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일 의원 발언

제422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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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본청에 대한 ’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포인트 예산 관련해서 그 예산을 계획하는 그 근거를 좀,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박병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아,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예예, 그러면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눈도 오는데 아침에 일찍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인조잔디를 재작년에는 여러 개 학교를 인조잔디를 없애고 마사토로 바꾸는 경향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인조잔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조잔디가 좀 여러 군데가 올라왔어요. 여섯 군데가 인조잔디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교체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조잔디하고 탄성포장 트랙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좀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인조잔디가 아시겠지만 유해성 물질이다, 탄성포장재도 마찬가지고요. 트랙도. 유해성 물질이다 해서 천연재로 좀 했으면 하는 거였었고, 또 가능하면 천연잔디 혹은 마사토 이런 형태로 많이 했는데 올해 유별나게 여섯 군데나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제 트랙이나 지금 시공방법은 친환경 소재로다가 이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성 및 교체 사업은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는 학교가 청주공고, 영동중학교, 덕산중학교, 괴산고등학교, 4개 학교는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조잔디구장 위에 모듈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인조잔디구장을 교체를 해서 다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샛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은 8년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한 11년 이상 된 거고 하기 때문에 파손이 심각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의 안전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주고등학교에는, 충주고등학교는 그 지역주민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 공사를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샛별초나 영동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를 좀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충주공고도 그럼 교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청주공업…

유상용위원

청주공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청주공고도 교체 대상입니다.

유상용위원

이 교체 대상이라는 게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공고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모듈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모듈러를 학교 운동장 전체에다가 설치했던 것은 아니었을 테고 부분 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고라든지 영동중학교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거의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시기는 도래를 한 겁니다.

유상용위원

내구연한을 떠나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된다면 내구연한이 좀 지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게 뭐 3년에 한 번씩인가 유해물질 검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는 혹시 이루어진 건지 싶어서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인조잔디구장하고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유해성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순위가 이제 교체 대상은 유해성 물질인데 지금 청주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교체시기도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 대상이 되는 학교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교체시기라는 게 그 내구연한이 한 8년? 아까 말씀하신 게 8년 정도라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보통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공고 같은 경우에 한 9억 가까이 되는데 탄성 트랙도 그러면, 탄성포장 트랙도 같이 교체를 하는 거고요, 청주공고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탄성 우레탄 트랙은 지금 청주공고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은 일부분만 이렇게 저희들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공사 보면은. 그래서 이 또 학교에 보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축구부 있는 학교는 기존 인조잔디 같은 경우 한 120에서 한 75 정도는 깔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가 큰 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일부 사이즈가 작은 데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조잔디가 아닌 마사토라든지 아니면 천연잔디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참 관리가 하기 사실은 너무 힘이 들어요, 천연잔디는. 그리고 저희들 보면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천연잔디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고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실정에 운영을 하지만 마사토 같은 경우도 이 학교, 청주공고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하고 그 시설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또 운동부 있는 학교, 특히 운동부 있는 학교, 축구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시합을 인조잔디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학생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천연잔디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충주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공사 비용이 18억이에요. 1년에 2억 5,000이라는 돈을, 내구연한 8년으로 따졌을 때, 2억 5,000이라는 돈이거든요. 2억 5,000이면 천연잔디 충분히 관리하고도 남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다 인조잔디로, 또 이거 8년 후에 때 되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보다는 천연잔디로 해서 1년에 2억 5,000… 천연잔디는 내구연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 건강도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1년에 2억 5,000씩 그냥 한 학교의 운동장에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천연잔디로 해도 2억 5,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관리도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주공고 같은 경우도 그 모듈러를 놨던 자리, 인조잔디가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잘라서 이어 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분 교체를 해도 될 상황을 굳이 전체 교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모듈러가 앉았던 자리가 많이 망가졌다면 그 부분만 부분 교체를 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샛별초나 영동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인조잔디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은,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학교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라 여기도 뭐 있었지만 충분히 내구연한도 연한이겠지만 그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검출이 되지 않는 한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게 한순간에 바로 교체를 하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도 저희들도 명시가 돼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어라 하는 게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좀 한번, 지금 뭐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또 아까 뭐 말씀을 하시다가 좀 저기 하셨지만 지역에서 또 요구사항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조잔디 관련된 거는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고 꼭 학교의 요구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한데, 그 학교 운동장 대체적으로 보면 아침에 조기축구회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과 협의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쓰는 사업, 지금 우리 체육관이나 이런 것 개설을 하다 보면 왜 지역과 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학교 운동장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쓰는 거라면 한번 매칭 사업도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그 인조잔디구장을 교체를 할 때도 학교장 의지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가족들의 이제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학교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도시 학교의 중심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과 후에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수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고 그다음에 유해성 물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점수제로 해서 교체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점수가 높을 경우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시설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이 오시고 이번에 6개 올라온 거예요. 전에는, 작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조잔디가. 그래 우리 과장님이 인조잔디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기 축구 다니셔요, 과장님?

