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행정지원실 직원 일동은 공무원들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박재길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실장님 고맙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의원
49페이지에 예천사랑운동 전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보시면 추진실적으로 군민아카데미, 클린예천 만들기, 그다음에 예천군 뚜벅이 등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향후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 예천군에서는 지금 거기 중점 추진사항이 행정지원실, 새마을경제과, 환경관리과, 보건소에 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건설교통과에 교통질서확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네, 이동화 의원입니다. 60페이지 단샘마을교사 봉사단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잠깐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15개, 103명이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을 모집해서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를 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선정해서 자치단체에서나 읍·면사무소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교사를 모집해 놓는 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0명 정도를 이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동화의원
40명의 모집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단샘마을 교사라는 개념이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단샘마을 교사들을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하면 일종의 재능기부 성격입니다. 본인들이 나는 이런 분야에 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의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재능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타 지역의 운영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은 예천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것까지 저도 조금 알고 있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 지금과 같이 도시화되기 전에는 마을에서 형, 동생, 언니, 오빠들이 같이 모여서 살면서 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교사라는 부분은 그런 측면의 콘셉트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신도시 지역에 보면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신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더 주민자치 형태, 시민운동 형태 이런 형태로 발전시킬 의사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뭐 저희들 신도시에서도 우방 1차 북카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생각하는 게 맞다면 엄마들이 모여서 내 아이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자는 개념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이장 행정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있는데 이장을 통해서 군정 소식지 배부하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그렇게...
김홍년의원
이장님들이 그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장님들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반장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많아서 그걸 배부를 잘 안 해서 이장들이 직접 배부를 하는데. 그거 지금 요새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 다 이거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군정 소식지 예산이 뭐 별로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그 우편으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장들 좀 일손을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에 상당한, 한 2만 5000 세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명면하고, 우리 행정지원실 직원들이 나가서 아파트 단지에 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매월 해야 된다 하면 상당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이장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저는 이동화 의원님 질의에 좀 추가해서 좀 궁금한 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단샘마을 교사 봉사단 운영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었고,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화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에 대상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56페이지 미래 영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보면 여기에는 사업대상이 관내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어떤 규정으로,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단샘마을 교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능기부 성격. 그래서 한 5000만 원 들어가고요, 예산이.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에 관해서는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크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미래교육지구 사업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사업, 기타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총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중학생들의 내고향 탐방이라든지 문화예술 체험활동, 인문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공모라든지, 곤충 박사 그리고 고소미학생 동아리 사업 활동, 그게 학생들 동아리 활동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체험 및 메이커 놀이터 운영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하고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업으로서는 방과후 사업, 초·중학생들 방과후 사업하고 청년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 사업 그리고 독서 골든벨 축제라든지 청소년 꿈키움 탐방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대법원하고 검찰청을 체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캠프 멘토·멘티 관련돼가지고 곧 이제 8월 달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맞춤형 진학 지원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교육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습 준비물 지원 관련되는 거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그리고 서울이나 대구 지역에 대학생 기숙사 지원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 들으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상 선정에서 보면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내 유치원이면은 유아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관내 유아들은 유치원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보육이나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을 제공받거나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유치원을 이용을 하면 해당이 되고, 똑같은 아이인데, 유아인데, 대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유아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양숙의원
아, 유아원이 아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에도 만 5세, 만 3세부터는, 5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부터는 누리교육 과정으로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유아원은 교육 분야에서 안 속하지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군에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실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유치원부터 교육이 돼서 우리 교육지원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그렇게 있는 부분 같고요. 저희들도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육 분야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아마 주민복지실에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예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우리 예천군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유아보육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이란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하고 특히 만 3세, 5세 아이들부터는 복지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누리 교육과정의 통합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들었을 때 체험 탐방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여러 기관을? 그러면 예전에 안동MBC 방송국에서도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탐방을 했는 것처럼 여기에도 유아들도 그러면 어린이집의 대상도 같이 부모랑 함께 탐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도 그리고 대상을 교육청에서는 규정을 짓는 것, 그것도 부모님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그런데 군에서까지 이렇게 대상의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고려하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주민복지실하고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범위 내에서 한번 관내 탐방이라든지 그런 쪽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맞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거에서 방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제가 2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이장님들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최병욱의장
