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은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김홍년 의원님,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군수님의 답변이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9대 의회에서 가장 먼저 군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천곤충축제,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삼강주막 원샷 페스티벌 등 수많은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군민들의 부름을 받아 군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군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약속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군수님께 민선8기 군정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제1·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제3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및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산업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8대 의정활동 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아쉬움이 많았고, 다시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예천군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금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상하수도 요금의 적정성 및 체납액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시...
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1·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제3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제3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4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제3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3농공단지 분양 단가가 나왔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3농공단지가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47만 5000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추후 물가 변동이나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성 원가가 좀 유동적이어서 2025년 준공 후에는 53만 원~55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제3농공단지에 16개 업체가 이제 입주 의향서를 밝혔는데, 2농공단지에 2개의 필지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김홍년의원
그 분양 안 된 필지를 희망업체 권유하면 안 됩니까? 지금 2농공단지 분양 단가는 38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분양 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2농공단지의 미분양 필지를 분양하면 안 돼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농공단지 지금 2개 필지는 우리 경북 맨홀이 있는 바로 뒤에 보면 삼각형 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지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9개 업체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그게 민가가 한 60m 정도로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악취에 대한 그런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입주 의향서를 왔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유치를 하지 않았고요. 또 산업용 가스 제조라든지 콘크리트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이 또 왔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또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 주민들이 ‘어렵겠다.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류한 상태인데. 지금도 1개 업체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입주 의향서가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또 한 번 노력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35만 8000원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그 분양가를 좀 낮추어서 아무래도 토지의 효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필지 가격이 좀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좀 낮추어서라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네,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기 미래를 위한 부분이라 질문을 하나 물어볼까 하는데요. 제3공단 입주 의향서 밝혀온 기업들을 보면, 면적별로 보면 우일 음료 그다음에 신생활 식품 이쪽이 좀 면적이 크네요.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입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제1농공단지하고 제2농공단지가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우일하고 그다음에 튤립 인터내셔널이지 않습니까? 두 개 기업이 주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예천 자체가 또 물이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뭐 물이 좋다보니까 또 3농공단지에도 퓨어 플러스라든지 이런 또 음료 회사에서 유치 희망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물 쪽에 음료수가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국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음료 공장이 또 더 들어온다면 우리 예천이 정말로 음료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면적은 이제 현재 이게 최대치가 된다는 얘기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면적은...
이동화의원
공단 조성 계획 안에?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우일하고...
이동화의원
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면적이요?
이동화의원
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우리가 분양 계획에 12만 6261㎡가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나머지 부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뭐 또 그다음에 거기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과장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공단을, 제3공단을 진행한다면 지금 최대치로 본다하면 우일 음료, 의향서를 밝히는 곳은 최대치인데.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조성들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조성하는 과정이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음료를 특화하는 것도 방향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 바이오 쪽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좋은 질문하셔서 제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치해야 될 그런. 뭐 어쩌면 저희들이 또 우리 신도청 쪽에 KT데이터센터도 유치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R&D부지도 저희들이 계획에 마련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농공단지에도 저희들이 좀 미래산업들 특히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2단지하고 3단지 전에 우리 지금 1단지가 있어요, 그죠? 1단지가 지금 우리 8개 회사가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8개 회사 중에 지금 작동하지 않는 공장이 있는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동하지 않는 공장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봤을 때는 1~2개 공장이 지금 뭐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단지를 함에 있고 3단지를 향후 계획을 잡고 있는데. 1단지 지금 환경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그렇지만 어느 누가 봐도 지내동에 있는 1단지가 굉장히 지금 공장 자체가 노후화가 다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성할 때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여유 이런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지금 불편사항들, 주민들의 불편사항, 옹벽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또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올해 뭐 한 3500만 원 들여서 법면 같은 데는 지금 초화류를 다 지금 뿌려놓았고. 다음에 우리 걷는, 우리, 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지금 뭐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노력을 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2단지에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분양을 해야 할 필지가 좀 있고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1단지에는 어느 누가 가봐도 그것도 우리 저희 군에서 분양했는 곳인데,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고 한들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만 조금 저희 군으로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2농공단지에도 지금 과장님 보시면 2필지가, 지금 큰 필지가 2개가 남아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분양이 거의 마무리됐다시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매각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2필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그리고 지금 매각을 했는 필지도 들어오지 않는 회사가 또 있어,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뭐 회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분양되지 않는 필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래도 토지 효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쪽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도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옥토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짓고 있지 않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 부분이 여러 차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적인 조건과 그리고 또 필지에 대한 크기가 요즘 시대에 좀 맞지가 않다라고 지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 설계과정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좀 대형화를 해서 이제 필지를 나누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어디를 봐도 뭐 1만 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LG ...(청취불가)... 뭘 했다고한들 지금은 거의 한 2000평, 3000평 규모의 공장을 가동합니다. 왜?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가 다 되어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곳도 3000평 이상 정도 되죠? 2500평? 3000평 정도 되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하나는 3000 평이고, 하나는 2000평 정도. 4500평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설계를 해서 이런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3농공단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도 16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평균 1개 필지가 크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서 분양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우리 강영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서 3농공단지는 한 필지당 1000평에서 1500평 정도로 저희들이 규모를 좀 적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놨을 때 또 여러, 어떤 기업들은 막 5000평을 달라고 그러고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대비해서 우리가 블록 단차를 최소화시켜서 또 합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당초에 지금도 1000평에서 1500평 기준으로 3농공단지를 추진한다 그러면 16개 이상이 나옵니다, 맞죠? 한 25개 정도까지 나오지 싶은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만에 하나 현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6개의 업체와 MOU를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하죠? 해서 진행하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2농공단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MOU체결했는 회사가 거의 80% 이상이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맞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향후 3농공단지도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진행을 했는 거를 나중에는 분양을 할 당시에는 설계변경이 어려워지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2농공단지를 봤을 때 이러한 단점이 있다보니까 3농공단지 추진 계획에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됐다면서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거기에 블록길만 이렇게 지금 해놨고. 아직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아직 못 받아서 아직 거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20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시면 3농공단지는 2015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타당성 심사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이 실시설계는 또다시 변경을 하신다는 소리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예. 