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추진과 군민을 위한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충실히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 방향 및 발전 전략에 보면 예천군 2022년 예산이 6300억 정도 됩니다. 최근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존경하는 김학동 군수님께서 예산 1조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1조 원 시대 준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군의 예산이... 작년에 당초 예산 5200억에 추경하면 6200억, 올해 2022년도 본예산 기준 5858억, 3차 추경에 7000억 정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1차 추경 6331억이지만은 7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시·군, 전국 현상이지만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1조 중에서는.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내국세 전체의 19.24%가 책정돼 있고, 전체 교부세 중에서 예천군에 해당은 0.45%정도가 해당됩니다. 현재 2600억 지금 돼 있는데, 연말까지가 계산하기는 한 3200~3300억. 국·도비가 지금 현재 2000억 정도 되는데, 한 2500정도. 그래서 그게 2개 요소가 한 8000억, 80%가량 됩니다. 일단 1조 원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도비 활동이 준수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국세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작년 추경 체결을 잘못했다고 해서 53조 가량이 1차 추경이 돼 있습니다. 53조에 대한 0.4%라도 우리도 한 4~500이 추가 되고. 그래서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2건이 해당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도비 활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타기관 사업도 유치하고 해서 예상되는 거는 2025년도 기준 되면 1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재길의원
네, 저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 빠른 시간에 예산 1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살고 싶은 명품 예천을 만드는데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발굴된, 우리 군정 운영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혁신주니어보드는 우리 예천군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당초에 계획 잡아서 5월 달부터, 4월, 5월에 했는데. 하게 된 계기는 모든 지금까지 행정 최종 결정이 위에서부터 결정되고 그래서 밑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조금 듣지 못한, 예전 같으면 들을 기회가 없었, 간부급에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도 행정도 변화가 극심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7급, 8급, 9급 한 5년 전후에 대상자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뜻으로 28명이 지원해서 5월 12일에 발대식 하고 5월, 6월 달에 3회에 걸쳐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안 자체는 우리 관점이 아닌 젊은층 관점에서 정부 시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또래에 대한 어떤 시책이 나오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우리한테 접목이 될 수 있냐 그 점에서 했고, 또 하나는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포함되니까 그 예산 관련되는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단순 운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혁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 반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네, 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서보 미술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하면 운영은 군에서 합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운영이 군비, 군립이니까, 군에서.
김홍년의원
저는 보기에 건립을 해놓으면 그게 그림이 추상화고 이래가지고 일반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인근에 청도의 민병도 화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45억을 들여가지고 예천처럼 그래 건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해가지고 적자 보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적자인데 경상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도 되는지?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할 때 321억으로 신청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나를 해서 조금 품의를 축소를 요구해서 321억에서 69억을 삭감하고 255억으로 지금 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예산 축소는 29억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든다고 해서 예비비하고 작품 구입을 포함했는데 그 사유는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조금 부풀리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255억 하면서 실질적인 사항이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용역 계약이 나타나는 걸 하면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10억 5000, 거기에 따른 운영 수입이 2억 1000. 8억 4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순수한 운영에 보이는 숫자는 8억 4000이지만 처음에 박서보 미술관을 하게 된 동기도 도청 신도시도 왔고 또 신공항도 오고 주변 여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부담이 되지만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문화 전시관, 예천박물관, 곤충생태원도 적자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박물관도 조금 과다할 정도로 들지만 단순한 비교 말고 박물관 하나로써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이나, 박물관 하나로써 관광객이 온다 그런 뜻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추진되면 국제적 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건물이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짓도록 그래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의원
수입을 2억 1000만 원 잡았는데 관람객 숫자를 얼마? 1년에 연중 얼마 봅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관람객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전체 인구가 연 4만 6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4만 6000은 현재의 곤충생태원보다 조금 적은 수치입니다. 곤충생태원이 한 5만 5000에서 6만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곤충 생태원은 입장료가 좀 싸지만 이건 조금 더 비싸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곤충생태원 입장료가 지금 모노레일까지 치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뭐 좌우지간 건물 잘 지어가지고 예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예, 예.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잠깐. 김학동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실·과·소장님들하고 재량권을 줘가지고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를 많이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 보면 지금 음주사건 또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송사에 걸려 있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치르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공무원 사회가 너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군수님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가 느슨하다는 소리를 밖에서 많이 듣고 우리한테 좀 질책은 합니다마는 어, 옛날 같이 직원들을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밑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경험이 있는 분 말고 신규 직원들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음주 운전이 좀 있었... 2건인가 있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나쁘게 좀 하면 공직 생활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모든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훈포장을 제외시키고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급, 막대한 본인의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술을 한 잔 먹다 보면 있는데. 