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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제224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10-23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환경보존팀장입니다. 김양원 팀장은 청소행정과 사업장 폐기물 팀장으로 있다가 지난 9월 1일 환경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충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환경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순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 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인 상야동, 평동, 노오지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동양동, 귤현동 등 9.16제곱킬로미터에 거주하는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공항지원금 총4억 8,6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6억 4,800만원으로 이화동 및 선주지동 농업 기반시설 정비, 상야 분교 외벽 판넬 설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상야동경로당 건립, 농수로 및 농로교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굴포천 휴게 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으로는 공항지원금 4억 8,500만원과 시 구비 매칭 금액 이외에 구비 1억 6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8억 800만원으로 이화동경로당을 재건축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인 효성동 일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 설치, 미세먼지 안심쉼터 버스 정류소 한 개소 설치, 분진흡입 청소차량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IOT 에어샤워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기 청정기 구매 지원, 소형 분진 흡입 청소차량 용역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집중구역 내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민실천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2,792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은행마을 감곡아파트를 비롯한 22개 단지 12,254세대가 저탄소녹색통장 갖기 운동에 참여하였고, 가정이나 상가 등 27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절약 방법 안내 및 온실가스 감축 독려, 홍보물 배부 등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 9회,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1회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실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저탄소녹색생활실천 캠페인과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10쪽,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10,278개소, 분뇨수집 운반업체 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43개소로 소요예산은 975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오수 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지도·점검하여 9개소 1,068만원의 과태료를 징구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 업체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 정화조 청소안내 실시, 미등록 정화조 49개소를 양성화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촉구문 발송, 문자알림서비스 등 이행 홍보에 최선의 다하여 위반시설 44개소를 적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4개소만 선정되어 인천시에서는 우리구만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구립어린이 12개소에 대하여 창호 개선 및 기후변화용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까지 사업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에서 6월까지 관내 구립어린이집 12개소에 실내 창호개선 및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에 지붕을 설치하고 놀이시설 바닥에 쿨페이브먼트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님.

신정숙위원

신정숙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잘해 가지고 오셔서요. 예상을 했던 거 같아요. 질의 할 거를 예상 한 것 같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6번을 보시면요. 보일러 접수가, 거의 소진이 됐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일반에게 지원하는 저녹스 보일러는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지난 16일자로 끝났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로 받을 예정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산이 소요돼서 추가는 불가능하고요.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연번 9번을 보면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한 조사 및 감사가 있잖아요. 모집인원하고 근무 조건하고 기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원이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5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쪽 위주로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신정숙위원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수도나 전기량, 도시가스를 감축한 세대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지급했고요. 하반기 부분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도 받았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신정숙위원

의아해서 보니까 계양구청 해서 탄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업무 쪽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보도 자료에도 계양구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3-12페이지요. 실외기후변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고 돼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린이집에 야외놀이시설이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하게 내려쬘 때 지붕 같은 것이 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열을 흡수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페인트를 도색해서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어놀 때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뭐가 있나.....,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구립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는데요. 2개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있고요. 그 중에서 야외놀이시설이 있는 곳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에서요. 미세먼지신호등 2개를 설치했잖아요. 어린이들 반응이 어떤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설치한지 얼마 안돼서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발표하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 안에 센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야외활동 할 때 참고하라고 신호등을 설치한 겁니다.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부설초등학교는 산 밑에 있어서 덜 할 거 같은데, 다른 학교에 할 생각은 없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정된 곳 안에 위치한 학교가 2개소 밖에 없어서 그쪽을 지원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성지초등학교도 효성동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미세먼지 집중관리 부분에서 미세먼지스마트 IOT 에어샤워설치라고 내년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안심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고,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IOT 에어샤워 설치는 안심쉼터에 세워지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에, 예를 들어서 노인문화센터 출입구에 통과하면서 정화된 공기가 좌·우 상·하에서 다 나오도록 센서감지해서 바람으로 몸에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이충호위원

몇 개소에 설치 할 예정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상은 집중구역 내 3개소로 노인문화센터하고, 평생효성건강센터하고, 효성구립어린이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립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평생건강센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복합가스측정기라는 것을 구매를 했지요. 공중화장실 유해가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복합가스측정기 용도라고 할까요? 공중화장실만 쓰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화조 점검을 나간다든지, 정화조가 지하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갔을 때도 쓸 수 있고, 공중화장실 나갈 때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공중화장실과 정화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도에 악취 같은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간이측정기기 때문에 간이적으로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하수도 관리 자체는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문제는 환경과소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은 가능합니다.

