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천·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고 제8대 의회에 이어 이번 제9대 의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군민의 의사가 행정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더불어 예산 1조 원 시대의 예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기후위기 대응 및 2050(이공오공)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역구의 이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각종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9대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출마의 변과 약속하였던 내용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과 예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박서보 미술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라이브커머스 역량강화교육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신도시 송평천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61페이지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와 적절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서보 미술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4년간 예천군 공모사업 신청 건수가 144건이네, 그죠? 144건에 비해 그래도 105건이 선정이 되었어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천군 발전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예천군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소요되고 있지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에 운영비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사업들... 아,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2019년도에 43건을 신청해서 40건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금 이따 보고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공모할 때 경쟁이 덜 심했는데, 2019년도에 753억을 신청해서 393억이 응모에 선정되었고. 2020년도에는 43건을 신청해서 33건이 선정돼서 확보된 금액은 602억, 2021년도는 30건 신청해서 15건이 선정돼서 금액은 133억. 지금 금년도에는 28건이 신청해서 17건이 현재 선정되었으며 확보된 금액은 572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4년간 총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금액은 1700억이 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확보된 금액을 실장님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예천군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천군 관내 직영으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연간?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영구
강영구의원
사업.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연간 운영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가냔 말이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해서 사무실에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SOC사업이 위주로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별도로 드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OC사업, 취약지역 개조 사업,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현장사업이지 어떤 공모해서 사무실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이 별도로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금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됐는 거 보면, 예를 들면은 예천 스타디움 야외 화장실이라든지 골프장 개보수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농촌협약사업, 곤충산업관 지원 사업 이런 사업으로 별도의 운영비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거의 별로 없는 걸로 보고서에는 보면 사업 리스트에 봐서는 별도의 운영비가 드는 거는 있어도 극소수 금액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중장기 계획으로 한다면은 올해 된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사업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매창에 계획되어 있는 곤충양잠산업단지, 수직농장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사업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들,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거고. 앞으로 사업들이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모, 자치사업 경쟁은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지금 목표를 1조 원 시대를 뭐 달성한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달렸느냐에 따라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려되면은 이제 공모사업이 많으면은 혹시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군비 자체 사업이 줄지 않겠나라고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연간 15%~20%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자치사업, 즉 주민숙원사업 전체 총괄은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군에서 공모사업 선정함에 있어서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저 용역의 문제점이 실장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연초에 저희들이 보면 2월에서 3월달 사이에 중앙정부에서 매년 하는, 주기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청취불가)... 일단 거칩니다, 자체적으로. 타당한지 안한지를 해서 공모를 하고.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니고 소액이지만 그건 우리 팀장들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 여부를 해서 공모를 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합니다. 실·과 팀장들이 할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공모를 용역하고, 30%는 적합지 않다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 의회 사전보고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한 공모를 응모해서 한 반 정도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하게 되면은 반도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중앙부처, 도에서 공모를 제시할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 어떤 조건을 하는데, 사실 뭐 확률이 높지만은 어 그 제시하는 확률에 반 이상만 적합하다 하면 일단 도전을 해보는 입장이고, 지금. 그래서 하는 입장인데 그게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불확실하니까 의회도 보고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들어갈 때 용역을 세울 때 보면 어차피 용역단 들어간 자체는 공모사업 단위가 큰 겁니다. 큰 건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조례가 있는 곳은 5개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시 같은 거는 공모사업 20억 이상 그다음에 경주는 50억, 문경 10억, 군 단위는 청송군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공모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없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용역 시에도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그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하면 실제로 일정 규모 금액이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착수만 하고 나서는 중간 보고회나 마지막 보고회를 안 거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물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 한 4년간에 걸쳐서 보면 200억 이상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강문화전시관 이외에는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한 두건밖에는 없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우리군에서...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이제 강문화전시관은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그 당시 처음에 김관용 지사님이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낙동강을 걸쳐가는 시·군에다가 2조 3000억 정도 예산규모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천군은 삼강해서 이제 1200~1300억 정도 되는 사업, 도에서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따로 했는 거고. 지금은 그런 큰 사업은 시·군당 한 개 사업이 지금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없고. 시·군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요구하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같은 사업비가 균특사업이라고 하던 사업들이 도 전환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 전환사업이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천군에서 전환사업 전체가 한 300억밖에 바운더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1000억, 2000억 같은 거는 앞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위주의, 건립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는 게 많고, 건물이 아닌 직접적으로 주민과 하는 소프트사업 정도 아이디어사업 그걸 지원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예천군이 뭐 1000억짜리를 한다 그런들 거의가 희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양궁 활테마파크, 양궁 종합훈련센터 자체가 2016년도인가, 17년도 공약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워낙 규모가 크고 대선 공약이 보니, 크니까 시·군 단위에 ...(청취불가)... 지금도 양궁 훈련센터가 추진합니다마는 옛날같이 경쟁이 되면서 오픈되기 때문에 그 1개 시·군에 뭐 건물 지어놓고 1000억 이런 거 주는 사람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를 찾아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인근 시와 공동으로 하는 거는 찾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준다한들 예를 들어 예천군을 준다한들 건물 지으라고 1000억 준다한들 사실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지 판단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의도인지는 아는데. 물론 금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사업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체계성 있는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2030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지금은 2017년도, 18년도에 걸쳐서 강문화전시관 하고 나서는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굵직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즉흥적인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육상 교육센터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던 사업들이거든요. 맞죠? 그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순간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2030계획을 잡고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이 있었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도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즉흥적인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 것들은 순간적인 이 사업들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보면 예산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계획 사업에 보면은 그동안 거론되었던 구상되었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던 사업들이 총망라된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액은 2조가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이한 경우에는, 육상 교육훈련센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당시에 건립하게 된 계기가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육상과 양궁을 하면서 육상연맹과 중앙연맹과 예천군 간에 그동안 예천군에서 육상에 대해서 올인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국의 훈련센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추진한 건데 그것은 사실 중장기 계획은 없었지만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뭐 그런 전략적인 ...(청취불가)... 추진한 계획이고. 중장기 계획은 모든 사업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구상이라든지 한번 이야기가 언뜻 언급된 사항들은 대부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이래 보면 수립돼 있고. 금액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전체 사업비는 제가 봐도 아무튼 2조가 넘는 걸로, 연차별로 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간에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여건에 맞도록 또 장기적이 있지만 중간중간 필요할 때는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크게 지금 ...(청취불가)... 