우리 공직에 760명하고, 기간제 하면 한 900명 정도 않겠나 싶은데. 일년에 한두 건, 맨날 우리가 주의를 주지만 또 밤 늦게 하고 아침에 하는 것까지 다 못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세심하게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8.9%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재정자립도란 용어가 좀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예전에 우리 예산이 1000억, 2000억 할 때야 우리 저 지방세 내에서 20% 갔지만은 앞으로 가면 지방자립도는, 1조 원 시대 가면은 5%선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 지방단체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시대는 맞지 않고, 왜냐하면 국·도비 활동을 덜 해서 국·도비 덜 온다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 대신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해봐야 이제 군세,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중은 거의 못이 박혀있고, 그죠? 한 500억 정도에 못이 박혀있고. 국·도비가 많을수록 자립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어렵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것도 안 된다 이랬지만은 우리 자립도는 좀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나, 지금.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세, 우리 같으면 큰 게 재산세가 지방세가 가장 크고. 세외수입 부분도 한정돼있습니다. 한정 되어 있어서, 총액은 500억 전후가 더 넘지 않는다, 거기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총예산 대비 따지면 재정자립도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반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자원을, 외부 예산을 덜 가져오면 자립도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좀 뭐 어렵다 싶다,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사실 1000억 정도 될 때는 군비가 좀 되니까 자립도가 올라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낮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세원 등을 누락된 걸 발굴해서 최대한 올리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저의 질문은 어렵다, 그다음에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경북도청이 예천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지방이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지방이 소멸되어서, 재정이 없어서 소멸되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에서 재정, 세수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있는 세원을 누락시키는 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재무과 내에서는 체납세를 지금 체납세 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고. 자체 재원 같으면 지금 해서 징수율을 거의 최대한 올려서 나름대로의 지방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노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4만 5000명대에 갔다가 지금 5만 6000, 5만 7000되는데 사실적으로 경상북도 신도시가 안 왔다라고 가정하에 있으면 좀 끔찍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인구가 적다면 가장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 것이고, 지방교부세 산출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포장률, 상수도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인구입니다, 인구. 지방교부세 1인당 추산하기로는 1인당 한 150만 원정도 됩니다. 물론 젊은 층이냐, 어린이냐, 노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 따지면은 1인당 교부세가 한 150만 원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순 숫자로 봐도 만 명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행인지 모르지만 신도시가 오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천군이 지방 인구 소멸도시에 빠졌어요. 전국 82개 중에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동화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또 하나는 인구도 증가해서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장
이동화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동화의원
예.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는 박서보 미술관 건립이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있는 방안을 찾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한 이런 추진 과정과 준비 과정이 있고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세우는 것도,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세워가지고 곧바로 사람이 오게 하는 거 보다는 이게 미래의 자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의 우리나라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본이 되기 위한 홍보 전략이나 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 예천, 지방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 또는 전세계적인 문화예술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 건립 과정에 같이 홍보와 이 방안을 찾고 계시는 게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같이 병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지금 1차에서 거부된 투심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8월 15일 정도 되면 결과 발표가 나고, 우리 뜻대로 잘 통과가 되면은 모든 사업을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데, 단순 설계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은 외국의 유명 작가를 포함한 국제설계 공모를 한 5개 받아서 심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단체와 비슷한 미술관 말고 좀 특수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품을 148점을 기증받아서 공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은 미술관 건립이 되면 수장고가 설립되면 다 이리로 올 것이고 148점에 대한, 미술품에 대한 가격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박서보 미술관에 대한 갤러리를 할 때 추산할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148점을 법적 다툼 없이 가져오는 게 1차 순위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세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2025년도 개관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재단팀과 협의해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건립되고 여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 지금 우리 예천 지역의 사람들은 박서보 화백님을 자세히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예천 지역을 대표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지금 살아 생전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런 분이시고 유일한 화법과 기법을 가지고 계신, 독창적인 기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저는 이게 예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건립 과정에도 그 이후에 같이 사람을 유치하는 거나, 문화적인 요소를 이런 것들이 홍보도 