이충호위원

구도심 지역이 하수도 부분이 많이 열악하다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자체를 구조적으로 엎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심각하게 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악취가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악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는 유해가스라고 해서 확인을 한 거에요. 유해가스만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악취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악취가 체크가 되는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악취의 종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구비해서 우리 구 하수도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를 체크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건설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중에 공항소음주민지원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경로당 재건축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 신·개축이 언제 됐던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오래된 경로당이어여서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이화동 쪽에 공항소음주민지원 사업이 받아서 설치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화진동 경로당이라든지, 선주지동 경로당, 상야동 경로당은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이충호위원

있는 곳 말고 없는 곳에 새로 증축한다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신축한 것은 빼놓고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해서 재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보서는 2011년에서 20년 사이에 경로당이 신·개축이 됐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불과 10년도 안된 것을 재건축하나 싶어서 체크하는 건데요. 그건 아닌 거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조례 관련돼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돼서 하잖아요.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형태로, 적응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형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제재가 저탄소 관련된 것도 있고, 쿨루프 관련돼서 있는 것이 있고요. 미세먼지가 관련된 것이 있을 거 같고,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종합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다른 부서일 수 있지만 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7년도 용역을 해서 10개 부문 3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용역서는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매년 실적을 받아서 추진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자리에서 나열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 사업 이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보건소에서 건강에 대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충호위원

파악은, 이 자리에서 전체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세부사항은 기억이 안 나서요.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0개 부문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쿨루프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충호위원

몇 개 소 정도에, 쿨루프는 지붕에 차단 페인트를 칠해서 실내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 정도가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쿨루프가 3도에서 5도 정도의 열을 차단해 준다고 보고서를 받은 거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체크가 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쿨루프를 설치한 거는 노인복지관 1개소하고, 노인문화센터 3개소, 구립경로당 24개소, 구립어린이집 3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총30곳이 넘네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는 부분인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쿨루프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보고서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 창호개선이라든가 야외형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붕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 쿨루프를 설치할 만한 관공서나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물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취약계층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쿨루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취약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쿨루프가 어린이집 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돼서 가야된다는 식으로 하셔야지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관련 부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탄소녹색통장갖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신정숙 위원님도 실적이 좋아서 포인트를 받으셨다고 표현하셨는데, 저탄소녹색통장은 아파트단지를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공서나 일반 상가건물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컨설턴트들이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는 못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컨설팅을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서 그 상가들이 컨설팅 해준 대로 시설을 바꾼다거나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이래서 탄소부분이 있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났다, 이런 결과물까지 나와야 이 사업 하나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1, 2년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의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결과물까지 도출하기에는 저희 추진 인력상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가에 대해서 절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일단은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되는 거고, 참여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설팅이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는 분도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해 줬더니 결과물이 별로다라고 했을 때 방법론을 바꾸던가, 계양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좀 도 능동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일반상가들을 답을 하셨는데, 관공서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관공서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줄인다든지 저희 구청 내부로 봤을 때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홍보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 관공서 건물이 몇 개나 될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센터하고 노인문화센터나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몇 십 곳은 될 겁니다. 그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할 겁니다. 저희 의회청사만 해도 1년 전기료가 생각 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절감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공서에서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되는가 방법론들, 실천방안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고가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짓는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물이라 해서 그런 쪽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고요. 저희 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업무보고나 내년 추진계획이 나올 때는 이런 사업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 왔고 이런 결과물을 내고 있으니 이거를 확대하겠다. 아니면 방향을 바꿔보겠다. 이런 형태의 보고들이 있어야 정말로 이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밀어줘야겠다.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통과시켜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시비, 구비입니다.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해서 통과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 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에서는 관련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이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11페이지를 볼게요.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신규미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 18개소를 발견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는 법 규정이 명확해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생길 수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 구도심 같은 경우, 옛날에는 불법으로 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를 해 달라하는데요. 청소를 하면 저희가 청소 실적하고,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등록 정화조로 해서 그 쪽에 양성화 해 줄 테니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는 사항들입니다.