설계는 완료됐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설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그거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농지 단차가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농지과장이 직접 선을 그어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설계를 다시, 구역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는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3농공단지가 계획,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께서는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16개 업체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최하는 몇 평에서 최고는 몇 평까지가 지금 이렇게 16개가 나온 겁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입주의향서는 본인들이 일단, 말 그대로 입주의향서입니다. 이분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16개 외에는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16개 회사를 두고 지금 필지를 갈랐을 거 아닙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입주의향서를 갖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기업들이 들어온다고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더, 이제 만약에 되고 나면 다시 여쭤가지고 기업이 확실히 들어오는지를 한번 다시 물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아니.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의향서를 제출하고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3농공단지가 그러면 16개 업체 외에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지가 더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16개 업체도 다 못 들어옵니다. 지금 150%가 지금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면 3농공단지는 몇 개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필지가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31개 업체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31개예요? 31개면 최고의 필지는 몇 평 정도 돼요? 1500평이 제일 큰 필지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1000평에서 1500평으로 나누다 보니까 31개 정도 났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31개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통합 승인이 지금 3농공단지는 되지 않았어,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통합 승인을 내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만일 내년 3, 4월에 통합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농림축산부 협의만 남았는데 이게 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고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이 부분도 이제 거의 협의가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직 그럼 되지 않으면 향후 계획은 없으시다,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향후 계획은 더 딜레이 되겠죠, 이만큼씩.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통합 승인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오·페수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재부에도 지금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오·폐수시설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에 이게 좀 말이 오갔던 문제인데, 예천군에는 지금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음료 공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 그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 부분이 뭐냐면 풀무원이 저희 지역구에 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향서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물 고갈 문제 때문에 풀무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좀 저렇게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음료공장에 지금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3농공단지도 그런데... 물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무래도 맑은물사업소 쪽에서 지금 우리 뭐 감천에 또 실버타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안 그래도 지금 그 자체의 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부터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읍에서 당겨오기에는 한 2000t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거고, 1일 양이. 그래서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걱정은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재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천군민들 12개 읍·면에서도 우리 백전동에 있는 상수도로도 물 양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공모를 해서 호명 신도시에도 안동 물을 먹고는 있지만 예천 물이 이번에 관로는 설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물을 대줄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호명 신도시와 지보, 개포, 풍양 이쪽으로 안동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이 물은 어디서 가져오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물론 좋지만, 너무 많은 업체들이 농공단지마다 이제 음료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음료공장은 100%의 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유치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업체 유치를 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음료 회사들이 지금 예천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거의 50%의 음료가 우리 예천에서 생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음료수 뚜껑 만드는 공장 유치 계획이 있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MOU까지 체결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지금 무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무산됐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 이유는 뭐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유는 제가 특별하게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음료공장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함께 연계한 공장이 들어오면 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2농공단지랑 3농공단지 사실상 붙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통합 운영이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문제는 농공단지 자체에 입주기업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농공단지도 이제 2025년도에 완공되게 되면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2와 3농공단지 협의체에서 동의가 있어야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입주민들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상세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역의 미공급 지역이 아직도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인데, 지금 아직 들어갈 부분들이 많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려운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옆에, 공동주택은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그 옆에 이제 지금 주택이 우선순위고 그러다보니까 가까운 데도 상가에 주택을 겸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무래도 사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사실 민원이 많고 이런데. 저희들이 그 민원 수에 다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혜 가구가 많은 순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민원들이 지금 그 많은 걸 한목에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서대로 해서, 제가 직접 또 도시가스사와 협의도 하고 해서 올해도 사실은 지금 2개만 해놨는 것이 우리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할 거를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어떻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2개 지역을 하고, 추경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발굴해서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부터 줄여 나간다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대성청정에서 이익 추구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가 많은 쪽으로 공급을 지향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지금 상업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의 옆에는 바로 개인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상업지역이라 해서 안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천읍에. 그런 지역들은 대성청정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수혜가 많은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말만 하시지 말고, 이런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는 개인들이 끌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혹시 저기 보면 개인 토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작은 골목들은 굉장히 이제 그 배관 넣는 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공급 요구를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것은 왜 우리 지역은 안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과 대성청정에너지와 또 우리 추진하시는 과에서 간담회를 연다든가 주민들에게 적극 이렇게 보고라든가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하신 적이 있냐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예산 관계로 안 된다’, 또 ‘수요가 작아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들만 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러면 그 주민들과 대성청정에너지와 또 우리 담당 과에서도 함께 뭐 경로당에 이런 데도 간담회를 열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문제점이 뭔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들이 오면 저희들이 사실 도면을 펴 놓고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좁은 구간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또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가고 있죠, 그다음에 우수관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가스 관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내 지금 아쉬운 부분만 생각하지.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도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이해도 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해소해줘서 기다리더라도 한꺼번에 되지 않는 건 그분들도 알고 계셔요. 기다리더라도 내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도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민원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상가 지역에도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도시가스 면 단위는 공급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률이 면 단위가 굉장히 저조해요. 홍보 부족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이 부분은 홍보 부족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이걸 저희들이 저도 면장을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 신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부지는 본인들이, 부지를 본인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내 집 앞에는 LPG를 설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나 그게 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그런 마을도 많고. 또 저희들이 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노력해도 하다 보면 이 추진이 중간에 또 이렇게 되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더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한다면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 걱정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매년 한, 한두 개 업체 예산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도에 공모를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가 있으면 그걸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수요조사는 2021년도 당시에 제가 알아본 결과 예천군에 신청했는 동네가 한 50군데가 넘습니다. 담당자분? 틀려요? 4~50군데 안 돼요? 그래 21년도 당초에 받을 때 그 40개 정도 업체가 안 됐는가요? 동네가?