사업은 지금 1000억 넘는 그런 중장기 되는 지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기획실에서 다른 타 부서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면에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대경이나 어디에 용역업체를 주게 되면 부서에서 일을 던져주고 그 나머지 골자들을 쭉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 결과가 다수가 우리 예천군에는 보면 업체가 다르더래도 용역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안 준만도 못하거든요. 용역을 주려고 하면 과감하게 어떠한 물건을 툭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짜봐 이래야 되는데 모든 골자를 다 짚어주고 용역을 던져버리니까 그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똑같이 오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논을 좀 해보시고 용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거나 정부 지원 매칭비율이 빈약한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실효성 높은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이래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최근 4년간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좀 이래 중장기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서 많은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일정 금액 이상은 군의회하고 상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일정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 있는 청송군이 5억 정도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서 보면 저희들도 3억 정도나 5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몇천만 원 같은 데는 도의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사후에 보고드리더라도 사전에 보고드리는 건 3억이나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뭐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조례는 없지만 3억 이상은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서보 미술관 건립 추진 계획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통해 연중 관람객 수가 4만 6000여 명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추정 근거나 어떤 과정에서 나온 수치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4만 600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실적으로 뭐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것도 없어서 했는데. 4만 6000명 같으면 하루에 한 1백 2~3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 비슷한 곤충연구소가 한 5만 8000에서 6만 정도 되고 해서 그것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문체부에서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인정받은 숫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명, 6만 명 될 거다 우리가 임의로 하진 못하고 아, 이 정도 규모에 보면 타 시·군에 미술관 건립할 때 그 정도 관람객이 옵니다, 국·공립에 그렇게 추산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입장료가 거의 뭐 없다고 하면 안되지만 한 2~3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부담없고. 그리고 또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입장료보다는 지역 주민의 서비스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운영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4만 6000명이라는 수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추정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술관들의 입장객 수라든지 그걸 아마 근거로 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천의 미래에 크게 작용할 일이고 군정질문의 크나큰 의미는 시행된 것이 아니라 시행 전에 많은 지혜를 모으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지금 예산이 255억 원 정도로 추진을 하는데, 말씀처럼 예천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255억이 저는 숫자만 있어서 정확한 돈이 잘 모릅니다마는 255억이 어쩌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예천군의 남산공원의 규모의 타당하다, 예천 남산공원에 지어도 관계없다 인정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255억을 처음에 행안부에 투자심사 할 때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321억을 가져갔습니다. 321억 가져갔는 거는 좀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데. 321억을 추산한 이유는 그 보조 비율이 있어서 1차 321억은 예비비라든지 조금 부풀리는 성격에 좀 가지고 갔는데. 행안부에 투자할 때 심사에서 조금 좀 과하다 지방단체는 과하다 해서 255억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다 보면은 집도 짓다 보면 증액이 하듯이 저희들도 255억이지만은 255억에 30%이내는 이내 그 한 70억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인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재심사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국에서는 뭐 시립이나 이쪽하고는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 예천군에서는 그쪽 규모에 그 정도 투자해서 인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 이내 한 320억까지는 예천군에 판단해서 증액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은 이 군정질문에서는 저는 지금 많은 설명을 해 왔고,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군민들은 아직 만들어놓은 이후의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만들었을 때 정말 예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의 다른 사례들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의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들어보시고 검토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앞에 보고 계시는 곳은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스페인이 철강산업과 조선산업이 부상함으로 해서 쇠퇴한 거리였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1400억이라는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초기에서 7년 사이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회수되고 연간 1000억 정도의 수익을 계속 내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미술관이라는, 빌바오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이거는 사립 즉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곳은 일본의 미술관입니다. 건축가는 안도타다오고요. 이것 또한 기업이 했습니다. 베네세라는 기업이 안도타다오 건축가와 함께 여기 또한 쇠퇴한 섬을 그것도 일본의 시코쿠라는 지역에 배로 1시간을 타고 들어간 섬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기업이 투자하여 만들어낸 미술관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이건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같은 섬 안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모델은 안도타다오라는 탁월한 건축가와 전체가 미술관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출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그 섬 안에 있는 일본 이우환 미술관입니다. 이것도 건축가는 안도타다오를 썼습니다. 이 또한 똑같은 형태의 사립인 거죠. 만약 지금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들어진 후에, 랜드마크가 만들어진 후에 운영비란 이런 측면을 본다면 사립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타당성 할 때 보면은 B/C가 0.31이면 3, 1,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없다는 뜻이죠, 미술관은. 그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다.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 민자투자 BTL사업을 사업에 있지만, 사실 미술관에를 투자할 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혹시라도 고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공립미술관 박서보 미술관은 출향인을 한다든지 후원을 받는다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군립미술관을 처음에 문체부나 행안부에 받을 때 이렇게 규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승인된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255억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민자를 받아서 추가를 해서 좀 더 잘 지으면 어떻겠나 이랬는데, 투자 유치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서 처음부터 새로 다 받아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나오시마에 있는 안도타다오가 설계한 3개의 건축물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도타다오가 한 나오시마에 3개는 그 개인이었기 때문에 얼마 투자됐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고. 우리가 예천군에서 이런 하고는 좀 어폐가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박서보 미술관 건축할 때 박서보의 작품 플러스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시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한다고 모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았지 지금 와서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크게 해서 이걸 검토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검토할 때 가보면 255억의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연간 8억 4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걸 더 크게 지었다면은 어차피 B/C분석도 작지만은 그러면 운영비가 더 늘어나고 적자 폭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했는 당초에 군민과 약속은 또 틀어질 것이고. 중앙부처에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 게 한 2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걸리고, 또 이렇게 규모가 크다든지 방향이 다르면 또 군민들한테 설명을 새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절차를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단계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조금의 예산 증액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과감은 할 수 있지만 이걸 방향을 틀어서 민자유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는 불가하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미술관의 손실 그다음에 설명에서 적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손실과 적자라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논리만 작용된 것이죠? 그 이외의 효과 그 이외의 경제 효과도 감안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만들자면 제대로 만들자 하는 게 제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데요. 그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다음요. 이거는 대구에서 성공 사례는 못 됩니다. 실패 사례입니다. 말씀처럼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이 만들었던 미술관입니다. 처음에 취지는 너무나 좋았었고 단, 뒤에 운영에는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있다는 것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예천을 대표할 수 있고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출향인이나 후원이나 기타 등등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혜를 짜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출향인이나 기부나 후원 등을 검토한다는, 검토를 하면 2020년 8월 그전으로 돌아가서 새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박서보 화백께서 연세가 92세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립미술관도 하다가 처음에 타당성을 2번인가 실패하고, 스톱한 상황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지만 옛날과 달라서 문체부나 행안부에서 옛날에 뭐 인맥을 찾아서 부탁을 하고, 승인받은 거 있지만은 지금은 실무선에서 검토과정에서 안 되면 위에 분들이 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행안부나 문체부에 타당성 승인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처음부터, 새로 다른 방향에 좀 더 규모를 커서,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공공미술관도 아닐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또 수익도, 수익에 대한 일반인들은 투자할 때는 수익을 감안하고 투자할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 이제 행정 절차 끝나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또 처음부터 좀 검토는 좀 쉽지 않다. 하여튼 간에 뭐 새로운 방법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면은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시행하겠습니다만 한 두 달 남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천군민들 중에는 아직도 크게 우려하는 것은 만들고 난 후에 운영비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말 도립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도립미술관이 예천 남산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도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는 손을 떼고 도에서 박서보 미술관하고 접촉해서 도립미술관을 여기 지으면 어떤지 그래 실시해야되는 그래 해야 되는,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천군이 도립이나 국립이나 하라 할 수 있는 주체는 못 되고. 