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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민호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6-07-22

민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3차 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속기관별 소관 부서 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김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데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6,841억원 증가한 7조2,899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력 향상, 미래 교육 기반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남교육청은 예산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3차 2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상시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니까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님과 담당관,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홍보담당관 직무대리인 홍보담당사무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조 기획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52페이지,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심의 당시 전액 감액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0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특별한 재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본예산 심의 당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집행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긴급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본청 소관 부서, 정책기획관의 3단계 사전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연도말 교부를 최소화하고 학교의 회계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30억원은 학생 안전과 긴급 시설 보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0건을 지원한 집행 실적과 학교 현장의 긴급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규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에서 정한 본예산의 0.1% 이내의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 및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기획관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신영욱위원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30억원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25억원이 그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이유가 긴급성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뭐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작년에 결산 검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특별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나타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집행 체계까지 최종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전액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바이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특별한 재정 수요라는 게 사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은 그래도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던 분들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교육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이시고 예산 편성도 전문가이신데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라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만 올 8월부터 벌써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을 전년도 9월 말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통과는 1월 1일 하지만 기준은 9월 30일쯤 되면 확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추경이 일어날 때까지는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자체나 기관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 수만 해도 도내에 1,500개가 넘습니다, 유치원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 갑자기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미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0.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열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 예산 편성을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된 말로 장사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어서 학교의 현안 문제라든지 통학 문제, 학교 시설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늘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걸 1,500개, 1,300개 학교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것이고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행정실장하고도 교육지원청하고도 연대할 것이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늘 같은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예산 심사를 거의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무슨 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보면 작년에 본예산 심사 당시에 지적 사항에 보면 긴급성이 부족하다, 포괄예산 편성 문제다, 또 연말 교부 및 이월성 집행 문제 제기도 하고 이렇게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교육감님 포괄사업비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것 맞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포괄사업비 성격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포괄사업비 맞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이걸 더 세심하게 좀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살펴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었던 부분을 지금 추경에서 다시 또 이렇게 상정해서 5억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켜서, 작년에 25억원을 편성했는데 삭감되고 이번에 또다시 5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추경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조차도 전액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국가에서 받는 돈도 적게 받은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받아야 될 돈도 제때 못 받아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하고도 협의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기채 발행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삭감해야 될 게 교육감님이 조금 더 자유롭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는 특재비부터 먼저 깎아야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조차도 줄일 수 있지라는 기본 개념으로 교육감님께서 최근 한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30억원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본예산에 한해서만 5억원을 감액 편성했던 사유입니다. 다만 올 추경이 정부에서 민생 안정 포함해서 지금 유류대금 등등 해서 당초에는 내년에 내려와야 될 돈조차도 올 추경에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 취지를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 앞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6년간 했던 부분만큼의 규모를 반영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정부 지원금이 좀 삭감된다라고 오늘 위원장님하고도, 어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은 예산의 규모가 좀 삭감되면 이것도 지금 삭감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지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재정이 어려워지면 이건 0.1%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모가 줄어들면 저희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영욱위원

어쨌든 기획관님이 심도 있게 단디 잘 살펴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긴급함이라는 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의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비비가 물론 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여지고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좀 잘 관리, 관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잘 유심히 좀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체계나 절차, 그다음에 시기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집행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예, 하동 출신 민호영입니다. 방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일 그런 것에 쓰기 위해서 되어 있다고 하고 건당 5,000만원 이하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맞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30억원이면 60건, 1년으로 보면 매주 1건, 특별히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우리 하반기니까 일주일에 한 2~3건, 우리가 또 그것도 그런 일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수요, 그러면 이런 긴급한 수요가 실제로, 과거 사례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곳에 쓰이는구나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건데 우선 1~2건 정도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실은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긴급하거나 하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지만 학교 교육과정상 운영하기가 갑자기 곤란하다든지, 예를 들면 학교 복도가 갑자기 예를 들면 좀 오래되거나 나무 플로링이 앉으면 그 1장만 뜯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래되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다닐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상황은,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학교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사용하고 나면 결국 어떻게 사용되는지 쭉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럴 때 이게 과연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게 향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30억원으로 해서 그렇지, 0.1%면, 7조원이면 한 7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큰돈일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하거나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우리 앞선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뚜껑이 날아갈는지 방수가 필요할는지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25억원 했던 게 삭감되고 지금 와서 30억원을 계상하셨다는 거는, 지난 6개월, 이거는 1년 치를 보고 30억원을, 지금까지 한 5년간 30억원씩 이렇게 계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예측을 못 해서 30억원을 다 넣었다는 거는 말이 안 맞고, 지난 6개월간에는 필요한 게 있었을 거잖습니까? 그럼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5개월 남짓 남았는데 30억원을 전액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하고 같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중등교육과장님께,

정재욱위원장

학교혁신과입니다.

김봉남위원

아! 그러면 좀 뒤에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예산안 150페이지, 교육발전특구 기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이상주위원

여기 보면 미래 조선 분야 특화 과제로 1억1,55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한국문화 사회 통합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조선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잠시만요. 지금 몇 쪽, 기타 사업에서요? 저희들 교육발전특구 기타 사업은 지역 교육 혁신과 공교육 역량 강화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선 쪽과 같이 지역 특색, 거제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 특색 사업으로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주위원

거제 조선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지원이라면, 다문화 교육 또는 이주 배경 학생 지원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그거는 타 부서, 저희들 진로교육과에서 직접적인 학생 교육 지원은 하고 있고, 특색 교육, 발전특구 사업들은 거제 지역에 조선 이주 배경 학생 수가 급증하여서 거기에 따른 지역 특색 사업으로 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적으로 학생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 쪽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별 지원액이 1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액 편차가 큰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수와 관계있습니다. 갑자기 조선 쪽으로 거제 쪽에 이주 배경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학생 수와 관련이 가장 큽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명과 실제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또 기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적극 검토하여 진로교육과와 협업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손옥경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유아특수교육과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원과 특수교육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545페이지,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 양해각서에 따라 베트남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번 추경에서 베트남 측의 사업 수행 불가 통보에 따라서 기존 예산 7,06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 추진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중단된 내용이, 베트남 측이 사업 수행 불가를 통보해 와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내용인데, 이건 일방적으로 그냥 어느 한 측에서 취소를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베트남 측과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베트남 측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이 중단되기까지 베트남 측과 어떤 사전에 교섭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메일로도 저희들이,

강성중위원

취소되기까지 베트남 측에 내용적으로 미리 알았거나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측의 강사들이 연수를 받았고요. 올해는 그 조직이 변경되어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측의 교육국 조직이 부서가 변경되어서 그 변경된 부서에서 교사 중심으로 연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교사분들이 신청하지 않았고, 또 조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부족으로 저희들하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향후에는 그러면 그 이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내년에는 실시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국제 교류 협력이라는 사업은 상대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번 사업이 중단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유사한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상대 기관의 참여 의사와 현지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 국제 교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베트남 측에서의 사정으로 우리와 교류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제 교류 협력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할 수 있는, 그것 1건 그것만 딱 해서 안 되니까 그냥 교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 교육부 내지는, 베트남의 직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베트남 교육훈련부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거 하나가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또 다른 루트 내지는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국제 간 교류인데, 국내가 아니고,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예, 백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정원위원

사업설명서 162쪽, 신규 AI 교육 콘텐츠 앱,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교육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교육 지원 사업으로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정원위원

특히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약 12억원이 특수교육 AI 교육 자료 개발·보급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AI 교육 콘텐츠 앱을 개발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부에서 내려왔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AI 관련 교육 자료 개발·보급, 그다음에 자료는 AI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2종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추진은 하지만 내용은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백정원위원

그럼 개발 전에 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나 의견 수렴이 되었을까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백정원위원

사업 설명을 보면 장애 유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정원위원

그렇다면 이 앱의 주요 사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입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니까 학생이잖아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정원위원

그러면 장애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 수준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청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디지털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를 텐데, 하나의 앱 개발로 이렇게 다양한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쪽은 고려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어 초등 3, 4학년, 중학교 과목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장애 특성에 맞는 AI 디지털 기반 자료를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 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 번 개발하면 현장 활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정원위원

개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유지·보수, 업데이트 비용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활용 방법 면은 교사들 연수, 그리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수를 통해서 안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 계획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이 AI 기반 교육 자료 개발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특수교육에서는 기술보다는 학생에 맞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개발 결과물이 실제 교실에서 활용되고 학생들의 학습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 반영과 사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승엽위원

이 감액된, 추경에서 마이너스로 해서 온 사업이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8페이지,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승엽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지.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202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승엽위원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였었죠?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베트남 교육국과 우리 경상남도 교육국이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이 베트남 측에서 베트남 교사들을,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박승엽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이 사업은, 아까 국제 교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감액 사업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굉장히 우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은 주로 베트남의 ICT나 특수교육, 독서교육 이러한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베트남의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교사들이 해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그 공간에서 연수를 시키고 교육과정을 개발해 주고 하는 과정을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베트남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의 사업 비용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가장 크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 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연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경비가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저희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이 조금 안 맞아서, 올해는 그 시기가, 협의하는 과정이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나 편성하고 난 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바람에 추경에서 감액을 할 요소가 생긴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쪽 부담뿐 아니라 베트남 쪽에서도 본인들 부담, 분담금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그래서 MOU를 맺었고 저희들이 베트남,

박승엽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7,000만원인데 그러면 저기는 얼마 정도,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아!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원을 베트남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증감 사유가 베트남 측에서 못 해서 안 한다길래,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베트남 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상했었고, 의아했었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민간 보조 사업으로,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박승엽위원

자체로 했던 건가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저희들 직접 특수교육원에서 모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초등교육과 소관 직속기관인 산촌유학교육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조의래입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안 272페이지,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성중위원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예산안 272페이지. 봤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65억원을 신규 편성해서 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8개 교육지원청과 20개 지역사회 협력 거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여름방학 돌봄 수요 조사 결과, 추가 돌봄을 희망한 학생은 2,139명으로 집계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지역별 학생 수, 돌봄 수요와 지역사회 인프라에 차이가 있는 만큼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예산 배분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과장님. 방금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보면 강사 수당이 얼마지요? 65억원 중에 강사 수당이 몇 %가 되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마다 학생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하는 여건들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돌봄 수요가 워낙 많은 곳이 밀집돼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인프라가 좀 약해서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등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최대 금액은 한 1,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1,500만원?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아마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강성중위원