웃음소리

웃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분석을 할 때 지역 장학사님하고 저희들 이제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대부분이 교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공동투자 방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성중학교가 축구부가 있는데 청주시에서 30%를 공동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어렵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무심천 범람 때문에 학교운동장이, 범람을 해 갖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사전에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성중학교인가 축구부가 있는 데에도 아직 거기는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아서 축구부원들이 다른 쪽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도 홍수 때마다 자꾸 잠기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못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청주시에서 두 번 정도 저희들한테 거쳐서 공동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그게 물에 잠기면 그냥 깨끗한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진흙바닥이 되어 갖고 전면 교체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물이 잠기지 않게, 운동장이 잠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협의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학교들은 전혀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자체나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학교 예산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영동중학교만 공동투자를 하고요.

유상용위원

영동중학교에서는 공동투자가 들어왔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번에라도 저기가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은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잔디 쪽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비해서 자꾸 없어지는 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8년에 한 번씩 도래해서 내구연한 지났다고 교체를 하다 보면 비용도 좀 어마어마할 것 같으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북과학고가 상당히 운동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허허벌판인데도 잔디 키우고 또 관리한 것 보면 충분히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내구연한이 있지만 학생들, 일반 학생들이 쓰는 데는 좀 오래가고요. 그다음에 축구선수들이 쓰는 데는, 축구선수들이 쓰는 데는 봉이 9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턴하고 그럴 때 보면…

유상용위원

아유, 당연하죠. 그건 선수들이야 계속 사용하니까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내구연한이 적고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선수들이 사용하는 데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뭐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더라도 다른 학교가 혹시나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바꾸게 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자체하고도 좀 협조를 같이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이정범위원장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유상용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 장원영입니다.

유상용위원

단장님, 우리 충북학생 체인지 운영 및 활용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서 404페이지입니다. 학생 체인지 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거에서 좀 여쭐게요. 저희들이 이게 개통을 9월에 한 거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9월에 개통을 했고, 이게 처음에 제 생각으로는 작년 본예산인지 1차 추경에 해서 아마 시작된 거는 지금 여기에 클라우드 사용된 걸 보면 5월이나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5월까지, 5월에 개발이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 안정화 단계를 거친 다음에 9월부터 시범 개통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당시에 한 7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거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6억 8,000입니다.

유상용위원

예, 7억 가까운 돈으로 해서 이거를 개통도 하고 또 개통식도 했던 걸로 알고 다 했는데,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한 달에 이용자 수가, 로그인하고 앱을 다운 받은 수가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다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달에 100여 명 정도가 이용하는 이거를 앞으로 고도화하는데 또 돈 들어가야 되고, 클라우드 이용료, 유지관리 이용료, 앞으로 1년에 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맞으시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일단 향후 기능 개선은 현재 저희가 내년에 일차적으로 한 3억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비용에서 한 예산편성한 만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앱 다운로드 횟수는 지금 400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앱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그 앱입니다. 그러니까 탐방코스를 탐방하는 데 활용하는 거고, 사실 이 체인지는 이거 이외에도 여러 수련활동에, 내년도 수련 프로그램에 각 학교가 예약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거는 앱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change.cbe.go.kr’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그 예약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학교 한 248교가 체인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998건의 예약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용위원