이충호위원

새로 지어진 곳들은 아니라는 것이고, 구도심 중에 과거에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그 과정 중에 새로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거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긴 하지만 다남동에 있는 개 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8월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이행을 안 해서 사용중지처분이 내려갔고요. 사용중지처분을 내려 보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사용중지명령위반으로 해서 계양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얼마 전에 MBC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대표하고 다남동 농장주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분이 나오고 서로 싸우는 모습도 보여지던데, 그 속에서 우리 구에 포커스가 맞춰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던데, 쉽지 않을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고, 8월말이면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었던 부분인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충호위원

어려운 부분인지 알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결될 수 있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환경과를 보면 강병일 과장님, 팀장님들이 환경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오수팀장님도 오래돼서 전문직으로 오래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나타났지만 환경과는 업무보고나 본예산이나 할 때 보면 사업이 김포공항 피해소음 지역 지원사업, 저녹스 보일러, 기후변화, 가축분뇨 하수처리로 동일해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이라고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일반현황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비고란이 작고 좁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번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이 1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업무보고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사업이고요. 보고서에 있는 것은 작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내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을 기재했던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10번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원 사업이 지난번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조례안이 10월 통과 됐었는데요. 저도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기억이 나시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민윤홍위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2개소, 분진흡입차량 2개월, 미세먼지 쉼터 설치 예정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효성동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이용시설 밀접한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이 신호등 설치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오염도 측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4가지 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민윤홍위원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지나가면서, 신호등 설치할 때 4가지 색으로 해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학교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요. 4가지 색으로 표현하는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이 가장 좋고요. 빨간색이 매우 나쁨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색으로 구별하도록 해 놨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자료가 없으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개소를 하니까 이거를 설치 해 가지고 어린이나 노약자들한테 어떻게 표시하고 대기오염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료로만 보고 넘어갔을 내용인데,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과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에 조례도 발의했고,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권역별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할 계획이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청장님께서도 환경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환경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를 하셔서 한 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공항소음피해 기금 활용 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 사업비를 전액 경로당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내년도 공항소음지원 사업비가 4억 8,500만원이 내려오는데요. 시·구비 매칭을 해도 부족해서,
윤환