이장님들의 지금 현 우리 예천군 이장님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리·동의, 면단위 가면 리·동에서의 의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면 단위 이장님 나가 보시면, 예를 들어 만화 1동, 만화 2동 그다음에 이렇게 수월 1동, 수월 2동 이렇게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이장님의 어떤 그런 기준점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몇 십 년 된 것 같은데, 이런 실질적으로 만화, 우리 예를 들어, 만화 2리 같은 경우는 동네 다 가봐야 한 열 몇 집, 몇 가구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장님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니가 해라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는데. 행정에서 이장님들이 어떤 이런 이렇게 1, 2동 이런 거 다 떠나서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서라도 좀 이렇게 일비를 좀 낫게 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장의 업무에 이렇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이제 법정리, 행정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만화 1리, 만화 2리는 이제 행정리로 우리가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먼저 우리 군에는, 우리 면에는, 우리 동네는 이렇게 통합 같이 하자 그렇게 요구를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풍양 우망 1, 2리가 있는데, 우망 1, 2리는 앞으로 군에서 이장 정수 조례 및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면 행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은 될 겁니다. 면에 동네가 적은 동네를 통합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해서 법정리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아니, 실장님 그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나요? 주민들만 원하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주민들이 원하면 이장 정수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합니다.
최병욱의장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1, 2리가 있는데 가구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서로 이장님 한 분을 추대해서 이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분의 이렇게 일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군민장학회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최병욱의장
지금 100억이 넘었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넘었습니다.
최병욱의장
실질적으로 예천에 한맥에서 그때 계약했을 때 저희들 이렇게 계약서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계약했을 때 그분들이 10억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한다고 하셨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얼마 정도 지금 장학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 2억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7대 때 제가 한번 의견을 논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보면 다 공무원들을 이용해 먹고, 지금 와서 내몰라라 하는 그런 실체 아닙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때 현장에서 뛰었던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다 그렇게 행정을 이용하고 지금 왔을 때는 우리 행정이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7대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짚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골프장 문 닫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문을 닫아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장학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는 당시에는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불이익이 나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차후에 이런 저걸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학기금이 지금 예치가 어느 쪽에 집중돼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대부분 군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군지부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최병욱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100억을 마련했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푼, 한 푼 냈습니다. 저도 그때 100만 원 내고, 다 이렇게 십시일반 냈는데 그게 군지부에 예치가 돼 있다라면은 우리 타금융 농협이나 남예천이나 안 그러면 뭐 이런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런 데도 그 조합원들이 전부 다 돈을 다 냈어요. 그런데 조례상, 법상 1금융권에만 예치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요, 1금융이 아니고 2금융에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고, 사후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다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게 한 곳에만 예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힘들 때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예치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작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도 서로 좀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장학금 예치 관련 부분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게 규정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새마을경제과 전 직원은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질의는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반갑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가 보니까 업무가 참 많네요, 그죠? 노고에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예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 발행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발행액을 늘려서 군민뿐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사랑상품권은 현재 보면 저희들이 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8일에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월 40만 원을 종이류하고 모바일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너무 군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6월 2일날 저희들이 개인별 40만 원인데 종이류 20만 원, 모바일 20만 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 98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에서 매월 우리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 기업 관리 및 근로자 고용 상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고용 상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봐서 그 기업에서 과연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탁 의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2명에, 200만 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 지도자가 지금 현재 568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자녀 장학금 지급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의 어떤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강경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동시 같은 데는 더 많은 인원을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 비해서, 또 비교가 자꾸 되니까요, 안동시는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거기에 미치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산 사정을 보고 더욱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현황에 보시면 이거 지금 자료가 다 맞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여기 보면 서민프레스 농업회사법인이 이전한 지 꽤 됐죠? 근데 아직도 개포면 신음리로 돼 있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또 뒷장에 보면 팜앤팜스토리 케이에이치도 호명이 아니고, 지금 또 예천으로도 있죠? 예천에도? 예천읍에? 이게 우리...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예, 보건소 앞에.