그렇겠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중에 강사료가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현장의 돌봄 수요가 큰 만큼 이번 추경에서 6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마다 학생이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차이가 많이 나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오히려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이 주로 어디냐 하면, 우리 경남에서 제 지역구가 통영인 만큼, 통영은 섬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나 열악하면서도 또 학생 수는 적어요, 말 그대로. 그러나 적음 이상의 경비가 더 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소위 제가 말하는 돌봄 수요를 잘 살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프라가 잘 깔린 데는 시에서나 수요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맞춰만 가면 되지만, 섬이라든지 낙도 같은 그런 데는 아예 안 돼 있잖아요. 학생 수도 적고, 1:1로 한다 해도 오고 가고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번 사업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를, 이게 저번 우리 제12대 때 삭감이 한 번 됐던 예산이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의회에 있으면서 삭감한 내용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삭감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강사진이, 그것도 저희들이 몰랐고, 강사진에서 말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내부 고발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내용이 올라온 바람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확인하니까 강사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 있는 강사진을 빼면 예산을 주겠다 했는데, 그 빼는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일수록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삭감한 내용을 갖다가 그 사업을 왜 올렸냐고 혹시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가게 되면 방금 말한 대로 낙도, 도서 벽지, 특히 군 쪽에, 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런 쪽에는 이 돌봄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대도 말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골고루 잘 배분해서 이 예산이 1원이라도 허투루 되지 않도록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이번 추경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각오나 생각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돌봄 수요의 요구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만으로도 돌봄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어서 지역과 연계해서 좀 더 촘촘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 지역 연계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 지역은 돌봄 과대·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돌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시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좀 약해서 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을 잘 헤아려서 모든 아이들이 돌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1 멘토링 운영 사업 해서 기정예산 1,000만원 대비 25억여 원이 증액이 되었고, 두드림 학교 운영에 21억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두드림 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교실 내에서 충분히 학습 지도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두드림 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다중지원팀을 구성해서 그 복합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지원팀은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상담, 보건, 사서, 영양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복합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두드림 학교 예산 부분들은 원래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이 예산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4개 정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2026년으로 들어서면서 책임학년제 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44억원이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두드림 학교 예산이 조금 어렵게 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에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평균적으로 한 400만원 더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도 충족을 해 주고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이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증액을 다 했다, 그렇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일괄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계산하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정재욱위원장

아니, 183쪽에 밑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밑에 보시라고요. 사업 설명서 183쪽에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맞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 것이다라고 해서 400만원 정도고 사실은 학교에서 보면 대상 학생 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이 큰 금액을 학교별로 지금 다 그 요구를 받아서 하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수백 개 학교를 400만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2학기를 대비해서 추경이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인건비로 보통 나가는 겁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인건비로도 나가고 재료비 이런 등등 해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중지원팀에서 운영했던 그런 학생들이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학교당 평균적으로 본다면 지원을 해서 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고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업도 축소가 되었고 예산도 조금 어려워서 교당 700만원 평균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요는 지금 많아졌고,

정재욱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1,300만원 하던 걸 1,100만원으로 맞추면 그건 교육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돈에 맞춰서 지금 교육하는 겁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수요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정재욱위원장

아니, 수요를 다 취합하신 겁니까? 아니, 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니까 취합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급해서 그냥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건지, 1,300만원 하던 게 어떻게 1,100만원이 됩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정재욱위원장

수요가 더 늘어나고 더 촘촘하게 하고 이것 상담, 보건, 사서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하려면 정확하게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이번 불용액도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충분하고 넘칠 것 같으면 예산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요. 작년에 1,300만원 하던 게 1,100만원이 됐다고 하면 사업이 축소된 거지 않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일괄적으로 지금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학교에서는 그러면 적은 돈 주면서 작년만큼 성과를 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정재욱위원장

수요 조사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400만원씩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렇게 수요 조사하시는 거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학교 요구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다 나가는 게 맞냐는 말입니다. 기초학력 대상자가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리 잡지 못한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작년에 1,300만원 하던 게 올해 1,100만원 된 것도 이상하고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정재욱위원장

하여튼 불용액 볼 겁니다. 이것 단디 챙겨봐 주시고 1:1 멘토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추경에,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25억원이 지금 늘었거든요. 남은 기한에 이 큰 금액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이번에 신설된 교육부 사업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1: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1명당 교사 1명이 학습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안에서 또는 소규모로 이렇게 완전히 학습 지원을 다 할 수 없던 아이들은 1:1로 교사가 멘토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려왔었을 때 교육부에서 약 12억8,000만원 정도 특교를 잡을 테니까 대응 투자해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은 금액으로 대응 투자를 해서 25억원 정도 규모가 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은 여름 방학 그리고 2학기 겨울 방학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생 1명당 약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간이 충분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은 충분히 소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멘토는 누가 합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다양합니다. 본교에 계시는 선생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도 가능하고 대학생도 가능하고,

정재욱위원장

그것 누가 선정을 하시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학교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공립중학교하고 사립중학교하고 이것은 또 금액 차이가,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초등하고 좀 달라서 학교에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두드림하고 누리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 초등교육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1:1 멘토링 사업이 내려와서 교육부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매칭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학교에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여름 방학 때, 1학기 끝났으니까 여름 방학 때 사전 조사를 받아보니까 수요가 중등만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 5억원 정도 하고 또 2학기 겨울 방학 때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학교에 수요가 있고, 중등은 보면 학습 지원 대상자 선정이 좀 초등하고 다르거든요. 중등은 교과별로 좀 있고, 그리고 부모도 동의를 해야 되고 성적이 어느 정도 이하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본인이 희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거쳐서 아까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그 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수요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아, 참. 공립중학교는 수요가 적고 사립중은 수요가 많은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 이것은 지금 금액의 차이를 말씀,

정재욱위원장

예.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욱위원장

공립중학교는 얼마 주고 사립중학교는 얼마 주고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예산 편성상, 편의상 평균을 내서 한 건데 저희들은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왜냐하면 사립이 좀 더 수요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의 순수한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것 이상하네요.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가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수요 조사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장님, 3배 차이가 나는 게 어딘지 한번,

정재욱위원장

이 뒤에 186쪽 상단에 공립중학교는 165만원 되어 있고 사립중학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사립중학교는 400만원에서,

정재욱위원장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1:1 멘토링 사업 이것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 두드림 사업하고 차이점은 또 뭐입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두드림 사업은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그룹이라든지 학기 중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학습 지원들은 반드시 교사 1명당 학생 1명이 밀착 지도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교육부가 신설한 사업이 바로 1:1 멘토링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두드림 학교 사업에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지금 추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멘토로 해야 될 대상자가 이 정도로 많으냐.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충분히 나오고 사실은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학부모님이나 다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두드림 학교 운영을 해서 케어하기가 조금 더 집중이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1:1 멘토링 사업에 지원이 된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밀착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 분리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한 겁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주로 방학 때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름 방학,

정재욱위원장

수요 학교가 지금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일단 1차 수요 조사,

정재욱위원장

한 학교당 몇 명씩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일단 1차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했고요. 1차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학교가 몇 개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1명 있는 경우도 있고 한 학교에 10명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재욱위원장

그렇겠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니까 예산 차이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차 수요 조사는 지금 완전히 확정된 예산 배분을 하기 위한 수요 조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여름 방학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렇게 수요를 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한 170명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지금까지 하면서 기초학력 이것 부족한 학생들 보통 어휘, 한글, 그렇게 이 학생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내가 들었는데,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지금 한글을,

정재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수요 조사가, 사실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셨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네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학생들이,

정재욱위원장

1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금액도 좀 그렇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6개월 동안 한글을 해독하게끔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나면 7월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한글을 해독하게 되는지 하는 진단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가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1:1로 조금 밀착 지도를 해야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걸 두드림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집중 지원을 하는데 그걸 또 1:1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그만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훅 들어올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는지가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50% 한다고, 매칭이야 우리가 선택인데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앞으로 2차 수요 조사 저희들이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2차 수요 조사는 추가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거른다는 겁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정재욱위원장

한 번 더 거른다고 하시는 거죠? 1차 조사를 하니까 우리 예산보다 많아서 다시 거른다는 겁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렇게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을 때 미처 그 수요를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했던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요 조사에 하지 못했던 그런 학교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요청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내보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산보다 신청자 수가 조금 적은 모양이네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1차는 가수요였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보다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많아져 버리면 어떡하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여름 방학 때,

정재욱위원장

이게 진짜 추경 때 너무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참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제가 조금 허락해 주시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저희들도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추경에 담겨 있어서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라 예상은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저희들의 교육 정책상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고교 학점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중도 포기자나 또는 최소 그 학년 수준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아이들의 기초학력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은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한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기초학력이 단순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학습이나 정서적이나 건강이나 가정 지원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학생 맞춤형 통합 사업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예를 들어 1,100만원이 내려갔을 경우에 아마 모든 많은 학교에서는 캠프를 운영을 한다든지 학생들과의 교우관계 형성을 한다든지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의지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구체적으로 학생마다 개개인의 부족한 요소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한 진단에 적합한 처방이 들어간다는 어떤 모토 아래 건강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기초학력의 저희들의 보장의 한 범주에 들어가고요. 또는 말 그대로 이 학생이 정말 조금만 서포트만 해 주면 수학이나 어떤 교과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1:1 멘토링을 통해서 접근을 시켜보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사업에 담아서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게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적정 수준에 맞는, 그 연령대에 맞는, 발달 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부진의 요소를 안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특교가 툭툭툭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은 급하게 급하게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편성된 사례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여러 가지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바는 더 어렵습니다. 더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말을 들어서.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저희들에게 좀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아이들 잘 길러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것 하시고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말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특교가 내려온 게 12억원이 넘게 있었고 우리가 매칭 사업에서 12억원에서 25억원 정도 되는데 초등에 절반 정도 배정하고 중등에 절반 배정했는데 초등은 모든 학교가 다 똑같으니까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공립하면서 아마 일괄적으로 금액을 배정해 놓고 학교 수로 나눠서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재욱위원장

그게 예산이 좀 잘못된 게 과장님 말씀처럼 공립하고 사립에 분배해서 7:3 이렇게 해 놨는데 사립에는 신청자가 적으니까 돈이 많이 배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이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요. 지금은,