또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단계별로, 단계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관할 때까지 단계, 단계마다 의견을 들어서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길 의원님하고, 이동화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천군에서 지금 중장기 계획이 200억 이상 1000억 되는 예산에 대한 규모의 지금 중장기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중장기 계획은 5개년 계획 계속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몇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중장기 계획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117억의 회룡포 주변 개발사업, 하고 있는 육상 교육훈련센터, 하고자 하는 양궁 훈련센터,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200억 이상, 최소한 500억, 1000억대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재길 의원님도 그 부분을 1조 원 시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기 계획이나, 이동화 의원님이 물었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실장님에 대한 대답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이 200억 이상 1000억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몇 건이 없는데,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이나 그리고 우리 간판개선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것들은 연도 사업이 끝이 나게 되면 어느 지자체나 다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부분이 배정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500억 이상 되는 1000억대 대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낮고, 중장기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1조 시대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자립도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예천군은 자체사업으로 1000억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보통 300억에서 한 400억 대는 몇 개 있는데, 사업이 사실 없고, 우리가 지금 7000억, 지금 6331억 예산 편성 다 했지 않습니까? 앞에 예산 전체 보면 지방보조금, 지방교부세가 와서 섞어서, 교부세가 와서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 2097억이 지금 세입예산 잡혀서 세출을 하고 있는데, 세출 예산도 작은 거지만 다 군데군데 합쳐서 총예산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5879억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연말 돼서 7000억 예상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또 장기사업으로 단계별로 하는 사업도 여러개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청취불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돼서 부분, 부분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마무리돼가는 복합커뮤니티도 356억이 투입됐지만 당초예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몇 년간 거쳐서 배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궁교육훈련센터도 지금 195억에서 좀 증가됩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우리 군에서 최대한 해줬는 게 100억을 세워둔 게 있고. 그런 게 모여서 6000억 되고 1조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크게 계산하고 있는 거는 중기지방계획에는 지금 포함 안 돼 있지만, 신도시 2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지 구입은 한 1만 평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는 커지고, 또 하나는 신도시 주민이 늘어남으로 해서 욕구는 끝도 없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부지 매입과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6300억, 그 1조가 된다한들 큰 게 1000억짜리가 사업이 있어도 그건 몇 개년 거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와 같은 전선지중화나 간판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들이 연차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수백억이라는 금액이 그면 또 줄어든다는 얘기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1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을 지금 상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몇 백억, 몇 천억짜리에 대한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지금 갑자기 전선지중화사업을 이야기 하시는데, 이 전선지중화사업은 군비가 100억입니다, 사실. 100억이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타났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은 1000억짜리는 없지마는 60억 이상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봐서 그것도 몇 천억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돼 있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신청할 때 중기지방계획 여부를 파악하고 그쪽에서 해야 일단 1단계가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하여튼 실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1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재정자립도는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높아지게 되면 국·도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기업을 유치를 해서라도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는 높여줘야만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나 청년이나 모든 부분에 예산의 투입 금액이 산정을 할 수 있다보니까 재정자립도에 대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읍·면 단위 기초생활거점 조성이 있어요. 2019년도 거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20년도, `21년도에 걸쳐서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초생활거점을 우리 지금 또 업체를 지금 농어촌공사에 줬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해서 세부사항은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판단은 못하겠고, 일단 물어보고 설명드리도록하고. 다만, 현재 맡고 있는 농촌활력과장은 농어촌공사에는 최대한 안 준다고는 노력한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줬는지 안 줬는지는...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를 실장님이 모르시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또 외주를 줄 때는 8%에 대한 수수료를 주죠? 그래서 너무 엉망인 사업장도 많고 농촌활력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2020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이게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확인을 좀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자체적인 사업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우리 중장기계획 아까 보시면... 잠깐만요.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우리 용역 부분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있어요. 12페이지에 보시면 5개 정도의 용역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8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르는 발전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죠? 그 예산이 2억이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이게 보고가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게 결과물이 안 나왔는가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결과물이 하마 벌써 나왔지요. 나와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용역 보고회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의원들도 참석하시고...
