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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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생활복지국)

상수

이상수위원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른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 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노윤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행정가들로서 기본적인 서류가 잘되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번 보시지요.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용인데요. 전년도하고 올해 실적 사항이 지금 건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위소득 85%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까지로 확대가 되어서 작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건수도 많았고, 금액도 많았는데 금년에는 이제 기준을 완화시켰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 상태입니다.노윤상위원 건수가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의 실적이 전년도보다 적다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실적이 10월 말까지에 대한 실적이고 12월 말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가 년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시지요.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인데요. 월16회 건강음료 제공을 했다는 내용인데, 2021년부터 22년 10월 말일까지 여기에 합계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을 하는데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에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하고 중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그리고 그 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에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회에서 월 16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인원이 285명이 강북구의 지원 대상자가 맞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월 평균 285명이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서 혹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견적서를 좀 받아왔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크든 적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견적서 가지고 계신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노윤상위원

저에게, 제가 전년도부터 올 10월까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견적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묘 안내판 정비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견적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확인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 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하니까 본견적서가 2부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타견적서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본견적서 여러분께서 발주한 것은 996만 6,000원짜리인데 견적서에 하나에는 946만 7,000원, 계약서에 본견적서에는 또 966만 6,000원 그리고 또 하나 견적이 3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1,073만 6,000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타견적 하나를 제하고 본견적서 2개 같은 업체거든요. 진성000이라고 할게요. 그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이 하나는 946만 7,000원, 하나는 966만 6,000원 어느 것이 견적이 맞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946만 7,000원이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996만 6,000원.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견적서에 보통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무작위로 사실은 확인을 요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는 업체가 타견적서로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보통 이런 견적서가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받는지 팩스로 받는지, 그 내용 먼저 이야기해 주시지요.

일단은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저가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 견적서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봐서 저가인 업체에, 같은 가격이면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에서는 그러면 보통 이런 견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일단 계약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계약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거기에서 오는 내용이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노윤상위원 그러면 견적서가 예를 들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한 견적서에는 여기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내용대로 모기업00, 전화번호, 대표 이렇게 해서 다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타견적서 같은 경우는 혹시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것이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견적서 상에 가격 구분을 해서 비교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저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도 타 업체에 전화를 요청을 해봤어요. 제가 했더니 없는 번호가 나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여러 건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31쪽을 보면 고독사 예방기기 구입하신 것 있으시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정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약정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뒤에 가면 다시 또 한 건이 있는데 약정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이 많고요. 현재 저희가 이미 기존에 했던 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겨진 것은 1년으로 같이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2년으로 약정 기간을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계약서에 보니까 1년과 2년짜리가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약정 기간이 혹시 끝나면 여기에 별도로 부과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 3만 3,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약정이 끝나게 되면 그 업체하고 IOT기기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은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계약 업체는 가지고 계신 대로 되어 있는데, 타견적서로 제가 또 한 번 전화를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타견적서에는 핸드폰만 그냥 달랑 왔기에 의문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직접 통화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견적서가 들어올 때 그러면 본 계약자가 별도로 타견적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도, 회사를 제가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분도 여기에 제출을 하고 저희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출했을까요?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은 견적서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견적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전화번호에 나와 있는 본인이 아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이런 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구세군복지관 스프링쿨러 설치 소방감리 하셨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에도 두 군데가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관리 상무라는 이00 분께서 소방감리 용역은 본인의 소관인데 이 내용을 제출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자나 후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본 계약서 외에 계약서 견적서가 정상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안이 크고 작고를 떠나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행정의 일을 어떻게 꼼꼼하게 했는지를 제가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보수공사 하셨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옥상 방수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보통 이제 참여희망업체 견적 접수기간이 있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런데 참여업체 견적서에 날짜들이 없는 것이 많아요. 날짜가 기재가 안 되고 접수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참여업체가 제출할 때 견적서상에 날짜를 기재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꼭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를 해야 되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우리 과에서 ‘몇 월 며칟날부터 몇 월 며칟날까지 접수를 한다’ 이렇게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보통 견적서의 서식에는 그 날짜에 맞춰서 접수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보다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또 하나 보통 견적을 넣을 때 회사명과 대표자의 직인을 주로, 아니면 대표자가 아닌 담당자의 직인을 찍는 경우가 기본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직인들이 안 찍혀 있는 것을 통과시킨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일이 제가 그것을 다 설명을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다 사인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마켓의 원상복구 사업하셨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 업체, 선정 업체가 여기에서는 00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됐는데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묘역안내판 한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노윤상위원