권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천군에서 이 정도 왔는 사업을 우리는 이제 뭐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도에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는 도에서도 좀 반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좀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현재의 금액으로 예천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지금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대안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도립 부분은 특히 아직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립이 되면 운영비 부분 같은 경우는 군 재정에서는 압박을 받지 않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 앞으로 5년간의 모든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자면 우려한 부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의원님 하신 걱정되는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군립 박서보 미술관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박서보 화백과 예천군과 협약을 통해서 2년 동안 끌어온 지금 사업의 결과를 처음에 부처에 가서 왜 박서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서 군립에서 지원을 하는가도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하는 거를 도립으로 하는 거는 도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주체는 도에서 박서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건지를 판단해야 예천군의 입장도 있는데 도에서 나서기도 어려울 것이고하나 운영비 부분에서는 신도시도 있고, 직접적인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보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숨통이 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도 255억 중에서 도 전환사업, 도비가 117억입니다. 군비가 138억이고. 가정해서 보면 다 짓고 나면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면은 도 차원에서도 홍보할 방법도 있고 해서 또 그때 되면은 운영비 부분도 좀 조율을 해서 몇 프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다소 간에 군비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삼성역 무역센터가 있는 주변을 생각해 보면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코엑스 무역센터 인터콘티, 그랜드 콘티 현재 이 부지를 투자할 때 청와대의 한 분은 결사 반대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행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조차도 적다고 하여 서울시에는 SETEC이 있고 일산에는 킨텍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현재의 예천에서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 예천군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정말 예천의 랜드마크로서 정말 세계인이 찾아오는 미술관을 건립한다면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지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만들어 놓고도 졸작을 만들어서 작은 운영의 미스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서 더 큰 우리 예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몇 번 강조하여 만들어낸 말씀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실장님 저 박재길 의원입니다.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보면요. 2001년부터 주민 및 이제 공무원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가졌거든요. 올해는 이제 의견 수렴 과정도 사실 없었고요. 우리 박서보 미술관 건립 주민 의견 수렴은 보통 보니까 오프라인 현장 설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재길의원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온라인상으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사업은 주민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주민 의견이 없으면 진행 상황이 안 됩니다. 안 돼서, 문체부의 타당성 할 때도 얼마만큼 주민의 의견을 들었느냐가 중요시했고 문체부 통과가 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이 정도 해서 시작한다고 해서 문체부 통과된 입장이고. 또 조금 전에 이동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 수렴은 뭐 하는 만큼 하면 할수록 좋지만은 또 하면 할수록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지금 내일모레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반대 목소리를 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의견을 해서 반영해서 좀 잘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의견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지으면 좋은가 안 지으면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서로 인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들을 수는 없는 문제고 어느 정도 결정되면은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에서 문을 이쪽에 내면 좋겠다. 저쪽으로 내는 좋겠다든지 뭐 어떻게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좀 짓는 데를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묻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서보 미술관 건립 추진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과정은 지금 보면 주민여론조사, 설문조사 해서 문체부의 타당성을 통과했고. 금년 8월에 행안부에서 255억 정도로 해서 그정도 투자하면 적당하게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지금은 255억에 대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가 수립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건축가, 설계사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일단 공모에 응해줘야,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한 8개월 동안 관리 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공모를 응하길 바라면서 하고, 공모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하고 당초계획은 2025년도 7~8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면 2025년도 말이나 2026년 되면 개관을 진행합니다. 뜻대로 지금 저희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설계 기간도 있고 한데,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예천군에 응모할 건가가 지금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우리가 수의가 아니고 경쟁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예술가적인 그런 분들이 혹시 응모했다 떨어질까 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꺼려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통적인 이야깁니다. 그래서 설득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좀 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축가가 선정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8월 말까지 내년에 되면은 선정작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하고 준공을 통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과정 잘 들었습니다. 우려와 염려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계셨었고 지금 또 이동화 의원님께서도 오죽했으면 여러 가지 민자나 여러 가지를 또 도립이나 이런 거를 대안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게 세계적인 명소가 돼서 예천군의 우리 아이들의 또 미래의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음 시도이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방안을 찾고 그리고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박서보 화백과 예천군의 군수님 협약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간담회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아쉽기는 해요. 제한됐다라는 거, 그런 게 아쉽기는 하지만 차후에 이제 이게 추진이 된다면, 추진이 된다면 세계적 명소가 되려면 저는 3가지 요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가가 누구냐 어떤 작품이 걸리느냐, 두 번째 건축가가 누구냐 세계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정말로 지역에 한정돼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저는 그 건축가에 비례해서 건축비와 또 경비, 예산이 이게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 이 3가지에서 저는 갈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추진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다시 간담회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꼭 와야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를 주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깝게 퍼져나가는 걸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온라인도 많이 활용을 해야되겠지만 읍·면 단위의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에 있었을 때의 정말로 기본부터 알려져서 홍보나 안내 정보를 주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이게 지어지면 좋은 방향의 어떠한 문항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방안이나 또 긍정적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세계적 명소가 되느냐 그리고 예천군에서 정말 만들어 놓고는 애물단지가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방안과 대처를 꼭 찾아서 나중에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거는 그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했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대답을 해주세요. 방안이 어떤 건지?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3가지 화가, 화백, 건축가, 건축물. 현재 저희들이 2020년도에 화백님하고 협약할 당시에 화백님의 작품 지금 저희들이 148점을 이제 기증받기로 약속했는데, 그 추산액이 770억입니다. 뭐 우리도 상상도 못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금액이 반 정도 될까말까 했는데, 이 계약하고 몇 년 이래, 지금 그림의 값이 높아진 게 있고. 우리는 박서보 화백을 그림을 몰라서 잘 몰랐지만 외부에서 그림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다. 그다음 건축가는 앞으로 건축가를 모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도할 때부터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신다는 전제 아래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관리 용역 시에 그분들이 일단 응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개인과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응모할 건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마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애물단지는 처음에 보면 어차피 이게 이제 모태가 예천읍 원도심 활성화 그다음에 신도시가 오면 젊은층으로 유입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신공항이 오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 것이다. 그래서 안동하고 예천, 공항에서 여기까지 한 4~50분이면 온다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의 남산에 박서보 미술관 하나로서의 원도심 활성화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는 개심사지 공원, 역사공원, 폐선부지, 한천 전반적으로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고 어차피 군 행정에서 원도심에 하나의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화가 기증 작품을 이 화백께서 작품을 기증했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어디 보도에 보니까 박서보 화백님께서는 건축가를 아예 지명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피터 춤토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인데. 박서보 화백의 이름과 작품 그리고 피터 춤토르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정말 한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거고, 예천의 읍의 원도심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의 여러 면 단위에 있는 우리 관광할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것도 저는 아주 작지만 예천이 작은 도시지만 정말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건축가나 또는 건축비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인디언의 기우제는 꼭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추진과정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 예천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그리고 더불어 예천군 관내가 다 볼거리가 정말 많고 예쁩니다. 그게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긍정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대책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박서보 미술관 유치할 때 박서보 화백이 장소를 남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딱 남산이 아니라 예천을 했는데. 그 보고, 남산공원이 좋다고 일단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서 이제 예천군도 끌려가는 형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다음에 운영을 가족들이 해야된다고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것도 그쪽에서 제시한 거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안 되고...
김홍년의원
아니, 있냐고, 없냐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아니, 안 됩니다.