우리 수련원이나 이쪽 예약하는 거를 여기다 걸으셨다는 얘긴가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직속기관에 수련기관이 있는데…

유상용위원

수련원에서 하는 수련활동?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여러 수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매번 지금까지는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플랫폼상에 구현을 했고요. 이것이 예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그 예약한 프로그램을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했을 때의 활동기록들을 체인지 플랫폼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건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올해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고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이용된다는 상황 자체도 지금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용자가 미비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이용이 충분히 이거는 좋은 앱이다, 이런 걸 어떠한 조사단계에도 거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자가 적은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바로 또 이걸 고도화시키겠다? 여기다 다시 향상을 시키겠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더 이용을 해 봐서 아, 어느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용자도 얼마 안 되는데 바로 6개월 만에 그걸 다시 고도화해 보겠다. 개통한 지, 지금 9월에 했으면 두세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 내년에 고도화를 다시 하겠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련활동 하는 데에 예약, 그건 수련원에도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수련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건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짜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조사도 없고, 만족도도 없고, 만족도를 하자니 100여 명 데리고 만족도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고도화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3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의견을 들어 봤더니 가장 학교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체인지의 어떤 활용도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사항이 결국은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총 53개의 탐방코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탐방코스를 앱을 가지고 체험을 하려면 그 지역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 주변의 코스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탐방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코스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도서관 코스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가,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그 코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플랫폼 기능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책정한 예산은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상용위원

조금 더 기존의 프로그램 그 당시에 할 때 7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때만 해도 설명을 주실 때만 해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꼭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돼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인식은 해요. 조금 더 사용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고도화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해 주실 게 있으시면… 예, 기획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난 9월부터 개통이 돼서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다채움하고 체인지가, 다채움은 주로 학교 내의 활동에 대한 인지적 비인지적 영역을 담아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인지는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우리 장원영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코스웨어라든지 또는 음식문화 코스웨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에 녹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참고해서 내년에 이것이 더 친학교적으로 친학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갈게요.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장님.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서 401쪽입니다. 교육공동체 맞춤형 다채움 고도화 및 활성화 관련돼서, 공공민간교육서비스랑 지금 연계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네 가지 품목, EBS, 영어학습, 문항·콘텐츠 라이선스, 웹 오피스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를 우리 다채움에다 지금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거를, 이 서비스를 우리 다채움에 채울 때 들어가는 돈은 이거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이용료나 사용료는 또 계속 해마다 나오는 거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1년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것을 계속 또 우리가 사용을,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거를 우리 다채움에 심기 위해서 1년에 20억 넘는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저희는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민간 라이선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이 4종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4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저희가 다채움 고도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로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미의 활용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증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실 일부 민간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수혜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견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4종과 관련해서는 수혜 대상자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다채움과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EBS 전자책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과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이고, 그래서 군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군지역 일부 학생들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만약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그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능특강이 단순한 어떤 문제지 PDF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미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 문항별, 이게 또 영상해설이 나오고요. 오답노트 이런 것들도 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로미와 반드시 같이 결부돼서 활용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문항과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적용되는 문항이어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 웹 오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은 이로미에서 직접 학생들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채움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또 이로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평가를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뭐 우리 장원영 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이로미를, 이로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로미의 활용도를 자꾸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 것까지도 교육 서비스 것까지도 끌어온다는 것은,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왜 민간 것까지 끌어와 가면서 하느냐는 거죠. 단지 하나의 이유는 이로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로밖에 제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로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카메라에 뭐 나가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학생들 좋아하는 다른 것을 깔으면 이로미 활용도 확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8,000명, 5,000명, 뭐 좀 소외되시는, 아니면 군단위의,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학생들을 위해서 20억, 30억을 사용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꼭 이로미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민간 것까지도 끌어들이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에 맞게, 또 우리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이로미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로미, 다채움에 우리 선생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쉽게 외부 거 끌어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장원영 단장님께서 저랑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좀 정확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간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민간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민간에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주고 민간 것 들어라 하는 게 낫지. 그래 민간에서 프로그램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것을 들어라 하고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자꾸 끌어다가 우리 것에다 집어 넣어서 여기 예산만 20억, 3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이것은 단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자료 좀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각 기관별, 지원청별 버스구입비 그 내역을 주시고, 기존에 그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행일지, 최근 3년간 운행 현황과 그리고 3년간 버스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또 버스운영비, 기타 유지비를 다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총액을 계산해서 기관별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을 해 주시죠, 가능한지.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본예산에 요구된 기관별 버스구입비 내역이고, 그 본예산에 요구된 그 기관에 대한 3년간의 그 운영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정범위원장