영구
강영구의원
아닙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다만 하기 전에, 제가 하기 전에 다 용역 결과가 보고 끝났는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본 바에 의하면 중간보고회를 그때 언론이라든지 의원들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했지만... 중간보고회 결과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전부는 안 봤지만 상세히 보니까, 중간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많이 아신 분들 의견을 몇 개 보완해서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요, 실장님. 그 착수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회나 결과보고회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저희 의회에서도 숱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른감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23개 시·군중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지자체라고 해서 이 보고를 착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 장기적인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참 우리군하고는, 지자체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지 없잖아 좀 많아요. 그런데 크게 봐서 많은 사업비를 이용해서 실용성 있는 우리 예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에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아주 필요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단체장께서, 군수님께서 아마 예산 1조 원 예산 시대가 온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예산이 얼마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1조, 2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데, 아주 내실 있게 정말 그렇게 관심을 쏟아주시고요. 박서보 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행정 절차는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투자심사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월 달까지, 8월 15일 최종적으로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기대대로 통과되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국제지명설계 공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모된 자에 대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내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을 거쳐서 2025년 7월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병욱의장
실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도 이렇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예천의 예산이 200억 넘게 오고 이런 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향후 관리라든가 사후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글쎄 앞으로 이 미술관의 어떤 이렇게 관심도나 예천군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들 의견이 어떤지 들어봤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절차에 용역 보고할 때 군민들의 의견은 설문조사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미술관 자체가 일반인하고는 조금 관심이 ...(청취불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도 많았습니다마는 당초보다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당위성도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예천군의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천읍에. 현재의 우리 관광지가 삼강, 회룡포 위주, 생태원 위주여서 관람객들이 오면 그냥 스쳐가는,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또 하나는 예천읍이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도 심하다 이래서 역점적으로 개심사지 폐선부지를 활용한 예누리길 그다음에 한천, 지금 복습을 해서 바운더리 내에서 뭘 하나 이루어보자는 차원에서 그 중심을 박서보 미술관을 보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물론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의 업무 추진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민의 의견에, 군민의 뜻을 생각을 반영코자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타당성 조사나 군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군민들께서 의문사항이 있다라면 그런 의문점을 또 해결하는 데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나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지방세 목표 및 징수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해서 목표 대비 징수율이 도세 30.7%, 군세 50.3%, 주민세가 19.6%로 전체 목표 대비액이 40.8%로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가 저희들도 세금의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계속해서 체납액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업체나 하여튼 관계 실태 조사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도 운영하고 해서 하여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체납세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8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8건이 있는데, 보통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지, 그리고 매각 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공유재산 8건은 기존 5년간 대부 중인 경작자하고, 군유지와 연접된 연접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 용도로 사용이 어렵고,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검토해 불하하고 있습니다. 8건은 경작자한테 3건 불하했고, 5건은 현재 군유지와 연접지 소유자한테 5건을 불하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 산정은 감정평가사 두 곳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값하고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합해서 평균 내서 이제 가격을 산정합니다.
