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제9대 예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5만 7000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초선의 열정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참 일꾼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사업소장님께 한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네, 박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군정질문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욕과 열정은 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9대 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지역 민심을 잘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진정한 의원의 역할에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를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께 영유아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께 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실장님께 단샘마을교사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고독사 예방 방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돌봄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안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이 예천군 전체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실 예산 중 노인 관련해서 노인복지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이 예천군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 복지실 예산이 1220억으로, 노인 분야는 650억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그리고 또 예천군에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는 분이 많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네, 많습니다.
박재길의원
현재 파악되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현황은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어르신, 홀로 계시는 어르신은 지금 현재 6129명입니다. 6129명 중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권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급여 부분에 1900명하고, 돌봄어르신 1650명 해서 한 3550명을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어르신들이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이 한 371개소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고 또 어떤 여건이 좀 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한 300명 정도가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실장님 우리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고 했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예.
박재길의원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급상황 발생 현황은 월 평균 몇 건 정도 되는지와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저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지금 202명의 안전요원이 지금 저희들 당초 목표가 608명을 대상으로 차세대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 완료된 가구는 452명입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그래서 이분들의 월 이용, 저희들이 출동하는 횟수가 화재라든가 응급통화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때 월 6.8건 정도가 지금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감지시스템으로 인해서 119안전센터로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특별한 휴일이라나 이럴 때는 저희들 응급요원들이 함께 출동을 해서 그 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군에 보고한 후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아,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천군이 경로당을 활용하여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고 있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공동거주의 집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독거 어르신들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천군에서 공동거주의 집을 경로당을 활용해서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1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그 21개소를 하다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재개를 했는데.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의 경로당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기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하고 이분들하고 어떤 그런 충돌이 상당히 일어나요. 이용에 있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녁에, 낮에는 일반 어르신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또 같이 운영하고 저녁시간 되면 이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저녁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식사 문제에 가지고 또 일반 어르신들하고 또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또 기존 계시던 분들이 상호 간에 6명이면 6명의 어떤 그 의견 충돌이 뭐 막내니까 너만 계속 설거지를 해라, 뭐 또 밥을 해라, 청소를 해라 이래 되니까 거기서 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5명 정도가 기본인데, 저희 조례상 사망이나 또 전출이나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분들이 영입이 잘 안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있고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우리 예천군민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김홍년의원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그 운영비는 경로당의 면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또 이용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은 30~40명까지 나오는데. 도시에 보면 점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관내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자체가 식사를 못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코로나가 풀려서 점심을 회관에서 먹을 수 있으면 점심 도우미를 둬서 점심을 제공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회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저께부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저희 도비사업을 해서 이제 경로당 밑반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반찬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게 한 지금 11월 10일 한 3번 정도 경로당에 들어갈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정도 하면 또 저희들이 도에서도 아마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그런 시행이 된다면은 저희도 같이 함께 또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그리고 노인회장님들 1년에 뭐 교육이 있습니까? 1년에 다 모아가지고 한두 번씩 시키는? 교육이 없습니까?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다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노인회장님들 교육이 있냐고? 1년에?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아, 예. 노인회장님들 교육을 이제 부녀회장님들 교육은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반 읍·면마다 노인회장님들은 읍·면에서 회계라든가 이런 지출 부분에 운영비 결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힘을 많이 그 소비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유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천에서도 하고...
김홍년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은 노인 경로당이 또 마을 회관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마을 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하고 사이에 알력이 있는 동네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어떤 동네는 노인회장님이 회관에서 동네 회의도 못하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노인회장님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알력이 안 생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AI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있습니까?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그게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제 AI관계가 지금 정부 들어서 많이 거론되니까 그런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몇몇 업체를 놓고 고민을 한 끝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또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응급안전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추세가 AI쪽이라면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업체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2월에 공모 기간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신청하는 방법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도입을 많이 해서 노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게 좀 잘 돼서 노인들과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천 관내에 38개소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낮아요. 하물며 30%가 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호명 신도시를 제외한 예천읍과 면 지역의 경우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저희 38개 시설 중에 호명면에 26개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읍과 면 지역에 12개가 있는데, 10개 시설이 대부분 뭐 50%, 30%를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호명이나 예천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풍양이나 은풍, 유천, 용문 이런 곳은 사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거의 풍양 같은 경우는 거의 보니까 인구가 3000명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이용률은 한 14명 정도로 29.8% 정도, 30% 정도 지금 충족률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풍양 뿐만 아니고 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유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팀장하고도 여러 번 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응방안은 통합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아기들도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예천읍하고 어떤 통합을 하든지, 어떤 통합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이동권의 문제니까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아동들을 뭐 통합 운영하게 되면 예천읍으로 보낸다든지 호명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실시하려면 부모들이라든가 의견을 다 수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안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운영비나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방안을 고민하시고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 유형을 떠나서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점차 폐교가 되었듯이 향후 어린이집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불과 몇 년만 있어도 그런 게 예측이 되는데, 군에서 이런 상황에 대처 방안을 당황하지 말고 좀 빨리 신속하게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도 사항으로도 보니까 다른 지역도 통합 운영 방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언론상 보니까. 