접수할 때에 또 하나의 00업체가 거기에 접수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되지 않은 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와 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전화번호가 틀린 업체의 견적이 여기 딸려 들어왔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교롭게 앞서서 묘역안내판 사업할 때에 제출했던 업체, 거기에 전화번호 확인했더니 ‘아니다’라고 한 업체가 공교롭게 이번에 또 여기에 견적서가 또 딸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좀 면밀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전체 보면 과장님은 다 사인을 했어요. 결재라고 할게요. 결재 날짜도 있고 결재를 다 하셨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요. 결재가 오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전자결재라고 하나요. 다 해서 그냥 통과시키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을, 왜냐하면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것이 저가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직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께서 확인을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와서 나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한 가지만 딱 봤을 때도 전체적인 견적서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타견적서를 제출할 때에 저희와 맺은 업체가 별도로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한 이런 견적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사항들이. 이런 내용이. 제가 큰 건만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그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들께서 과장님께 가져오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과장님에게 와서 결재 받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는 ‘직원을 신뢰해서’ 이렇게 직원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이것까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다음 것은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실까요?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위원 있음

노윤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한번 보겠습니다. 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가입 및 지원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가입 대수로 봐서는 834대로 가입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강북구의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전체 대상자는 저희가 올해 초에 가입 당시는 파악하기에는 834명이었는데요. 현재 파악하기에는 그 인원보다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한 790명 정도 됩니다.

노윤상위원

강북구의 전체가 790여 명?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분들이 다 보험 혜택을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옆장 보겠습니다. 77쪽 한번 보시면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17일, 지난주가 되겠지요. 토요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시설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당일 입구에서부터 센터까지 일부러 한번 다 찾아봤어요. 과연 안전시설이 어떻게 개선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도로 뒷골목이다 보니까 뒷골목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안전시설을 하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주차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보행 통로에 점자나 기타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불편,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민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내부 시설만 하고 개소를 한 것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우선 1차적으로 내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민원, 제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소통을 좀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혹시 하셨나요? 주민들과의 대화하셨는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은 못 했고요. 삼양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협조 요청하도록, 삼양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단체라든지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협조요청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저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쉼터가 어느 장소에 개소가 됩니다 하는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과 소통을 했다고 보실 수 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사실 개소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역민원이라든지 어떤 민원 발생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주민과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 한 5개월 정도 지났어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살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안, 안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충분히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셨어야 해요. 당일에 혹시 거기 참석하셨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그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가 참석했었지요.

노윤상위원

그럼 혹시 그날 오셨던 담당자 여기 오셨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여기는 참석 안 했고요.

노윤상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그날 지팡이를 짚고 혼자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혼자 입구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거의 대부분이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대부분 오셨거나 아니면 장애인택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바로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 담당자나 과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사실은 확인을 하셨어야 해요. 추후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관리과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과가 있다면 받으셔서라도 반드시 안전시설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나 도로관리과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이 비좁다 보니까, 도로 뒷골목에 주차한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 주차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분들이 가다가 잘못해서 차나 그런 것으로 막혀서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우려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치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넓거나, 골목이 넓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점자나 이런 내용들을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좀더 알리고, 분명히 입구에 개선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촉구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79쪽 한번 보시지요. 구립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이전 없이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지금 테마건물 빌딩에 계속 있는 것으로 하고, 그때 작년에 논의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그곳은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임차료가 얼마 나가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지금 현재는 월 66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얼마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660만원.