향순
신향순의원
보조해 주는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자료 자체가, 이전한 지도 벌써 개포에서는 벌써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이거 직산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런 거 좀 더 이 자료가 정확하게 제가 아는 것만 이런데 다른 것도 다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이전하면 바로 바로 이런 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는 이 서류 작성에 더 꼼꼼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우리가 이거를 행복드림이면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저희가 찾아가거나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보는데 이런 거 좀 더 각별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6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올해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천읍에 미공급지역이 굉장히 많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은 없고, 지금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또 도시가스를 우리가 이제 미공급지역에 요구를 해보면 취약계층인 지역이 더 지금 그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도로가 좁다, 공급 가구가 몇 개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대성 가스하고 이런 걸 좀 조율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약 지역이 오히려 이렇게 더 필요하거든요. 어른들이 계신다든가 이런 데 높은 지역이나 이런 데가 더 필요할 거로 보는데. 이런 취약 지역에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 공급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천읍에 공급률이 84%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동시와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신향순 의원님 말씀대로 참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성청정에너지는 주식회사입니다.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해서 같이 협상을 해도 그 회사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관로를 다 깔아줘도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에 임해서 당위성을 주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자 보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 지역도 있고 전체적인 생각을 해서 좀 대성기업하고도, 대성가스하고도 좀 협약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래 보면 전체 다는 아니지만 불친절한 가게가 더러 있고 또 가격경쟁력 면에서 영주나 안동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상가, 상인들이 있는데 잘 설득을 해서 인근 영주나 안동 이쪽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그걸 맞춰주시고, 또 불친절한 가게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잘 상인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고도 그렇게 드렸지만 특히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의 교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은 그런데 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같은 사업의 일환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2700에 따냈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고 나면은 기본적인 이제 시장의 인프라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게 되고 항상 그 시장이 발전하고 주민이 많이 온다면 또 친절 부분도 그렇고 가격경쟁력에서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스마트팜 연계형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큰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마트팜 단지에 폐열을 공급하는 거는 농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농민들은 알기를 폐열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리는 열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마 무료로 계약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101페이지 감천 쪽에 지금 이 실버타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감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이거 가능성이 10%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랑나무재단 재산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자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김홍년 의원께서 양해 좀 해주시면 제가 이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홍년의원
예, 좋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보통적으로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이런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전부 의아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에다가 요구도 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의향서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kb금융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한 4500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PF방식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기존의 회사는 이런 큰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회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생기업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거는 어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생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도 없겠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실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PF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회사가 있으면 그다음에 시행사,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분양사 이런 것들이 다 결집을 해서 하나의 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선 알기는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를 받았고요. 지금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8월 달입니다. 이 조성 계획이 완성이 되면 우리 계획에는 관광단지 지정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평가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 한 5가지 정도, 더 많지만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이 계획을 만드는데 80억 정도가 듭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 계획 안에는 이제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는 얼마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군에서? 군 예산으로...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게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제안이 들어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측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세대가 3000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상주인구가 계획에 의하자면 7000명 정도가 상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수도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군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군도를 폐도를 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7000명이 만약에 상주를 한다면 우리 석관천 주변에 아무래도 둘레길 같은 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너무 큰 사업이고 실행되는 게 지금 없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확실히 8월 달까지 해서 지역 주민들 있는데 설명회를 잘해 주시고 사업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조성계획이, 세부계획이 오고 나면 검토 후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장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에 매출 증대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장보기 편한 환경을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 우리 3대 서비스 혁신하고, 2대 역량 강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1페이지?