네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3년간 운행일지를 작성을 통해서 1년 단위로 며칠이나 운행을 했는지 그것까지 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김성대위원

102쪽에 보면 감사관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이 보니까 가장 적어요. 78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되셨었는데, 일단 공무원 범죄가 날로 좀 언론에 두각되고 있고 또 이게 교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는 상황인데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이 2회에서 지금 1회로 줄어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어제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외부 강사의 교육보다는 사례 중심의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자체 교육을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5년도 사례 중심 현장 자체 교육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횟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외부 강사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실제 외부 강사 했을 때는 저희가 우리 교육계에 관한 실질적인 비리나 어떤 비위 이런 내용을 실제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관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갑질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 직원들이 저희 전문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감사관에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실제 조사했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갖다가 현장에서 교육을 했을 때,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지원청도 7개를 갔고요. 저희가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교직원 교육을 갑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저희 갑질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위사건 관련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직원들이 활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대위원

활용해서 할 계획이신 것은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활용할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 왜냐하면 지금 범죄 예방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것보다도 어쨌든 외부 강사보다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자체적 교육의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25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초에 저희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라든가 기관은 저희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하고, 저희 감사관 주관으로 저희가 본청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교육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강사 교육을 하나 줄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례 중심의, 현장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 중심이라든가 사례 중심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범죄 예방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으로 매년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건수가 안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현재는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 사안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것도 통보된 건수가 한 100여 건 되지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기소나 기소유예 건 정도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뭐 맞습니다. 유의하게 저도 표현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020년에 106건, 2021년에 126건, 뭐 ’22년 105건, ’23년 130건, 지금 ’24년도 104건. 지금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한 거고, 물론 다 기소가 되는 사건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언론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사회의, 아니면 우리 교육계의 이슈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조차도 실제적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과 감사를 통해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노력을 하게 됐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생기면 방어하고 그리고 조치되면 따라 조치하고, 약간 이런 선행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봐요. 그거 기소 안 됐다 해 가지고 나머지 70%들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감사관님의 그런 뭐랄까, 업무의 목적상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 좀 방만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20년도, ’21년도에 적게 나왔는데, 그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현저하게 적게 그대로 표출이 됐었고 지난해에는 좀 다소 늘어난 경향,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비위나 범죄 관련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교육장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연중에도 저희가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수시로 공문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교통사고 관련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미끄러짐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그 교통법규 위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의적으로 조금 줄어든 반면에 이제 또 많이 생성되는 부분이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위반 건수가 ’22년도에는 24건이고 올해도 상당히, 한 8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저희가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있지만 현재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제가 알기로 이제 금년도부터는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혐의 없음으로 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정서학대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주의 환기를 위해서 뿅망치를 갖다가 책상 잠깐 이렇게 때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애를 때렸다. 이제 애가 이제 집에 와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혐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맞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뭐 지금 교육활동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양립적 개념이고 되게 첨예한 부분들을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렇게 불거지는 자체가 저는 이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으나 ’25년도에는 공무원 범죄 건수를 몇 건까지 낮춰보겠다는 그 목표가 있으세요?