정재욱위원장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 설명,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집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별로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얼마 정도 다 나가는 겁니까? 우리 초등은 4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맞춘다 했고 중등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도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평균을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수로 따져보면 한 450개 학교에 전체 학교별로 신청에 따라서 이행할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해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하동 출신 민호영입니다. 저는 사교육도 좀 오래 해 봤고 공교육에도 잠시 몸을 담아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아주,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가 국민학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줘라, 그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남겨서 진주 인문계, 우리는 시골이니까 마산 인문계 보내려고 막 시도했던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릴 때 친구들 간에 멘토링을 시켰는데 예산이 없었을 것 같고, 담임 선생님이 용돈으로 과자를 하나 사주셨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중학교 때 열정적인 선생님들도 특별히 무슨 예산 가지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교육을 하면서도 학습자의 이렇게 학생들의,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아무리 어떤 돈을 투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것, 배정된 교육,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배정된 교육이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이게 성과가 있었다고 느끼시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거에 비해서, 이런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히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올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책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학습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치료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만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풀배터리 검사, 진단 검사를 충분히 해서 원인별로 이렇게 전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학생들마다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의 성과는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동안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향상도는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영역들을 전 영역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또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에 관한 자료들 좀 보내주십시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경남형 스터디 카페 운영 사업은 야간 및 주말에도 운영하는 학습 공간인 만큼 공간 구축 이후 학생 안전 관리, 관리 인력, 출입 통제, 냉난방비 등 운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별 운영 시간과 이용 대상, 관리 주체 및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 관리 및 관리 인력, 출입 통제 등 스터디 카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관리 주체는 학교장을 총괄 관리자로 하며, 학교장이 지정한 지도 교사를 배치하여 일상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게 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 비상벨, 소화기 배치 등 안전시설을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지도 교사는 출입 관리 감독,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 안전 계획에 따른 1차 대응 등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도 교사는 1:1 학습 멘토링 등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학습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공모 단계에서부터 학교별로 지도 교사 배치 계획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함께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스터디 카페 운영 시간은 평일의 경우에는 방과 후부터 야간 자율학습이 가능한 시간대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주말 및 방학 중에는 학교의 여건이나 지역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용 대상은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재학생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터디 카페 구축 이후에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스터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펴보면 저는 교육감님의 이 공약 사업을 처음에 느꼈을 때 이것을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구도심에 공간이 좀 많이 남는 학교라서 교실 두세 개 정도의 공간으로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 결손 가정,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보면 방과 후에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주말에, 주중에 한 이틀 가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학습, 기초학력 지원이나 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온라인 학습도 제공할 수 있고, 강사를 불러서 특강도 제공할 수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학력 향상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 복지 차원의 측면도 좀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등교육과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저는 IB 프로그램 준비 학교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김봉남위원

IB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우리 경남에 말입니까?

김봉남위원

예.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경남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고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사천시에서 항공특구와 관련해서 교육발전특구에 이 사업을 관내 학교에 좀 담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 중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삼천포중앙고하고 그다음에 용남고하고 두 군데 학교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사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삼천포중앙고가 포기를 해서 용남중과 용남고를 올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작년부터 했고 타 시군·도 이런 데는 예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경남은 학교에서, IB 교육과정에 대한 장단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탐구력을 기르고 독서를 많이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게 또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MOU를 체결하고 지출되는 금액이라든지 또 학교의 교육과정이 IBO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전에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실 때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업이나 평가,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되어 가고 있는 배움 중심 교실 환경을 지금 IB를 적용시켜서 우리 경남에 적용시켰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남위원

전번 교육감님께서 12년 하셨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동안 그러면 하면서 이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시행을 안 하다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부정적이었다기보다는 그전에는 IB에 대해서 관심이 전국적으로 일 때 많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검토하고 또 싱가포르의 IB 교육과정도,

김봉남위원

전에는 다른 시군에는 그에 관심이 많아서 먼저 시행했고 우리 전 교육감님 계실 때는 이것보다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많아서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우리 경남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IB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김봉남위원

결과로는 IB 프로그램이 지금 현실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이걸 도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사천시에서, 발전특구인데, 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교육청이 받아서 교육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예산이거든요.

김봉남위원

그럼 교육청 시각은, IB 프로그램이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지도, 생각지 않았는데 지역에서, 지역 교육 현장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타 시도에서 먼저 하고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경남 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김봉남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IB 프로그램을 우리 경남에서도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 이런 것도 일선에, 수요조사라든지 학생들의 그런 것도 알아봐서 해야지, 타 시군보다 이거는 그러면 늦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빨리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는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그만큼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IB 교육과정이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공립학교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면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하는 기간도 길고 배우는 기간도 길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좀 써먹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구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남위원

그리고 여기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설명이 있던데, 나중에 2026년 경남형 IB 프로그램 준비 학교가 공립은 없고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1개씩만 있던데, 왜 공립은 안 하고 사립은 하고 있는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시청에서 발전특구 사업으로 했고, 사천 관내에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그 학교밖에 없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봉남위원

예산도 보니까, 2022년, 2023년도는 아예 우리 경남은 안 해서 그렇다 치고, 2025년도는 0원 돼 있고, 2024년도는 1억2,000만원. 2026년에는 또 본예산에는 아예 없다가 추경에 1억원이 되었네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라서요.

김봉남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저는 우리 IB 프로그램이 다른 시도에서는 도심지 학생들이 많이 해서 좋았나 했는데, 우리는 경남이 너무 없어서 왜, 철학이 달라서 그러나, 교육감님의 철학이 달라서 그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IB 학교 하는 것은 사실 정식으로 IB하고 MOU 맺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IB를 한번 시작해 보기 위해서 준비 학교로 하고 있거든요.

김봉남위원

타 시군에서 먼저 실행한 예가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들어가서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사실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 이쪽으로 포커스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22년 다르고 2023년 다르고, 어떨 때는 9,400만원이었다가 어떨 때는 6억5,000만원이었다가, 또 작년에는 3억8,000만원, 올해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됐다가 특교로 이번에 5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이런 들쑥날쑥한 예산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 교육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공모한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공모 사업에 지역 교육청이 공모에 응해서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힌 건 아니고요. 추경에 잡히는 거고, 매년 저희들은 예산을 받아서 고성교육청에 재배정해서, 고성교육청에 있는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5년째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봉남위원

예, 5년째 고성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특교 사업으로 하고 공모 사업이라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추가로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 공모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남위원

그럼 공모는 고성만 할 수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뇨. 그거는 처음에 한 번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지금 5년째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봉남위원

5년 사업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5년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5년째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들쑥날쑥한 예산이어서, 공모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이 되면 아이들도 뮤지컬을 한다든지 다른 다양한 거를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우리 아이들의 수요를 고려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 현장 같은 데를 좀 잘,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사천의 김규헌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김규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 IB 프로그램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도 사실 IB 프로그램과 그 교육과정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조금 부족해서 공부가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질문·탐구 기반, 학생 주도성 강화, 이렇게 해서 교육 방법을 좀 혁신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체제를 혁신합니다. 서·논술형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미래 융합형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을 하고요. 교원 연수도 IB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 교육과정으로 자기들끼리 컨트롤도 하고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삼천포중앙고도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힘들다고, 자공고를 신청해서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용남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규헌위원

교육을 시킬 때 영어로 시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한국에서 영어로 시키지는 않지만,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런 과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도 중앙고등학교에서 안 한다고 이야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삼천포중앙고등학교요.

김규헌위원

삼천포중앙고등학교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 이 이야기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든 것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학교마다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용남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에 적극 요구를 했던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께서 이 사업을 지원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삼천포중앙고등학교에 사업하지 않는 것을 용남중학교 학생까지 사업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연계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한테 그 용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는 오셨지만, 저희들이 단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런 정책을 교장 선생님이 전화했다고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발전특구 사업에서 사천시의 행정국장이 직접 교육청에 와서 저희하고 상담하고 지속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천 지역에 있는, 사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순서는 그렇게 됐지만, 그 용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사업을 알고 시에, 지자체에 와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경남교육청은 늦게 시작했고, 또 그렇게 늦게 시작했더라도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준비를 해 드려야만 타 시군하고도, 타 도하고도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중등에서 열심히 고생은 하지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학교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되어야만 학생이 그 능력이나 교육열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그냥 요구하는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타 학교에도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이 관계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과장님, 그 경남 스터디 카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지금 여기, 야간하고 주말에도 교내 학생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야간에는 선생님들이 자율학습 개념으로 같이 하면 되는데, 주말하고 방학에는 선생님이 그대로 나오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순번을 정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는, 학교에는 당연히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문병선위원

그게 선생님들 안 그래도 지금 업무가 많을 텐데, 방학, 주말, 아무리 순번제로 돌아간다 해도,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공모 학교가 학급 수가 좀 적거나, 일종의 유휴 교실이 남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 숫자도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이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 선생님 숫자도 많지 않은데, 야간에 지금 10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10시를 하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늦으면 9시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건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학교들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교육적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사실 공모 과정에서 학교에서 신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어려운 아이들, 또 가정 결손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서 내 자유 시간을 양보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워서 교육으로 보살피겠다, 이런 돌봄 기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선생님들이, 요즘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라 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학교 문화가 형성된 곳에서, 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공모 신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운영·실천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운영하고, 효과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사실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또,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열의가 떨어지면 선생님들도 같이 덩달아 떨어질 수 있는데,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1:1 멘토링도 같이 하신다는데,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순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1:1 멘토링 사업은, 아까 기초학력 멘토링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해서 강사비를 사실은 좀 줘야 됩니다, 멘토링 사업은. 그리고 저도 인력 문제를, 사실 선생님 혼자서 저녁 내내 시간을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범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상대하고 경남대가 있는데, 사범대 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범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교육 봉사 시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를 좀 열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거는 차비만 좀 주면 와서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사범대하고 협력해서 지정되는 학교에 와서 대학생들의 봉사 활동 시간으로 매칭을 하면, 그 대학생들은 봉사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직접 아이들을 경험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선생님은 당연히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지역 대학하고 같이 거버넌스, 좋은 것 같은데요. 대학, 지금 공모 학교 선정이, 사범대가 경상대, 경남대 이렇게 있는데, 전혀 동떨어져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뇨. 선정이 되고 나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양 대학의 사범대하고 연결시켜서 봉사활동할 친구들을 지원받아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공모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문병선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고, 그 대학생들이 방학이나 주말이라야 될 건데, 그리고 시간적 제한, 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창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천, 삼천포만 가도 자가가 있으면 몰라도 버스 타고 가면 대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그것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계획은 좋은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예산 부분이 동반되는데, 지금은 연간 운영비 3,000만원하고 설치비 3억원씩만 있어서, 이게 3,000만원으로 멘토링하고 이 전체가 다 될 건가가 궁금해서 같이 한번 여쭤봤어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올해는 구축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지급해서 구축된 공간에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 연도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지급 연도를 1년 텀을 줘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이게 또 운영비가 올라올 건데, 1:1 멘토링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를 맡겨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차라리 공식적으로 인건비를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000만원 예산이라 적어 놓은 게, 3,000만원으로 되겠냐를, 연간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여쭤봤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역점적으로 과장님 준비하시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김해 출신 신영욱입니다,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신영욱위원