노윤상위원

월 660만원?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최근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확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에게 몇 분께서 확인을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현 자리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추후에 혹시 이쪽 복지관 쪽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복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쪽은 사실 평생교육센터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2개층 정도 용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종합복지관의 공용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화장실도 본관에 있고 별관에도 또 있고, 장애인에 따른 어떤 엘리베이터나 계단 그런 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은 들어가기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 받거나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물이 생기면 그 곳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노윤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강북구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1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요. 보훈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보훈예우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외에도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월 2만원씩 지급이 됐었지요. 그런데 올해 보훈예우수당이 3만 원으로 올랐네요. 어떤 근거에서 올리게 되었습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자치구마다 보훈예우수당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우리구가 좀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 보훈예우수당을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을 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7만원까지, 2025년까지 그렇게 보훈예우수당을 통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까지 2만원 지급했고, 올해도 상향을 해서 3만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겠지요. 그리고 또 참전용사 수당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우수당에서 일부 시에서 전에 고엽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됐다가 그분들한테 시에서 10만원 다시 배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시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분들을 지금 제외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중복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최인준위원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데가 중복으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원, 3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자치구 중에서 3만원 이하는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이렇게 4곳밖에 없거든요. 우리 강북구가 지금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최하위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중복 지급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원이 1,8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30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5만원 정도 늘리게 되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0억 8,000만원 정도가 저희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7만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을 비교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월 8만원씩 지급하면서도 중복 지급 가능하거든요. 물론 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만약 그쪽에 사시던 분들이 강북구로 전입 오셨을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구 서비스가 부족한지 크게 느끼실 것 아닙니까. 물론 금전적인, 현실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도 보훈대상자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분들이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계속사업인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 건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영상 공개)

9페이지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11월 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원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8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재산이 아니라 아까는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재산으로는 공제 비율이 2021년에는 150%까지는 해줬고요. 그다음에 공제 비율을 지금은 기준소득 65%까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인준위원

금융재산에 대해서 65%인 것이고, 이 기준이 2020년도에도 65%였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150%로 완화를 시켜주었고요.

최인준위원

2020년도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전에 65%로.

최인준위원

20년도와 같다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준위원

이것이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반영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국·시비 내려오는 대로 구비 매칭해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잡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급 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완화됐다가 올해 다시 대상 범위가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에 같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보면 3,000명 받으셨는데 올해는 그보다 1,000명 덜 받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2007건 정도 되어 있고, 봤을 때 2020년도보다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히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긴급복지가 해줘야 될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도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 것으로 해서 체납이 많다든가 아니면 전기료를 체납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발견을 해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020년도보다 조금 덜 발굴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평균적으로 꼭 그렇다고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요. 수치 자체가 3,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저는 2020년에 이렇게 받으셨다가 이번에 못 받으신 1,000명이 이번 연도에 긴급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좋아졌다거나 이번 연도에 지원이 3,000명에서 2,000명으로 1,000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일반 우리 국민들 선에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을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가 좀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시, 인천시 등에서 보도자료 내놓은 것 보니까 긴급지원금 받지 못하신 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맞는데 저번에는 신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 먼저 유선 연락도 드리고, 그분이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원에도 찾아가서 ‘이번에는 신청 왜 안 하시느냐? 확인해서 전수조사해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 내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어느 정도 한계도 있겠지만 이만큼의 수치가, 같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를 찾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라는 것은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없으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만큼 나왔다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혹시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좀더 그런 빈틈이 나는 곳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같은 기준이라도 어느 정도 추이가 있는데 수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이제 다른 어떤 근거를 더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78페이지입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 최저보험료 기준이 얼마 전에 변경이 되었지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다 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만 6,440원에서 2만 1,890원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가구에는 보험료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당히 증가 변경된 금액에 맞춰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 고시됐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변경 방침을 받아서 11월부터 우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고 11월부터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저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으세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이 한 사람당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 수혜자한테 있어서는 생활고에 부담을 덜고 우리구가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건보료 정도는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78페이지 자료에는 1만 6,440원으로 사업 기간 올해 12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지원액이 변경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변경 방침을 받았으니까 2만 1,890원으로 변경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부분 자료에도 잘 반영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으로 발달장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한 내용이고요. 기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등록장애인 1만 7,168명 중에 1,414명이 지금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우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9년에 개소돼서 정원 30명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책자에는 타 구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타 구 인원이 4명 계시네요. 타 구 인원이 이렇게 정원 10% 넘겨서 받아서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4명이 맞는데 저희가 자료 낼 때 3명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인준위원

10%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3명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4명이기에 여쭤봤고요.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구가 운영을 할 때 지금 4명이면 정원의 10%가 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라는 것은 ‘10% 이상’이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구 주민도 인근 구에 도봉구나, 노원구 평생교육센터에 가서 교육받는 분들이 계세요. 세 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타 구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타 구 주민도 우리구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10% 이상에 대해서.