성윤
박성윤에너지관리팀장
동네는 사전 이제 지역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지역은 사전 조사가 일부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했는 지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신청했는 동네가 몇 군데 되죠?
성윤
박성윤에너지관리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왔고요. 지금 아까 가장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해당 지역에 부지 조성에서 문제가 돼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있었고요. 지금 금년도도 보문 신월 쪽에도 또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진행하니까 거기도 대상 지역이 안 돼가지고 대상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고. 또 이게 구역이 최소한 30가구 이상 수혜가구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장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역 단위별로 지금 LPG충전 사업을 해서 배달하시는 이런 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업체가 계신 데에서는 이 사업을 지역 민의 때문에 조금 진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된다고 했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조건들을 폐지를 했는 동네가 많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제 동네 이장님들한테 이의 신청을 받아서 동네 이장님들은 조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청을 물론 했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청을 넣는 곳은 한 4~50군데가 됐는데. 새마을 부서에서 점검을 해보니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이제 했는 조건들이 이제 동네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이 되는 동네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30가구 이상으로 해서 도에 공모를 받으면 그럼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제일 처음에 용문에 진행했죠?
성윤
박성윤에너지관리팀장
예, 두천리에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두천리에서 진행을 하고 이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마찰이 과장님 많아요.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트러블이 좀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금방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사업을 받아오실 때에도 가스 회사하고 트러블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성청정사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대성청정사하고는 하고 싶다거나, 하기 싫다거나 해서 이 회사를 배제하고 사업 추진 하지는 못하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했는 저기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업체, 도와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협의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없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질문을 제가 또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지만.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 대성청정사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요금 부풀리기를 해서 한번 크게 언론에 하고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성청정사가 너무 이익에 대한 부분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군 차원에서도 어떠한 부분을 제시를 좀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게 한 불과 한 1~2년 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너무나 이 군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호명 2단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러면 1단계 주택 지역과 상가지역도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1단계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1단계 복합커뮤니티 주변 주택지구와 상가지구 그리고 2단계 지구가 지금 이 도시가스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2단계 지구는 지금 도로하고 이런 게 지금 건설이 계속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안 그래도 2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2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회사 측에다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건설됐을 때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리 하는 거는 뭐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또 이중 돈이 또 들어요. 그럼 그게 지금 상·하수도나 지금 우리 도시가스나 포장이 다 되고 또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다시 재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우리 군에서는 안 해보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래 상·하수도가 들어올 쯤에는 함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지금 구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또 도시가스 따로. 모든 게 사업비가 목이 틀리기 때문에 6년에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사업이 공모가 된다한들 계속 추진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신도시 주민들이 2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집중적인 데모를 좀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이런 문제들도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좀 서둘러 줘야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원도심에 지금 우리 읍내에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우리 건설 부서나 도시 부서나 새마을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이런 걸 추진하고 하고 계세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요, 각 부서 간에.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이 문제도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굴머리 구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또 나중에 아스콘 포장을 좀 늦추게 해달라고 도시과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도 이번에 도시가스 깔다 보니까 거기에 예정에 없던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저 백전동 지구도 그렇고 노화 지구도 그렇고 한천 밑으로 지금 불과 1년 전에 재포장을 또 다 했는데, 지금 또 전선지중화 때문에 지금 또 파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지금 권병원 근처에 지금 또 파고 계시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쪽은 다 완료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완료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이러한 3개, 4개 부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또 재시공하고, 재시공하고, 재시공을 해요. 진짜 1년, 2년 다시 딜레이를 시켰다가 이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도 참 좋은데. 그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포장하고 나서 또 부서별로 또 이거 길을 또 다 깨냅니다. 이 한 치 앞을 안 보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지켜보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새마을과 외에도 다른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사업 계획을 잡았는 부서에서 소통만 된다면 1년, 2년을 좀 늦춰서라도 어차피 불편함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서별로 또 이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짓고 또 깨내고 또 시행을 하고 또 깨내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좀 저희들이 봐서도 좀 안 좋은데. 하여튼 이런 점들은 도시가스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드렸는데,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동네별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계획이 있는 동네일수록 먼저 편성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향후 계획을 잡고 있는 이 구간에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는 여러 사업 부서하고 이 소통을 좀 하셔서 향후 2~3년 뒤에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지금 바로 하면 대성청정사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이건 향후 한 4년 뒤에 계획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구으로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다른 지역구로 편성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도, 아니 저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안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여기 23년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도 사업 계획이 있네,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한전 앞에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청도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두 의원님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호명 신도시의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개발공사에서 지금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떤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하지만은 우리 예산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겠는데, 대성청정가스 공급사도 1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마을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지금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가스사에서 사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경도 편성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구조상으로 지금 앞에 두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미래 예산, 소모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함은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간다면 대성에너지 입장에서도 원래 가져야될 부담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1단계, 2단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갈 수 있으니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의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및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및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25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단기 근로 인력센터라는 게 지금 인력 업체처럼 그렇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시내에 인력 업체가 있잖아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아, 예천군 농촌인력센터 말입니까?