스터디 카페 관련해서 우리 문병선 위원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학교당 3억원을 배정하고 3,000만원의 운영 지원비를 했는데, 그 3억원이라는 금액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3억원을 배정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스터디 카페를 제대로 지어서 일과 시간에는, 아침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일반 학생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방과 후나 방학기나 주중에는 거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활용할 건데, 3억원이라고 예산 책정을 한 것은, 최소한 학교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면 교실 2칸 내지는 3칸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개인 학습실, 온라인 강습실, 그다음에 요즘 카페처럼 2명 앉아서 협력하는 것, 4명, 그다음에 강의실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역별 공간 혁신 사업에 보통 한 학교에 3억원씩 지원합니다, 교실 2칸 정도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촉진자를 붙여서 사용자 참여 설계로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욱위원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와 유사한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교실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스터디 카페를 해서 18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하는데, 정확한 예산의 산출 근거가 지금 제시도 되지 않고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2~3개 학교에 그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산정한 거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뇨. 공간이 교실 2칸이나 3칸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 리모델링 비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가구 같은 것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그다음에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계를 냈을 때, 또 사용자 참여 설계, 감리, 설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실 2칸, 3칸을 리모델링해서 학습 카페형 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면 약 3억원 정도는 추계가 나온다고 봅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문병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연간 운영관리비를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학교장에게 일임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도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민간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신영욱위원

김해 같은 경우도 구석구석에 보면 민간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민간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의 운영에 대한 경영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 도서관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스터디 카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민간 스터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인력 구조와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그 비용 대비해서, 우리 비용 편익이라 그럽니까? 비용 해서 이게 정확하게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2개 공모를 해서 성과를 보고 차후에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권순기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해서 지금 1차 추경에 급하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분석해서, 또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하면, 구축하는 게 금년 안에는 안 됩니다, 이거. 공모할 학교도 지금 어느 누가 공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수요 조사도 하고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라 해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18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다가 이걸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면, 누가 요즘 와서 밤늦게까지, 주말에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1개나 2개 학교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거나 하면 그다음에 6개, 10개 학교라도 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18억원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민간 스터디 카페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쿠폰을 발행해서 한 달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유지 관리도 민간에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데서, 활용 쿠폰을 줘서 다달이, 그게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용해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하면서 지역에 있는 스터디 카페하고도 상생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꺼번에 6개를 다 하기보다는, 수요와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 민간 스터디 카페에 가는 수요자와,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수요자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교육 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민간 스터디 카페에 갈 예산도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집에 가서 혼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케어하면서, 기초학력, 그다음에 동료 학습, 온라인 학습, 또 진로 상담이나 특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하고 중첩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수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거라고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학력 신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또 경남에서 필요성을 여러 도민들이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 구축 사업이 1년 정도 뒤로 처지면 또다시 우리 아이들 학교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욱위원

과장님, 자기주도형 자율 학습에 관련됐는데, 야간이라든지, 남아 있는 데 거기서 교육을 시키거나 돌봄 시스템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이 경남형 스터디 카페 운영 목적과 부합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야간 자율 학습 개념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야간,

신영욱위원

우리가 옛날에 야간 자율 학습을 10시까지, 9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면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남아서 10시까지 같이 케어했던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에.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어떤 것을 제공할 건지 많이 탐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올해 고성교육청, 통영교육청에 학교 외부에 지어서 학교 아이들을 연합해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공기관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공교육의 의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몰입형으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온라인 학습이나 협력 학습이나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서, 또 토론 학습이나, 때로는 강의도 넣고, 또는 상담도 넣고, 1:1 멘토링도 넣고, 사교육에서 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의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아이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아날로그식 교육 방식에서 채택하던 그런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그렇게 어느 정도 모여서 집체교육하듯이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율형 스터디 카페라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지금 정확하게 효율성 조사를 하고 예측을, 또 조사를 해서 1~2개 학교를 샘플링해서 성과도를 보고 효율성을 보고 이렇게 또 구축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 시작하더라도 금년 안에 그거 구축이 안 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 절차들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달로 발주를 해야죠. 그럼 계약을 하고 착공하는 데까지 보통 그냥 금년 다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굳이 1차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당초 2027년도 본예산에다가 이걸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비도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꿰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사는, 학교 현장은 사실 방학 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준비 기간으로 하고, 여름 방학 아니면 겨울 방학 때, 학교 회계는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김영록위원

신영욱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실 있게 준비 잘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은 제가 현 상황을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 주간에는 취업 준비생들, 독서실부터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예약을 하고 스터디 학습을 하고 있어요. 예약 잡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어떤 주제별, 그룹별로 해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그런 스터디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솔직히 잡기 힘들어요. 민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수도 줄어든다 치더라도 그 옛날 저희 야간 자율학습도 그렇고 대학교 나와서도 그렇고 취업에 대한 지금 20~30대의 열망은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틈이 더 좁아지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학습에 대한 노력을 저는 충분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14년 동안 우리 창원 관내 6개 대학교 학생들만 봐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10년 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스터디 카페가 이번에 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그런 기회와 공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핵심은 학교를 열겠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예산 18억원 가운데, 18억원 말고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만약에 추진이 되어서 2월 말경까지 구축이 되면 내년 3월부터는 방과 후나 야간에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30명이든 50명이든 와서,

정재욱위원장

무슨 용도로, 운영비가 무슨,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재욱위원장

인건비 들어갈 거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것은 본예산에 잡으시겠다는 거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학교에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 리모델링비를 잡은 겁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할 데가 없어서 잡으신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전처럼 책상 놓고 의자 놓고 공부하는 공간들은 있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학습 카페 홈 베이스를 거의 다 구축했는데 중학교에는 사실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재욱위원장

요즘 학교 과장님 안 가보신 건 아니죠? 학교에서 나오신 지 좀 되셔서 그런지, 요즘 학교 지금 어떠신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그 공간을 쓰고요. 안 되어 있는 데를 이 사업을 할 거고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정재욱위원장

공모 학교가 어디서 할 줄 알아서 안 되어 있는 데다가 하신단 말이에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간이,

정재욱위원장

아니, 공모 받으실 거라면서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잘 된 학교에서 할지 안 된 학교에서 할지 어떻게 알아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장님,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축 사업이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내년에 좀 추가를 할 계획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구축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은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장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진짜 스터디 카페, 우리 교육감님 말씀이 학교 밖에서 자기 돈으로 써가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돈을 돈 안 들이고 학교에서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또 그러면 강사도 뽑아야 되고 다 뽑아야 되는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기초학력 거기에 있는 멘토링 사업도 그 시간에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 자꾸 엮어버리면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그 멘토링 사업을 주말에 뭐하러 합니까? 주말에 이것 하게끔 예산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주말하고 방과 후,

정재욱위원장

방과 후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야간에 공부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받으려고 하면 온라인 강의로,

정재욱위원장

스터디 카페 이것은 기초학력하고도 또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 학생들이 카페에 공부하러 오는 거지 공부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1:1 멘토링을 시킵니까? 그게 안 되는 애들이 1:1 멘토링, 그걸 자꾸 붙일 필요는 없고 딱 이 취지에 맞게끔만 대화를 나누면 되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계속 붙일 필요는 없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에 공간이 없어서 이걸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스터디 카페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옛날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요즘 스터디 카페는 사실 옛날 독서실과 카페의 결합형이라고 보면,

정재욱위원장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휴식도 보장하고 그러면 커피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학교에서 라면 팔 수 있습니까? 탄산음료 팔 수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음식 섭취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취식도 안 되고 자판기에 라면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음료수도 못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다는 거지. 그러면 학교에 독서실, 독서실 아니고 도서관 다 잘 되어 있고, 우리 창의인재과장님 계실 건데 도서관 잘 되어 있고 하다못해 자기 교실 다 잘 되어 있고 핵심은 학교를 여는 데 필요한 운영비 아닙니까? 복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는데 지금 갑자기 복지입니까? 저희가 2년~3년 전에 돈이 갑자기 세입이 늘어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복지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담백하게 우리가 취지만 딱 정확하게 대화를 나누자, 복지하고 또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공간이 없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또 공간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최대한 아이들이 좀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공간을 구축 한번 해 보자, 그러고 나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게 소개가 되고 그러면 전 학교 다 해야죠. 이것을 그러면 10개만 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런 설명, 다 그런 질의신 것 같아요. 굳이 다른 걸 이렇게 끼워서 더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학교 밖에서 방과 후나 주말에 독서실에 내 돈 들여서 하던 걸 학교 안에 공간이 있으니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학교를 여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공동체가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려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에 리모델링비 말고 운영비만 있어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전 학교에 다. 이게 이런 숙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게 우리 계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고프시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디 한번 봐 주이소, 지금 추경 하시는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단디 한번 보시라고요. 진로교육과 이번에 추경 계상한 내용들이 본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보충 지원비고 또 나머지 특별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사업은 딱히 없으시죠? 신규 사업이라든지,