최인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10% 이하여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방침은 따로 없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기준은 10% 이상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10%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타 구 주민이 정원의 10% 이상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인준위원

10% 이상까지면, 넘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10%라는 범위를 정해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구 주민을 배제할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구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한적인 요소를 둔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10% 이상은 꼭 타 구를 둬야 된다는 것이네요. 오히려 우리 구민이 90% 아니라 타 구가 10%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최인준위원

지금은 결원 발생 시 교육생 모집을 그때그때 내서 교육생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채우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대기자는 현황이 없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구의 발달장애인 수 대비 평생교육센터 정원 30명을 보면 1,414명 발달장애인 중에 교육센터 정원 30명을 보면 우리구의 발달장애인들이 책임지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업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인가요? 이것이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시나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준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발달장애인 복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일반 시설 다니는 발달장애인 경우라도 중복 장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장애인들은 일반 시설조차 사실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비교적 중증장애인들은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센터가 개소돼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대상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 찾아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165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에서 12번 항목에 예산 지출하신 것을 보면 우리구에서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여성안심귀갓길 밖에도 안심이앱을 이용한다든가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러 여성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타 구 비교해서 좋은 편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적인 구별 실적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심이앱 같은 경우에는 안심귀가 서비스 하는 것이 1,500건, 안심귀가스카우트가 3,100여 건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저도 자료 받아보니까 월에 한 154건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는, 귀가 모니터링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154건 정도 되고,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한다고 치면 한 26분~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좀 늘은 것 같던데, 왜 늘은 것인가요?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 실적들이 아무래도 저조한 것이, 전반적으로 업무에서 저조한 것이 코로나가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구민이나 시민들이 대외활동,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작년 실적들이 아무래도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효성 있게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 7월 19일에 강북구에서 혼자 걷는 여성을 누군가 다른 남성이 주거지까지 쫓아가서 건물 공용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서 경찰에 입건되는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인근 골목을 한 20, 30분 정도 돌아보았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돌아봤는데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를 수가 없게 된 곳이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이 동을 조금밖에 돌아보지 않았던 것인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곳이 막혀 있다든가 화단이 둘러싸고 있다거나 공사 적치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극히 일부분을 봤는데도요. 그리고 또 비상벨이 위치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대로변에도 있었는데 이 바로 앞이 편의점이고, 이 맞은편이 119안전센터인데, 위험을 느끼는 여성이 귀가를 할 때 위험을 느끼면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거나 맞은편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갓길 선정하는 것 자체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경찰이 귀갓길 선정 자체는 하고 있고, 운영 관리나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경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비상벨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인준위원

비상벨이 여성안심귀갓길에 연계돼서 하고 있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유지보수하거나 그 내용은 아닙니다.

최인준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여성안심귀갓길에 비상벨이라든가 CCTV 위치라든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이런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 이것이 빔프로젝터 나오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로고젝터.

최인준위원

예. 여성안심귀갓길 그것이잖아요. 특히 삼양동, 미아동에 보면 주택법상 최저 환경에도 안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만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미비한 운영 관리 실태 관련해서 다시 점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비상벨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비상벨 시스템이 여성안심귀갓길에 연계된 만큼, 그러면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우리가 표지 붙이고 이렇게 길바닥에 써놓고 이러는 것이.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귀갓길을 지정을 해주면 112신고 안내판, 로고젝터,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과가 좀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건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강북구 사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갓길 이용하실 수 있는 타 과나 경찰, 다른 부서나 건의해서 좀더 원활하게 안심귀갓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비상벨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위원님 의견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타 과에도 연계될 수 있게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으로 불과 한 열흘 전 일인데요. 강북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4개월된 영아가 숨진 사건이 있었지요. 아마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영아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받던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된 것이어서 내일 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도 방금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가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관련해서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느 것이 있잖아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최