김홍년의원
없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홍년의원
왜 그러냐 하면 감천의 나일성 천문관이 그쪽에 끌려가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남산에 충혼탑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홍년의원
옮긴다고 장소도 물색하고 안보 관계자들이 다른 데 견학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김순흠 죽포공 유호비가 있어요. 충혼탑에서 한 20m 나가면, 그거도 옮길 계획입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충혼탑 시설을, 관련된 시설 유호비라든지 자체를 지금 신도시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죽포공 유호비도 그쪽으로 신도시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관련된, 그와 유사한 자료들은 시설물들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공원화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어느 정도의 진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는 후손들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년의원
후손들하고 상의를 안 해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충혼탑 관련 호국 시설에 대해서...
김홍년의원
아니, 충혼탑 말고 그 옆에 유호비. 그 독립운동가.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유호비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비 아닙니까? 그 집안의 비인데, 집안의 개인비까지 간다는 거는...
김홍년의원
개인비니까 후손들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무슨 종중에서 간다 이런 거는 검토를 추후에 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수량이 엄청날 텐데 그건 뭐 옮기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 유호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년의원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분 것밖에 없고. 충혼탑하고 그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 후손들하고 같이 상의가 없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도 옮기면서 후손들하고 상의해야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감천에 나일성 천문관이 군에서 해줬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 가족들한테 끌려가다가 나중에 또 실패하지 않는가 걱정되는 바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미술관 건립에 남산이 부가되고 미술관이 주가 되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아요.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에 미술관 건립 예정지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린 곳에 보면 남산공원은 부가 되고 미술관이 주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 대한전기 있는 그쪽 뒤쪽에 장소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고받을 때. 근데 지금은 또 충혼탑 이전도 나오고 그 자리에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정확하게 할 것인지도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국궁장에 따른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하시겠다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에 가서 견학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원에 대한 것들도 많이 견학을 하고 오셨고, 미술관에 또 덧붙여서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렇다라면 남산공원 전체를, 어디에 할 건지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산공원 박서보 미술관도 정확하게 어디 할 건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정지는 저 사대, 그 옆에 화장실. 주차장하고 화장실 같이 있는 부분 그 일대가 지금 되고. 혹시 우려, 오해 살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충혼탑 이전은 혹시 또 어떤 사람은 박서보 때문에 충혼탑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별개 사항으로 충혼탑이 이전하기를 하고 해서 이제 박서보 하면서 전체를 하는 거고. 지금 일단적으로 남산공원 종합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도에서 미래전략 공동용역을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상북도 전체 시·군 중에 3개 정도를 뽑아서 도하고 해당 시·군 간에 미래전략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 저희들은 남산공원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출된 상황이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일단 같이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 일대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이 꾸미는 자체가 용역이 계획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볼 의향은 계시네요?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폐철도 부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면 도청으로 가는 길 때문에 끊어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성을 이렇게, 도청 가는 도로, 도로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지금 폐부지철도가?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사실 폐선부지 이야기를 좀 오래전에 했는데 사실 폐선부지 땅이 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예누리길을 하려고 보니까 도에서도 그냥 손 놓은 상태고, 예천군도 손 놓은 상태고 해서 사려고 한번 해보니까 돈이 뭐 이십 몇 억인가 넘어요, 사실 폐선부지가, 쓸모 없는데. 그래서 부군수 이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보면 현재 뭐...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을 얻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도로가 끊겨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큰 좋은 취지로 만든 미술관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거 보면 연간 8억 4000이 비용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지금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짓는 이것이 우리 예천군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경제 활성화가 될지 그것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이걸 지었을 때 과연 운영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주되 운영은 박서보 쪽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박서보 측에서 운영을 하도록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예. 그분들이 박서보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우리 미술관을 지어주되 운영은 당신네가 해봐라 하는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제안은 한 적 없습니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8억 4000만 원에 대한 적자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서보 미술관을 기점으로 해서 주위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은 그에 따른 관광객이라면 외부사업이 들어올 것이다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8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참 적지는 않지만 지금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삼강문화단지, 곤충생태원, 박물관도 운영비는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뭐 우리가 뭐 예산 1조 원 시대로 그렇지만은, 적지 않지만은 8억 4000 정도의 손실을 예상된다고 해서 이런 큰 사업을 추진 안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추진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는 있겠지만 그것만 단순적인 8억 4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지만은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래 기대...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운영 자체를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면 다른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냐 저는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박서보 측에다 민간위탁을 제안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가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운영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있으니까 그거 좀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럼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을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예천군에서의 타당성조사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때 70% 넘는 분들이 찬성했다고 그랬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병욱의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성 조사도가 있었다라면 예천군민들께서 박서보의 미술품 어떤 그분에 대해서의 어떤 미술의 뜻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죠?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그 분에 대한 미술세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병욱의장
지금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박서보 미술관에 보면 늘 이렇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미술관의 어떤 그런 걸 해서 한다. 개심사지 5층 석탑하고의 철도부지 같이 연계성을 하는데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철도부지는 저희가 7대 때 하마 철도부지 활성화해서 거기 관광지 만든다고 그거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천군민들의 원도심 활성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미술관에 대한 예천군에 전국적으로의 어떤 그런 알림 그다음에 예천군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한다면 그 남산공원 전체를 군민들이 ‘참 이렇게 좋다.’, ‘아, 우리 원도시민들이 정말 이건 잘했다.’ 향후에 어떤 일이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라도 그런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아마 이게 혹한되게 미술관의 어떤 그런 계획보다도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개심사지 5층 석탑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연계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한 가지 어떤 큰 틀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미술관이나 남산공원 전체적으로 큰 부분들은 그림은 이 기획실에서 제가 봤을 때 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전문 부서를 줘서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을 만들어서 시도하고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공감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5억 이상은 군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학동 군수님께서 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소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사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하기 전보다도 물론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의원들 안 그러면 의장인 저한테 와서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예천으로 봤을 때 어떤 무리다 이런 의견을 서로 이렇게 공감해서 소통을 해서 군수님과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좀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명소화는 프로젝트 사업할 때 주민 의견과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1건인가요? 환경관리과장을 1건 잠깐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휴식은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 2022년 연속 탄소중립 실천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6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추진사업으로 국비를 6억 받아서 230kw 규모의 예천정수장 태양광을 설치했어, 그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9월 완공했는데 설치 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 6월 30일 완공을 하고 7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3개월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는 저들이 한 15% 정도 이제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고, 저희들 7월 달에 전기요금이 작년도 6월 대비 했을 때 7월 달에는 작년도 한 21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달에는 한 1600만 원, 8월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170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1600, 이제 9월에는 1400인데, 한 1300 정도 나왔는 거 보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이제 여름철이나 강할 때는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발전량이 많고 갈수록 동절기일 때는 좀 다소 약하니까 금액이 좀 감되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우리 지금 그 수소 거기서 내는 게 연간 한 3억 한 6000만 원 정도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6억 예산에 230kw를 설치를 했잖아, 그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에서 순환형 매립장에서 연간 나오는 전기요금이 얼마쯤 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이거는 지금 예천 정수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말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기 사용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순환형 매립장하고 하수 처리장에 좀 더 확대해서 좀 예산 절감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예산 절감 효과를 보았다 하는 거는 예천 정수장에 설치해서 연간 한 5000 정도...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지금 정수장에 설치했는 게 230kw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6억 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정수장에 그럼 연간 들어가는 요금이 얼마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3억 6000 정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3억 6000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1년에요.