장삼규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행정용도로 필요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도청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부지 확보 하다가 무산됐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앞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고 하면 주차장은 꼭 필요할 것으로 하여튼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주차장 부지 지난번에 했던 게 한 번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향후 10년 이내의 앞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건물 올리기 전에 지하 1층으로는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하 2층까지도 권유를 한 적도 저희들이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아직 이게 건립해서 사용도 하기 전에 벌써 또 옆에 부지를 사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좀 계획성 있게 해서 그런 대비를 먼저 해 줬으면 안 좋았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다들 차량들을 또 기후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을 봤을 때 지상 주차장보다는 지하 주차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건립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그런 걸 배제한다면 발전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향후의 계획도 미리 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78페이지에 장삼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8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는 어떤 내용들인지? 8건 중에 지금 3건은 경작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인지?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전부 경작지. 예,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매각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건을? 8건 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 세부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한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통단속차량 있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 과가 새마을과인지 건설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차량이 어떤 넘버를 인식하면 체납과정이 뜹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어느 부서인지 모르는데. 그런 관계도 아마 저희들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밀하게 저희들이 해서 아마 체납 징수는 우리가 의무조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군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항상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52페이지에 한천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1월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희들이 그 이제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염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오염원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까지는 좀 해야될...
향순
신향순의원
12월까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월별로 그냥 계속...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1년치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향순
신향순의원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기초자료 연구 용역도 발주를 했고 한데. 늘 보면 한천의 청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일인데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철다리 있죠? 한천 밑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철길다리를...
향순
신향순의원
철다리 그 관리는 누구가 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하천 관리는 현재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전재난과에서? 그 철다리도?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철도 레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요. 한천 다리 밑에 보면 철로 된 다리가 있잖아요. 우리 잠수교처럼...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아, 예, 예. 예천교 밑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지금 읍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같이 하고 있어요? 읍에서도 하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읍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한천이 매년 우리 정말 이 한천이 우리 예천에 있어서는 큰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금 많이 정비는 돼 있어요, 그 밑에 쪽으로도 보면. 그런데 좀 더 관심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맑은 물로 할 수 있는 이런 한천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적극추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잡고 있지만 수요가 많아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김홍년의원
전기 울타리하고 전기 목책기를 면 단위에서 신청하면 한 70명 정도 신청하면 5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신청 못한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다보니까 우선 급한 데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당해에 하고 있고, 부득이 조금 피해가 아직 조금 저렇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렇게 순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색내기용 정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52쪽에 한 가지 더. 152쪽에 한천 수질개선 대책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천이 아니고, 지금 돈사 있죠? 돈사, 재래종 돈사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정확하게는 아직...