인준

인준위원

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하고 따로 연계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사업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 중위소득 기준을 따지고 한부모가정을 따지고 연령을 따져서 기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정도이지, 청소년과와 연계해서 아동학대 여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자람캠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늘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대적으로 학대 징후를 찾고 이런 사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정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아이들이 적절하게 놀이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동에 한 두세 분 추천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참여하시는 한부모가정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가정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학대 부분, 물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학대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행사에서 참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한부모가정 발굴 자체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과와 협력해 가면서, 여성가족과에서 협력해서 최대한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번3동, 송중동, 미아동의 구의원 정초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2022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첫만남 이용권 지원 3억 7,500만원 정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5,400만원, 영아수당 지원 집행잔액이 8억 7,000만원 정도로 총 통합해서 16억원입니다. 대상이 없어서 지원하시지 못한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656명이 지원이 됐고요.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이 아시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10월 현재 잔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PPT를 봐주시면요. (영상자료 공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동수당법」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서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8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밑으로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로 2021년 12월 14월 날 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4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시면요, 강북구청 페이스북에서 홍보하는 것인데, 8세 미만 아동 10만원 공지되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5항에 있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행일이 지난 2022년 6월 24일 날 게시가 된 것이고요. 정보가 누락된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아수당이라고 그래서 24개월 미만 아이들한테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초립위원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2021년 12월 28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SNS나 홍보물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그 외로 올해부터 추가로 0세부터 12개월까지는 70만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35만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연계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저 법조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4개월까지 영아에 대해서 금액은 대폭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아직 SNS나 홍보물에는 기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분들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촘촘한 복지홍보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바로 전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보조교사 연장교사 5억원 정도와 담임교사 지원비로 6억원 정도가 집행잔액만 거의 12억원이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까지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예정이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다 보니 선생님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현재 보육교사도 전년도보다 33명 정도 줄어들었고, 보조교사도 70명 정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비례해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2월 달까지 집행되어야 할 내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남을 사정은 아닙니다.

정초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잘 알겠습니다. 교사가 가진 가치관과 태도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영유아 개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 구현하는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2021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4억 6,0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2021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높아졌는데, 홍보대책을 강구하기로 집행부에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억원 가까이 쓸 것이라고 보고요. 1억 6,000만원 정도 남는다고 치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중에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 참여 연령이 80세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에다가 중간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대체를 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한 3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대체인력하는 데에서 고생을 하는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게 되니까 약간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도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 나갔으면 저기할 텐데,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른 사유를 계속 대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몸이 아프셔서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행부의 고충도 많이 이해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초립위원

다음에 앞으로 갈게요. 복지정책과 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물인터넷 IoT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 말까지 집계되는 분실 개수가 작년과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분실사유가 거의 다 고정부착이었는데 이탈돼서, 그렇다면 방지하게끔 하는 안전장치 설치를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전년도에도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구의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됐었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IoT기기 분실률이 많이 크다고 얘기하셔서 그 이후에 기기에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한 스티커도 같이 부착을 했습니다. 작년에 10대인데 금년에 2대가 분실이 됐는데, 분실사유가 사망과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실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할 때 와이파이나 5G 등 그밖에 이용된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이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 업체로 어떤 신호가 감지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관계라든가 아니면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대부분 TV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TV 사용량이 없다든가 그러면 업체에서 연락을 하면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가 가서 확인하거나 현재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고독사에 대한 어려운 분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가 필요한 IoT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관계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주민 분들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오전에 이어서 생활보장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94쪽, 95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멈춰있을 시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94쪽 10번하고 13번을 보면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청하면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우리한테 돌려주거든요. 반납을 하는데, 그해는 다 집행한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다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바로 옆에 75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 12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급식료이기 때문에 지출이 다 된 내용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회관에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해 것을 장애인회관 쪽에 보조금을 집행하고요.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반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요청했을 때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급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1일 25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을 때도 꾸러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 좀 몇 가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여쭸었는데, 견적서 희망제출 기간이 보통 고지가 되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노윤상위원

보통 고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견적서를 확인해 보니까 고지가 안 되어 있는 견적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제작하고 구매 쪽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결재용인데요. 여기에는 생활보장과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522424, 2025년 5월 2일. 이것이 2025년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내부결재용입니다. 8월 12일 날 결재를 하셨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아마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노윤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고, 문서이지 않습니까? 2025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025년에 사업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또 하나 연도가 일단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셨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더 해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거기에서 하나 더, 견적서 희망제출기간을 보통 고지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희망제출기간, 견적서.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런데 견적기간 날짜가 전혀 틀린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출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를 제출한 회사의 날짜가 7월 18일 날 견적이 미리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도 2022년 5월 2일 후로 가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여기 제출기간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업체의 견적서에는 7월 18일 제출로 되어 있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결재를 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8월 12일 날 결재가 되셨어요. 앞으로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노윤상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접수기간이 고지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내부결재 서식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고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지가 안 된 상황에서, 서류에 의하면 없어요. 그리고 우연인지 제출한 견적서가 타 구예요. 타 구, 금천구 쪽 업체가 했는데, 동일하게 금천구 쪽에서 들어온 내역서예요. 그런데 방역 내용인데 한 번은 33개소를 했고, 한 번은 31개소를 했더라고요. 방역하는 복지시설이 혹시 줄어들었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각각 별개의 건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노윤상위원