그게 또 애들이 장기간 통학버스를 타고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호명 신도시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 만족도도 높고,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소리를 제가 방문해서 직접 들어보니 운영의 여러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참 잘 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거의 다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4개소가 지금 돼 있고, 거기에도 보면 아파트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보니까 그 내에 아동들, 이용 아동 수업이 정원을 넘어서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동이 왜 그게 이용할 수 없느냐 그런 사항 또 저희들이 민원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예천읍 외에 또 은풍이라든가 외곽지역에도 면에도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은 인력으로 이용자들의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주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를 6시 같으면 6시에 애들을 데리러 와야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센터장들이 데리고 있다가 저녁에 8시, 뭐 심지어 9시까지 이제 집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저희들한테 이제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실장님께서 센터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현장에 센터장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를 해보니 그런 어려운 점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비를 들인다던지 스스로 노력 방안을 찾으셔서 대처방안을 찾아서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 센터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운영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그리고 애들 이용 아동들을 위한 간식비 그리고 이제 조리원 인건비 또 보충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특화사업을 해서 다문화 가정 애들이 많은 곳은 특화사업을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전체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6개소에 12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아마 그 본인들의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차량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본인들이 실질적인 그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근무 시간 내에 이 애들 외에 통학이나, 이때 외에 개인의 어떤 그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아, 네. 실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재나 관리나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 프로그램 주로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 진행비 그리고 간식비, 방학이면 점심 급식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정말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던데 저도 좀 공감을 했던 이유가 인건비가 센터를 운영할 때 지금 센터는 군립보다는 자체적으로 생겼다가, 개인적으로 생겼다가 지금 법인화되었잖아요? 조합화가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산정이 좀 굉장히 낮은 데다가 거기에 또 이 인건비 산정된 것에 사회보험 자부담 그 다음에 센터 부담 그리고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니 좀 많이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2년간 스스로 자비로 해서 인정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높이 의미를 두시고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장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각자 나름대로 공모사업도 해서 또 프로그램을 활용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센터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운영, 냉·난방비라든지 운영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후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후원하려면 정말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저희 복지 분야는 종사자들도 인건비 자체가 약합니다. 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일반 시설에서도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하마 가이드라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오늘 그 답변을 영유아 돌봄 맞춤 서비스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영유아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번에 일전에 실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유아·청소년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라고 하면 낳고 나서 1세부터 청소년 되기까진데. 근데 이런 영유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지금 다 관리가 되잖아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참 맞벌이 부부들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방침은 인원 제한을 걸어서 시설 인원을 축소했죠, 그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작년부터 축소를 해서 이 많은 청소년 중증장애인들이 그 시설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근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반 이상 줄면서 지금 다 퇴소를 권고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근처에는 중증장애인 시설이 지금 없다는 게 지금 단점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의원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게 또 정부에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또 이게 탈 시설화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탈 시설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설에 있는 것보다도 가정으로 나와서 어떤 그, 밖으로 나와서 케어를 하는 게 정부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내에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풍양에 있는 극락마을하고 예천사랑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정원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시설로 자꾸 가기 위해서 30명 미만으로 지금 맞추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퇴소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군민들 중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시설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 시설은 거의 이제 다 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를 인근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로 연계을 하는데. 그것도 문경 같은 경우도 연계를 해보니까 또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요. 또 가정에서는 보내고 싶어 하고, 또 장애인 어떤 단체에서는 탈 시설화를 원하고. 이런 사항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관내에서 또 이런 시설을 하나 한다는 거는 최소한 아마 2~3년은 소요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런데 영유아·청소년들에 대한 중증장애인이라면 1, 2, 3급이잖아요, 그죠?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4, 5, 6급은 혼자서도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 2, 3급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안 돼요. 그래 봤을 때 실제로 청소년기가 저 만19세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그 부모에 대한 가정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중증이라고 하면 손을 안 대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2~3년 이후가 걸린다고 그래도 예천군에서 그런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으실 계획은 지금 예천군에서는 없잖아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은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영유아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이 지금 우리 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케어는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시설이 안 되더라도?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제공기간이...
영구
강영구의원
시간제한이 있잖아, 그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지체장애인하고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중증 애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방과후라든지 또 일상적인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혹시 외곽지에 있는 그 아동들은 늘 거기 뭐 그 시설에서 하는 얘기, 운영상에 이제 운영비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차량을 이용하고 뭐 등교를 시키고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들 맞춤 돌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서비스 제공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천군 관내에 중증장애인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저희 지역구에도 중증장애인 청소년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면 단위는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지를 또 못합니다. 못 받고, 또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좀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내려서 하신다고는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 자식이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현재 주어진 내 나이와 여건 속에서 이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이 애를 돌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맞벌이를 할 수가 없겠죠.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도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군에도 이런 시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윤상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매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박재길의원
구성 방법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희들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익년도 방지단원은 12월 달에 30명을 선발을 하는데, 공고를 통해서 개인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렵 면허증을 5년간 이상인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뭐 출동 횟수라든가 포획 실적 또 어떤 포획 활동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다든가 뭐 어떤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3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포획허가증하고 GPS를 줍니다. 이 사람들이 출동하면은 현장을 정말로 출동하는지를 지급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익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제가 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 사이에 보니까 활동 인원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50명에서 30명 정도 줄었는데,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지금 저는 이제 충분하다, 그게 또 총기가 많이 혹시나 이렇게 출고가 되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정말로 포획 활동에 적극적인 분들 정예 분들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한 번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좀 포획 수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러면은 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요, 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농경지에 대하여 우리가 보상금을 산정하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박재길의원
보상금 산정 방법과 연간 우리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희들이 이제 포획을 요구하는 농민들도 있고 또 피해를 보고 그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1차적으로 읍·면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읍·면의 직원들이 확인하고 그러면 그 서류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데, 피해가 있는 경우에 피해 면적과 그다음에 피해율 얼마나 입었는지 그다음에 그 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각종 농작물에 대한 그 보상 단가가 있습니다. 그 보상 단가하고 보상률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을 때 10만 원 미만은 사실 보상은 안되고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들 2020년도에는 30건에 91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15건에 650만 원, 금년도는 아직 8건에 한 210만 원이 보상을 하였는데. 보상금액이 조금 줄어든 거는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보험을 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잘 알겠고요. 저 그 뭡니까, 우리 그 피해 방지 단원이 보통 총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예.
박재길의원
그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보면 오발 사건도 있고, 뭐 등산객도 피해를 본 적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좀 안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0명의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강경탁의원
여기에 혹시 인사 사고나 인명 피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지금까지는 인사 사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 사고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축에 대한 그런 거는 조금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총기 때문에 어떤 총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 좀 하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사사고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저 수렵장할 때 그때는 이제 객지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막 그 한 1000명, 2000명 이런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총기 사고가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는 이 포획틀이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요. 포획틀 그 다음에 포획그물을 활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예.