영구
강영구의원
예. 3억 6000에 연간 5000만 원 정도 줄 것이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래요? 지금 100kw에 보통 평균 한 230~25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정확히 그건 제가 잘...
영구
강영구의원
그 정도는 나오겠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생각하셨을 때 230kw니까 한 연간 5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대중교통에 있어서 예천군에서도 실제로 차량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주죠? 대중교통? 버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환경 차원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이 수많은 예천여객 우리 운송 차량들이 만기가 다 되면 우리 예천군에서 매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6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차량, 우리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한 우리가 지원 금액이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환경부서에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디젤 차량, 경유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용차에 대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한 5대나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민간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노후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그쪽에 투입하고 나머지 좀 한 10% 정도를 저희 관용차나 이런 데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응 체계 자체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연간 2대, 3대 정도의 차량을 저희 군비로 지금 사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젤 차량을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하도록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는 좀 저러니까 어차피 이제 LNG나 수소차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이쪽에 북부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향후에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어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 저 뭐 예천여객이라든가 그런 대형 버스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지금 오늘 건설교통과에 이제 버스 공영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환경관리과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도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요즘은 수소나 전기차량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다 바꿔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건설부서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다.
영구
강영구의원
물론 차량이 비싸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향후를 봤을 때는 환경이나 또 모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꿔가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지금 군민생활 실천운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일회용 사용 안 하기 실천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회용은 전혀 안 쓰겠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전혀는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일회용은 어떤 거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종이컵이라든가 아직 그런 거는 일부는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군민생활 실천운동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박재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하고 폐차지원 사업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관련 사업이 수요는 많은데 아마 우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폐차지원 사업이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그게 지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적절히 아직 지원이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여분이 남은 거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올해는 아직 예산이 남았단 얘기인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하고 일부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만 저희들이 소화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수요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죠? 앞으로 적절한 예산이 적용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쉴 시간도 없이 계속 해주시네요, 그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문제는 쌀값의 금액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쌀값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14.8%가 지금 하락이 되었죠?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전국적인 쌀값 금액을 보면 매년 전국의 쌀값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경기도 포천인데요.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 선, 전라도는 한 4만 5000원 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생명을 강타할 수 있는 이 쌀값 안정에 대한 부분에 예천군의 방향이 있습니까, 혹시?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지금 다른 부분보다 제가 농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쌀값 부분은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고, 우리 지자체 따로 별도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또 심히 걱정되는 게 전년도 매입분이 지금 1만 1000t이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재고로 남아 있고. 금년도 수매를 해야 될 부분이 1만 3000t 정도를 수매를 했을 때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재고로 남아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쌀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대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부분은 정부 정책에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예천군에서 품종별 재배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품종이 지금까지 일품벼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주 벼로 이제 추진이 된 게 한 80% 정도 지금 되고요. 나머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호진미가 15하고 호명 위주로 해서 한 10% 정도 전년도보다는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났고. 그 외에 기타 품종에서는 황금노들이 한 4.3%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가량 일품벼하고 올해 영호진미는 올해 지금 수매를 받고 있죠?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일품하고 영호진미하고 작년에는 이제 일품하고 삼강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축미 수매 품종을 일품이 지금 추가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그거는 일품의 재배 면적이라든가 점유율을 봤을 때 일품은 지금 아직까지는 배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 대신 영호진미가 저들이 당초 수매 품종으로 결정을 하고 재배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했는 만큼 수량이라던가 품질면에서 만족할 부분이 안 돼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보다 이제 완전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뛰어난 미소진미로 조금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2가지를 좀 드릴게요. 쌀값 하락에 따르는 저희 군에서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산물벼하고 또 수매하고 2개 나눠서 지금 받고 있죠, 그죠?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두고 봤을 때 지금 건조기를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육묘장을 지원을 해주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계화되어 있지 않는 농가에는 실제로 산물벼가 아닌 수매를 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포대에서 지금 백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수매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산물벼의 양을 늘려주는 게 농가에는 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톤백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로 내는 비율이 한 95% 정도 되고. 40kg 포대벼는 이제 아주 그 소농가에서 지금 수매를 대고 있는데 그걸 또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톤백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산물로 됐을 때 저들이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한 4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에서는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되도록이면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 우리 군에 맞게 산물벼의 양을 좀 더 늘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 말씀을 드리라고 하다가 잊어버렸네. 해주시길 바라고, 쌀값이 떨어지면 농민도 손해를 솔직히 보지만 예천군 농업경제도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천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걱정인데, 대체작물로 콩 조사료 해가지고 공공비축미 150포대, 그 밑에 또 94농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공공비축미 안 되는 걸 다른 사람이 있는데 5800포 나눠줬다는 말이잖아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인센티브로.
김홍년의원
예, 인센티브로 줬는데.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는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특별지원금을 마련해서 1ha당 얼마 준다든가 이렇게 배분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여기에 타작물에 콩을, 조사료는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콩을 재배하도록 유도했을 때는 인프라가 구축돼야돼요. 뭐냐하면 기계화가 돼야 돼요. 콩 콤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콩을 자꾸 권유해 가지고는 재배 면적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 콩을 권유하는 만큼 기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농정과장 권석진 예, 안 그래도 제가 보고하기 전에 이제 민원인을 잠깐 뵀는데 그분도 뭐 한 50ha 정도 콩 재배를 하는데 이제 농기계가 없이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 호명 직산에 보면은 콩 재배단지에 저희들이 콤바인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타작물 콩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집단화만 되어 주면 개별 농가보다는 좀 집단화가 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콩 재배단지를 묶어서 콤바인이나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민들이 그래 하기를 원치 않고, 군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지금 쌀값이 떨어졌는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까 강영구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건조비 지원을 지금 농협하고 일부 친환경 쪽에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소농가라든가 정미소에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조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농협 건조비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면적당 재배 농가에 골고루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고 몇 번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저들이 곡물건조기 사업을 지금 수년에 걸쳐서 지금 예천군 관내에도 곡물 건조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00대 이상 보급이 된 상태인데. 