김홍년의원
아니, 여기 보면 단기 근로 인력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김홍년의원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시내 보면 인력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기별로라든가 이제 농작업 종류별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그게 집중되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예, 저도 생각이 단기 근로인력센터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종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농가에서 데려다 쓸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베트남에 체결을 해서 지금 4촌 이내에 연결되는 사람들하고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지금 도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지금 이번에 저번 주까지 2주 동안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이제 나라에 관계없이 이제 고용이 필요한 농가나 그다음에 이민자 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외로 이제 여전히 이제 베트남이 한 54농가가 신청을 했고, 필리핀이 한 농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다른 국적 이민자들도 중국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지금 읍·면에 접수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군청에 아직 접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군청에 접수된 바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근로자 이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지자체 관리할 수 있는 게? 지금 임실군에서는 상당히 또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벤치마킹도 좀 해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에는 또 그쪽에서 계절근로자 도입할 때 보증금 제도라든가 그리고 또 개인별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면 식사 문제라든가 처우 개선에서도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세요?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네, 이동화입니다. 매창리의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아주 엄청난 계획이고, 3000억 이상의 투자가 되는 계획이신데. 현장을 보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정도 규모의 타운이 형성된다면 주변 인프라의 정비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토요일날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진입 도로 부분이 사실은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이제 저희들이 견학을 해봤는데 그쪽에는 이미 경지정리된 농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게 아주 잘 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 국도 28호선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4차선을 그때 거기까지 당겨서 확장하는 건, 확포장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폭이 넓은, 넉넉한 2차선 정도로 해도 지금 상주는 지금 전체 규모가 44ha 정도 돼서 저희들보다 규모 자체가 훨씬 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천 제방도로, 낙동강 제방도로를 끝까지 확장을 하더라도 2차선 정도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골재적치장을 사용을 하면서 전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이제 용배수로 문제 그다음에 용수 문제 그것도 낙동강 본류이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를, 이제 지하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보 상수도 수원지가 거기서 한 700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동화의원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상북도 순환도로가 사실은 4차선으로 편도 2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오고 있고, 어신 지보 쪽으로 곧 완공되지 않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인프라가 더 좋아지겠네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28호 국도가 지금 이제 지보 구간은 올해 이제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훨씬 이제 입주 여건이 훨씬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군정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강력한 차단 방역을 통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산업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한우, 여기서 뭐 업체를 이야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대관령 동물병원 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김홍년의원
거기 독점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분할을 해놨습니다. 돌려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잘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좀 더 전담마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천에는 지정한 업체가 몇 군데 돼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업체는 아니고 동물병원은...
김홍년의원
그래, 동물병원.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7개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7개 있어요? 그럼 그 병원마다 지역 담당하는 업체가 있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담당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김홍년의원
담당구역이 있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그거 일정 지역에서 불만이 많더라고 계속 한 사람이 오니까, 서비스 면도 그렇고 또 동물병원마다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엔 어때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한번 풀려고도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농가 위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농가 특성 그 우사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사육 형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분들이 다 파악하기는 좀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그렇게 지역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은 부분이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일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군의 수의사를 동원하든지 안그러면 방역본부를 동원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또 한 가지 동광기업 알죠? 그것도 왜 독점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축산농가에 불만이 많은데...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동광기업은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보조 주고, 쌀겨를 보조 주고 일반 농가는, 축산 농가에서는 20%인가 자부담하고 쌀겨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쌀겨?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에.
김홍년의원
어디, 어느 과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아, 농정과 소속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축종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어떤 농가요?
김홍년의원
한우 축종 농가. 그러니까, 씨. 그 누구로 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우수 한우 생산 농가?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우량?
김홍년의원
우량, 예, 예.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우량도 저희들은 한 92두 정도 사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하고 있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김홍년의원
거기서 우량 한우로 선발된 경우가 많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우량 황소라는 게 결국은 우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거든요. 그렇게 두수가 많다는 소리는,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는 그 집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그런 농가들이 소득이 좀 높다고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농가를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올해 사업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우량 황소를 갖고 있는 농가들한테 암소를 더 보유하고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원책은 해서 결국은 소득 키우는 목적이 소득증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소득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축산을 위해서 하여튼 뭐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AI가 왔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방역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답변서에도 물론 있지만 지금 사료값 인상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볏짚도 그렇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저희들은 지금 올해 정부에서 나오는 사료 구매 자금을 한 71억 정도 배정을 했고요. 국내산 조사료가 비싸 오르는 상태인데. 조사료 지원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물량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조사료를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곡물 가격의 인상으로 조사료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조사료에 대한 장비 지원이나 이런 확대 방안이 없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은 기존에 저희들 작년에 뭐 올해도 있었지만 옥수수 수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도에서 배정을 좀 많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정받는 물량을 좀 많이 받고, 저희들 자체 예산도 좀 올려서 그렇게 농가에서 쉽게 조사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은 생산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개인별로 보조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개인별로 주는 거고. 지금 축협하고 생산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조사를 수확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수확하는 데 소규모 농가들이라든가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저 조사료 장비에 대해서 삭감 처리가 됐는 부분이 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방식의 질문을 드려보니까 거기서는 ‘장비 구입비가 너무나 비싸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장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축산 부서에서는 개별 보조를 또 해주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가 단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특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고가거나 다루기 힘든 부분을 보관하기 힘든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수확단을 구성하게 되면 센터의 일부 공간을 해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할 사람을 기간제를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 관리 자체를 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고장 나면 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검토해 본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축산 부서에서는 지금 기계를 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소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단이 되면 그 부분을, 보관하는 부분을 센터 임대사업소 일부 보관하고, 그 관리는 수확단에서 관리하는 방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수확단에서 모든 조사료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조사료 장비 그 농가에 원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 수확을 해 주고, 기계 그 보관할 때는 임대사업소 일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보관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는 고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뭐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 저희들은,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장비를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체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구상을 