그런데 2021년도 것에는 숫자가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3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변동이 있느냐.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개소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2개소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31개소를 계약하면서 2,394만 3,000원에 하셨어요. 그런데 33개소를 하면서는 2,354만원. 금액 차이가 좀 나거든요. 31개소였을 때 오히려 액수가 더 많이 결재되었고 계약을 했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할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2년 전에 더 물가가 올랐습니까? 2년 전에 31개소, 2022년도에 33개소.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3개소를 계약하면 액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업체이거든요. 동일한 업체에서 견적을 내서 동일하게 선정이 됐어요. 다른 업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은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윤상위원

경쟁사가 물론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일업체라고 지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동일업체가 똑같이 견적을 냈어요. 2번을 다. 31개소 때 견적은 액수가 더 컸어요. 그런데 33개소 때는 액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하시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과에 돌아가셔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 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한번 살펴보겠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일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내용이 연수, 고지한 날짜와 견적서가 전혀 틀린 날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다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도 이것이 맞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나 날짜가 기재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과정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43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 안배가 되어서 운영이 되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안배도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나눔터를 만들 때도 보면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유1동, 인수동, 번3동이 재개발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저희도 미아동이나 삼양동 쪽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서 기부채납 시설들이 나오면 그것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아동에는 공동육아방이라고 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비슷한 36개월까지 아이들이 똑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삼양사거리 쪽에 2025년도에 제2육아종합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약간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아동이나 삼양동, 송천동 쪽에 기부채납 시설이 나오면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한쪽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47쪽 보겠습니다. 심의수당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심의수당이 얼마씩 지출되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7만원 나갑니다.

노윤상위원

7만원 심의 수당이 나간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노윤상위원

2021년도인가 2022년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산으로만 확정을 해놓은 것이 맞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2021년도에서 2022년 여기 날짜가 쭉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월 14일까지 심의를 4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얼마가 지출됐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행액이고, 예산은 670만원이 잡혀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는 386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집행액이 그러면 400만원 지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400만원 지출됐습니다.

노윤상위원

혹시 같은 과이니까, 다음 장 지역연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렇게 쭉 있어요. 동일한 수당이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위원회는 다르고 동일한 참석수당입니다.

노윤상위원

수당은 동일하게 7만원으로 다 지출된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노윤상위원

수당을 지출하고 보통 남습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보통 100% 참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도 80%로 잡고 있고요. 수당이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수당 상세내역서를 추후에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이 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받아보고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우리 과에서 통장계좌 3개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보면 이율 차이가 조금씩 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치했을 때 이율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연말에 해지를 하고 연말에 내년 1월 기준으로 가입을 하고요.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빼낼 수 있는 예금으로, 이자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돈을 수시로 빼서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1년 동안 이자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10월경에 다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옮기기 때문에 통장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율 높은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수시로 써야 되는 돈에 한해서 공공예금으로 이율이 낮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관리는 3개만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제로예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체납액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납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한부모가정에 저희가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 이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득기준을 조사해 보니 52%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쪽에 청구를 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안 좋으신 분, 내신 분도 있지만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내지 않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당해연도에 이체되어서 넘어가거든요.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채권 확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산압류라든지 지속적인 독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노윤상위원

14건에서 2,786만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정이어서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의지가 없어서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체납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8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사업에서 조치시설 14건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발생했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CCTV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CCTV는 60일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60일간 보관 안 하는 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윤상위원

186쪽에서부터 191쪽에까지를 한번 다 살펴봤어요.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정원보다 민간어린이집 쪽에 정원수가 좀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쪽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민간 쪽인데, 구립보다 민간이 더 많아요.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거의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요. 총 4,800명 중에 국공립이 2,066명이고, 민간은 2,700명 정도로 아주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혹시 민간어린이집 쪽 정원수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다른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코로나 시국도 있고, 요즘 아이들도 줄어들고 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도 최대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주시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개 가 있어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출기한은 보통 고지를 하는 것이 맞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견적서 날짜가 틀린 것이 이 과에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예 날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내용도 있고, 날짜가 없이 견적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윤상위원