향순
신향순의원
91페이지에 장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여서 시장에 매출 증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기 편한 환경이라 하는 것은 3대 서비스혁신하고 2대 역량강화 사업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서비스에서는 편리한 지불하고 결제, 그러니까 결제 편의 캠페인도 하고, 카드단말기 사용법도 이렇게 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할 거고요. 그 고객신뢰 쪽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원산지가 어디다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생도 청결하게 해서 장보기가 편하도록 그래 할 것이고요. 역량강화 쪽도 상인조직도 강화시키고, 시장 안전에도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앞으로 상설시장이 정말로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픈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장보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 하던 거기에서 별다른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근데 이게 첫걸음사업에 기본 되는 겁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번에 첫걸음사업 전날 하셨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속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어쨌든 그 재래시장은 특성상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하시려고 하면 여기 우리 또 원도심에는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트레이를 좀 공급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안그래도 제가 올해 내로는 공급해 주기로 상인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몇 년 됐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구비해놓는 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와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는 물어보지 말고 제가 10개 정도를 사주기로 약속을 상인회하고 약속을 이전에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올해 안으로 해야 됩니까? 좀 일찍 해줄 수는 없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래 지금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면은 바로 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보면 그 도우미들이 명절 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도와주는 방식도 쓰고 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각자가 좀 편하게 시장을 둘러보면서 힘들지 않게 장보는 게, 이런 것이 장보기 편한 환경이라는 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좀 준비해서 한번 시행해보심이 어떨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10개 정도는 미리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함입니다. 그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먼저 몇 개라도 시도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효율적인 건 어떤 게 있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여기 91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그리고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대 서비스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잘 세우셨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상인들의 관점에서, 상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군 관계에서의 관점을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하고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보면 주로 상인의 관점에서 이렇게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중심의 관점으로써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소비자의 요구나 또 소비자가 이렇게 바라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렇게 트렌드 요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마트에도 많이 가지만 요즘 교육기관이나 현장에서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라는 것을 지금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뭐 관, 상인, 소비자 뭐 연령층도 다양하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대응이나 대처를 좀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다워야 하고. 그런 장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도 전국에서 유명한 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4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새마을경제과장으로 이번에 오시면서도 큰 포부가 있었지 싶은데 실제로 원도심을 발전 상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신도시와 원도심을 우리나라 어디를 봐도 서로 상생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통시장에 한 4년에 걸쳐서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래 발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큰 그림을 그린다라면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꾸며 나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또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전통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통시장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 경쟁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맞는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이런 거 같은 뭔가 특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천에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사실은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보면서 ‘디스플레이가 문제다’ 이 생각을 많이 지금 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 전통시장 가보면 좀 뭔가 전통스러우면서도 깔끔하게 하는 부분은 깔끔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깔끔한 시장을 만들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상인들이 운집해 있는 중간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주민들이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전통시장이 노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와서 좀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장, 이런 시장이 된다면 정말 뭐 괜찮지 않을까싶은데. 우선 우리가 예천에 뭐가 특성이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찾아서 ‘야, 이거 참기름이다’ 이러면 지금 시장에 참기름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참기름 공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본다든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또 잘 이렇게 사업에 동의해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통시장다운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말뜻이 즉, 뭐냐 하면 추후를 생각하고, 백년대계를 보신다라면 실제로 그 전통시장 상설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4년 동안 걸쳐서 수백억 원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별다르게 바뀌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일부 구간, 구간, 구간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차라리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들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래 보시면 우리 예천군의 으뜸 가게나 소상공인 또 청년들 한시적인 비용 이런 것들도 요즘 이래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을 받고 또 팔고 세를 또 주고 이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상공인 그리고 또 주변의 어려운 가게들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좋은 취지에서는 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것들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좀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매입을, 건물들을 하나, 둘, 과감하게 좀 펼쳐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년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좀 광장식의 주상복합을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 원도심을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밑그림을 다시 또 새마을경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담당부서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3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 2월에 지금 착공이 돼 있어요,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3농공단지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내년 2월에 착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오·페수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도 지금 현재 우리가 198억 총예산 중에서 기 예산 확보한 게 7억 2700만 원이고, 1억 9100만 원을 올해 확보했고, 올해 37억 6500만 원인데. 내년 착공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확보됐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건 기재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확보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확보를 못 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농공단지 관련해서 추진이 2월에 지금 착공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2농공단지에는 지금 오·폐수 시설이 확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쪽 농공단지 측에서는 저희들에게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달라 뭐 이런 내용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짓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쪽 용량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농공단지 측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바로 연결을 하려고 의뢰를 한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군에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농공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가요, 그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 되는데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비용 자체도 본인 부담금이 많고 그래서...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오·폐수 시설이 기재부에 확정이 나지 않으면 이 시설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월에 착공이 이제 나와 있다보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폐수 시설을 확정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걸 어떻게 착공을 하시려는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있어요. 마지막 106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예천읍에 86%가 됐다고 그러셨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84%정도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읍 전체를 봤을 때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니요, 예천읍 시내를 얘기하는 거...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어떻게 86%가 나오는지 난 모르겠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84%...