하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짚단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그걸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수요 금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신중하게 하여튼 이건 접근을 해서 기술센터하고도 오히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을 계약직을 둬서 많은 우리 예천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축산업 소득 증대 방안으로 지금 한우왕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최종 설계 용역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연말 되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우 특화센터의 기본 목적이 그 축산물을 관내 업체에다 공급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축산기업조합이라든가 식당의 외식업체나 이런 분들에게 예천 한우를 믿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한 부분을 유통 마진을 줄여서 여기서 생산한 부분을 업체에다 공급하는 그게 주 포인트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왕조가 중점이 돼야될 게 가공공장이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가공공장인데, 이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게 되면 얼마만큼 음식점이나 식육점에서 이 가공공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 안에 지금 뭐 식육점도 그렇고, 또 식당도 그렇고, 처음에 계획은 거기에 포함을 다 시킨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 자체는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도 그러면 그 뜻을 반영하실 거예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예천읍이나 읍·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 가공공장들이 이 한우왕조의 식육점이나 식당들이 밀집이 되어서 거기에 가공공장의 거를 쓰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주변에 있는 식육점이나 식당에서 그 가공공장 거를 쓰겠냔 말이에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천 한우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고, 소비자들을, 생산하는 소비자를 팔아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나 이렇게 바뀌면 그 중에 농특산물이나 축산물이 결국은 하나의 품목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과연 뭐 예천 한우가 예를 든다면 믿고 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죠. 제가 묻는 뜻은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영세업자들도 물론 있고 목이 좋은 업자들도 있고 이래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삐까번쩍한 식육점들을 그 이 한우왕조 내에 설립을 해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냐 말이지. 그냥 여기는 가공공장과 시식점을 필두로 해서 주변에 있는 예천군 관내에 있는 식육점들을 이 가공공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한우왕조의 취지하고는 안 맞겠느냐라는 얘기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같은 취지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안에 식육점하고 다 들어간다면서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아니, 식육점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우 특화센터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활용해서 가는 거지 저희들이 따로 그쪽에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래요, 식육점하고 그러면 식당은 안 들어갑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이분들이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식육점 A라는 식육점이 와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방안은 2가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 특화센터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한우가 생산된 한우를 식육점에서 가져가든지 이분들이 여기 와서 가공을 해서 가져가든지 방안은 그 2가지인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한우왕조 안에는 식당과 식육은 들어가지 않는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아니죠, 가공을 하죠. 도축장에서 온 식육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식육점에 공급하든지 이 가공을 식육 업주들이 와서 본인들이 구역을 해서 가공을 하든지 방법은 2가지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 안에서 가공공장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식육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식육점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음식점하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식육점이 들어가는 게, 식육점 하는 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영구
강영구의원
가공공장에?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가공공장 내에 식육점이 그 안에도, 처음에 설명을 오늘도 그렇지만 저번에도 하실 때에는 도시과에서도 식육점이 거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반박에 내가 질문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식육점이 들어가서는 그 주변 우리가 읍·면 단위에 식육, 식당 이런 분들이 안 된다라는 거지.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셔가지고 그걸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환경관리과에서 축산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건 아십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아시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사육제한구역으로...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제시한 대로 하면 실제로 한우는 신규 한우는 사육하기가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축산단체들하고 저희들 건의하기는 그러면 거리 제한을 600에서 좀 줄여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 늘려달라. 지금 그 축산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로 봐서는 기존에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일부는 조정이 되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도 과장님 그 용역 결과물을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자리 한번 있어봤지만 제한을 현재와도 묶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확대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찬반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현재로 하는 것과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우리 환경과에서는 더 엄격하게 하시려고 하잖아, 그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두고 봤을 때는 예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지을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대형, 집단으로 먹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마련을 해서 지금에 대한 부분을 더 엄격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제한을 건축을 할 때 2016년도에 제한구역 축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제 완화를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무조건 완화만 시켜서는 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인구가 조금 유입이 되고,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과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할 때에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고 해야 된다고는 봐요. 지금 우리 축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지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경계 지점에서 우리 일반 건축물은 50cm밖에 안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 거 또 현실 아닙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제한을 두면 둘수록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땅값이 뛴다는 거예요. 더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안 생기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을 공간도 부족하고 없는 데다가 건축물마저 2m, 3m로 또 줄인다고 봤을 때는 그 한 필지로 봤을 때는 엄청난 쓸 수 없는 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또한 역시도 축산과에서는 그러면 좀 생각을 안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날 지금 미처 참석은 못했는데, 축산농가나 의견 나오신 분들이 실제로는 범위 자체를 기존에 하는 걸 저희들은 주장을 했었고, 저희도 바라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좀 돌려서 말씀드리면 환경을 생각하면 축산업을 아까 얘기했던 규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실제로 축산업이 농가소득 증대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건 적절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좀 규제가 강하다 그래서 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한 상태라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도 그렇지만 환경과하고, 축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깊이 합니다. 깊이 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나 또 거리 규제를 좀 더 심하게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축산인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제시를 해줌으로써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반감이 안 가도록 해주는 것도 축산부서에서는 해야될 일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퇴비사 문제 그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퇴비사 문제가 우리 한 400만 원, 500만 원 보조사업을 주다가 올해 금년부터 한 2000만 원 정도로 증액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속토 문제 때문에 그렇지 싶은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도 물론 환경하고 다 같이 결부되는 일입니다, 그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동퇴비장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천군 12개 읍·면 전체를 봤을 때 공동퇴비장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아시겠지만 유천에 저희들 공동퇴비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입지 문제가 여러 가지 걸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발행위 부분 그다음에 인근에 민원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퇴비장을 원하는 지역 그리고 단체 안 그러면 문제가 없는 지역이 나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군에서는 직접 추진이 좀 사업 자체가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방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 사업주체가 행정기관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 저도 부서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 1일자로 우리가 이게 또 개발행위 부분이 또 엄격하게 되면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또 출혈이 되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서 우리가 퇴비장을 짓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다른 법적, 그 쉬운 말로 하면 무허가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다 어느 정도 적법한데. 보통 옛날 촌에 축사 보면 무허가라든가 그 옛날 법에 규정 받았던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사업 자체를 지원을 해줘도 농가에서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금전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냥 필요로 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법적인 부분이 제한이 되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개발행위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몇백만 원씩이 안 들어가던 돈이 또 들어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지원책이 따로는 안 되겠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원 금액을 올해 추가로 늘린 부분 더 이상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 자체를 더 올려도 소화해 낼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고심 중인 게 결국은 그 사업비를 확보해도 농가가 소화를 못 해내면 결국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농가에 혜택을 주고 농가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도 하고 있고 안내도 하지만 결국 농가 자체에 소화를 못 해내니까 사업이 좀 진척도가 낮다고 그래 보시면...
