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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02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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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요. 수치 자체가 3,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저는 2020년에 이렇게 받으셨다가 이번에 못 받으신 1,000명이 이번 연도에 긴급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좋아졌다거나 이번 연도에 지원이 3,000명에서 2,000명으로 1,000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일반 우리 국민들 선에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을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가 좀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시, 인천시 등에서 보도자료 내놓은 것 보니까 긴급지원금 받지 못하신 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맞는데 저번에는 신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 먼저 유선 연락도 드리고, 그분이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원에도 찾아가서 ‘이번에는 신청 왜 안 하시느냐? 확인해서 전수조사해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 내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어느 정도 한계도 있겠지만 이만큼의 수치가, 같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를 찾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