병대

안병대감사관

저희가 현재, 위원님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간 뭐 워낙, 고대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조직이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잘하고 또 이렇게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처럼 막연하다고 여쭤… 그거 웃으셨지만 진짜로, 그렇지만 그 일단은, 일단은 목표가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 교육횟수가 1회 줄어듬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파생적으로 사업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돈 39만 원 받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계획을 가지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줄어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 항상 발전사항은 ’25년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실 거죠? 그것은.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예, 저희가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세우실 거고, 구체적으로 성범죄는, 음주운전, 교통법규, 뭐 아니면 아동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 전년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간의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그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별로 미리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건수를 어느 정도 낮춰 보겠다라는 그러한 약간 의지가 필요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영업이라든가 사업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이 발전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낮춰 보겠다 생각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선행적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 범죄 건수의 몇 건까지 목표로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혹시 그런 건수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시면 좀 더 하려는 의지에 대해 가지고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범죄 관련돼서, 비위 관련돼서는 이런 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대책은 승진도 배제를, 해외연수라든가 저희가 담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비위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징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모든 게 다 통보됐다고 해서 이게 뭐 비위 건이 아니고 실제 기소 확률은 저희가 30%다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상황이 요즘 이런 신고라든가 이런 게 워낙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두 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막무가내로 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서로 .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런 사건의 유형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교권 관련해서 이런 첨예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 교육이 줄어듬으로 해서 감사관의 업무, 특히 다른 어떤 집행기관에서는 찾아가는 선행적 감사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시죠?

웃음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저희도 실제 이 교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대위원

네네, 그렇죠. 그걸 다 이해했고요. 어쨌든 간에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있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첨예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좀 협의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첨예하다 보니까 같이 유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교사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 가장 어려운 감사업무에 있어서도 사실 교권이라든가 「아동복지법」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떠실까라고 제가 감히 의견을 드립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동 관련된 것, 또 성비위 관련된 것, 저희는 뭐 이렇게 각 부서하고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학폭 관련된 것 다 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다 아우러서 저희가 범죄나 비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아주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목표량도 한번 구성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행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2020년에 감금사건, 뭐 강요, 뭐 게임산업법 위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없으나, 실제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거라든가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유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표적적인 형태로 업무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질의가 15분인가요?

이정범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김성대위원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다가 좀 잘리고 이래 가지고, 꼭 저 할 때만 자꾸만 카운팅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자, 그러면 어제 이어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또 빅스타로 등장하시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끔 여쭤보기 송구스러워요. 230쪽,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위탁 연수입니다. 이게 지금…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김성대위원

230페이지, 230, 예. 230페이지, 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위탁 연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스포츠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위탁 운영입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선생님은 6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1년 단위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업시간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수업을 일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의무연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체육교육 질적 수업 향상을 위해서 매년 교육을 합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 과장님, 지금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스포츠 강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또 그리고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조금밖에 안 올라왔다는데 이거 지금 2일에서 3일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루가 증가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 사업에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한테 의견, 연수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가 상당히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수를 좀 더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대위원

맞습니다. 지금 평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의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는 이게 평가 간담회를 했다는 게 되게 아주 좋은 방향 같아요. 발전 사항도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25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진행되기 전이니까 저도 약간 첨언을 한다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어떤 과목을 추가할 건지, 어떤 교육 내용을 할 건지 그런 방향들은 좀 있으신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대부분이 체육교육과 연수는 체육과 관련된 연수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하고 연수기관하고 협의를, 일정 부분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강사님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교육 받으실 분들,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맞습니다. 의견 받으시는 것 되게 좋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첨언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하고는 직접적이지 않은 형태, 이 시간을 뭐랄까 커리큘럼상 예를 들어서 피클볼, 스내그, 디스크볼,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뭐 다 있으면 좋기는 좋으나 현장에서 하고는 약간 좀 지금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가 싶고요. 이게 역량 강화하고 하면 좋긴 좋지만 좀 더 스포츠 현장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의 교육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소 질적인 향상 때문에라도 이런 스포츠 기술적인 면도 되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스포츠 강사분들의 교양이나 예절,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감사관님의 업무를 덜어야 되기 때문에 범죄예방 쪽이라든가 또 그리고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응급처치, 더더군다나 현장에서의 스포츠 강사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아쉬움들이라든가 좋은 발표 사례들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쪽으로 좀 더 갔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스포츠 강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동과 그런 말씀, 또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성장기 아이들은 이게 과연 정말 교과서적 개념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아이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이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지도도 좋지만 일단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덕적인 역량 강화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성장발육, 발달에 맞추어서 운동기능 측면보다는 아이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거를 기능을 잘하는 것보다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질적 향상을 하도록 협의를 거쳐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아울러서 커리큘럼 짜실 때 한번 저랑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기는 한데, 다 좋아요. 좋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보다 약간 평이한 내용들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스포츠 강사들이 필요한 수업들을 설문이라든가, 아까 설문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목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긁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설문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말씀처럼 교양적 부분도 좀 더 첨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혹시 이렇게 그런 교류적 차원에서의 커리큘럼을 함께 같이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연수가 1일 증가를 해서 요즘 초등학생하고 관련돼서 지금 66명 학생이지만…