윤환위원

추가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추가로 확보해서, 친환경 건축물로 짓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화동 노인정 수십년 된 노후 된 건물에서 지내시니까 지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상동 경로당도 너무 과하게 투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노인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기금을 다 노인정 짓는데 활용하게 되면 다른 데 못 쓰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충분히 예견은 됩니다. 공장지원금 자체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경로당 지으면서 추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없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공항지원사업비가 내려오면 타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다 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순위에 이화동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타깝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농로포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도 현황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이 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구비를 확보해서 농로포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공항소음피해기금을 활용해서 농로포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남은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가 억대짜리 농기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포장이 안된 농로를 다니다 보면 우기철에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포장농로를 억대짜리 농기계가 다녀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농로포장은 사업수요를 받아보면 거의 마무리되어 있어서, 일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 문제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후된 시설에 사실은 포장이 안 된 곳, 실제로 해야 될 곳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갈 곳도 아닌데 결국은 남아있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화동경로당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니지요. 그 노인정도 제가 추진해서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기금을 그때부터 활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소액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별도로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를 잘 마무리해서 농로포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13-9쪽에, 기후변화적응실천사업 부분에,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들이 추진이 되지 못한 건가요? 캠페인, 뮤지컬공연, 견학.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거나 축소해서 진행했고요.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에코스쿨 같은 경우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다음에 대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비대면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대기가 깨끗해서 삶의 질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가 너무 깨끗해져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니까 쾌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중국발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환경과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학생들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면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들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올해 처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가 예견되어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상황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시적으로 돌발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다른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좋겠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부분에 우리 계양구 관내에 슬레이트가 남아있는 자료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740개 정도가 됐었는데, 철거를 다하고 300여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독려를 하셔서 이왕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조기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전수 조사돼서, 몇 년 됐는데 절반 조금 상외하는 정도가 추진이 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조기에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요. 저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문제도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저는 안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코로나19, 수돗물 유충, 미세먼지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구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기후변화 관련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앞서서 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양근순 색품위생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으로 위생과는 정원이 19명, 총4개팀으로 법정사무인 공중과 식품 분야 위생관리와 그에 따른 규제업무와 더불어서 행사성 업무인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은 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9개 사업으로 6억 4,800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예산에 83%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4-5쪽부터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중위생업소는 총1,224개소로 사업예산은 총 2,873만원으로 전액구비입니다.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대상인 이미용 업종에 대하여 법적인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등급을 공표하고, 이중 최우수업소 중에서 더 베스트 업소를 별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숙박업소에 대한 세균오염도 현장검사와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용품과 목욕장 욕수를 수거 검사하여 영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소비자의 위생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1일 기준 모범업소 46개소를 포함한 우수업소 180개소와 음식문화시범거리 2개 지역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8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모범 및 우수업소와 의무 시행되고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적극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 향상률이 가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생개념과 음식문화에 대한 홍보캠페인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여 주방환경 등 시설이 열악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육성자금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계양구의 우수한 식품 접객업소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14-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음식점 2,619개소 집단급식소 202개소 등 총3,836개소에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해당 업소들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점검 및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1,484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절별, 업태별 점검과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신고에 대한 신속처리와 코로나19 위험시설에 대한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청소년 취업지역에 대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부패 및 대형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관리 등 불법 영업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식품제조유통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219개소의 식품제조 및 유통관련업소와 53개 구역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133개소의 식품 취급업소가 관리대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4,273만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은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 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노후 된 표지판 53개를 재정비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취급업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15쪽과 14-16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0일 설치되어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은 총6억 5,371만원입니다. 금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시설확장에 따른 구비가 반영이 되어 그동안의 인력 증가와 사업량 확대에 따른 부족했던 센터 공간을 구획하고 시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특히 20인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 등록률은 국정평가대상사업으로 현재 99.2%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린이의 영양관리와 위생지원서비스를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우리구의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과 위생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불법촬영카메라 OUT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시설과 목욕장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피부미용업까지 확대하여 총214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신청업소를 접수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의심장소에 대하여 정밀 확인 후 불법촬영카메라 안전업소스티커를 발부, 주민과 방문객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보유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정해진 사업대상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자체 점검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점검 장비를 연중 대여서비스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안심식당 지정 운영계획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에 대한 생활방역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모범우수업소 및 대형음식점을 중점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규모는 일반음식점 500여개소로 안심식당 3대 실천과제인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이행하면서 생활방역 준수를 이행하는 업소를 선정 우리 동네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천만원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된 우수업소와 대형음식점 등 안심식당에 대한 발열 체크기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외식 기피현상에 따른 업소의 매출감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애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4-12페이지 보시면요. 그간 추진상황에서 어린이 전담관리 요원 지도 계몽활동이 있었어요. 20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소비자 활동 감시원이 29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전담관리요원 8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27일, 28일 활동을 하고요. 법령 위반사항 같은 거를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홍보 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이상 활동하고 활동비가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려운 상황에도 활동을 계속 하셨었나 봐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업소점검을 하는데, 공무원의 여력이 좀 부족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전안전지도를 철저히 하고, 본인들이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앞에 14-9페이지 보시면요. 그간 추진상황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 단란주점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4건에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는데, 적발한 건수가 있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적발건수는 업소 3군데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또 영업 중단명령을 했는데 영업을 개시한 업소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이용객까지 해서 55명 정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업소가 어디 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3군데는 유흥주점입니다. 3군데 업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민

최영민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최영민입니다. 3군데 업소는 저희 관내 유흥업소로서 작전동에 있는 메트로 룸클럽, 스캔들 룸클럽, 계산동에 있는 뉴쇼 이렇게 3군데 유흥주점을 적발해서 종사자까지 해서 총54명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신정숙위원

14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겠네요. 신고 접수 된 건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전체 점검을 다했습니다.