영구
강영구의원
미공급지역이 84%예요? 아니면 공급을 84%했다는 거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공급지역이 84%. 제가 그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84%라 그러면 이걸 우리 새마을경제과에 하마 벌써 우리 박상옥 과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지역, 지역마다 이거를 좀 해소를 해가면서 이제 올라가야지 이건 대성에너지에 대한 수익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 먼저 우선적으로 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세금이 혈세가 많이 낭비된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로 봐서는 이 지역에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또 몇 가구 이상 되면 하고 또 이 바닥을 다 두드려 깨고 또 시공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아스콘 포장 금방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있으면 또 다 두드려 깨고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심동이면 대심동, 노하동이면 노하동. 일체에 이걸 해 올라가든지, 해 내려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천군 골골이 들어가 보시면 가스 그리고 오·폐수, 상수도 문제 때문에 지금 시가지가 돈은 돈대로 들여가지고도 개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새마을과나 건설과, 안전재난과, 상수도계, 하수도계가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줘야 그래도 우리 군민에 대한 혈세가 좀 덜 집행이 될 텐데. 84%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공급 지역이 많아요. 많은데도 지금 잘 따져보시면 수 달 전에, 몇 달 전에 그냥 또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포장을 해놓고도 지금 또 새로 또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이래 과장님께서 하셔서 되도록이면 할 때 좀 같이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좀 군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고 깨끗한 환경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강영구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을 나누어서 그쪽을 다 하고 다음 또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처리장을 짓는 거는 100% 국비사업이랍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면 우리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고시가 되고 나면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계획 추진이 2015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내년 2월에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확보를 못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추진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추진, 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주정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선행행위는 모두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농업진흥지역은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거기가 저 앞에 거기 경지정리 돼 있는 지구 아닙니까? 우리 2지구 옆에? 제가 그게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1만 ㎡가 넘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강영구 의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원도심에도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실은 신도심에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나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신도심에 미공급 지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현재 신도시를 조성한 곳에 말입니다?
이동화의원
1단계.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1단계 말입니까?
이동화의원
예.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전부 다 공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지역이...
이동화의원
있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안 된 지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화의원
또 한 가지는 2단계 지금 할 때도 지금 말씀처럼 이건 법률적인 문제로 분명히 구조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안에도 단독주택지 안에 예상되는 미공급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것이 좀 파악이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또는 경제 논리에서만 본다면 군에서 좀 활동들을 해서 그런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지역은 빼고, 2단계 지역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인프라 안에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을 먼저 설치하지 못하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스를 다시 그쪽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깨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대성이라는 기업은 기업의 논리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군에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수요자 입장 그다음에 경제 논리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들이 지금 18개 가동 중에 있다고 하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투자유치라는 아주 중요한 측면의 정책들을 세우시고 중책을 가지시니까 예천의 미래를 본다하더라도 일자리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라는 개념 안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뭐 안동을 예를 든다고 하면 OKF라든지, sk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큰 아이템을 가지고 그 공단을 조성해나가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쪽,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부지 물색이라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석기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선거에 당선하시어 제9대 예천군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내 가족, 이웃처럼 항상 활짝 웃는 미소와 친절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반갑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1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지역에 주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땅값은 예전보다 자꾸 오르는데, 아 내렸는데, 공시지가가 자꾸 오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예천 같으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0.17% 상승하였고, 경북은 7.79%고, 예천은 5.44% 상승했습니다. 정부 반영이 거의 공시지가 수준을 90%로 올리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땅값이 내려갔는데도 공시가 올라도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는, 만일에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한테 혜택이 없고 그냥 이걸 그대로 저걸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지를 일부러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여기 보면 하향 6필지 해가지고 이의 신청해가지고 조정이 된 것도 있는데...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집단 민원이 호명 환매 부지 안에 보면 주거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주거용지?