강경탁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틀이나 그물로 일단 그 멧돼지 이런 것들을 포획을 해서 또 이 엽사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또 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저희들 군에서도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하면 인사 사고에 대한 어떤 방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포획틀은 저희들도 지금 포획틀은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도 저들이 지금 우리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한 39개가 있고요. 또 농정과에서 33개 정도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어떤 할 수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기피제 그다음에 조류 기피제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분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야생 멧돼지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획을 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하고 전기목책기가 올해 4억 원 투자해서 129건 지원했는데, 면 단위에 지금 신청량이 무척 많아요.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너무 적어요. 예산을 좀 늘려서, 면 단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80명 신청하면 10명도 안 돼요, 지원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필요한 농가에게 많이 공급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도 사실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앞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애써 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좀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 그러면은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예,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멧돼지는 지금 한 마리 25만 원이고, 고라니는 5만 원이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김홍년의원
저 너구리 같은 거는 보상이 안 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너구리는 좀...
김홍년의원
너구리도 땅콩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멧돼지는 25만 원을 주니까 잡는데, 그 포획단이. 고라니는 돈이 약하니까 5만 원이니까 안 잡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도 안 잡더라고.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그다음에 너구리 이걸 연계해서 포획단에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라니가 포획을 안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 저희들 이제 3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2만 원을 증액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너구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홍년의원
너구리 피해도 많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경찰서에 영치하고 있는 엽총 가지고 지금 포획 이거 해주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장
우리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그때 공기총을 회수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엽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기총을 회수를 해서 경찰서 전부 다 입고를 시켰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나요? 그 공기총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준 적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조류, 그 자력 포획을 원할 때는 공기총도 저희들이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지금 그럼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집에 농작물 피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총을 가져와서 좀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안 되고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로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한적으로 공기총도 지금 포획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공기총을 영치해 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주인 그 어떤 행세를 못하고 이랬는데. 이거 이런 같으면 차라리 총을 전부 다 없애버리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차라리 어떻게 없애 버리면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관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4쪽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많은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해밀턴 호텔 및 주변 상가의 불법 증축 테라스로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등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원인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지 요인은 없는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 계획은 있는지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이번 참사처럼 다수 인파가 집중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대형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건축선을 위반하거나 무단증축한 건축물 불법 적치물 등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법 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과 위반 내용을 일정 비율을 정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징수율은 2020년에 75건에 7469만 1000원을 부과하여, 72건에 702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에는 40건 1276만 6000원을 부과하여, 36건 888만 3000원을 징수했으며, 2022년 26건으로 1490만 9000원을 부과하여, 24건 1224만 2000원을 징수하여 총 141건 1억 236만 6000원을 부과하여, 132건의 9140만 3000원을 증수하여 증수율은 89% 정도 됩니다.
박재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145페이지에 보면 불법 건축물 민원 접수된 거 하고 자진신고가 있는데. 자진 신고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자진신고를 해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부지 내에 다른 건물 증축이나 이런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불법 가작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그걸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약간의 이제 감면이 됩니다.
김홍년의원
예?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약간 감면됩니다.
김홍년의원
몇 프로 정도 감면됩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2분의 1 정도 감면 됩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김홍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 14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의 인지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팸플릿 제작을 하여서 민원실이나 행복지원센터 등에서 이제 방문하는데 비치를 한다고 하셨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이게 위법인지를 알리는 데에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대부분 주민들이 뭐 소규모로 뭐 빗물 방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소규모로 이렇게 증축이나 많이 하잖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런 걸 인지 못하고 하는데. 그것은 또 원상회복을 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 손실도 많고, 또 몰랐다가 지적받고 하게 되면, 위법인 걸 알고 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도 굉장히 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팸플릿 제작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이런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예방에 대한 대처방안을 좀 더 이렇게 제작해서 홍보나 안내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일단은 주민들 자체가 어느 정도는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인지는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간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위법 건축물이 발생이 많은데. 그 주민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거는 꼭 규모는 작지만 꼭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열악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없도록 꼭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 옥상방수를 위해서 가작 하는 거 알고 있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게 전부 다 불법입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건물 높이가 1m 이상 되면 증축에 해당돼서 불법이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증축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이렇게, 방안이 아니라면 정말 진정하게 옥상방수를 위해서라도 어떤 그 위에 지붕을 씌운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몇 m, 뭐 1m 이상 안 올라가는 걸로 해서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위법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사실상으로 위에 방수 목적으로 해서 지붕을 덮은 경우가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원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뭐 군 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건설교통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해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정말 방수를 위해서 지붕을 조금 이렇게 씌우는 데도 그게 불법 건축물에 또 위반이 된다면 그걸 비가 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우리 군 조례에 건축법에 그런 활용도가 아닌 정말 방수를 위한 덧씌우기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 부분을 참고로 잘 인지하셔서 그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군에는 그런 부분들로서의 어떤 불법 건축물이 더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체육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149쪽입니다.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30일 동안 했는데요. 제가 행사 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더워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우리 그 민간업체한테 위탁 운영하는 게 제가 봐서는 사업상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사실 저희 체육사업소에서 그거를 직영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으로 주려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확보가 돼서 응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번 축제 때 보니까요. 그 특히 곤충축제 때는 사실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이제 그늘막 이런 거도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추후에도 앞으로 이런 걸 좀 증설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농구장에 기존에 있던 데서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쉼터하고 뭐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변에다가 이제 나무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일부 식재할 계획이 있고요. 편의시설로는 벤치를 추가로 물놀이장 주변에 배치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예산을 13억 원이나 우리 들여가면서 사실은 물놀이장을 운영하잖아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박재길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봄, 가을이나 겨울에 너무 이제 이용 수요자도 없고, 앞으로 보니까 이게 뭐 공모를 하셨다 해가지고.