일동웃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정선희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진로교육과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자체 예산이 일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대상의 직업 체험 인식 제고에 필요한 예산들은 작년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순위에 밀렸으나 올 3월에 중학교에서 상당한 문의도 많았고 또 7월에 개최된 직업교육 박람회 참가 때문에 중학교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자체 예산을 일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작년 본예산 우리 심의할 때도 일괄적으로 30%씩 다 삭감을 해 버리니까 진로 교육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 예술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대회를 나가줘야 되고 그 시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날려버리면 그 시기에 예산 투입하기가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과장님들 이야기를 잘 좀 청취를 하셔서, 왜냐하면 또 예산이 힘들어질 경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 짜는 입장에서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고마 필요 없고 일괄 30%씩 고마 다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라 이렇게 지난해 본예산을 그렇게 짰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위원장님, 전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허락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산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없고요. 해당 국과장님까지 의견 다 함께 고민해서 그 부분을 담아서, 그리고 늘 1회 추경이, 지금 올해는 좀 늦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쯤 되면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년, 선거가 없었다면 아마 5월쯤에 저희들도 추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경 때 재원이 늘 추가 재원이 오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 드리는 형태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30%, 40%를 줄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동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거 아닌데, 지난해,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 일선 학교라든지 학생회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렇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은 또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울 때 대비해서 뭔가 좀, 아까 우리 진로교육과 직업계고 학생들이라면 딱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잘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2026년 본예산 안에 유치원 교사, 순회 교사,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트북 1,333대를 보급하기 위해 19억9,9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1차 추경에서 본예산 요구 당시와 비교하면 보급 물량은 2,021대로 688대 증가하였고, 편성액도 10억3,200만원으로 증액하여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원용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 교사 제외 여부와 순회 교사, 비교과 교사 대상 물량이 확대된 사유, 본예산 심의 대상 당시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유치원 교원 대상 노트북 보급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세 차례 삭감됨에 따라 유치원은 보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유치원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본청 소관 부서인 유아특수교육과와 향후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 일부 비교과 교사부터 우선 지원하는 단계별 보급 방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지원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물량과 예산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내 전체 비교과 교사에게 1인 1대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교사 간 디지털 행정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로 교사용 노트북 활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비교과 교사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와 순회 교사의 학교 밖 이동 수업 및 원격 업무 처리를 위한 여건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교실 내 PC가 없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저성능 노후 기기나 개인용 노트북 사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원 간 디지털 격차 해소가 시급한 실정임을 반영하여 1차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창의인재과 소관 직속기관인 미래교육원, 과학교육원, 경남수학문화관,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교육정보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김봉남입니다.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이 개장을 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2023년 9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김봉남위원

한 3년 지나고 지금 예산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3년 지났으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결과치는 나와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업별로 실제 미래교육원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아이톡톡 활용법 그다음에 아이북 보수라든지 유지해서 학생들의 AI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 교육을 실제 체험하게 하는 것 이런 사업이 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별로 예산의 소모가 상당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당해 연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서 미래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결과치가 나와 있다,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학생의 호응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줄어들었고 학생 수도, 방문한 학생 수도 줄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방문하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만족도나 학생들이 방문한 형태를 보면 실제 줄었다는 것보다는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그 예산에 맞는 학생들, 실제 수요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건 분명하고요.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의 활동으로서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조금 매년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 없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만족도도 높고 프로그램도 좋고 하면 예산을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만족도가 높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질적으로 체험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23년, 2024년, 2025년은 계속 증가해 왔고요. 2026년도만 올해 예산이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였는데 사실 그 부분에 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이번 1차 추경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경예산도 증액해서 조금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장이나 가족들 활동에 의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봉남위원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좋은 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교육원이 사실은 의령군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령군에 있어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미래교육원에 맨 처음에 의령군에서 투자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이 미래교육원을 통해서 의령군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해서 이 미래교육원에 관련해서는 의령군에서도 지원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을 때도 했지만 지금도 중식이나 이런 것에, 체험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예산을 줄이지 말고 좀 더 늘려서 의령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렸으면 합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미래교육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시는데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주 우수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백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이유와 또 본예산 심사 이후에 사업 내용이나 대상 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실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은 되었지만 참 많은 부분 공감해 주셨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예산 사정상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예산에 저희가 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실제 AI 디지털 교육이 매년 매년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순회 교사, 비교과 선생님들 중에서 순회 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직접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원용 노트북이나 단말기에 대한 요구는 계속 계속 정보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을 다시 한번 더 편성을 요청드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의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총합은 그대로이고요. 달랐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과 교사 중에 상담 선생님, 사서 선생님, 보건 선생님, 영양 선생님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예산 편성에서 또 단계를 나누어서 하다 보면 올해 예산 편성 또 내년 편성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교육이 되게 시급하게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불균형을 통해서 여러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위원

방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순회 교사 외 상담, 보건, 영양, 사서 교사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스마트 단말기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보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023년에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1만8,622대를 교과 교사로서 선생님들 보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과 교사 위주로 빨리 사업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2024년, 2025년에도 사실 예산 신청을 계속하였지만 실제 신청이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매년 매년 예산을 신청해 오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순회 교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특히 학교에 보면 상담을 상담실에서 고정용 PC에서 학생들의 어떤 기록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동성이 가능한 교원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상담을 바로바로 기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활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비교과 교사 대상까지 저희들이 보급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예산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이미 대부분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형평성만으로 장비 보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정한지 의문이 되고요.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 것인지 각 직군별로 노트북 활용 업무와 필요성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분석하신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학생들도 1인 1 스마트 단말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요새는 스마트 단말기 자체가 학생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평가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그냥 필수 기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매년 교육 통계를 가지고 선생님들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통계를 기반으로 교과 교사 외에 비교과 교사들의 교원 수를 파악해서 보급하는 인원을 확정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신·이설 학교라든지 증설 학교에 대해, 학급에 대해서는 신규의 어떤 기자재를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할 때 매년 사전, 사후에 대한 반응도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요청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근거나 단서로 생각을 하고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 보급 대상과 이번 신규 대상 간 장비 보유 현황이나 노후 차이 관리를 계속 또 하면 관리비가 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용 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최초 보급을 한 게 2023년입니다. 그래서 사용 연한은 실질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고요. 실제 이런 걸 구매를 할 때 A/S, 사실 물건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A/S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다르게 자기의 기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믿고 이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차후에 또 관리비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집에서 막 써보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요새 기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은 별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현장으로부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비교과 교사와 순회 교사의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형평성 차원의 장비 보급이 아니라 실제 교육 활용 개선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 이후에도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 투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우리 백정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비교과 교사에 대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다뤄왔었고 그 핵심이 뭐였냐면 직군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순회 직종이 아닌데 노트북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료, 보건, 식품, 영양 이 부분인데 이분들은 썩 순회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순회를 하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데 보통 이렇게 근무지가 정해져 있는 분들은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의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분들에게 조금 컴퓨터의 사양을 담보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순히 차별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다 보급하시는 거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의 회계에 있는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에 있는 PC들, 교사용 PC들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학교 예산 운영을 하다 보면 시급성을 보면 학교의 PC 자체를 주기에 맞게 교체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선생님들께서 PC를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PC가 실제적으로 노트북의 어떤 성능이나 활용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과 적기에 아직 교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현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현장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공감은 하는데 이게 의료, 보건, 식품, 영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컴퓨터와 좋은 노트북 중에 선택을 뭘 하고자 하느냐 질의를 했을 때 뭔지는 다 기호가 다르시겠지만 그냥 컴퓨터가 사양이 못 따라주니까 노트북을 좀 해 주라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 곳에 계시는데 노트북보다 컴퓨터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노트북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순회를 할 것 같으면 여기서도 쓰고 가면서 또 쓰고 이렇게 저장을 하지만 그것은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차별로 인식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분들도 썩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하여튼 이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우리 백정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경에 들어온 당위성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추경 오게 되기까지는 놔 놓고, 사업설명서 333페이지, 예산안 336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능정보기술 기반 과학교육 여건 마련 및 내실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165억원, 이거는 추경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지능형 과학실 475교실이 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거는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되고 만들어진 것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국정과제 99-1번에 보면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사업하에서,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육의 인프라 확충 역점 사업으로 이 지능형 과학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지능형 과학실을 전 학교에 1학교당 1실씩 구축하는 목표 지점을 교육부가 2027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 사업이 거의 하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정해져 있는 평가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자체가 사실은 대응 투자로서, 실제적으로 교육부 사업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해서 학생들의 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축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의 확보율이 너무 낮아서, 그리고 이 지능형 과학실은 실제 온·오프라인의 AI 디지털 교육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과학 체험도 하고 실험도 하고, 지능형 과학을 이용한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육의 과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축을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1실을 구축하는 데 3,000만원이라는 획정되어 있는 단위 사업의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실제적으로 통폐합 학교라든지 공간 재구조화 학교, 소규모 60명 이하 학교들은 무조건 구축하라는 학교에서 우리 도교육청 소속 학교들 중에 구축해야 될 학교가 692개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까지 구축돼 있는 학교가 204개 학교밖에 없고요. 실제 구축을 해야 되는 학교가 488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과 1차 추경과 이 추경에 대한 특교비까지 합해서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올 연말까지 100% 구축을 목표로 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방금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475, 원래 480,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488개가 남아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488개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 488개가 남았으면 475개가 선정된 여건이, 근거가, 전부 다 어느 학교든 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통폐합 학교,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상 학교고, 우리 도의 대상 학교가 692개 학교고요. 현재 구축한 학교가 20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확보를 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 대상 660개 중에 지금 220개는 이미 선정돼 있고, 488개 그중에는 어느 학교로 가도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요.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당 일률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다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개수당, 학교 크고 작고 여건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 그러면 보급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학교의 수요도 계속 요청을 했고,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점쯤 예산이 편성됐을 때 학교가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도 계속 안내 공문을 보내드렸고, 특히 지능형 과학실 구축 대상 학교들은 권역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사전 안내도 진행하고 있고, 설치한 학교들은 사후 컨설팅도 진행하는 형태로,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인프라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구축하려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강성중위원

권역별이라 하면 어디어디를 묶어서 권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18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창원 같은 경우 마산·진해까지 넣어서 20개 정도로 해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 학교들을 묶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창원 쪽에, 우리 통합 창원 쪽에 보면 5개 구가 있는데, 그럼 2개, 3개는 빠져 있는 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하고요. 저희가 이걸 보고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반영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죠. 그래야 낙오되거나 빠지는 게 없을 것이고, 그럼 그 20개 중에 권역으로 한다, 방금 내가 묻는 취지가 권역을 어떤 데 권역을 갈라서 쓰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경남 전체를 한 권역으로 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상남도 안에 18개 교육지원청을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잡고요.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권역을, 그래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나누는 이 교육적인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현실적인 교육입니다. 디지털 기반 과학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또한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탐구·실험 중심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660개까지 갈 수도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354페이지, 356페이지에 보니까, 독서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비가 본예산에는 11억6,000만원 정도 책정되었다가 계약 후에는 7억1,828만원으로, 한 4억4,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한 38%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했는데,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이용률 및 이용자 통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데 그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도 라이선스 낙찰액이 4억4,000만원 차액이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약기간이 저희가 이 사업 업체하고, 이게 지금 아이톡톡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동성 부분을 하다 보니까 1년 계약을 못 하게 되었고요. 실제 3개월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 금액도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낙찰 차액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 낙찰된 업체가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씩 우리 담당 장학사님과 만나서 라이선스 구축한 업체와 우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토의하고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아쉬웠던 거는 3월 1일 개교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 오픈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이 행정 절차상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유념했어야 될 부분을 유념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으로, 학생들한테 독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일으킨 것 같아서 상당히 담당자로서 마음이 불편한 지점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보면 11억원대에 편성했다가 7억원대로 바뀌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신영욱위원