그것도 저들이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500 이제 보조 500 해가지고 수도 없이 지원을 한 상태에서 또 보조사업을 했는 그 집에 또 건조료를 또 추가로 지원한다는 게 과연 이 합당한 정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또 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군에서 50% 하고 그다음 농협 자체적으로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 건조비 저번에 이제 확정 때문에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건조비도 이제 1kg당 이제 50원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유류대가 너무 인상이 많이 돼서 55원으로 금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형평의 문제를 따져보니까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예산이 지금 현재로 지원하는 건조비만 해도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일반 농가하고 전체 다 그게 적용됐을 때 한 10억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예산도 과연 그 예산이 그렇게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또 오히려 생력화라든가 쌀 경쟁력 강화에 쓰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더 드려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농협에 RPC라든가 이런 걸 건조할 때 기계를 RPC공장을 지을 때 아마 보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도 나락을 베어가지고 이웃의 건조장에 건조비를 주고 말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건조비는 약간의 이중 지급, 보조금이 이중 지급되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협만 해주지 말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농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군으로서의 지금 우리 예천군 농정과가 우리 권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이 아주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잘 하신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무쪼록 이런 우리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예천 농민들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서 어떤 이득을 가져가지 않는 정말 이렇게 형평성 있는 그런 집행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신안군의 인구가 3만 8000명인데, 88억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저도 여기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 결과 88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선 자체가 과장님 abc가 노선이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예천군에서 abc씨라는 노선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천군에도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용역을 노선 용역을 한 번씩 하시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abc씨 노선을 한 대 다 묶어서 다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 abc를 나눠서 같이 묶어서 하다가 다시 이걸 풀어서 이 노선 자체를 별도로 지금 노선을 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88억이 들겠죠?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a노선과 b노선, c노선을 다 각자 따로 옛날처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7, 8억, 10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을 손실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묶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버스에 지원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예천군의 실정을 봤을 때에는 버스 회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노선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장 예천읍에 시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이 노선을 타고, 옛날 노선을 타고 바로 내려가주는 게 시간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을 가지는데. 지금은 a노선, b노선, c노선을 다 묶어서 다 돌아다니다가 예천 읍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 폭이 7, 8억 이상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일단 지금의 운영 형태는 재정 지원을 받는 민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에 대한 사항은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제 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의 연장이라든가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정지원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군에서 회계감사와 더불어서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 전체 중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유류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수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지원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도별 재정지원액을 보면 2010년도에 47억, 2021년도에 49억, 2022년도에는 55억이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집행되는 재원이 60억 가까이 지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유가나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정을 할 겁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지금 충당을 하잖아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유가 부분을...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 여객 자체 내에서 지금 유가를 지금, 기름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주유하는 부분은 예천여객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아까도 제가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자체적으로 주유를 하는 자체가, 유류를 직접적으로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저는 봐요. 그것도 우리 지금 뭐 경기도, 서울 인근에 있는 그런 교통단체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정 주유소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주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 ...(청취불가)... 놓을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래 유류 주유하는 부분은 지금 시내버스 사무실 부지에서 직접 주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버스에 주유를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차량 비용이 좀 많이 비싸요. 비싼데,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차량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디젤 차량을 구입해서 외주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의 초기 구입비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계되는 충전소가 당장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만 구입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신도시 부분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점을 좀 과장님께서도 경유를 넣었을 때는 자가로 주유소를 차려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좀 의심이 갈 뿐더러 수소나 전기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왜 추진을 하지 않고 저렇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안 산다는 내용의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나 수소 같은 경우에 단가가 딱 정해지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억, 4억 원에 달하는 예천군에서 차량을 매입해 줬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디젤 차량으로 계속 해야된다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민간업체이기도 하지만 예천군의 실제로 이런 예천 여객과 같이 다른 업체가 한 군데 더 있다고 봤을 때는 더 투명성이 있겠죠?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된다고 보는데. 완전 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한 차이점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버스 체계와 노선,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고요.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대한 사항은 버스 운행을 하고 나머지 수익금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자금 집행 부분은 지자체가 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천군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천여객에서 인건비 부분이나 유가 상승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천여객에서 제시를 하거나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해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과장님?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사용량을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름값 부분도 정부가 고시한 그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천여객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손실 금액이 70억, 80억이 넘어가더라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형태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계속 추진하신다고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준공영제나 그다음에 공영제 부분을 우리 군에 맞는 시기가 도래가 된다면 그때 적극 검토를 해서 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기 악화로 인해서 예천여객이 문을 닫았다. 아니면 일시적인 데모로 인해서 운행 중단이 됐다. 그럴 시에는 예천군의 대응 방침이 있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운행 중단하는 경우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업의 경우에는 이제 비상수송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여객운송 사업체하고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대체교통 운행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가용되고 있는 전세버스 27대를 버스 노선에 투입하고 관내 운행 택시 139대에 대해서는 택시 부제를 해제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면허 반납으로 인할 경우에는 파업에 준해서 수송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노선 운행을 맡을 민간운송 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파업에 대해 해당 부분은 당장 예산편성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 협의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파업이나 운송 자격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게 또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택시 백삼십 몇 대와 관광버스를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예산 수반은 우리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비상수송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우리 3년 전에 우리 국토부에서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을 위해서 우리 7억 원 내려오는 그 돈은 매년 지금 계속 추가분이 내려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그 7억 원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한 7억 원 외에 저희들이 지금 손실 보상금을 55억을 해주는 거예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전체 운송원가 중에서 벽지 노선 손실보상도 해주고 나머지 재정지원 결손 해주고, 부족한 부분만 결손 지원금으로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7억 원에 대한 국토부 예산은 우리가 지금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원금 주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벽지 노선 손실보상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별도의 군비를 마련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국토부에 대한 7억 원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별도의 연계 노선을 봐서 투입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7억원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에 이제 76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에 18개 노선이 벽지 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선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형태만 틀리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전체 금액은 같이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그 7억 원 포함해서 이제 55억이네,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불편함이 없이 우리 버스를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급적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는 공영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태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몇 분의 기사분들이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서비스를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담당 직원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시 교육이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저 박재길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세부 지원액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많은 예산을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재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매년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매년 회계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총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그다음에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을 총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총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지역에 다니는 버스 중에 한 명도 안 태우고 이제 지나가는 버스가 좀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버스를 대형으로 하지 말고 작은 소형으로 바꾸면 그러면 원가가 좀 절약이 안 될까요?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노선별로 이용자 현황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노선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은 축에 속하지만 평균 승차 인원을 보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벽지노선이라든가 노선을 보면 이용자가 5명 미만입니다.