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여건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물놀이장이 사계절 내내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 물놀이장을 처음에 고정식으로 하려고 할 때 그전에는 한 해만 쓰는 일회용으로 했죠? 첫해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8000만 원에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8000만 원씩이 낭비다. 그러면 고정식으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활용도도 높게 해보자 해서 고정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3억을 주고 공사를 했고 지금 운영비가 16억이에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1억 6000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참, 1억 6000. 1억 6000이면 매년 이렇게 바운스라든가 이런 거 빌려서 지금 대여해서 쓰고 있잖아, 그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매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에어바운스를 매년 하면 일단 예산 낭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새로 영구시설로도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사실 건축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6억, 6억 이상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총금액이 지금 여기에 물놀이장에 할애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30일 동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이제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1억 6000씩 들어간다면 우리가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거하고 좀 많이 갭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내년에 7월 달에 도청에다가 물놀이장에 다시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곤충엑스포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했는데. 또 한 해를 지나서 내년에 신도시에 또 더 좋은 시설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예천의 물놀이장이 운영이 어려워질까 봐 활용 방안이, 예산만 낭비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또 비수기에 활용 방안도 요구를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양쪽, 지금 신도시 인원이 더 많죠? 학생들 이렇게 아동들이 오는 여기 예천에도?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신도시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양쪽이 다 어차피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다면 물놀이장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매년 임대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몽골 텐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치를 해놓고 매년 쓸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물품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운반 과정에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운반 과정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별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에 야외 수영장, 영구적인 야외 수영장 옆에 보면 인조 아이스링크장을 활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이게 야외 수영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름에는 수영을 하지만 이게 또 겨울에 활용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또 이제 인조 아이스링크장으로 활용해서 썰매를 탄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야외 수영장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죠.
강경탁의원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는 이 기계들이라 그래야 되죠? 이런 기계 시설들이 얼어버리면 나중에 또 녹았고 얼었고 이래 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가 보면서 그게 야외니까 차라리 돔 형태로 해서 사계절 다 쓸 수 있게끔 에어돔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강경탁의원
에어돔으로 차라리 덮어버리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물놀이장 하고 뭐 여름에 또 그 텐트나 뭐 이런 시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여기서 답변은 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차라리 돔으로 만들어서 사계절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그 돔이 가능해요? 거기 시설이, 소장님? 거기 하천부지 아닙니까?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검토가 안 되는데 검토를 한다고요? 거기 하천부지인데 돔이 됩니까? 아까 우리 신향순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8000만 원 들일 때 고정식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발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걸 13억을 들였어요, 소장님.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이거 13억을 들여가지고도 또 곱하기 2가 돼가지고 8000만 원인 돈이 지금 1억 6000만 원이 돼버렸어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럴 것 같았으면은 고정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도 2011년도에도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1억 한 5000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영구
강영구의원
1억 5000을 사용을 했는 거는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때 기획실인가요? 어딘가요? 우리 의회 모르게 그냥 전용해가지고 썼어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행사비로는 8000만 원이 잡혀져 있지만 그 뒤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추가로 사용해서 실제적인 금액은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1억 5000만 원가량 했는 거는 신도시에 하기로 했는데 하지를 못해서 3000만 원인가 낭비가 됐고요. 그리고 8000만 원에서 총 들어갔는 한천의 비용은 1억 2000인가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의 비용은 나머지 3, 4000만 원은 다른 부서에서 추가로 그냥 저걸 해서 썼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고정식 물놀이장이 없었잖아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 만들 당시에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랬을 경우에 13억이라는 돈을 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성은 없겠다해서인데 지금보다 더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래?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공사, 지출 내역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공공요금이랑 안전요원 인건비가 이게 한 8000만 원 됩니다. 8000만 원 되고 나머지 몽골 텐트라든지 이런 거 한 거는 이제...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제가 어디, 어디 썼는 거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초 취지와는 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도 그러면 그 외에 우리 현장 방문을 할 때도 다른 추가적인 시설을 좀 하라고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또 시설물을 또 했을 경우에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 1억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러한 계획들을 안 세우고 이 물놀이장을 차렸습니까?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일단은 고정식으로 나가는 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물값이나 또 수반되는 비용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외부에 설치되는 그런 비용들이라도 줄여서 그 어린이 놀이터를 물놀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돔을 하든지 또 수영장을 차리든지 그것도 또 그 하나만으로 끝을 내면 안 돼요. 차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 오히려 그 위에서도 지금 화장실 만들어 놨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쪽 수영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서 미끄럼틀을 이쪽으로 몇 개를 라인을 좀 설치를 하든지 그럼 평상시에 놀이터를 쓴다 그러면은 그리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애들이 타고 그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이 밑에서는 유아 전용, 청소년 전용 해가지고 수영장에 축구 골대를 갖다 놓고 하든지 겨울에는 썰매를 타든지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 주변에 하천구역 아닙니까, 그죠?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그 안쪽 수영장 안쪽에 보면 휴식 공간 이렇게 해놨는 거 있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휴식 공간, 그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걸 일자로 쭉 치면은 그걸 그냥 길이로 다리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에서부터 이쪽 다리 있는 데까지 그 고정식을 해놔 놓으면은 파라솔 임대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물놀이장 전체의 면을 휴식처를 두는 걸로 처음에 용역을 하실 때 한번 그렇게 어필을 좀 해주시고. 수영장도 간이 수영장 조그마한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조금 대형화를 좀 해서 거기하고 폭포 있는 데를 연결하든지 거기에서 화장실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하든지 해서 이 미끄럼틀식의 그런 것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영장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럼 평상시에도 이 미끄럼틀을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놀이터니까? 하여튼 그래서 전체 그늘막이 부분적으로 휴식 공간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보완할 것 보완해서 되도록이면 집중할 때 투자 금액을 한꺼번에 좀 많이 투자해서 차후에 유지 비용 또 행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줬으면 바람입니다.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자꾸 연구만, 연구를 자꾸 하노.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물놀이장이 농구장을 없애고 물놀이장을 했잖아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농구장은 어떻게 됐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지금 농구장을 저쪽 예천여객 뒤편에 보면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천여객이요?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족구장 밑에?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백전동 예천여객 뒤편에 족구장 옆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일단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도 농구장도 추가 설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도윤
김도윤체육사업소장
지금 그 농구장을 우리 예천읍 청소년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저게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좀 어린이들한테는 또 이 물놀이장이 하나 생겼지만 청소년들의 어떤 그걸 빼앗은 것 같은 미안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구장을 어디 하든지 제대로 좀 하나 만드셔서 청소년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예천군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샘 마을 교사 봉사단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샘 마을 교사 봉사단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현황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든든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공받고 있다고 하니 또 마음도 놓여집니다. 그런데 한 학년을 전체로 해서 학생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한 학년 전체가 다 하는 경우요?