과다 편성하지는 않았고, 아까 전에 그 계약 업체와의 연동성 문제에서 계약 기일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4억4,000만원 차이가 났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 이야기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예산을 집행할 때도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의령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20억원 정도에서 직원 숙소동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교육위원이 되고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데가 미래교육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이었습니다. 미래교육원이야 새로 지었으니까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학생교육원의 특히 직원 숙소동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리모델링비로 20억원이 책정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숙소동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그게 리모델링을 하면 직원 숙소 방의 면적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숙소동이 정말 비좁고 학생들 숙소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열악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우선 학생교육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98년에 문을 열다 보니 28년 이상 되어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전면 개축인지 지금 추진하는 리모델링인지에 대해서 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건하에서 리모델링을 해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봉남위원

거기 위치한 곳이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습도도 높고 벌레 같은 데도 취약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대식으로 고쳤으면 했는데, 그게 다 안 됐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건강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학생들을 대할 때 좀 더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다니면서 보니 거기 클라이밍 대기소, 거기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의자도 언제 적, 1998년도에 처음 했던 그 시설이 그대로인지 너무 오래되고 촌스럽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시설도 아니었고, 그리고 환경에 바로 노출되어서 땡볕에서 기다려야 될 형편이었고 겨울이 되면 추위에 떨 형편, 그런 형편인 대기소였거든요. 다시 한 번 가서 살펴봐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하시고, 또 국궁장 대기소는 터무니없이 너무 넓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우리 직원들도 참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클라이밍 대피소와 국궁장 대피소는 현장을 직접 한번 살펴보고, 원의 의견도 들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변 냄새 나는, 맞죠? 우리가 현장에 그때 가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의정활동, 예.

정재욱위원장

가서 소변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인 것 같네요. 하여튼 보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백정원위원

569쪽, 새 학년 이사·청소 서비스는 신임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7억4,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원위원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학교별 시설 규모와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예산 산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원래는 본예산으로 이걸 한번 생각도 했었는데요. 현재 1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 운영비가 올해 추경으로 15%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만원에 대한 기준은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기본 운영비가 내려가니 그 부분 포함해서 조금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다음에 기본 운영비가 내년에는 기본 운영비를 잡아서 학교 여러 가지 청소 부분, 새 학년 맞이해서 청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하면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추경을 했어야 됐는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그것도 의논을 좀 했는데요. 지금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포함하면 1,05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시에 만약에 청소 업체를 했을 때 학교에서 바로 청소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청소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니 1,00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는 저희들이 왜 바쁘냐 그러면, 시작과 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졸업하는 학생, 그다음에 새 학년 맞이 교육과정 운영, 선생님들이 1~2월에는 너무 바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추경을 잡아놓고 기본 운영비가 되기 전에 지금 15% 내려가면 그 돈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미리 잡은 겁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거는 기본 운영비에 잡아서 운영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백정원위원

그럼 추경이 되면 이번 여름 학기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추경이 되면 지금 학교에서 예산이 남는, 이게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권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세종, 그리고 경북, 대구, 전남 같은 경우는 학교 기본 운영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충남과 우리 경남이 권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타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학교 청소를 하고 새 학년 맞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학급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별로 나누어서 300만원을 주는 학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학교 같은 경우는 1,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주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까 1,005개의 전문 청소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가 경남도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충분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청소 업체가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원만 해도 440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를 잡을 때 보통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2박 3일, 큰 학교 같은 경우는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전체 청소를 해보니까 20학급 이상 되는 데는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백정원위원

도시에는 청소 업체가 많은데 외곽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런 곳들은 청소 업체가 거기도 다 조사가 된 건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들 나중에 자료 다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거기는, 그 지역에 그 업체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된 게 권고 사항이라고 하셨잖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경남하고 강원하고 전북이 권고 사항으로 돼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서울, 세종, 그리고 경북, 대구, 전남은 권고 사항이 아닌 학교 기본 운영비로 넣고 바로 진행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백정원위원

권고 사항이면 이게 일회성에 끝나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이게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먼저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안전에 대한 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보인다면 일단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여분이 남는 게 한 3,000만원 정도 남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한 5,000만원까지 남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남고 난 후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보고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큰 사업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청소 부분을 해서 학생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장 선생님의 선택이 권고 사항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정원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신임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백정원위원

좀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았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면 일단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약이 이행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를 조금 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인도 새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대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가는 데 선배들이 기본 바닥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기타 구석구석에 있는 세균 또는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게 지금 너무 이슈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녀가 학교 가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부모님들 요구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의 요구가 너무 많다는 부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급하게 시행을 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대상 학교가 상당한데 단기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업체 수급과 계약 방식, 사업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살피셨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한 내년부터 학교 기본 운영비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재정 여건이라든지 관계없이 학교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잘 검토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정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백정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만 해소가 되면 정말 학교에서 반길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 하고 싶어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자리 잡게 되면 학교마다 이것도 더 지원해 줘라, 이것도 교실로 봐 줘라,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잖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우리 백정원 위원님이 좀 급하지 않나 하는 말씀은, 이 기준 마련이 조금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원, 김해, 진주 이렇게 시 지역에서는 업체도 많이 있고 한데, 군부에 또 업체 때문에 밀려서 청소를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해 주시고, 기준도 조금 명확하게, 급당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급을 학생 교실만 보는 거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기준 마련하기가 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조금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사천의 김규헌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설명서 보면 518쪽하고, 540쪽, 543쪽을 보시면 사업조서에 따르면 유사·중복 성격의 사업들이 각각 다른 사업으로 찢어져서 각기 다른 곳에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규헌위원

518쪽, 540쪽, 543쪽을 통합해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중복으로 돼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하면 더 편리하고 효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자료를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예. 사업설명서 518, 그다음에 540, 543쪽 3개를 놓고 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에, 이게 항목이 다 다릅니다. 학교 선수 e-school 운영, 체력 향상 특화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그리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현장 지원, 이 모든 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분담금으로 올려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방 분담금으로 올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 결과나 평가를 피드백하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우수 학교 스포츠클럽 형태로 학교를 찾아가서 15개 학교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한 학교당 보통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데 학교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운동부 하는 감독이나 코치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헌위원

자기들은 불편함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복지과 소관 직속기관인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인위원

아침 간편식 지원, 이거 정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강조했는데,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꼭 당부를, 이 예산이 아마 통과되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학생 수요 파악을 해서 원하는 학교를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시범 선정하죠,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꼭 있잖아요, 학교에 공모를 할 때, 대상 학교를 정할 때, 그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이나 혹은 부모가 병중에 있거나 결손 가정이나 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 그런 걸 학교 측에서 좀 귀찮더라도 세세히 파악하라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침을 해 먹여서 보낼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가정 형편, 그런 거 우리가 찾아보면 세세하게 밝혀집니다.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발굴을 해야지, 그냥 아침 안 먹이고 보내도 아침을 준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아침을 해 먹여서 보낼 수 있는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모 슬하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먹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손 가정이든 어쨌든 부모가 아프든 맞벌이 때문에 정말 먹고살기 바빠서 그렇든 생업 때문에 그렇든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반드시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미처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도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잘 발굴해서 그래서 공모를 받으세요. 학교 측에 그것을 꼭 달아서 강조를 하세요, 이런 아이들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찾아지면 그 학교는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하는데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12개 학교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사립이 하나고 공립이 11개,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상 학교, 시범 학교지만 대상을 잡는 것을 원하는, 희망하는 학교, 수요가 필요한 학교에 시범 실시를 하지만 필요한 그 이유, 그 수요 파악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침밥 안 먹여 보내도 학교에서 밥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침밥을 부득이 먹고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 꼭 당부드릴게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할 때 취약계층 학생들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갑자기 부모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부모가 무슨 불화가, 가정불화가 있어서 부모들끼리 문제가 있다든지 가출을 해 버렸다든지 부부가, 엄마·아빠가 싸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허다하게 있습니다. 할머니 조손 가정이 있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손주를 잘 챙겨 먹여 보낼 수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됐다든지 이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정 방문 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가정 구조를.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웬만큼 모를 거예요. 웬만큼 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는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과장님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강성중위원

사업 설명서 591페이지,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급식시설 보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79개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311억원을 편성했는데 학교별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며, 또 학교마다 환기 시설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환기 시설은 사업 대상이 전체 조리교 861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본예산까지 582교, 68%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이번에 90교를 하면 약 78%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내년 2027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환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도 그 교육 과정을 겨울 방학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느 교육 과정을 짜면서 공사를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학교,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게 지금 79개, 올 12월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 숫자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90개 학교입니다.

강성중위원

90개, 여기 자료는 79개 되어 있는데요. 급식시설 591페이지 보면 환기 시설 개선 외 79개 학교가 311억원 되어 있잖아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환기 시설만 79개고 현대화 사업 쪽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현대화 사업 포함은 내가 질의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환기 시설은 방학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은 거의 외부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부보다 시설 내용이.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래도 급식소 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한두 달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사업 개요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한 2개월 정도,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환기 시설 개선이라 하지만 실제 다른 천장이나, 어차피 이게 공사가 크기 때문에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조리 기구 교체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환기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 바닥, 천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닥을 보고 환기 시설이라 표현 안 써요, 사회적으로나 어디서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바닥도 손을 보고 천장도 손을 보니까 급식 할 수 있는 평일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수긍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급식소 환기 시설은요. 환기 시설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것은 굳이 계절도 크게 따질 것도 없어요. 계절도 따질 것도 없고 학사 일정하고도 별로 크게 상관없고 일이 되어야, 작업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방학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늦어도 올 사업이 겨울 방학 때까지는 끝이 난다 이 말이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실제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도 좀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예산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겨울,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는 데는 같이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조금씩 낮춰야, 예산을 낮춰야 되겠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기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경에 나오면, 이건 아까 우리 어느 과장님 말씀하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나 그런 것 외에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업이, 환기 시설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추경으로, 아무리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다 못 실었다 해도 이게 추경에 몇백억원씩 이렇게 들어와야 될 그런 추경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100개교 이상씩을 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환기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4개년 계획이라면 언제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20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다음에 자료를 낼 적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4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2027년까지 교육에 어떤 계획, 그 내용이 좀 많이 될 건데 4개년 계획은 교육청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생각하는 게 좀 더 생각이 하나로 정리되는 게, 여러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이미 교육청에서 4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면 4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죠. 그래서 분기마다 아까 연도에 얼마 얼마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런 환기 시설 같은 것은 사실 본예산에 다 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게 결국은 환기 시설을 손을 본다는 것은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그 건강한 분들이 음식을 해 줘야 우리 학생들이, 우리 꿈나무들이 건강하고, 그런 위치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성능 평가를 합니다. 성능 평가를 하고요.