김성대위원

강사분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예예, 강사분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법적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오히려 도덕적 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부 학생 건도 있고, 또 운동부와 관련된 청렴의 의미도 있고, 또 아동학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정이 늘어난 만큼 정규 전문 커리큘럼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일하고 도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다가 또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끝으로 그런 장비나 건축보다도 이렇게 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기획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확대해도 됩니다. 진짜로. 인적인 역량을 성장시킨다는, 그게 다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확대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자료를 갖고서 우리 충북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향상 시켜서 계획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나 늘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우리 다른 국장님들과 과장님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열정이 많으신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열정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성시민과 우리 과장님.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열세 군데, 도에 하나, 청주 두 군데, 그 외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용자 수는 누적 1,303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니까 1,401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먼저 저에게 준 자료를 보니 동행카드나 아니면 꿈이음 사업이나 아니면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들을 보니 지금 예산이 거의가 이 사업비가 동결 수준인데, 2025년에 대한 이 사업비 증액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학업중단 이후에 그 학교 밖 학생들은 나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거나 범죄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동행카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대상 학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꿈이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동행카드는 그동안 저희가 ’22년, ’23년, ’24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교통카드 1회에 10만 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밖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고 그 은둔형의 아이들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기 좋은 부분이 이 동행카드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동행카드 1회 10만 원까지 최대 6회를 주던 것을 8회로 저희들이 올려서 올해는 총 3억의 예산,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음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하고도 조금 특교금하고도 좀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은 그 학업중단학생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24년까지는 3개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지만 그 3개 중에 2개의 단체는 등록인가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올해 ’25년도에는 1개 단체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김정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서두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리 센터 이용자들은 누적, 누적입니다. 천삼백… 지금 올해 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2월 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1,401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카드나 꿈이음 사업도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기획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 우리 국장님께서 손을 들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드림센터에서는 DB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DB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이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니면 검정고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상급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유학, 이민을 어떻게 가는지 이 아이들을 좀 추적경로나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등등. 지금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만 계속 토스만 하지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안이나 아니면 진행된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손을 들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처음에 이제 제가 생활교육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2018년도 이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지자체의 관할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밖, 학업을 중단을 하면 그 데이터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학업중단이 되면 그 학생의, 중단된 학생이 이제 학업숙려제니 뭐 여러 가지 과정 거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단이 될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학생의 정보를 학업을 중단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 즉 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다가 저희들이 넘기고…

김정일위원

예, 맞습니다.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시군에는 또 시군으로 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에 준하는 지원을 하자, 그런 계획으로다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동행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서 집에서 이제 은둔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사회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아이들의 학원비, 아니면 쉽게 뭐 어떤 간식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여러 회차로 이제 했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능한 한 의무적으로다가 지자체로다가 그 정보가 넘어가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서와 학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될 때 지금 동의서를 받지 않는 아이들은 DB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 그 DB를 갖고 있지 못해요.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법 그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대로 본청에서 교육청에서 액션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만 우리가 책임을 넘기지 말고, 그래서 교육청도 우리가 경로를 추적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DB 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그나마 감사하기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금 산하기관, 교육청 산하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산하기관 있잖아요? 다양한, 우리 학생처럼 공간이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거리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 이러한 것들을 같이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인원수는 보통은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인구에서 학생 수를 뺀 수로 보통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북 학교에는 보통 3,000에서 4,000명 정도 아마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통계는 나와 있고요. 저희들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1,500, 1,600명 정도는, 물론 이제 누적된 인원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에서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은둔형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연계해서,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각 상담복지센터에서 별도의 검정고시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예예,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배움의 지속적인 그러한 부분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일반적으로 꿈드림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카운슬러, 상담사들이 발굴한 것보다도요, 물론 나름대로 DM 발송하고 아니면 아웃리치를 하고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 꿈드림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기까지가 되게 꺼려해요. 그리고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물론 또래집단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상담사들이 발굴해서 오는 건, 아웃리치해서 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위원님, 참고로…