박재길의원
네, 네.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그분들이 집단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사실 이 사람들은 기각 처리해가지고 개별필지 하향된 거는 일부 소수입니다.
박재길의원
소수?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네. 전체적인 맥락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히 실수를 안 한 이상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수수료가 법무사마다 다 달라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걸 수수료를 군청에서 조정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법무사마다 가격차이가 크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이 좀 발생이 돼서 법무부 규칙에 최대 450만 원, 상한가 450만 원입니다. 그 이하에서는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 대비해서 법무사하고 협의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조치법 초행 시기에 제가 팀장이었었는데 그때 법무사님들을 특별히 모아놓고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낮춰달라고 저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시·군·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법무사 간의 차이가 크다고요. 법무사 간의...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사실은 계약 관계거든요. 당사자하고, 법무사하고.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깎아주는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16쪽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 주소가 일부 주민들에게 맞지 않게 잘못 표기된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역 특성이라든지 역사성, 지명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상 공고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고시 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의 5분의 1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에 있고, 나중에 심의가 있은 후에 다시 5분의 4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사용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게 공적장부가 저희가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공적장부가, 900개 정도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도로명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건물번호판이라든지 그거를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수정은 가능하네요?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홍년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되는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65세 이상 우리 지금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 없어요?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은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 보건소 안남기 소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의원 안양숙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방법, 대안을 좀 묻고 또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291쪽에 여기 보면 방문보건팀에서 마음행복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추진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문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여기 방문을 하는... 여기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찾아가는 심리 상담 마음 톡톡’이라는 게 이제 운영이 됐는데 이거는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찾아가는 심리 상담 마음 톡톡 서비스’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찾아오시는 분 보다 저희들이 바깥 출장을 통해서 부락 단위, 경로당 단위, 이런 단위로 출장을 나가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없는 병도 좀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한마디로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안양숙의원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처럼 이렇게 이제 보건소 센터 내에서 하는 거와 또 그 예방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미리 예방도 하고 대상자를 또 미리 찾기도 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그런거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안양숙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92페이지에 있는 모자가 건강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안양숙의원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하반기 맘스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원 사업보다는 아카데미가 어떤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맘스 아카데미는 우리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권병원과 그다음에 산림치유원과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협업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운동부터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산후에 올 수 있는 우울증, 이런 것까지 어우러져서 한 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숙의원
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맘스라는 말은 임산부만 대상이라는 겁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을 해보니 거의 임신부입니다.
안양숙의원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놓이는데. 여기에서 모자가 건강하다는 그리고 출산친화라는 것은 모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안양숙의원
아빠가, 아빠, 가족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지금 계속 찾아봐도 임산부는 있는데, 산모는 있는데, 아빠라는 존재의 언급이나 참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임산부와 아빠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또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마음 행복이라는 것도 임산부가 돼서도 그렇지만 아빠도 그렇고 서로의 갈등이, 젊은 부부나 또는 두 자녀 세 자녀 낳는 가정에도 부부 갈등이 좀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안양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처음 부모가 되는 사람들도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대안을 생각하시고,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해보면 아빠와 함께하는 아니면 또 아이와 함께 하는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또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한 개 과정을 더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꼭 임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폭을 좀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하반기 맘스 아카데미 운영’ 이 형태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벤트성이 아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고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안양숙의원
그래서 여기에 임산부와 아빠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가지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289페이지 건강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건강마을조성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마을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건강마을은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면 마을별로 건강 지표에 대한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2014년도에 감천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것은, 감천면이 국민 건강지표가 예천군 읍·면 중에서 이렇게 가장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또 개중 또 다른 부분은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감천이 제일 좀 부족해서 감천마을을 건강마을조성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작은 관에서 시작을 해서 지역 주민이 협력해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관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해서 온 마을, 면민 전체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자립형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을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2014년부터 했는데, 2000년도, 2021년도, 올해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어떤 운동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각종 예를 들면 체조 교실이라든지 또 쉼터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라서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침체된 부분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동화의원