김홍년의원
축산과는 아니지만... 모르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년의원
재래종 돈사에서 비가 오면 그냥 축산 오물을 그냥 방류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웁니까? 지금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보면 비가 안 오면 암반관정 대여섯 개 파가지고, 그 물하고 같이 또 희석시켜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농업용수로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김홍년의원
그걸, 그 cctv 같은 거를 그런 재래종 농가에, 돼지 돈사농가에 설치해가지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도 감천쪽에 한 군데 갔다 왔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수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든가 지속적으로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그쪽을 보고 생각했는게, 좀 법을 좀 강하게 적용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좀 정리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군민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강화시켜서 이런 축산농가에는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날 가봤는데 과장님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아 그때는 제가 그 담당 사무가 아니어서 제가 그때 몰랐고. 나중에 제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한 번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법도 좀 검토했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말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재래종 돈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 한번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저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151에 보면요. 군 소음 피해지역 공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이 어디며,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답 좀 해주시겠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각 지점별로 해서 소음 측정을 했었습니다. 소음 측정해서, 소음이 심한 데를 95웨클 이상은 뭐 1종, 그 다음에 90이상은 이제 2종, 85이상은 3종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정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피해 보상 지역이 보면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박재길의원
여기에 보면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여기 어떨 때는 보면 도로 길 하나 사이 두고요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심하면 바로 옆집 담 하나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군 소음은 지금까지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2020년 11월 27일부터는 법제화해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저게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를 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제 보상업무 자체가 국방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집행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만 하고 뭐 이런 저건데. 그래도 안 그러면, 저희들 심지어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방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어떤 그 국방부에서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업무를 이걸 맡았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은 보면 길하나 차이 똑같습니다, 소리는. 똑같은데 선을 어떻게 긋느냐 그걸로 따진다는 것 같은데. 좀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152페이지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천 수질 개선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1월부터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까지 나온 월별 모니터링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지금 용역사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물을 갖겠다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지금 김홍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재래 돈사가 아직도 그냥 이렇게 방류를 한다면 저는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천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달 모니터링은 계절별로 또 다를 거고 또 지금 여기 조사 대상에 보면 축사, 공장이나 주택, 과수원에 오염되는 이런 물질도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계절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모니터링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도 이거 용역사하고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1년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1년 거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천에 한 군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지류라든가 합류점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해서 거기에 어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어차피 한천에만 할 게 아니라 한천에 모여 있는, 원인 제공이 되는 지역부터 내려올 건데. 이게 이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용역 발주만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발주했을 때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초 자료나 이런 것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지금 5월에 이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신향순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한천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또 저번에도 말씀을, 예산 잡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5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질개선이 실질적으로 우선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예천군민 전체에 먹는 물을 통해서 한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물이에요. 과장님, 맞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엄연히 따지다 보면 상수도계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상반되게 수질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 수질에 대한 부분이 오염되거나 물이 뭐 좋거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 위에 상류층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다라는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용역에 대한 부분이 12월 달 아직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한데. 지금 이 계획이 과장님.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용문 쪽으로 올라가는 금곡천은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하천정 사업이 2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비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상·하리로 올라가는 그 용두천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11월이면 사업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이게 용역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할 때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수질검사 결과 어떤 상부에 어떤 그런 사업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아마 용역을 보고를 받을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많이 늦다는 얘기네요? 벌써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수질이라는 게 계절적으로 또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그러면은 그 더 중요하게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 위에 상수도 보호구역도 있는데 거기서는 수질이 좋다고 이런 결과물을 안 내는데 굳이 환경관리과에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그럼 용역을 했다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아니,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부의 오염원이라든가 그 오염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향후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 뜻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시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이 하류 쪽에 있는 한천이 지금 장비를 그럼 대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지금 정비를 해야 합니까? 과장님? 