영구
강영구의원
예, 제가 소를 굳이 몇 마리 먹여가지고 제가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한 근 10년 사이에 실제로 우리 사료금액이 한 10500원, 11000원 하던 게 지금 불과 10년 사이에 한 6~7000원이 지금 뛰었습니다. 20kg 기준으로 해서 6~7000이 좀 뛰면서 또 짚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한 6만 원, 6만 5000원, 7만 원에 구매되던 게 지금 11만 원까지 지금 구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소값 같은 경우에는 1kg당 1만 3000원, 1만 2000원 하다가 지금 1만 1000원 대까지 무너지고 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우리가 당장 우리 소비자들로 봤을 때는 1만 1000원 해도 우리가 사 먹는 금액으로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내렸다고는 못 보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렇게 봐서는 실제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소 한 마리 사 와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그런 거 봤을 때는 짚이나 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축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퇴비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고려를 깊이 하셔서 굳이 이것도 지원하는 게 수는 아니거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다른 면으로라도, 다른 면을 통해서라도 혹시나 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득이 될 수 있으면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소득증대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 과장님 정말 업무 파악 완벽하시고, 그 안목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가 포화상태라고 지적한 지가 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천군 같은 경우는 1503호에 5만 두가 넘는데 예천군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사육두수 351만 두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최소한 사육두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액이 나간 부분, 그다음에 사료 판매 부분을 검토하면 아직도 한 355만 두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결국은 우수 축은 생산해서 올리지만 나쁜 거는 과감히 도태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축 계량협회하고 일대일 컨설팅하는 이유가 우수 축은 계속 키워 올리고 나쁜 거는 도태해야 된다 그런 농장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일일이 컨설팅해서 ‘자 그러면 A라는 소는 성질이 안 나오니까 도태하십시오’, ‘B라는 소는 성질이 좋으니까 계속 키워도 된다’는 이런 컨설팅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도태나 어떤 사육하는 방안을 방식을 좀 개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량 암소나 이런 부분은 보유를 해서 좋은 송아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계속 보장책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보면 한 번 소값 파동이 왔을 때 단위가 좀 대단위 된 데는 어떤 견딜 힘이 있지만 결국 희생이 되는 곳은 소규모의 농가들이 될 텐데. 이 농가들에 대한 대책들은 조금 우리 군에서는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아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저도 사료 구매 자금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융자금으로 지금 사료 구매 자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규모 농가들의 어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농가 자신의 어떤 의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량을 통해가지고 좀 더 내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수 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나름 간접적인 방안도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값 파동이 오면 자살 소동까지 일어날 걸 예상할 수 있는데, 보험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없을까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어떤 거요?
이동화의원
보험. 소값 파동이 왔을 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지금 재해에 대한 부분은 가축재해보험라고 있는데. 지금 소값이 일정 부분 떨어지면 정부에서 하는 FTA자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천에 소가 5만 두가 넘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장
근데 우리 사육 농가들이 지금 몇 가구 됩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1500가구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장
1500가구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천 한우로서의 인근 시·군에서의 예천에서의 사육을 하고 있는 두수는 나와요? 몇 마리인지? 위탁해서 하는? 그런 건 안 나오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최병욱의장
지금 등급률은 몇 프로 나와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1등급 출현율이 한 89.1% 정도 나오는데 경북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89%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경북이 거의 89%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경북 평균 정도는 되는데, 아주 우수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저희들은 전업농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이 많은 지자체는 오히려 등급 올리는 데 좀 유리한 면이 있고. 저희들은 전업농이 적은 소규모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 출현율을 올리는 데 조금 애를 먹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사육의 어떤 방향이나 사육을 하는 농가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우가 어떻게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한우 그 지역의 한우 측도 그 지역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1등급 출현율 그다음에 우량 암소, 초우량 암소 보유율 그다음에 혈통고등등록의 등록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산과가 생기고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이 3가지를 실제로 데이터에서 높게 나오도록 쉬운 말로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봐서는 2~3년 정도 되면 도 평균은 넘어갈 것 같고, 앞으로 향후 전망은 이 어려운 시기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1인당 한우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13.2kg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쉬운 말로 한우가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한우 산업은 미래가 밝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뭐 물론 우리 예천이 한우가 많고, 전문적인 지식의 어떤 농가들도 많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사육을 하는 그 과정도 탄력 있게, 그래 이제 기반이 탄탄한 사육 농가는 괜찮아, 그죠?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이렇게 사육의 어떤 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분들은 어떤 다 그 능력이 다 되고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육 농가들의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대출 관계나 이런 데 의존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봅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사육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잘 해주시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그런 어떤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권해가지고 솔직히 소값이 비쌀 때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빚을 갚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사육 농가들이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께서 좀 신경 써서 권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군민 안전과 재해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페이지 34페이지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지금 저희 여기 예천군에서 1인당 권장 대수가, 지금 하고 있는 대수가 192라고 되어 있고, 타 시·군은 2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행안부 1인당 권장 대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됩니까?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규정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한 5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50대에서 한 80대 정도를 권장 대수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대수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양숙의원
스마트 인공지능분석 시스템을 하면 인력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양숙의원
그죠? 스마트 인공지능이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보면 관제센터가 아마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심하게 관찰했더라면, 관제했더라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행안부 권장 대수는 50~80대인데. 우리 예천군은 192대라고 하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처음에 관제를 할 때는 관제 인원이 좀 대수가 1인당 많고 이래서 사실 환경이나 문화재나 이런 쪽에는 크게 범죄하고 관련이 없어서 관제를 안 했었는데. 스마트 인공지능분석 시스템 구축되고부터 이제 관제 대수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어떤 상황을 지정을 해주면 바로바로 도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예,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예, 예.