안양숙의원
예.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뭐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5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2박 3일, 3박 4일씩 영어체험 활동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답변서에 보니 주로 진로나 학습 이런 부분이 전체 학생들에게 되어 있고 진로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서는 또 아니더라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진로는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실장님께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즉,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성장 가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물론 학교의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청소년들이 이루어져야하는 다양한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도 좋고, 자기 취미 활동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체험해서 나중에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하면은 나중에 커서 인성이라든지 사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양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제2의 성장기인 사춘기일 때, 이때는 자아 정립과 그리고 바른 가치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자아 정립과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한 학년을 전체로 대상으로 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고요. 타 지역에 보면 강원도 원주나 경기도 일부 많은 지역 그리고 경북도 일부 지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꿈과 자아 정립과 가치관 형성을 돕고,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한 학년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천군에서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라든지 인근에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군의 예산이나 안 그러면 군에서 장학회로 출연을 해서 학생들이 전체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곳에 보면 전 학년을 하루에 워크숍식으로 하루종일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을 해서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또 시험을 쳐놓고 3학년 대상으로 2월이나 1월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천군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던데, 꼭 이렇게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전체를 한 번 만에 다 하기는 상당히 좀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고...
안양숙의원
한 학교에. 한 학교에 한 학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 예. 뭐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좀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도 한 2~3회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검토해 보시고 실행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천군 관내에 예천읍에 있거나 이 학교가 지금 학생수도 적고, 학교수도 지금 적은 곳부터 실행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중학교 멘토-멘티 결연이 있는데 여기는 풍천중학교 학생들은 포함이 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 예천군 관내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다고 생각되네요. 예천군 관내에 초등학교 아까 유치원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황과 교육 환경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천군 관내에 유치원이 15개소에 한 556명, 초등학생이 12개교에 한 2300여 명, 중학교가 9개교에 579명 정도, 고등학교가 3개교에 1085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풍천중학교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면 소재지 쪽으로 가면 학교 학생들이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으면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만 친구라든지 또 학교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많아서 좀 과밀학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참 이 교육 부분을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 가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도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단계까지 다 완공이 되면 우리 관내에 한 12개 학교, 초·중·고등학교 한 12개 정도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도시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화의원
네, 관내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말씀 좀 해주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초등학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 가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40명 정도. 적은 데는 더 적고, 몇 명 정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몇 학년씩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천읍에는 이제 여중 하나하고, 남중 두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에 비해서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노력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예천여고라든지 대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가 장학금 주고, 기숙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교육 수준은 높아지는 건 아니고.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창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립이지만은 물론 대창고등학교에 이제 뭐 특수반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못 끌어가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명품 교육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예천에서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호명초등학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호명초등학교 사실 상당히 좀 과밀학급인데, 지금 현재 신도시에 인구가 한 2만 명 되는데. 풍천초등학교하고 2개가 이제 있는데, 뭐 좀 과밀학급이고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1단계에 학교 숫자는 다 채워놨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을수록, 이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2단계가 빨리 완공이 되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빨리 들어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화의원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데이터가 주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죠?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학교 학년이 몇 명인 거는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 그 학교에 몇 학급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데이터는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차후에 현재 현황을 서면으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메일이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다음 풍천중학교, 풍서풍초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풍천중학교의 90%는 호명의 아이들입니다. 예천의 아이들입니다. 풍천중학교의 현황은 어떤지 아시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거기 지금 과밀학급이라서 학생 수는, 반별로 학생 수는 제가 듣기로는 30명 내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학교가 교실이 모자라서 모듈 교실로 한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고, 그것도 지금 현재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학생들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특히 또 자기 취미라든지 이런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부족하다,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에 도 교육청도 갔다왔고, 부군수님하고 의원님하고 또 교육부 가셔서 건의도 하고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빨라야 2027년 3월 1일 정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모르신다고 하니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정확한 학생 수, 학급 수 그다음에 교실 수 어떻게 부족한지 문제점 파악을 해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경북일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경북일고도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상당히 많은데, 풍천중학교 ...(청취불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처음에 1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수를 잘못 잡아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이동화 의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예천에 있는 경북일고로 갈 수 있는 학생 수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계시니 서면 자료에 다시 한번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풍천중학교 다 못 가서 신도시에서는 풍산중학교도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천여중이나 예천중학교로 오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해서 그쪽 교장 선생님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학생들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77번 버스가 예천여중이나 대창중학교 그리고 예천중학교 앞을 거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선을 조정해달라 해서 그렇게 지금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풍천풍서 초등학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천 아이들이죠.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현황의 문제점이 충분치는 않으나 과밀학급이라는 표현만 쓰셨는데 사실은 과대학교이기도 하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과밀학급은 아니고요.