모일 수가 없었습니까? 뒤에 치매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치매보마을 조성 부분은 지금 것과 어떤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치매보듬마을, 어떤, 그렇게 비교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같은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치매보듬마을은 저희들이 치매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거에는 치매 환자다 이러면 동네 주민들이 외면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친인척들도 외면을 한다든지 이래 됐는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치매 환자도 이제 가족이다, 이웃이다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좋았는데, 이 치매보듬마을은 마을 공동에서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우리가 같이 좀 보살피자, 말 그대로 치매보듬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우리 동네 치매 어르신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아기들로 비교하면 공동육아 비슷한 이런 형태로 잘 운영이 되면 치매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경증의 치매 환자들은 가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겠나 아주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치매보듬마을입니다. 치매보듬마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치매 환자가 그 동네 주민들과 자주 밀접 접촉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데에 약간의 시설 개선을 해주고, 또 문턱을 없앤다든지 난방을 조금 창틀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시설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을이 지정이 되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다 하고 거기에서 경도 인지장애라든지 가벼운 치매 환자를 미리 찾아내서 투약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동화의원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자율적으로 마을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더욱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사각지대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치매 환자들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직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약간의 거부감이 저희들이 치매 환자를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천 같은 경우에는 1800명 정도가 지금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추정치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 한 1000명 정도는 숨어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1000명은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돌봄을 못 받는 분들의 퍼센트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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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그렇다기보다는 가족들이 자신의 부모가 좀 치매라고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어머니가 살짝 이상 뭐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 그전에도 그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치매 환자라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1차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 이장님들이나 다른 부녀회장님들이나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동네 어르신이 평상시와 조금만 달라도 연락을 해 달라. 자식이 보는 눈이랑 타인이 보는 눈은 틀리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직 추정 한 1000명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지금 사각지대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보건의료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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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지금 예천에 코로나 환자가 오늘도 뭐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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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예, 곤충축제를 앞두고 저희들도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하는데 예천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저희들이 원인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 주위에 공군 부대가 있고요. 휴가 장병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장병들이 있고. 또 신도시의 젊은층 인구들이 주말이 되면 그 전에 대구라든지 이런 데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높다보니까 일단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희들이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예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검사를 좀 많이 합니다. 거의 검사 건수의 30%~40%가 지금 확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내일은 뭐 백 몇십 명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곤충축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방역지침상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집합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전 오전에 알아봤는 바로도 특별한 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답을 들었고요.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확산 추세를 봐가면서 대응을 발표를 하겠다는 이 정도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 지역만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방역 수칙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좀 가급적이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하는 정도밖에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 뒤에 팀장들 오셨지만 사실은 차석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100건 넘게 나오다 보니, 사례 조사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되다보니까 오지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천군에서는 3차접종 완료자가 몇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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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3차 접종은 많이 했는데, 한 70% 넘게 했습니다. 했는데...
최병욱의장
7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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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3차는요.
최병욱의장
3차 70%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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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3차는 그 정도 되는데, 4차는 지금 인구 대비해서 4차는 12%밖에 안 됩니다. 12%밖에 안 돼서 지금 이번주부터 해서 그전에는 60세 이상 4차 접종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뭐 이렇게 전화는 조금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을지 한숨이 좀 나오는...
최병욱의장
소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대도시에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도 보면 코로나 4차를 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군민들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그거 왜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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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네.
최병욱의장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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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체질상의 어떤 건강하고 또 이런 분들은 아마 이게 이렇게 무증상으로 또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만약에 걸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걸 하시는데. 글쎄 검사를 어떤 쪽에서 검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죠? 무슨 증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사하러 옵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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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요즘도 제일 많이 오는 것은 간이 신속 검사에서 두 줄 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재가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니까 운영하는 운영체에서 거의 안 하면 근무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를 많이 하러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의장님께서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전화 참 많이 받습니다. 답변이 곤란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전화를 하시는 주민분이 전화가 연결이 되면 저는 확진이 돼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부모가 계시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잘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방역 지침을 세워서 또 거리두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네, 그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주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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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네.
최병욱의장
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참 불안불안합니다. 잔칫집에 잔칫날 잡아놓고 뭔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곤충엑스포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자꾸 확진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참 이렇게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가슴 졸이며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소장님 숙제 많이 해오셨던데 질의가 많이 안 하셨네... 이상으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