안양숙의원
이제 지금 도청에 아이들이나 예천에 아이들이나 보면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많아요, 중학교 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 좀 염려가 돼서 또 우리 지역의 행사, 농어촌 지역이지만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성인들을 위한 것도 행사나 우범지역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관제에 좀 더 많이 세심해서 예방을 좀 하고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수도 되도록이면 권장, 행안부 권장의 수를 따르도록 좀 예천군에서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고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예. 각종 행사나 그리고 특히 학생들 구역에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저희들 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홍년의원
온천에도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아, 온천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전에 한 몇 년 됐지만 온천에 도둑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뜸한데 거기 매표소에 있는데 탕 안에야 설치 못 하지만 매표소에 있는데 설치하면 안 될까요? 지금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김홍년의원
출입구, 출입구나 그런 데.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꼭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화상도가 높은 것보다는 그 내부니까 낮은 걸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그거 온천 출입구나 거기 하나 부탁드리고요. 온천 출입구에 하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입니다. 관제원 신고사건 건수를 보면 취객 예방이나 재난, 화재, 교통사고가 제일 많네, 그죠?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경찰서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보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절도, 사기가 들어가네요, 그죠? 어쨌든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니까 한 28분이 관제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3교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일당이 7만 5000원이고요. 시급인데, 뭐 야간근무 수당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까지 하면은 한 달에 한 26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 그래요? 그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원들하고 면담을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환경을 보니까 계속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AI 시스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를 구분하는 시스템, 움직임을 보고 체크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거에 카메라 대수가 많다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교대 횟수를 좀 늘린다든지 어떤 방식을 좀 해줘야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좀 남았는데,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심리상담사가 있습니까? 군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심리상담사?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 군에는 없고, 저희가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주식회사 위너스 제이엠이라는 회사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우리 군에서 선정한 곳입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도 비대면이나 비밀 보장이 되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도 이게 바깥으로 또 위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돼서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선뜻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을 많이 꺼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MZ세대하고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을 변화 지향적인 조직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MZ세대들하고 기성세대들의 성향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개인적인 가치 추구라든가 그리고 또 공정한 보상과 수평적 가치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지금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제도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희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뭐 저희들이 지금 사실 신규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MZ세대들은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들도 사실 한 번만에 30명씩, 40명씩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다 한 몫 동시에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선후배 공직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평가하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MZ세대들은 조금 평정에 대한 평정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공정한 보상에 대한 불만족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래서. 젊은 세대들을 어렵게 들어온 직업인데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서 보면 MZ세대들은 공공봉사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공적인 공동체 조직 가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개인주의적인 이런 젊은 세대를 맞기 때문에 그 격차는 굉장히 하다. 근데 지금 30대나 40대 공무원들이 중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업무부담이라든가 또 그 조직 관리에 있어서 더 많은 업무량을 하면서도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중간 세대들에게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세대별의 그런 조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시킬 방안이 있는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은 한 30에서 50명 정도로 해서 뭐 그 신규 직원들만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고 힘든 부분이 팀장님들 같습니다. 사실은 팀장님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업무라든지 그런 데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팀장님들이 교육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신규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분들이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3~40대 팀장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업무량도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공직사회에 뛰어들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향후에 우리 예천군의 젊은 공직자들을 잘 이끌고 잘 성장시켜서, 지금 며칠 전에도 TV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직률이, 공무원 이직률이 50%나 증가했더라구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바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군인데도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어렵게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불만이나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군에서는 또 이런 젊은 세대들과 중간 그리고 기성세대의 갭을 좀 많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동화입니다.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연관해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많다고 하셨고, 한 30명, 40명씩 동시에 들어오시는 걸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예, 현재 신규 직원들 중에, 최근 3년간 신규 직원들 중에 우리 지역 사람 말고 타지역에서 온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 지역 출신들은 한 50%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1년간 올해까지는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예천이거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가 예천이 돼야 했고, 기타 기술직렬은 우리 경북 도내에만 있으면 됩니다마는 그런 자격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만큼 50% 이상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도 타지역에서 온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우리 예천군에 들어온 걸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 여기에서 컸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영 유리하죠. 그런데 타지에서 왔는 분들은 사실 현재의 공무원 기준의 급료를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많은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단계도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1단계 지역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그런 우수 인재들을 우리가 예천에서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관사 같은 것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관사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수백억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저리에 융자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저희들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또 경북도청 옆에 있다보니까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저리로 융자해주는 그런 기금도 마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사 신축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9급 공무원 숫자하고 7급 공무원 숫자 보니까 7급 공무원 숫자가 더 많은 걸 봤는데. 군청 운영에 그러면 이 피라미드 형태가 안 되는데 관계 없습니까? 운영에 지장이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공무원 조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라미드 형태보다는 항아리의 형태가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7급이나 8급, 6급이 많으면 업무 추진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고, 8급이 많으면 사실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팀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규 직원이 많다고 그리거든요. 저희들이 9급에서 8급 진급하는데 최저 소요 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요즘은 한 2년, 2년 6개월 정도 이상이 돼야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하는 형편은 그런데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려고 하면 항아리 형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동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인데요. 지금 신규 시험을 보자면 여기에 2년 이상 등록된 사람이 이제 자격이 있잖아요? 행정하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올해까지는...
김홍년의원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요? 아니면 단기간에 그게 끝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경북도에다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 단위로 등록 기준지나 주소가 경북도이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지금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올해까지만 예천 지역이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예천군 관내에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양숙의원
예천에 공무원 수? 공무원 인원, 명수?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공무원?
안양숙의원
네, 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숫자요?
안양숙의원
네. 제가 700?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759명입니다.