이동화의원
과밀은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교육청에서는 보통 한 27명~28명 정도를 적정 학급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명 가까이도 지금 해서 과밀학급,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과대학급이죠. 과대 학교죠, 사실은. 지금 풍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국에 그런 데가 한 19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화의원
거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현황인데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실은 과밀학급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현재 호명초등학교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학년 학생 수를 예천 기준으로 본다면, 예천교육청 기준으로 본다면 24명까지 봅니다. 안동 기준으로 본다면 28명까지 보더라고요.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호명초등학교 안에 1학년 학생 수 그다음에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숫자를 따지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의 반 수를 24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3개 반을 더 늘려야 됩니다. 당장 지금 교육지원청과 학부형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 사례를 들면 호명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반 3개를 는다면 교실이 없습니다. 그럼 3개의 교실은 미술이나 특활활동 교실을 교실로 전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다음 안동 기준으로 30명 내외로 한다면 현 학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되 특활활동 교실은 운영할 수 있는 게 당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양쪽 다 문제인 거죠. 특활활동을 시키려고 하면 교실을 남겨놔야되고, 아이들은 한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건 전체 전국 기준으로 본다면 20명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 하고, 우리 한국 교육 정책의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한 학년에 6학급 그러면 한 학교는 18학급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 기준으로 학교를 세우고 한 학급은 20명~24명 기준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명품 교육도시라고 하는 우리 예천에서 현재 실정은 거대학교, 한 학년이 12학급이고 지금 풍천중학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1학년이 12학급, 2학년이 10학급, 3학년이 10학급 그럼 32학급입니다. 지금 현재 6학년인 호명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14학급이 나옵니다. 내년에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교육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측한 수치부터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예천군과, 아시는 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사실 아마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저 풍서초등학교에 학교 급식비 관련돼서 안동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주거지역은 전부 다 예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천 학생들이 90% 이상 되는데 우리가 왜 해주느냐 그런 논리였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교육당국에서도 제가 봐가지고는 예측을 못했고, 개발공사 쪽에서도 사실 학교를 더 이제 1단계에 더 있어야 되는데, 초·중학교가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되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했는 것 같고. 하여튼 2단계에서 학교가 지금 한 12개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도 사실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한번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풍천중학교가 과대학교가 안 되기 위해서 교육감님은 풍산중학교, 예천여중, 예천중학교로 오면 안 되겠느냐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전부가 대답이 불가능하다면 말씀처럼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이런 현실이 왔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예측 못했다 하는 점과 포함해가지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교육청, 경북개발공사, 우리 예천군도 그 책임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말씀이 어렵다면 자료로 지금까지 계획은 어땠었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학교에 이런 현상을 만들게 된 그 과정들을 자료에 첨부 좀 해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는데, 아마 학교 관련되는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아파트라든지 이제 주거지역 문제 그런 걸로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우리가 신도시에 10만 인구로 하면 이제 몇 단계부터 어떻게 간다하는 건 아마 다 자료를 제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것을 아마 몇 개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가 몇 개 필요하다고 아마 자료를 다 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했는 걸로, 제가 개발공사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개발도 사실 당초보다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장님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치가 않으니까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교육청하고 개발공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어떻게 해서 학교 숫자가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펼쳤고, 그 서명운동의 결과로 중투심사가 올라갔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 시점까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1만 명의 서명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아는 대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은 교육청이 얘기해서 중투에 2회인가, 3회인가 올라갔는 걸로 제가, 3회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고. 도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상당하게 마찰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물론 답답해가지고 서명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부라 하는 게 우리 신도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런 지역이 19개가 있다하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하고. 특히 대도시 주변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도 교육청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 교육청의 행정과장이라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로 학교를 지을 수만 있다하면 거기에 따라 짓겠는데, 사실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어쨌든 간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뭐 교육부를 찾아가든지 어쨌든 간에 한번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장님 여기서 우리 얘기는 다 기록됩니다. 어제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3개 이런 표현은 빼자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모른다면 차라리 1회, 2회 잘 모르겠다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2번 올라갔습니다. 작년 11월 28일에 준비되어서 중투심사가 올라갔고, 1월 25일 반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다시 2차 중투심사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이유를 아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반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위치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된다고 저는, 고시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분양 세대수 문제입니다. 당초에 학교가 신설되려고 하면 한 7000에서 1만 세대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미달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렇게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신설되려면 7000세대에서 1만 세대가 아니고요. 1만 2000세대에서 1만 8000세대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보충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내년 2월 초까지 결정하고, 아파트 분양했는 분양공고문을 첨부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내년 7월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7월달에 중투위에서 통과를 시키면 2027년 3월 1일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가 되면 2028년 3월 1일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장님 그것도 정정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 중투심사가 반려된 후에 그 반려 이유 중에 2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이유 학교 위치가 지정이 안 되었다고 나온 이유는 개발공사하고 경북도 교육청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하여 처음에 계획을 했는 곳은 풍천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립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고 교육부 판단은 학교를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붙여놓느냐 이 문제의 지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호명지역에 2단계 호명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길 쪽으로 있었고, 중학교가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중학교를 길 쪽으로 오고,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쪽으로 넣은 걸 변경시켰습니다. 저쪽에 밀집돼 있던 것은 분산시켰고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거를 여기 협의하는데 중투심사에서 반려된 이후에도 9월 말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 협의가 끝난 후에 시설획정은, 승인권자는 경상북도입니다. 개발공사에 있어서는 떠났죠. 개발공사는 기안해서 올리는 정도죠. 협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경상북도에서 승인하는 시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각종 영향평가가 4가지입니다. 4가지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게 이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용역이 다 나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한 6월쯤으로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개발공사하고 협의할 때 당겨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은 그게 원래 계획은 10월 말에 승인이 나는 쪽으로 준비를 했었죠?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그다음에 이게 이번 1회, 올해 말에 나오거나 1월 말 전에 승인이 나와주면 지금 말씀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승인이 나주는 것은 경상북도 신도시조성과가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일에 1월 말까지 그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투심사가 4월달에 있는데, 이 심사를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4월달 중투심사에 올라가면 일단 2가지 이유를 클리어해서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걸 통과를 못 시키면 학교의 개교는 1년이 더 딜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현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천군 의회와 행정에서 총력을 다해서 하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지금 물리적인 시간들을 줄여서 최소한 내년 1월 말 전까지는 경상북도 신도시조성과의 시설 획정 승인은 나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를 넘기게 되면 학교가 1년 더 딜레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도 인식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은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 방안들은 우리가 지혜를 짜야되는 거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동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은데. 올리는 것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올려야 되고 또 승인도 교육부에서 해야되고, 지금 교육감을 지난번에 지난주에 찾아갔을 때 사실 교육감은 그렇게 급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군수님만큼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급하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실. 그렇지만 군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이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도 교육감은 그렇게 지금 급하지 않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군수님은 그래서 교육감한테 떼를 쓰다시피해서 교육감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부 찾아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했는데, 참 그게 안타깝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사실 신도시 학생들을 위해서 빨리 중학교, 초등학교 신설이 돼야되는 문제가 교육 당국에서 그렇게 느긋하게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의원
아, 그래요? 경상북도 교육감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기 갔을 때 군수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거든요.