예를 들어서 열린유아방 전기공사 쪽도 그렇고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건만 확인을 해서요. 그 건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맞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노윤상위원

본계약 업체는 날짜가 없어요. 그럼에도 타 견적서에는 정확하게 또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라고 한 날짜가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라고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6월 16일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것을 그 과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본 체결이 된 업체에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는데.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희망견적 제출기한을 정했는데 견적서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하고 안 맞는 날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1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행감이 돌아왔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붙였다’ 그러면 날짜라도 정확하게 해서 갖다 붙였어야지요. 의례적으로 보통 전임자들이 하는 내용들을 그냥 답습하는 행정을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견적서 받을 때 담당자들이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팩스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방법은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날짜도 찍히고요. 그렇지요?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해도 ‘그냥 놓고 가세요’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왜 앉아 있어요?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지, 날짜가 합당한지 확인하면 확인서라도 떼어줄 것이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메일이 들어왔든 팩스로 들어왔든 기계에서는 따 찍힙니다. 몇 월 며칟날 몇 시 그렇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미아동 열린유아방 조성공사 생각나시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직접 과에 나와서도 제출할 수 있고, 또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류들은 다 가짜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이 돌아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기 위한 내용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은 구민들이 보시면 다 판정이 날 것이고요. 단,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전문가들이라고 제가 지칭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의 전문가들이고, 그 과에서는 최고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사무감사 기일에 맞춰서 이런 서류들을 급히 작성하다 보니 타 견적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는 서식에 맞추어서 올라왔지 않나, 다시 한 번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물론 전 과도 다 동일하고, 이 과에도 물론 동일해요. 본 견적도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 보강기능 공사하셨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보통 이런 견적을 받게 되면 하나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따기 위한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이 견적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견적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해놨는데, 타 견적서가 따라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액수만 얼마, 이런 견적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신중하게 보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가연성 물체 교체공사는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입찰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자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서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 공사하셨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공사가 얼마짜리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건건마다 다른데요. 9,000만원짜리 2건, 7,000만원짜리 1건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날짜는 2022년 5월 26일에서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희망견적서의 날짜입니다. 그 예산에는 497만원짜리예요. 맞으시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공사가 아니고, 감리용역 건입니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맞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견적서가 990만원짜리가 하나 붙어있어요. 이것이 제출된 것이 정상입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계약서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노윤상위원

그러면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여희망업체 견적을 제출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한 업체가 497만원, 여기 과장님이 결재한 내용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한 곳은 900만원.

노윤상위원

6월 14일 날 결재를 하셨네요. 제가 묻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타 견적서가 900만원짜리가 붙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상식적으로는 몇 십 만원, 예를 들어서 단위가 적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사업, 동일한 내역을 올리면서 한 업체에서는 497만원을 정상적으로 맞춰서 올렸고, 한 업체에서는 990만원, 이 견적이 정상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금액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윤상위원

업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견적을 넣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넣지, 사업을 따지 않으려고 견적 하나 올려놓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고지를 했는데 한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액수가 들어왔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견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그 기준은 전문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합당한 가격이 400만원인지 900만원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개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낮은 가격으로만 선정을 한다는 전제로, 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다음 부서 때 똑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물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보통 이런 견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넣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면 모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견적이냐’라고 여쭌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견적이 아닌 것이 맞지요? 이것 하나로만 봤을 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감리 부분이거든요. 감리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장가격에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감리하는 사람의 현재 능력이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내용을 봤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가격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아무래도 감리라는 것이 인건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계속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서류를 짜맞추기식이 아닌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팩스로 하든 직접 오든 메일로 오든 다 날짜, 시간이 요즘에는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 아닌가요? 전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견적들이 다 따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상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물론 다음 예산심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과에서 많이, 과장님들께서 특히 결재하실 때 그냥 올라왔으니까, 아까 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다 신뢰를 하니까 그냥 사인했다 이것이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위에 과장님한테 사인을 받으러 갈 때는 정확한 내용을 갖다 보이고 사인을 받아서 이 자료가 보관이 되고, 저희가 요구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틀리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