안양숙의원
759명으로 알고 있죠? 네, 지금 왜 그걸 물었느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거 그리고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적 상담 서비스가 있고 신체 건강을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759명인데, 실제로 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20명 정도라고 하셨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양숙의원
저는 마음 건강이 신체의 건강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 건강을 위해서 수가 적게 이용했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좀 많은 직원들이 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몇 명이 했다하는 건 알고, 몇 명이 몇 회 정도 했다하는 건 알고요. 저희들도 개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개인별 내역은 안 받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했다고, 업체 측에서 우리한테, 이제 보고 받았는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뭐 자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적인 가중으로 인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지금 이렇게 20명 정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지 되고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비밀이 보장되어야지 또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정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업체하고 사람의 수나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함께 노력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42쪽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금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단계에 있잖아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고향사랑을 위해서 많은 기부자들이 생길 걸로 사료가 되는데 저는 이 운영 계획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들이 있어요. 미등록 경로당들은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역할은 다 하면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 지원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주민 복리를 위한 또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고 목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게 지금 아직도 시행 전이어서 자세한 것들은 또 운영을 해봐야지만 거기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우리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이 잘 검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봤을 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인원이 한 1차 진료소로서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교통도 옛날보다는 좀 편리하고 하니까 1차 진료기관에서 옛날보다 많이 됐는데. 전에는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역에서 많은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게 좀 감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같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또 특별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지역에 있다보니까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친절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하는지 이런 진료를 봐주려고 노력하는지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양한 진료 거기 보면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라든가 그 경로당에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거에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이 업무가 또 많은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것을 더 다양하게 발굴하여서 하시겠다는 이런 답변도 주셔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는 이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더 주민들과 더 밀착형으로 더 다가가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치매 교실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심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예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문제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인구 문제 또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진료소나 지소가 위치해 있는 지금은 이제 외곽 도로라든지 과거하고 도로 형태가 또 바뀐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타면 바로 읍내까지 오는 이런 코스에서 벗어나 있는 위치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한 번씩 동네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라타면 읍내까지 가는데’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진료소나 지소에 가려고 그러면 일부러 갈아타야 된다든지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변 여건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참 개선하기가 단순하게 이용자 수를 어떻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구조적인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들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소나 진료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의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한 의사가 바로 졸업하자마자 오는, 거의, 거의 100%입니다. 이러다 보니 진료의 어떤 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지정돼 있는 약 품목을 이외의 것을 사용을 하기는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진료에 치중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감사가 될 것 같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어떤 각종 교육이라든지 꼭 진료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보건진료소 업무들이 더 개발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뵈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했었고, 건강관리 사업 등 직접 경로당으로, 진료소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프로그램과 이렇게 사업들을 실행하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진료소에 이렇게 보면 지금 앞에서도 말을 뭐 언급되었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MZ세대들이 많이 이제 공무원도 되고 또 보건소도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진료소의 선생님들은 이제 노하우도 있고, 또 소통하는 방법도 알아서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일일이 방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열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MZ세대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미리 예측하시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잘 소통하면서 그런 사업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대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안동의료원하고 협력해서 원격의료를 서비스를 받고 있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이건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원격진료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동병원에 가서 고혈압, 당뇨약을 타서 드셨는데 계속 안동병원에 가기가 힘드니 그 약이 다행히 진료소 처방이 가능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에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동의료원과 협업해서 그 환자와 안동의료원과 직접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방은 안동의료원에서 하고, 약은 진료소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소의 기능 중에 미비한 부분을 좀 개선했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 날이 되면 매일같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정된 날에 약을 타실 때쯤 됐는 그 환자분들이 오셔서 한꺼번에, 할 때마다 한 10여 명 정도가 대기를 해서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걸 보건진료소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이게 좋은 효과를 거둔다면 확대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첫 의장이 되고 나서 우리 보건진료소 각 동네에 있는 진료소 우리 소장님들 제가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어딘지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살갑게 잘 좀 부탁한다고 어르신들한테. 그래 부탁을 한다고 해줘서 아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귀동냥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군정질문서에 보면은 50쪽하고 51쪽에 보면은 도표를 보면은 50쪽은 이게 우리 면 보건소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보건지소입니다.
최병욱의장
면 보건소고, 51쪽은 우리 리동에 있는 보건진료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풍양보건소 같으면 하루 1일 16명인데 청운보건지소에는 하루 1일 37명이 주민들이 오시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 설명을 드리면 1일 이용자 수는 진료를 위해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참여했는 분들 이렇게 합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진료소 규모나 지역 인구수하고는 조금씩 다르게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래서 여기 진료 수로 하면 풍양면 보건소를 청운으로 옮겨야 안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안 그래도 하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리고 지소하고 진료소의 차이가 당연히 생각을 하면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가 당연히 진료 건수나 이용자 수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보건진료소는 혼자 근무하면서 방문 사업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오시는 분들 진료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면 고급 인력이 보건지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소에서도 각종 소규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이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진료 업무는 이제 조금 후순위로 조금 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사례를 봐도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추세로 지금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맑은물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54페이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요금의 적정성 및 체납액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하수도 요금도 저희 그러면 군에서 지금 요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동안에 그러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군의 이런 경영 악화로 인한 어떤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킬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로 보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라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에서는 그 인상할까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그래요? 지금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에게는 작은 공공요금이지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이번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도 저희가 가스배관 공사라든가 할 때 보면은 상하수도, 좁은 지역에는 상하수도 배관 때문에 그 도시배관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중화 지하 사업하는데도 그 굉장히 이거 배관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약해서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들은 조금만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깨져서 그 며칠 전에도 그 권병원 있는데 상수도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노후 배관 교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노후계획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상수도 관리하는 많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청취불가)... 않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노후 배관이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후 배관도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하수도 배관 쪽에 받침대 다 했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배수로 저거할 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네, 악취제거제.
향순
신향순의원
네, 네. 악취제거제 하는 것은 악취 제거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슬러지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배관 청소 받침대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여 있는 부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미리 좀 이렇게 계획에 넣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악취 제거로 이번에 새롭게 시설을 많이 했는데, 또 관리도 잘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또 고생하신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같이 도시과나 이런 공사할 때도 또 배관 깔 때 같이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읍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는 다 거의 기존에 하마 설치가 다 돼 있고. 가스나 이런 건 지금 저희들 후발로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읍에는 기존 도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면 지역이나 동네에 들어가서 취약지구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의 도로가 새로 나야 될 부분에는 공사할 때 상하수도 배관을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큰 도로는, 어느 정도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도로 위에서는 상하수도 같이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