이동화의원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교육감님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는 파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느 정도라 하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8명 정도 되면 적정 학생 수다. 그 도시에는 34~5명, 38명까지도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풍천중학교에는 27~8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그 대신 27~8명인데 학급 수가 없어서 모듈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풍서초등학교 학생들이 풍산중학교를 자유학교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길도 만들어 놨다. 또 우리 예초 쪽에서도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동화의원
예, 교육감님의 설명은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은 교육감님의 인식 속에는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법적 기준이 32명, 28명 이 인식을 갖고 계셨었고. 지금 현재 풍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더 증설했죠? 8개를?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가지고 거기 28명을 맞춰놨다고 자랑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20명, 24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교육감님은 완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국에 19개 지역이라 하는 얘기까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이동화 의원 전국에요?
예, 이제 우리 신도시 같은 그런 사례가 19개 지역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동화의원
다시 한 번 더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최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들을 포함해서 현재 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 다른 대안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도 예를 들어 지보중학교를 옮기니, 예천중학교를 그쪽으로 옮기니 신도시로 옮겨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천중학교 동문들도 그렇게 일부에서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에서 건의를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천에 이제 중학교가 2개 있으니까 1개는 신도시로 오고 1개는 기존에 있으면은 학생 수도 이제 뭐 한 4학급, 5학급 정도 되니까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바깥에 있었고. 예천중학교 동문회에서 잘못하면 예천에 그대로 놔두면 예천중학교가 없어질지 모르는데 신도시에 가서 예천중학교로 학교가 계속 이어지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군수님한테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본 결과 학교를 신설 하나 이전을 하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절차는 똑같고, 시간도 거의 똑같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때문에 한 개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만 하나 신설하면 됩니까?
최병욱의장
잠깐, 이동화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더 질문 시간이 자꾸 한 분의 의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오래 하면 또 시간적인 거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이동화의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는 어디에? 중학교 하나만 지으면 된다는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중학교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2단계에서 아파트가 신축되면 거기에 따른 학교를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를 더 신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초등학교는 맞춰질 거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가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화의원
네,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이동화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라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중학교 지금 하려 하는 데가 우리 2단계 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이동화의원
초등학교는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초등학교도 중학교 옆에 초등학교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인원 제한이 있어요? 여기 제가 듣기로는 뭐 20명, 50명, 70명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160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70여 명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우수 대학생 멘토-멘티도 20여 명으로 돼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인원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인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7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하는 거고. 사실 저희 멘토-멘티 할 때 20명은 이거는 저희들이 20명을 모집해서 했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으면 인원 제한을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배움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그 부분은 사실 중·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구성은 저희들이 인원 제한을 안 줬습니다.
김홍년의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인원 제한을 안 하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멘토-멘티는 사실 이게 한 번 하면은 너무 많으면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멘토-멘티에 모집하는 데도 저희들이 저기 좀 잘 나가는 대학교 학생들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학생 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 생각은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무제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샘 마을 교사 봉사단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샘마을 교사 봉사단이 지금 현재 40여 명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5월 상반기에 15개 프로그램, 9월 하반기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인력풀은 40명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샘마을 교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등록을 해서 아이들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풀이 40명인데 지금 15개, 13개 이렇게 했는데 인력풀과 프로그램 운영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제 저희들이 40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 과정운영은 상반기 15개, 하반기에 13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안양숙의원
예.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인력풀로 구성됐다고 해서 거기에 40명이 모두 단샘 마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단샘마을 교사로 자기가 신청은 했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지금 단샘마을 예천 미래교육지구에 보면 단샘마을 교사가 있고, 단샘마을 학교가 있잖아요. 단샘마을 교사 봉사단은 예천군에서 그리고 마을학교는 예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인력풀은 많은데 지금 하지 못하는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단샘마을 교사들을 좀 만나봤어요. 현장에서 만나보니 어려운 점이 지금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는 했는데 인기가 좋지 않거나 또는 장소를 못 구했거나 아까 그 문제점에서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모집이 되지 않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그 단샘마을 교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지 못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교사들을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그 교육 과정이 사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뭐 또 학생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이 바리스타라든지 토스트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과정 교사분들께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참 장소 문제도 있고 학생 수강 문제도 있고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그 단샘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나 나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데 자료를 비치해서, 연락처 하고 비치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여기 답변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위해서 방안을 찾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단샘마을 교사 활용을 하는 취지가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소수 전체적 40명에서 보면 열 몇 명 50%도 채안되더라구요. 무척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사람은 어쩌면 경력 단절이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가면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육자가 되고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또 자긍심 또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저희들이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에 가면 각종 공간이 많습니다. 운동 공간도 있고, 각종 강의 공간,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역량 교육도 좀 더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68쪽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듣고 답답합니다. 