용역결과가 안 좋다면 안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안 좋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조사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안 되면 또 예산은 날아가는 것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홍보물 제작비 8,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용역에 쓸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인지.

이것은 로드맵을 잠깐 설명드리면, 10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이 시작되면, 저희가 같이 착수보고회하면 어느 정도는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자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홍보영상물을 좀 더 호소력 있게,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토부까지 감동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염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홍보물을 작성해서.

사전에 심의를 위한 영상이라는 말씀이지요?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조성하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예요.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타당성용역이 10월부터 내년 6월 아니면 연말까지도 가거든요. 그때 결과물을 보고 홍보를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20억원짜리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의 신강북선 계획이 담겨야 되는데, 담기기 위해서는 용역이 채 끝나기 전이라도,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연말 안에 주민들이 하는 추진협의회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의 서명도 받을 계획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서울시의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 서울시의 용역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우리구를 벗어난 인근구와 서울시, 국토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 중요하군요?

예. 그것이 저희들의 제1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이경전철 같은 막대한 예산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인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자체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7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2022~2023년 겨울철 제설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설을 실제 하시는 분들에게 용역을 줍니다. 차량을 가지고 뿌리는 분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빗자루라든지 기타 등등 제설자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놓은 자체가 제설포대 절개용 유압장치입니다. 하나당 900만원 정도인데 백호에, 쉽게 이야기하면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바가지를 떼고 가위처럼 생긴 장비를 달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높은 차량 위에 올라가서 낫을 가지고 그것을 절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비로 해보니까 효율성 자체가 3배 정도 빠르더라. 그리고 안전도 확보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올해도 2대를 구매해서 총 4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근거에 나와 있는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이전 구청장님이 지난번 제설대책 종료 보고하면서 2대 추가로 구매하라고 하셔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공사인데 아까 얘기했던 쌍한교 공사를 못하게 되면서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이 나서 하는 공사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지연되거나 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설명은 들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시 한 번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부지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개발지역이 삼양동에 계속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일정 쭉 나와 있는데 추진일정에서 지연됨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