지금 이 밑에 하류 쪽에 저 보 위로 보면 이 위쪽 보 있는 데 보면 지금 1차적으로 공사를 다 했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또 장비를 들여서 계속 사업을 2단계, 3단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이걸 지금 장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해도 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지금 장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의 어떤 부유물질이라든가 또 조류에 어떤 퇴적돼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서 보기가 좀 흉하니까 우리 앞으로 뭐 곤충축제 있고 해서 그거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어떤 하천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거는...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주고 지금 매달 환경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 중인데 그걸 다 긁어내고 나면 뭔 조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꼭 이제 그쪽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나중에 그 어떤 오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감안을 하겠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처음에 작년도 이 5000만 원 사업을 잡을 때에는 데이터를 빼기 위한 사업 용역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잡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안전재난과 하천계하고 또 그 상류 쪽에는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용문 쪽이나 상·하리 쪽이나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서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실태조사가 아직 아까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에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파악이 일단 다 되어야만 이 조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53페이지에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촌에 보면 비닐 수거함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쓰레기 더미가 많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읍·면별로 단체에서 이 수거함에 대한 부분을 또 비닐도 그렇지만 치우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양을 청복동에 가지고 가면 또 비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생활폐기물 처리는 사실은 주민들 협조 없이는 굉장히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몫을 또 주민들한테 또 전가하기는 그렇고.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분리수거함에 있는 쓰레기는, 이제 쓰레기에 포함된 분리 쓰레기는 일단 청복동에는 재선별를 하기는 합니다. 하고, 정말로 불필요한 거는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 단위로 해서라든가 나중에 지침을 만든다고 해서 좀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우리 여기 실·과·소장님들도 읍·면에 면장님들도 하시고 해보셨지만 이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단체에서 분리수거를 폐비닐이나 이런 거를, 농약병이나,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하는데도 불문하고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지금 집합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솔직히 좀 있어줘야지 마을별로도 이런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화물차 한 차 싣고 가면 5만 원씩, 10만 원씩 받고 한다 그러면은 또 동네 돈으로 이걸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 할 여력이 없는 동네도 많거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닐, 폐비닐 수거장이나 우리 이제 금방 나왔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를 할 수가 없겠지만, 읍·면 단위는,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다가 이거를 카메라를 통합 처리를 해서라도 낮에는 읍·면에서 이 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이라도 해놓으면 함부로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라도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하나 좀 더 대두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호명 청소차 그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우리 대행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금방 위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도 그렇지만 폐비닐도 그렇고 우리가 호명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준다라고 봤을 때 그 현재 일을 하시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을 다시 우리 읍·면으로 옛날같이 재배정을 해주면 차라리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읍·면별로 단체로 배정해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돈은 돈대로 사용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많이 지저분하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12개 읍·면에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을 배정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12개 읍·면들이 대부분이 좀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집합을 시켜 놓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많은 돈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없음으로 해서 또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다시 이분들을 또 어떻게 저거는 안 되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만일 호명면에 예천읍과 같이 대행을 준다라고 봤을 때 그 많은 인원들이 보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인원들을 다시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좀 깨끗한 예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했을 때의 경비 부분과 현재 12개 읍·면에 이렇게 풀베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가 예천군에서 어느 쪽이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서 좀 맑고 깨끗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중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입니다. 이번에 민간 대행 추진은 예천군은 첫 사례입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에 대해서요. 154페이지입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텐데. 물론 주민만족도나 이런 평가는 하게 될 텐데 민간 방식이나 지금까지 진행해왔는, 어떤 방식으로 갔다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 이런 것들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읍이 굉장히 생활폐기물양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력이 모자랐다하는 그런 상황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이제 예천읍만 우선 민간 위탁을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할 경우에는 일반 업자는 안 되고요. 우리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천을 처음 할 때는 그 예천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고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화의원
감사합니다. 타 지역에서 보면 민간 대행을 하다가 지켜야될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희들이 나중에, 매년 우리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합니다. 해서, 어떤 그런 주민의 불만사항이 있다든가 만족도를, 이제 만족을 못 한다든가 이러면 차후에 우리가 계약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7월 14일 아마 조선일보사에서 시작하는 전국 ‘함께해요, 클린 예천’이 전국 대상을 수상을 한 적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최병욱의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예천군 환경관리과가 먼저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한번 해 보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이렇게 제일 일선에 있는 직원들께도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모든 인허가가 규정상, 규제상 다 났더라도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현장에는 냄새나 어떤 환경, 어떤 오염이 또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가셔가지고 현장 확인을 좀 이렇게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아마 앞으로는 시범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 관내 리별로 재활용품 수거를 해놓고 앞으로 소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통제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의 방안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공기 좋다고 시골 오신 분들이 아침에 문을 못 연대요. 귀촌해서, 귀농해서 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예천이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우사 허가도 건축과에서 내주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 다섯 가구 이상 집단 거주 지역에서 몇 미터? 거리 제한이?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250m.
김홍년의원
그것 때문에 거리가 짧아가지고 민원이 많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돈사는 몇 미터입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돈사는 1km입니다.