박재길의원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좀 이용자가 적은 노선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차를 운행하는 방법 저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여기 재정지원 도표에 보면 매년 금액은 올라갔어요. 근데 또 특히 거기 재정 및 결손 지원금에 보면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까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예천이면서 두 시간 반씩 돼야 내 집에 갈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손실 보상금 계속 재정지원해주는 금액은 늘어나는데 주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버스 운행에 대한 사항은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노선의 효율적인 운행 방법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이 보면 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운영하는 데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이 이제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다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건 아니고 원가 산정을 통해서 이제 용역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지원액 부분을 낮추는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 있는 대책이 없는 부분이고. 운행 불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 전체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용역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우리가 이게 그 손실 지원을 해준 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면 이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천여객하고도 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좀 융통성 있게 정말로 내 집에 가려면은 그렇게 몇 시간씩 예천군에서 그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노선은 줄여놓고 전체적으로 돌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우리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55억이나 투자하는데 회계감사 부분은 용역을 줍니까? 직접 합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원가 산정 용역하고 회계감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회계 부분을 의회에 공개할 수 있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그거 한번 해주시고. 그 직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기사 노조화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고액 연봉도, 1억이 넘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전체 직원이 60명이고요. 그중에 운전직이 48명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직이 9명이고, 그다음에 정비직이 3명 해서 전체 6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봉을, 인건비를 따져 보면 60명에 대한 평균 인건비는 한 5000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1억 넘는 고액 연봉자도 있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1억 연봉자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듣기로는 1~2명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그 55억을 지원해주는데, 그럼 전체 해서 얼마나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게 몇 프로돼요? 그 운영비에, 전체 운영, 1년 운영비에?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에 있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전체 운송 원가가 한 65억 정도 들어갑니다. 65억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이 버스 요금 금액 받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10억 때문에 공영제를 도입 못 한다는 이유는 큰 이유는 뭡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공영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버스 노선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신안군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었지만 그 정도의 비할 만큼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서는 당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거기도 회계연도는 1년이죠? 1년 단위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76쪽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강영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해마다 임대 건수가 거의 비슷하네,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1월 달, 12월 달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7000건수가 넘어가지 싶은데. 50%가 지금 감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네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왜 그럴까요? 2020년도에 7400건수에 비해서 1억 600만 원이 발생하고, 2021년도에 7900건 98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60건인데 9100만 원이에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50% 감면을 하는데도 그래요? 농기계가 보유 현황이 많아서 그런가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는 4월부터 저희들이 50% 감면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억 정도 넘어간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금액이 조금 작은데, 임대해 가는 건수는 지금 10월 23일까지 했지만 한 102%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아마 50% 감면하는 데도 예산이 이렇게 있고 또 고가 기계가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 그 임대 장비들이 좀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인근 지자체의 임대료를 감안을 해서 임대료를 낮춘 적이 있어요,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임대료를 낮췄다가 20년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이 들어갔습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임대료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에서 사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의 임대료를 받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금액을 올렸었잖아요? 맞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입법 저거 하면서 이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또 500만 원인가 이상의 고가의 장비는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올라갔잖아,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50%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면에서 말씀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을 금액적인 500만 원 단위 이하, 1000만 원 단위 이하 이상, 1500만 원 이하 이상으로 해서 금액을 구분해서 임대료를 책정을 하셨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그 금액 이하로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임대료 금액을 낮췄다가 다시 인상을 했다라는 거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50%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저촉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보면 소형 농기계가 또 있습니다. 인력으로 파종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게 이제 뭐 50% 감면을 한다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러한 기계는 기존에 받는 5000원 선에서는 계속 받고 있었고요. 그 이후 이상부터 고가적인 거는 50% 절감을 했던 부분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임대사업소에서 우리 농민들의 편리성, 시급성, 중요성을 위해서 임대사업소 우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8년도 후반기에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보니까 1억 한 5000만 원인가 1억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굳이 우리 군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농민들한테 그 점을 고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2019년도에 임대료를 낮췄다는 거죠. 낮췄는데, 다시 이제 그것도 수급을 위해서 20년도에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감면 50%를 이렇게 감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들이 임대료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는 거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도나 중앙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떤 조금 한 15%나 이런 선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50% 감면하는 것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시·군이라든지 또 상부 도나 중앙에 그런 부분이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하실지는 모르겠다,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고 해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 50% 감면하겠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는 내년 2023년도 1월부터는 그게 해제가 되는 걸로 그래서 아마 내년도 1월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을 아마 임대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소장님 원래대로 50% 감면을 하지 않고 7000건의 임대 건수가 이뤄지게 되면 그러면 수익료는 한 2억이 넘어갈 텐데. 2억을 남기면서도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그대로 가실 생각이에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한 거는, 임대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임의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나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15% 선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 여러 협력해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조금 전에 우리 농정 파트에서 답변을 하실 때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체 작물로 할 수 있는 거...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예를 들어서 축산과, 농정과 이런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료 기계를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타 부서에서 축산과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성향이 좀...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대체작물을 자꾸 권유를 하면서 개인한테 그럼 그 보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한다는 소리입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마 강영구 의원님 말씀처럼 건의를 한번 하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부분은 한 기계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타 작물에 대한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다보니까 한 기계를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운반 차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혹시 소장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우리 임대료 수입이 한 2억 정도 발생하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농기계 임대 운반 차량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타 시·군의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도 드리고 있고. 저희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이 아마 한 2~3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울진이나 이런 데는 아마 시행을 하고 있잖아, 그죠? 운반 차량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역시도 일손이 없는 우리 예천군으로 봤을 때는 농기계의 이거를 좀 운반을 해줌으로써 농가 일손을 좀 많이 덜어줄 수가 있거든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거를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출장 서비스를 임대 농기계를 출장 서비스를 해주는 것 또한 역시 우리 농민들한테 대한 큰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원 금액을 줘가면서 지금 30분을 취득을 하도록 만들었잖아, 그죠? 취득을 해놓고 나서 이분들이 활용 방안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드론으로 하고 헬기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농협에 의존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는 농협 부분 쪽에 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다 저걸 못해서 일부는 청년 드론방제단이나 아니면 예천 드론방제단에 같이 협력을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2019년도부터는 콩이라든지 또 최종 단지 아니면 돌발해충이 나왔을 때 드론방제단에 방제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2019년도보다는 한 300ha 정도 늘어서 한 1000ha 정도 방제를 했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예천농협하고 우리 지금 예천 농협하고 우리가 헬기를 또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3년 전인가요? 하고 또 작년인가 또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을텐데. 거기 지원은 우리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헬기에 대해서는 안 그런가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헬기는 저희들 119방제단 그래서 19년도에 저희들이 남예천에 됐고, 2022년도 올해 예천읍 119방제단에 지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충분히 헬기로 할 수 있는 그거는 공동방제기 때문에 예천군만 그분들이 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옮겨다니면서 방제를 한다는 거예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올해 이 드론으로 방지하는 거에 있어서도 물론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이 농협에서 예천 취득한 사람들을 준 게 아니라 외지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방제를 하다 보니까 예천 방제를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 좀 심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모르시지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어떤 병충해 방제는 긴급하게 방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돌발적인 그런 해충이 나왔을 때는 일시에 방제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헬기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일시에 방제하기 힘들어서 119방제단 전국에 협력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 아마 그쪽에 편입이 돼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경남이라든지 전남 방제할 때 하고 저희들하고 방제 시기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제 시기가 빠른 데는 저희들도 가서 방제를 같이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그 방제단들이 저희들 예천에 와가지고 광범위하게 방제를 하고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천에 있는...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헬기공동방제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벼에 대한 부분이 이삭이 맺히고 이러는 경우에는 공동방제 헬기로는 어렵거든요. 그걸로 하면 잘못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요는 우리가 지원을 50%, 60%까지 해줘가면서 이 30분의 취득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로서도 몇 개 팀이 있더라고요. 몇 개 팀을 나눠서 지금 방제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기술센터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자격을 취득하게 만들었는데 다만 이분들을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방제단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23년도에도 우리 방제 금액이 나간다고 봤을 때에는 이래 소통을 좀 해서 농협으로 가는 거는 농협 공동방제 헬기로 하는 부분은 하고 드론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취득을 했는 사람들 위주로 방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추진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2023년도 후년에는 저희들 그렇게 해왔지만 벼라든지 콩 단지에는 저희들 예천에 있는 청년 드론방제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임대 농기계도 너무 한두 군데 치우쳐서 구입을 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에 그 특성에 맞는 농기계들을 좀 구매를 해가지고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드론 같은 경우에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구 의원님 말씀처럼 개선할 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개선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네, 소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총 그 보유 대수가 865대인데 지금 한 번도 임대 안 된 기계 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 특성, 농장이라든지 작업 특성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꼭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기종이 또 변화되어 있거나 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발생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농기계 임대 예약을 하면 지금 대수가 없어가지고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그러면 그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많이 나가는 기계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농기계가 없어서 임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약제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기계를 쓰다가 갑자기 고장 나서 인력은 있고 기계가 필요한데 임대사업소 이야기하면 예약이 안 됐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장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자기 기계로 일을 하다가 기계 고장 나면 고치려면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년의원
그런 경우는 예외로 예약이 안 됐더라도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저도 뭐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저도 또 그런 경험했는데. 자기 기계를 사용하다 고장 났을 때 그때는 좀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현장에서 저희들 기계 아니더라도 기계를 사용하다 그러면 연락이 되면 현장에도 긴급하게 저희들 수리를 해주도록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진짜 저희들이 기계가 예약돼 있는 부분 나가는 것 말고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김홍년의원
임대한 기계가 아니고 자기 기계를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작업을 못 할 때 임대사업소 거를 빌려가지고 대체하려고 그럴 때 그때 예약을 안 했더라도 편의를 봐달라 이 말입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보면 저희가 임대 운반 차량에 대해서, 농기계 운반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 8대에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대농들은 다 집에 장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게 하면서도 이 임대를 하려도 차량이 없어서 또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사소한 곳에 불편을 더 많이 느끼듯이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운반 차량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은 임대 헬기보다는 지금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드론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를.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드론 방제를. 근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서 방제 자격증까지 따는 사람들이 활용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지원도 좀 해줘서 정말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빨리 빨리 이것도 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제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거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남기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이브 커머스 역량강화교육 확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 유통 현실이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분들 결과도 받고 있지만 추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실용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예천에 식품 가공 업소가 64개소인데, 고령자가 한 3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세가 16명 정도 되고 1인 종사자가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교육할 때도 많이 참석을 해달라고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한 10명에서 15명 이상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연령들 때문에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안에서도 보면 마을 협의체라든지 많은 어른들 역량들을 가진 분들이 아직은 재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석기
정석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맡은 분야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쪽으로만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협력을 하자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생각이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93쪽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였죠?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70억입니다.