김정일위원

네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9월 27일 자 법령이 개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학생 정보 뭐 이런, 학교에서 등록을 하면 여가부나 교육청에 동시에 전송을 해 줘서…

김정일위원

맞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아이들에 대한 인원파악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정일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게 DB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 교육청이나 여가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DB가 넘어갈 수 있도록 늘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 수립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정일위원

네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전반적으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저희들이 일단은 특교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는 충북에서 학교폭력사안처리원스톱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24년 3월 1일 자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원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아마 이쪽 특교금으로 많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는 전담조사관제가 나름 조금씩 이제 안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특교금도 조금 줄었는데, 반면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 투자로 보통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예산 관련, 잠깐만요. 해서는 사안처리지원단 운영비가 있고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으로 10개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인 감액 액수를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국장님, 아니면 예산과장님(기침),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짧은 지식이지만 AI든 아니면 디지털교과서든 아니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든 아무리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잘 세팅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들 문제가 야기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또래집단을 만나고 싶어 하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그런 학교 현장을,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학교 문제는, 학교 청소년 문제는 재범화가 되고, 집중화가 되고, 그리고 누진화가 되고, 흉포화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수립과 더불어서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학생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학교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갈등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사소한 학교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는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다양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교육청에도 학교폭력전담팀이 만들어져 있고 원스톱지원센터, 그다음에 피해학생들에 대한 감성 또는 정신적 치유, 그런 기관 이런 종합적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좀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사업을 점검을 해서 조금이나마 학교폭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이제 6,100만 원 정도 감했고요. 분담금이 또 1억 2,900 정도가 또 줄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유공 워크숍을 저희가 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활동 워크숍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반면에 제로센터 운영이라든지 해서 다른 예산들이 또 증액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와 같은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502쪽 내용입니다. 충북교육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금액을 한 2배 정도 인상을 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으로 1억 3,9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해 보니 이틀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좀 사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에도 모두 함께 협력해서 박람회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의견조사 결과에 보면 참여자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기간도 이왕 만들었으면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로 저희가 올해 일부 참여하는 학교에 버스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버스도 임차료도 준비를 해서 보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원청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올해 지원했는데 지원청도 그렇고 직속기관이나 또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왕 하는 거 한 3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늘리고요. 조금 더, 올해는 처음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올해도 학생 강의라든가 오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5개 강의실에서 운영했고요. 교사 연수도 5개 강의실에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교과연구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참여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초등, 중등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교사의 참여와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의미 있게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더 1억 1,000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24년도에는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금액을 세웠는데 교육지원청은 안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1,000만 원씩 감액해서 지원청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예산계획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고요. 그냥 추계해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부스 하나당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60개 정도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예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본청 20개 부스, 직속 20개 부스, 지원청 20개 부스 해서 이제 1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직속기관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박람회를 하게 되면 업무적인 것도 부담이 되고, 그렇죠? 예산도 이것뿐만 아니라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마도 직속이나 지원청이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여기 차량을 증대를 많이 하셨는데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는 틀려요. 지금 여기 보면 원래 4,125만 원이어야 되는데 3,700 이게 3,750만 원이… 저기 4,125만 원인데 잘못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을 할 때 보면 왜 병설유치원 차들 학교 상대로 이렇게 업무계약을 하잖아요. 1년.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할 때 학교들이 행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1년 계약할 때 병설유치원을 하되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이 차를 이용하게끔 해서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올해는 사실 저희가 이 계획수립 단계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체험학습이랑 이렇게 연계하거나 학교에 있는 버스를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내년 계획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그때 운영할 당시에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관별로 또 지원청이나 직속 각 부서별로 이렇게, 또 학교도 참여 학교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다 종합되면 12월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학사일정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좀 계획하면 그런 학교에 있는 말씀하신 그런 차량들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버스업계에서도 학교 지입 차를 다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호를 하고 계시니까 임대 계약할 때 아예, 학교마다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차 구하는데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예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하기 수월하고 예산도 절약되고 하는데 이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2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외 특성화 교육활동 운영 지원 예산이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지자체 대응 투자 증액, 참여 인원 변동에 따른 증액 계상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자체에 따라 인원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지역 참여 인원은 지자체와 대응 투자를 1 대 1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비행기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전 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마 더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랑 지원청이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대응 투자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인원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지 지역 간의 그런 격차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성과보고회 행사 위탁 용역 예산이 1억 1,600만 원 이렇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과보고회 행사에 위탁 용역을 통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저희가 특색 있는 국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도 발대식이나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어떤 군수님은 이 학생을 특채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청에서 각 시군을 함께 모아서 발대식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응원도 하고 학부모님이나 지자체나 교육청이 함께 이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고요, 발대식은. 또 좋은 특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원청이나 지자체가 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보고 배우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1박을 하시는 거죠? 이틀 여기 잡혀 있던데. 2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2회는 저희 처음에 발대식 1회와 성과공유회 1회 해서 2회입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건 따로따로 이렇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박병천위원