김홍년의원
1km에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김홍년의원
자돈 돈사에서 우사 거리 제한이 있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감천 쪽에 민원이, 송사에 걸린 게 있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허가 내줄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거, 259쪽에 보니까 정보공유 회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 직원들이 그거 500m 몰랐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게 이제 축산법상으로 이제 돈장에서 거리가 있는데 그게 축산과에서 인허가 부서인 저희과에 통보라든가 아니면 가축제한구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저희들이 좀 미흡하고 저희들도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다섯 가구 이상 집단 거주 지역에서 250m가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사실 지금 현재 250m 정도 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제한구역을 조금 더 추가로 지정해서 조례 개정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저도 거리가 짧아가지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영주는 800m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경도 600m인데. 23개 시·군 거리제한 내용을 좀 뽑아서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거는 환경관리과장님한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앞으로 이거 회의 많이 해서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합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시장로 간판개선사업에 지금 하자보수사항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구간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저걸 정비를 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있는 거는 업체하고 연락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보수 기간은 시행 후 2년으로...
향순
신향순의원
2년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네, 2년.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2년 넘었는 그 전에 이제 파손이 됐거나 했는 데를 개선 사업 그걸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작년에 벌써 신청을 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파악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까지 같이 가서 보고 다 했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면밀히, 간판개선사업을 했으면 뭔가 주민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좀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파손되고 이런 것들 보수가 안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러면 업종이 바뀌었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업종이 바뀌어진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옥외 광고물 소비쿠폰지원사업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옥외광고업자들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간판 제작 설치할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 70%로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새로 바뀌었을 때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최대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상 되면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온천장. 262페이지에 온천장 노후 시설이나 이런 거 개선을 매년 동안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신실 휴게소, 휴게 공간 지난번에 건의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세신실에 보면 뒤에 공간 좀 있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문만 하나 좀 내주시면 세신실 직원들이 잠깐이라도 휴식, 뭐 물이라도 좀 마실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는데 바깥에 나와서 지금 휴게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일하다가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좀 파악해 보시고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금년도 사업 대상지 7곳은 신도시 공동주택인데, 예천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에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은 무엇이며, 예천읍에는 왜 선정된 곳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군 관내에 의무관리 대상으로 호명이 9개소이고, 예천읍이 2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호명면에 우방 1차, 호반 1차, 그다음에 예천읍에 세아하고, 코아루 4개 단지는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이해도도 부족하고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읍에도 좀 이번에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업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또 내년에는 읍내 공동주택에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이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 온천 관리의 누적 적자 부분 매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전체 이용객이 한 14만 8000명 정도 되었고, 이용 금액은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온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시설 개선비로 해서 한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6억 정도는 적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연간 말입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연간 5~6억 적자 부분에서 앞으로 무슨 개선할 계획이나, 운영을 좀 다르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한 13억 정도의 수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새마을경제과에서 민자 유치를 위해가지고 실버타운 조성하고, 지금 민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천 매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추진 정도를 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제가 저 온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남탕에 가면은 개인 위생 가방 있죠? 그거 보관함이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안 하고 몇 개를 한꺼번에 넣으니까 개인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걸 위생 가방을 단골 손님인데, 해주려면 개별적으로 해주면 위생 관리도 되고 냄새도 덜 날 텐데 그거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게 이제 개인 이제 용품은 원래 가지고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간에 있는 부분에 이제 보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온천 시설 규모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설치하기는 좀 면적상으로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게 좀 청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저도 단골 손님인데, 밑에 옷걸이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탕 안에 들어와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하다 보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온천 이용객이 좀 많이 감소해서 그런데, 주말 돼서 좀 많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비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네, 이동화 의원입니다. 행복주택 지금 입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예.
이동화의원
거기 앞에 교통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행복주택 진입로 입·출구에 사실 교차로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입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사업 승인 자체가 국토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을 했고. 사업 승인 단계라든가 뭐 중간에 설계변경 단계에 그런 문제점을 국토부에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LH공사,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질의를 많이 안 하시네요. 이상으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