이동화의원
네, 그 70억 중에 50%가 희망 키움센터 건립에 들어갔나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희망 총 70억 중에서 희망키움센터 건립비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35억 2900만 원입니다.
이동화의원
70억 중에 35억, 그죠? 나머지 부분은 교육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교육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예, 원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원래 목적의 취지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 신활력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주가 우리 군도 해당이 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하드웨어 사업 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18년도에 전국 공모를 했는데 첫해에는 이제 공모에서 떨어지고. 1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주가 하드웨어는 안 된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신활력 사업의 주는 활동 토대를 말하는 겁니다. 토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본과 인력,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특히 강조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받은 사람이 인원이 상당한 수가 되고, 또 실제로 액션 그룹까지 진행해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지금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먼저 선정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우리 중간지원조직에서 신활력 추진단이 금년도에 농촌활력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선정된 분에 한해서도, 그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에서 탈락된 분들도 사업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선정되면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모집을 하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까?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 부분에는 특히 마을 협의체라든지 액션 그룹이라든지 주민자치,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인력들을 양성하는 게 본 사업의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지역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이번에 희망키움센터 만들어지면 활용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번에 완성되면 그다음에 재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활동들을 교육도 해야될테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있나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신활력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19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한 해 연장을 시켰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해 연장을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 내년까지 하는 데에서는 별 문제점은 없지만 그 다음해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인데. 이 신활력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6월에 공모해서 선정된 농촌 협약과 연관이 됩니다.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맥락도 있는데. 저희들은 농촌 협약이 선정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이어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러면 지금 예천 희망키움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도 운영될 재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네, 협약 사업의 지역 ...(청취불가)... 사업이 5년간 1년에 5억씩 있습니다. 아, 4억이 돼서 20억입니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걸로 해서 활력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최소 5년간은 운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액션 그룹에 10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지금 영동조합은 보면 5명 이상이면 되는데. 10명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것이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소규모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 최소 인원을 한 지침을 만들 때 최소 한 10명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 구성은 5명 이상인데 10명 이상으로 하니까 좀 강화된 것 같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 청년 이런 분들의 참여도가 액션 그룹에서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어도 나이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영농조합은 5명인데 왜 이거는 10명으로 했느냐, 좀 낮춰줄 수 없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을 저희들이 노파심입니다마는 전국에 지금 한 70여 개의 시·군이 우리 경북은 9개의 시·군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70여 개 되는데, 우리 군이 굉장히 앞서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의 의견이 상당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0인 이상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침을 저희들도 사업 지원을 해보니까 1개 사업이 어느 정도 10명 정도는 되어야만이 단합되고. 그 요즘 트렌드가 이제 공동체 활성화 이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분들이 모든 사업을 발굴하는 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 가지고는 이제 일을 처리하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으로 한 거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영농조합도 5명 이상인데 그건 또 너무 강화된 것 같아서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신활력 플러스 액션 그룹 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은 2021년도, 2022년도 한 17개 단체가 되네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7개 단체에 얼마부터 자본금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은?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영농조합의 단체를 만들려면 액션 그룹에 10명을 해서 자본금은 얼마가 돼야 되냐고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자본금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향순
신향순의원
정해진 건 없고요?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도 그룹 구분에 4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침에 생산가공 시설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특성화 사업, 상품 개발에서는 2개의 사업에서는 최대 금액을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자부담은 이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20%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다 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여기 20% 된 데도 있고, 10% 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건 사업마다 다르다는 거죠?
정회
김정회농촌활력과장
자부담을 해야 되는 3개 항목의 분야는 20% 부담을 해야 되고, 창업화 지원사업에는 자부담분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면 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조해주는 걸로 그칩니까? 안 그러면은 이 단체가 액션 그룹이 이게 자립할 때까지 뒤에 좀 관리도 좀 해주고 있는지?○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지금 저희들 농촌, 아까전에 이동화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간지원조직이 농촌활력센터에 마을 활동가라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육인데 지금 올해 2차례에 걸쳐서 17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활력센터에 액션 그룹의 심사위원들이 수시로 보조단체에다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여기 사업 내용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거기 보건소 앞에 보면 거기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데, 효자감빵인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데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6페이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송평천 정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군민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송평천은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신도시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자주 이용하고 자전거, 달리기, 산책 등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생태하천의 유량인데, 지금 이상의 다른 대책들은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안동시와 협의중에 있고, 그리고 유량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하천의 수질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수질 유량을 늘리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안동 쪽과의 협의 내용은 안동의 수량들을 우리가 확보해 온다는 뜻이죠?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지금 안동에서는 안동 쪽의 송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치수 자체를 갖다가 낙동강 물을 활용해서 지금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 호수에 지금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더 저희들이 방류를 해서 유량을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송평천과 연결돼있는 실개천 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실개천이라면?
이동화의원
도시 중심을 흐르는 게 송평천이고, 송평천과 여기에 연결돼 있는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천이 있습니다. 그걸 실개천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물도 순환형태로 지금 나르고 있죠?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순환형태라기보다는 도시의 물은 송평천 쪽으로 유입이 돼서 우수는 송평천 쪽으로 다 모여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송평천에 유량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앞에 강의 물이 유량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쪽 부분에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하미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