추진과정이 2018년 아마 김학동 군수님이 7기 되시고 이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 걸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용궁에 순대를 드시러 오는 분 외에도 참 많은 홍보와 관광의 명소가 되겠다라는 그리고 체험의 장소도 되겠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장기간 추진되고 있었고 얼마 전 9월에 제가 갔다왔고 10월에도 갔다왔을 때만 해도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아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이 과정 중에 지금 문제점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을 때 답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당초에 실시한 설계 용역이 19년이었는데 이때 20년도, 21년도는 거의 없죠. 20년도까지 거의 1년 반, 2년이 없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실시했던 설계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변동 없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저희들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들 용궁역사 사실은 용궁 관광 테마는 용궁역사가 하나의 포인트였고, 주 주제였는데. 용궁역사가 지금 회룡포 주식회사에서 임차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21년 3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예천군에서 임차를 해도 된다라고는 저희들은 이제 확답을 받고 사업 진행 중에 과정에서 20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쪽에서 임차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철도청하고 계속 지금 서로 법리 검토하고 서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설계를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없었다보니까 일단 설계를 중지하고 그쪽에 있는 콘텐츠를 중지한 상황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켜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철도청에 있을 때는 철도청에서는 그 부분이 자기들은 21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또 반대쪽 회룡포 주식회사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내 계약기간은 2023년까지다라고 계속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법리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해서 그쪽으로 회룡포도 들어간다, 설계를 완료 지어가지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고 또 올 연말까지 사업을 종료를 시켜야되기때문에 그쪽 용궁역사에 들어가야될 콘텐츠를 수화물 창고로 옮기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그런 과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궁역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서로 철도청과 임차인 간의 분쟁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 사항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답변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지가 됐는데 지금 제가 물었던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하고, 용역했던 그것대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진행된 분이 그대로 변함없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바뀌었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바뀌었죠. 바뀌었는 것이 용궁역사에 들어가야 될 오토마타라든가 어떤 콘텐츠가 지금 수화물 창고로 옮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홍보가 되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외부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대를 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동화 속을 구현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69페이지에 나오면 핵심 콘텐츠가 갑자기 용궁 해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별주부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전래동화에서는 ‘토끼와 자라’라는 동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로 접근을 했지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라와 토끼를 두 부류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걸 콘텐츠를 완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용궁을 테마로 용궁에는 명칭이 있으니까 용궁을 테마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하면 용궁 같으면은 용궁에 용왕이 계시면은 신하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십이해신을 만든 것이었고. 또 십이해신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상에는 십이지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십이해신이 있는 것처럼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하면서 좀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목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콘텐츠가 토끼, 자라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안양숙의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토끼와 자라에 대한, 우리가 핵심은 스토리텔링에서 지금 그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남 사천시 사포면 용궁리에, 거기는 그냥 동네 이름이 용궁리에요. 그리고 우리는 용궁면이에요. 이렇게 지명으로서 이렇게 관광을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을 축제로 만들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천군 같으면 용궁면에 처음에 계획됐는 제가 알고 있었던 19년도에 알았던 그것이라면 그리고 그걸로 저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천군의 관광객이 용궁면에 그리고 회룡포에 그리고 삼강주막에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오신 분은 대부분 성인들 위주로 오시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특히 저 어린애들보다는 젊은층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십이해신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바꾸신 거예요?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스토리를 개발하면서 용궁을 테마로 하다 보니까 용궁이라는 지명을 테마로 하다 보니까 일단 십이해신이 개발된 것이었고. 또 그 십이해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십이해신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십이해신을 제안을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우리 예천군만의 어떤 관광 테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해도 어떤 기념품이나 개발해도 충분한 어떤 아이템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십이해신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안양숙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궁순대를 먹으러 오는 정말 단체의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성인이에요. 그분들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관광 테마로 만든다면 역사 전체와 주변을 테마로 만든다면 그분들이 먹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말 모든 교육기관이나 영유아들, 아동, 청소년, 연인들 대상은 저는 전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토끼와 자라 또는 용궁이라고 한다면 아마 동화를 생각을 할 거고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를 정말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회상하는 그리고 토끼의 재치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유머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콘텐츠가 스토리텔링이 그대로 연계가 됐다면 정말로 앞으로 우리 삼강주막, 회룡포와 연계해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제가 용궁역 관광 테마 조성사업 현장에 7월에 저희가 그거 보고를 받고 갔었죠? 의원들이 전부 다. 그때 갔었을 때 이렇게 희망차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8월에도 가고 또 축제 기간에도 가고 그리고 9월에도 가고 10월에도 가고 이번 11월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방문해 보니 참 진행되는 과정도 많이 늦었고 생각보다 미비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척 안타까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색 있는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조형물 또는 전시물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용궁역 테마 쪽에는 강 테마 공원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30억 원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 조성을 해놨지만 저희들도 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한데, 앞으로 이걸 이번 사업으로 끝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에 아쉬움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궁역의 먹거리와 또 회룡포, 삼강주막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관광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11월에 십이해신을 세우고 사업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내년 봄쯤 가면 또 잎이 피고, 또 잔디가 새순이 올라오고 하면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옆에 바로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폐선부지도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가능하면 그쪽에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어떤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수화물 창고에도 지금 사실 그쪽에 오시면 지금 회룡포 주식회사 그 외에는 지금 먹거리가 참 빈약합니다. 빈약해서, 저희들이 수화물 창고를 지금 나중에 아마 공모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자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운영자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모습이 안 되겠나 지금 당장의 모습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부족한 부분과 또 좀 공허하고 썰렁했습니다. 낮에도 여러 번 가보고 제가 해신이 세워지고 밤에도 갔습니다. 조명도 봤었는데, 좀 많이 보완을 해야될 것 같고요. 아쉬운 게 포토존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파고라도 좀 모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해야 되고. 의자, 벤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바닥에 구획을 거의 나눠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포토존을 좀 다양한 스토리로 뭐 배치를 한다라든지 그런, 그리고 지금 벽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3개의 권역이 이어져서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토· 일 휴무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