강성중위원

성능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성능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환기 시설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미흡하다라고 문제시되는, 언론에서 좀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301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성능 평가를 했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2개 학교를 성능 평가를 했는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대부분 다 지금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경남 업체입니다.

강성중위원

전체적으로 창원 쪽에 있는 업체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각 지역별로, 예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경남 업체였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시설 이용 평생교육 활성화 계획안을 올려주셨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특성화고 이용 직업교육 중심 거점형 평생교육센터 설치입니다. 기존,

정재욱위원장

뭐라고요? 거점형으로 하실 거예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 한 군데를 정해서 지역에서 좀 평생교육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이 취지는 그러면 평생교육,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중장년들의 평생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평생교육법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보면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학교 관련해서도 성인 교육,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법 자체에,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8대 영역에 보면 학력 보완, 성인 문해,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리고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 인문 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업 능력 향상 이 부분하고 나름 어떤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 구성원으로서, 이 사업 시행을 지금 앞두고 계신 담당자로서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우려되는 점은 실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 교육 과정하고의 어떤 교육 과정 침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평생교육을 운영할 때 방과 후라든지 주말에 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또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오전에 우리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그 핵심은 학교 애들 공부하는 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안 열어주니까 지금 학교를 열기 위한 하나의 시도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과 후와 주말을 열어주겠다는 건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중장년들 평생교육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맞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직업계고와 그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올렸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도 13개 지역에 27교 46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 예산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대고 그렇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것은 학교 자체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평생학습이라는 게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문화 강좌라든지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희망자 기술 교육 그걸, 여기 보면 실시 방법을 학교 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해라 그러면 모든 교육청 예산, 시설, 인력 이걸 사실 지자체나 국가가 주도를 해 가야 될 책무들을 우리가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것 조정하겠다 하는 것도, 그리고 교육청이 이런 것 학생들한테 안 쓰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기재부에 말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평생 직업교육은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실제로 교육 과정을 보면 실내 실습 자격 취득 지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규모 교육장이 필요한 평생교육 과정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중장비라든지 기계 장비 이런 부분들은 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매칭 사업비라도 받아야지 100% 우리가 돈까지 다 지원해서 인력에 사업비에 시설까지, 시설 이것도 학생들이 쓰는 시설을 외부인들한테, 내나 우리 주민이고 도민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시설을 그렇게 셰어하면서 매칭 사업비라도 좀 받아야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좋은 취지로 올렸고 앞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저희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진흥원에 조율을 좀 했습니다. 조율을 하니까 대응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1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공모 낼 때,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잡고 공모를 낼 때 학교에서 지자체 대응 투자금이 확보가 되면 거기 열어야지 그 학교에서 그래야 무슨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 부분,

정재욱위원장

아니, 학교 문을 지금까지 닫아놓았던 걸 방과 후하고 방학 때 쓴다고 해서 문을 열어서 그러면 학교 시설물 관리한다고 또 사람 써야 될 거고, 그리고 파손되면 또 교육청에서 돈 써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학교 애들 실습하는데 기자재라도 문제가 되면 수업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우려되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대응 투자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재욱위원장

최소한의 명분이 대응 투자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것 됐더라도 학교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학부모님들이 이걸 아셨을 때 어떻게 또 바라볼 거냐,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현재,

정재욱위원장

진흥원이 어디 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그 진흥원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진흥원에 이렇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거기가,

정재욱위원장

거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무슨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거기가 경상남도 출자기관으로 해서 평생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거기서는 자기들은 책무를 하셔야 될 거고 도비를 받아서 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빚진 게 있습니까? 계속 진흥원을 말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매칭을 하려고 하면 그런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든지 그 진흥원에서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거기서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한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재욱위원장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저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검토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도 닫혀 있던 공간을 우리 돈 써가면서 인력 써가면서 외부인에게 오픈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도 중장년층들 대상으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이 예산은 우리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주체가 지금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와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인 기록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김해 출신 신영욱입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승욱입니다.

신영욱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679페이지에, 680페이지에 보면 중견 관리자 연수라고 있네요. 그렇죠?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신영욱위원

중견 관리자 연수에서 보면 우리가 연수 일정이 보면 당일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산이 보면 시설 임차료가 보니까 1,75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이 됐고, 그리고 협의회라고 해서 232만원이 1,500만원으로 이렇게 증이 된 게 보이는데요. 그게 당초 당일에서 왜 1박 2일로 늘어났는가요?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과거에는 계속 1박 2일로 해 왔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사업의 효과는 1년에 한 번 있는 사업이고 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돌린 사항입니다.

신영욱위원

1박 2일로,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신영욱위원

원래 예년에는 계속 중견 간부 공무원 1박 2일로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번에 1차 추경 때 지금 한 3,000만원 정도로 되네요. 그렇죠?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신영욱위원

거기 협의회 이것은 뭡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협의회는 저녁에 업추비 형식으로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시설만 빌려서는 아무것도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신영욱위원

협의회가 뭐라고요?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신영욱위원

협의회가 뭡니까, 협의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전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거죠. 저녁에 모여서 주제를 발표하기도 하고,

신영욱위원

주제를 발표하기도 하고 하면 협의회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보통 회의를 할 때 협의회 명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1박 2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중견 간부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취지죠?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보면은 거기에 행사 운영이라든지 강사 이런 비용들도 좀 책정해 놓은 게 보이던데요. 보면 1,100만원 하고 143만2,000원 이렇게 운영비로 해서 본예산에 해 놨는데 1박 2일로 하면 거기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들도 좀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혹시 프로그램이 당일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강사도 더 초빙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비용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1박 2일을 해도 강사나 이 부분이 외부 강사나 내부 강사를 적의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강사나 이런 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영욱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당초보다 좀 이렇게 한 5~6배 정도 증이 됐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관계 프로그램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사천의 김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58쪽인데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학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폐합 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필요한 로드맵이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통폐합은 어떤 학급, 학교의 어떤 규모에 따라,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별 규모에 따라 통폐합 지원금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어떤 그것은 기본 교육활동 경비나 시설 사업비, 통학 편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집행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있으면 일선 학교에서, 통폐합 지원 대상 학교에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보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원 내용은 뭐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방금 교육활동 경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 사업비나 또 통학 편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요구가 있다면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전보하고 전학하고 폐교 학교 재산 관리나 학구 조정 등의 필요함이 뒤따라오는데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진행하기보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정확하게 학구, 정확하게 자세히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구 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조치나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제가 좀,

김규헌위원

예를 들면 아까 학구 조정이나 재산 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 예.

김규헌위원

그런 부분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 대한 견해는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통폐합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통합, 그러니까 폐지 학교에서 통합되는 학교를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합이 되면 그 폐지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학교로 통폐합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면 사천 지역에 삼천포초등학교하고 대방초등학교하고 이번에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그 통폐합을 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천의 삼천포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가 있는데, 삼천포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통폐합 지원금이 일정 부분, 몇십억원, 금액은 정확하게, 몇십억원 통폐합 지원금이 되는데, 통폐합 지원금으로서 그 해당 학교의, 폐지 학교뿐만 아니라 통합되는 학교에다가 일정 부분 교육활동경비나 또 필요한 교육시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삼천포초등학교는 통폐합이 되면 그 학교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삼천포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이전 적지에 대한 활용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에 맞는, 이전 적지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주민들하고 또 지자체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20쪽에 주동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주동유치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주동유치원요.

정재욱위원장

이거는 18억원을 감액했는데, 변경 사유가 건축공사비 집행 잔액 감액에 따른 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비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제가 또 요 근래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재욱위원장

주동유치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 주동유치원. 주동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1일 자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낙찰 차액 금액과, 또 뿐만 아니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12건의 실정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사 내용을 조정하고 시공 방법 개선을 통해서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해서 약 18억원 정도를,

정재욱위원장

이거는 완전히 우수 사례네요. 열 차례 넘게 실정 보고를 받아서 18억원 감액을 성공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우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예산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정 보고를 하는데 감액을 하겠다고 실정 보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매년 상승률이 있는데 18억원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정 보고가 어떤 실정 보고가 들어와서 실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건 우수 사례입니다. 공사하는데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요 근래 제가 처음 들어 봤어요. 이거는 한번 분석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직속기관인 학생안전체험원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백정원위원

백정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에 약 8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은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집으로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백정원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U-안심 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특수학교 학생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에게 우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능 면에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백정원위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특수학교,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U-안심 알리미라고 안 하셨습니까?

백정원위원

아니요.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아! 등하교 안심 알리미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학교 정문에 왔다 안 왔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문자 알림만 가능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실시간 위치를 알려 주는 서비스하고는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정원위원

기존의 등하교 안심 알리미는 중계기로 학생이 학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이 출발했다, 이것만 알려 주는 건데, 이번에 실시하는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는 학생의 위치를 그러면 공유를 한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위치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원위원

이 정보가 그러면 학부모에게만 가는 건지,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 건지,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학부모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한테만 보여집니다.

백정원위원

학부모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에서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서버라든지 이런 데서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무나 접근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라든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해서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학부모만, 그러니까 보호자이신 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지금 이 예산이 9,427명,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휴대폰 미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휴대폰 미소지 학생 15%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다른 소지한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에는 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정 업체 앱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앱을 무료로 사용하면 학생도 휴대폰이 있고 부모님도 휴대폰이 있으면 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자에, 만약에 하시면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휴대폰이 있는데 굳이 단말기를 또 하나 더 하면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여기서 이 학생들이 휴대폰 미소지한 학생이라고 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도 희망자에 한해서, 왜냐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정원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 사업이 기존의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신규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안심 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매년 갱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지역에서 재배정되어서,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만 군 지역에는 계약 방법이 수의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매년 갱신할 수도 있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백정원위원

이 필요성이 조금 설명이, 설득이 조금 안 될 것 같거든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약간 중복이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필요성이 우리 아이가 통학로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저희는 안전만큼은 촘촘하게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원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 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통계포털에서 10세 미만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 퍼센티지를 조사했을 때, 10세 미만 학생이 6만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퍼센티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백정원위원

학생 안전을 위한 사업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사한 위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주위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순차적으로 급식소 환기 공사 하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환기 공사는 조금 전에 교육복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1년 후에,

이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사를 하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주위원

그 공사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목적이.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주 목적은 급식종사자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이상주위원

그렇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주위원

예, 그것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폐암 예방 검진 대상이 당초에 4,200명에서 3,414명으로 78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검진비가 1억2,61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휴직자와 검진 미희망자가 되는 겁니까? 왜 786명이 줄었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4,200명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종사자한테 1차, 2차 계속 희망자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누락될까 싶어서.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왜냐하면 방사선이기 때문에 방사선량에 따라서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임신이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고, 지금 6월 말까지 검진을 다 실시했거든요. 하고, 사업이 종료된 결과 정산해 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합니다.