신정숙위원

14-14페이지, 어린이주택관리지원센터 구민의 날 계양구민상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상을 타신 거 축하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SNS 활동도 하시고, 영양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소통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기관으로 매년 선정이 돼서 외부기관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많이들 오고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지면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4-19 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네 안심식당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소독제 구비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한테도 좋고 영업하시는 분도 좋은 제도인 것 같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용객들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신정숙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치마가 일회용은 괜찮은데, 안 빨아서 하기가 거북스러운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홍보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위생과는 업무보고 하실 때 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많은 단속을 언제 다 하시나 싶을 정도로, 물론 한번 나가서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일과 잡아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셔서 가능한 일이겠거니 싶은데, 그래도 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 거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단속 또는 지도·점검 나간 회수가 과장되게 표현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주 업무가 이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수고해 주시는 사항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신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 하셨으니까, 우리 동네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래는 없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거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평균적으로 노래방10%, pc방 17% 이렇게 폐업들을 했다고 해요. 우리 구 상황은 어떤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숫자는 줄고요. 폐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수치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수치로는 특별히 본다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올해 9월 1일 기준에 신규가 151건이 들어 왔으면 폐업은 105건이 들어온 실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일단은 신규가 더 많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많을 때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신규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음식점을 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충호위원

다른 쪽에서 일자리를 잃고 새로 창업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거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한쪽에서는 폐업을 해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생과 업무는 그만큼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시는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특수시책으로 불법촬영카메라 OUT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피부미용업을 포함해서 214개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카메라에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뒤에 계획을 보면 한 개반 2명이 업소 별로 주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을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점검일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안심해도 된다고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기별은 조금 텀이 길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불법촬영에 대한 단속이면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확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단속반을 2분을 새로 해도 되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란 말에요. 이거를 전담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명예라고 하면 정식으로 고용하는 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개방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전담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책임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각 부서 별로 나누어져서 단속기도 따로 구매하지 말고 구 전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주무부서 한쪽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들을 관련부서들과 논의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서로 낭비적인 요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주단속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단속들을 나가면 역민원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어려운 상황에 단속까지 하느냐 이렇게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많지요. 일단은 공무원 입장도 있는 거고, 정책사업으로 국가 정책이 이렇고 현 실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소보다 많이 설득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그 분들도 그 정도 말할 정도면 생계가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실정인데요.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얘기하고.
윤환

윤환위원

단속보다 계도, 계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 아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죽겠다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강제적으로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월세 내야지 종업원들 인건비 줘야지 정말 어렵잖아요. 위생과 공직자로서의 업무도 있지만 인간미를 발휘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요.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으로 선정이 돼서 용품들을 지원하잖아요. 앞치마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우수업소라는 것은 사실은 깨끗하고 누구라도 깨끗하게 하고 싶지요. 돈을 많이 들여서 정비해서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놓고 싶은데, 재력이 충분하지 못하니 어렵게 꾸려 가시는 식당에 이런 용품들을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활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물론 어려운 업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역물품을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 손님들이 선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영세업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이라고 표지판이 붙어있는 업소를 많이 선호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용객들이 큰 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선택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그쪽으로 지중을 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코로나19 전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지원금이 나오면 실제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기업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담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은 조금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저리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거나 하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기업만 계속 돈을 받아쓸 수 있는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업소들도 식당이나 영세한 식당들은 이런 것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고급식당, 좋은 식당, 비싼 식당을 가면 우리도 그거를 받아서 구에서 지원받은 이런 물품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앞치마를 할 때마다 정말 이거는 잘못 됐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어려운 업소들도 사실은 모범우수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컨설팅이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매회 두 번이고 세 번도 찾아가는 업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만 보완하고 이분은 개선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업소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업무 외에도 찾아가서 시설개선, 현장개선도 요구해서 변화되는 업소들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심성의껏 하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선정이 안 되는 업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업소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우리가 식당은 작지만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 못한다고 계속 때리면 못하잖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이번에 잘 했다 격려를 해 주면 그거를 기회 삼아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듯이, 이런 업소들도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런데 용기를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생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드실 텐데, 구민의 위생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