이상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환기 공사를 몇백억원 들여서 환기 공사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종사자,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폐암,

이상주위원

폐암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상주위원

그런데 또 786명이나 되는 분들이 단지 그런 이유로 그러면 안 한단 말입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계속 저희가 2023년, 2024년까지는 경력이 8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계속 해 왔었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 말고도 저경력자에게도 검진을 해 보자 해서 이미 다 실시된 상태고, 앞으로 계속 희망자에 한해서 매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내더라도 내년에 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몇백억원 들여서 환기 공사를 하는 이유가 폐암 때문에 하는데, 뭔가 지금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희망자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희망자에 한해서,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건강상,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이상주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폐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검진을 못 해서 폐암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폐암이 발생했는데 해가지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거는 의무라기보다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상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환기 공사를 물은 이유가, 폐암에 관계가 된다고 해서 환기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런데 또 폐암 검진을 안 한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급식종사자의 폐암은 작업 환경과 관련된 중대한 산업 재해입니다. 요새 산업 재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산업 재해 때문에, 그래서 검진 미희망을 이유로 단순히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가 검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또 고위험군과 미수검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본인이 희망하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올해 받았던 사람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기회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안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기회는 다 줬거든요. 희망자한테 안내도 두 차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폐암에 대한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시행하는 데에 조금 더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백억원 들여서 전 학교가 그 공사를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3억원, 적게는 1억원 들여서 그 환기 공사를 하는 이유가,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폐암 때문에 하는데, 폐암 검진을 다 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왜 폐암 검진을 안 하냐 이 말이죠.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가 폐암 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인데, 특히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각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하기 용이하시라고 이상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정재욱위원장

부감님하고 기획관님 다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더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좀 힘내서 해 주시고, 저도 덧붙여서 우리 승하차 구역 설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결국에는 초등학교에 이걸 다 설치를 하는 게 목표지 않겠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많은 학교가 승하차 구역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산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5억원, 6억원 이래 가지고는, 지금 다 맞춤형 복지를 하려고 하지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연간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지, 다 5억원, 6억원 이래 가지고 10개소, 25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향적으로 해서 대폭, 한 2, 3년 내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어야지, 그냥 돈 되는 대로 맞춰서 조금 조금씩 공모하고 이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돈을 많이 확보해야죠. 발굴이야 줄을 서 있으실 거고, 돈만 확보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가 우리가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부감님,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책만 자꾸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는 말씀만 좀 귀담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박승엽위원

파란 책자 791페이지,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승엽위원

이거 대충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하게 되면 안의 시설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학교 안에 부지가 있는 학교에 승하차 구역을, 학교 바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항상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이 학교에는 운동장이라든지 땅 형태가 이러니까 회차로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어느 일정한 구역에다가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법적인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긴 합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하나 돈 남은 건 감액하는 거고, 두 군데 이것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는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건설비만 포함된 건가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컨설팅 결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박승엽위원

그러면 컨설팅은 기존에 했었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먼저 받고, 왜냐하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컨설팅을 받고,

박승엽위원

컨설팅 예산은 본예산에 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컨설팅 비용은 도로교통공단에 컨설팅을 받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박승엽위원

본예산에 일부 조금 편성해 놨다가 그때그때 쓰는 거네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승엽위원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이게 2022년도에는 예산이 12억원이었다가 5억원, 7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약간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사업하기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컨설팅까지 다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식입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들쑥날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두룡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3억원이고 어떤 학교는 2,000만원, 5,000만원인 게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고, 두룡초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설치라든지 정문도 옮겨야 되고 놀이시설도 옮겨야 되고, 이런 현장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보면 2027년도 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는 완료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100으로 잡으면 신청한 데가 100보다 더 많습니까, 예상 예산보다. 통상적으로 경쟁이 빡센가요, 속된 말로?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경쟁이, 왜냐면 이게 조건이 컨설팅도 받아야 되지만 부지라든지, 도심에 있는 학교는 부지가 또 작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거죠.

박승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경쟁이 높지 않고, 저희가 올라오면 컨설팅받고 가능하면 예산에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래서 이게 방금 도심 학교는 별로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심 학교가 더 필요하거든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승엽위원

특히 과밀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 하교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학원 버스 왔다 갔다 하지, 주차장 좁지, 이러면 엉망진창 되는 게 도심에 있는 과밀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갖고 있던 문제점을 여기 예산서에 있다 보니까 좀 현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도심 쪽에도 문제가 되는 곳 있으면 저희가 민원 조금 청취해서 의견 모아서 수요 조사할 때 이렇게 또 신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의견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김영록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승하차 구역 설치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별도 구역을,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도로에서는, 학교 밖이라서 저희한테, 도로 관리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거는 학교 부지 안에,

김영록위원

저희가 보면 학교 부지도 그렇고 공간이 협소한 데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양하지만, 아마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길가에다 그렇게 마지못해 승하차하는 구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올 초부터 해 가지고 수도권하고 경기도권에는 베이형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게 계속 확대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일정 구역을 시랑 협의해 가지고 도로 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차 통행도 막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도 적용시킬 수 있게끔 좀 찾아보시고 연구하셔서, 특히 저희가 옛날 도로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학교에도.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조사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위원

하시면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김해 출신 신영욱입니다. 폐지 학교 관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인구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경남도 내에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매년 한 20억원에서, 금년에는 보니까 한 21억원 정도, 2022년도부터 보니까 20억원, 16억원, 25억원, 25억원 이렇게 쭉 관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도 보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흥망성쇠를 하는데, 이 학교도 지금 본의 아니게 학령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때문에 폐교가 됐으면 매년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계속 한 20여억원 정도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재산 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폐교를 임대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매각하는 학교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있습니다. 근데 폐교를 매각할 때는 저희가 특약 등기를 합니다.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그 용도를 정합니다. 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민들이 그 용도에 맞게 매각을 하지 않으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특약 등기를 할 때부터 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10년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실은 매각이 힘듭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옛날에 학교가 시골에 생성될 때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학교를 개교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시설물이 거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마다 한 20여억원 정도 유지 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유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줘서 유지 관리비 부분이라든지 폐교에 대한 부분에,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대부료가 엄청 적습니다. 1%에서 보통 5% 정도, 대부분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득 증대 사업이라든지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대부료 자체는 적습니다. 근데 유지비는 사실은 더 높고요. 그렇지만 그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사실 건물이 오래돼서, 현재 4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철거를 하고 있고 D, E 판정을 받는 건물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철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고, 저희 기조도 건물을 철거하고 차라리 토지로 있을 때가 더 활용 가치가 있는 상태고, 매년 잔존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 대부 자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주민들의 반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69개 중에서 한 33개 정도가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데가 한 3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로서 이렇게 활용되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15개 정도 있으며 전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안 되는 학교들도 사실은 11개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도내에 폐교가 몇 교나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 대부 중에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미활용되는 게 한 167교 있고 나머지는 자체 활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167교 정도 됩니다.

신영욱위원

167교, 어쨌든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 인접지에 있다든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들은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주민들 동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어떤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우리 고정 비용이 좀 이렇게 상쇄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자체하고 지금 협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매각이나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폐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건설공업고등학교가 9월 1일 이전을 하고 나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 폐건물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남아 있는, 철거가 되어야 구봉초등학교가 또 그 잔여 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2029년도에 개교인가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폐지 학교 관리해서 3,200만원이 보안용역비라든지 공공요금 기타 관리비 등으로 해서 지금 3,200만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신영욱위원

문화재청은 관련 없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김해시청하고 저희는 일단 잔금을 다 치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자기들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허가만 받으면 정리해 주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김해시청에.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물 관리하기도 폐교 담당 부서에서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해시청하고 지금 한차례 협의가 있었고 지금 9월 1일 이후에는 더 본격적으로 그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영욱위원

어쨌든 김해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문화재청하고도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 목적을 빨리 달성하고 구봉초등학교도 빨리 원하는 대로 이전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직속기관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때부터 한 말씀도 지금 안 하시는데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하시는 일이 좀 비교적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우리 노조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민원 받고 해소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지금 이렇게 복지비를 위주로 주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까? 복지 처우 개선 이런 쪽에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지금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크게 공무원 노조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섭을 추진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의 복지,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라든지 복무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 올해 교섭 요구 안건이 들어올 예정으로 추진 중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지금 교섭을 진행 중인데 2년째 한 절반 정도가 합의되고 아직 절반, 한 17개 직종은 아직 미합의 상태로 크게 그렇게 교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교섭을 잘 해 주셔서 탈이 없으신 것 같은데 노조에서도 저희들하고 면담 요청도 들어오시고 만나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복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업무 과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 하는 게 예산 같은 걸 할 때도 노조에서의 어떤 의견서 같은 것을 좀 받아서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좀 첨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예산이나 사업이나 시행하고 나서 이렇게 막 여기 와서 이렇게 제보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 되면 서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또 우리 교육공동체의 한 소속원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어떤 의견 그런 것도 조금 수렴해서 저희들이 좀 미리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총무과장님 뒤에 계신데 우리 이번에 연가보상비 이렇게 증액된 부분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좀 점차적인 개선을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한번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김만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질의하는 위원이 잘 없어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31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산안 보면 2026년도에 보니까 이게 3억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이 3억5,800만원이 어디서 감이 된 겁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우리 전국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대한, 시설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통합 포털 시스템의 운영비를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의 계약 기간이 보통 연도에는 12개월을 연 단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로 2개월 단축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도교육청 분담금이 줄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8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 3개 사업 2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부대의견 18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합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역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3차 3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봉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봉남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봉남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봉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8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수치상의 착오, 오타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김봉남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이 더욱 내실 있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채택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3차 4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