사실 650만 원씩, 한 400만 원씩 아이들을 이렇게 해외연수를 시키고 또 성과보고회 하고 이렇게 용역비를 1억씩 들여서, 과연 이게 맞는지 본 위원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4년도에는 성과보고회를 한 번 했는데 950만 원 들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보고회를 몇 배, 한 10배 이상 뛰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국제교류 사업으로 저희가 좀 특교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함께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내 지역에서의 어떤 애향심을 키우고 그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굉장히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해외에 가서 내 지역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5,00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5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정말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성과보고를 보면서 또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과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상에서 과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특히 인재양성 국외 프로그램은 다 중요한데 선출방식에서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의 특성에서, 어느 실업계 쪽에서 아이들이 뭔가 특출나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같이 선발해서 국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잠깐만 보충드려도 될까요?

박병천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공부 잘하는 학생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충주 같은 경우에 국악 관련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아마 리코더 시험을 보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과공유회 때 소감발표를 하면서 제가 리코더 한번 불어서 이렇게 합격을 했었는데, 해금연주를 하면서 손에 굳은살이 박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대학에 가서 연주하고 또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크게 2년 동안 성장할지 정말 몰랐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요. 정말 값진 그런 결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천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정말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참.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이렇게 함께 또 선발을 하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을 홍보하지는 못하지만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535쪽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지정은 일반고 모든 학교에 지정 운영하는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특성화 고등학교, 저희가 일반고에서 저희가 특성화 지정 학교는 이제 7개교 저희가 선도 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는…

박병천위원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지원되는 예산이 16억 6,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예산 학교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고 그 역량 강화 워크숍, 또 학교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역량 강화, 또 일반고에 대한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 또 내년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국립고 2교는 왜,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국립고 2교에 대해서 감액은 제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542쪽 내용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성장 사업과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일반고 교육력 성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력 성장 사업에서 보면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학교에서 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 학교에서 사용되는 그 일반고 교육력 성장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저희가 이제 다섯 과제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48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대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이 다양한 수업, 또 평가, 창체 프로그램 그런 운영 지원으로 그런 수업평가 등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요. 또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또 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일반고로서의 학생들의 진로 진학, 이런 지원에 노력하며 최근 저희가 대입 결과 제고에도 올해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1차 지균 학교에서 2명씩 수시 지원을 서울대에 했는데 54명 중에 저희가 한 48명 정도가 최저를 지금 다 맞췄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학 가는 학생들도 올해는 최저가 거의 16개 대학, 주요 대학이 다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다양한 교육활동, 또 수능경쟁력 제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할 줄 알고서 이 자랑할 거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웃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저희 일반고 지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박병천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일반고 교당 8,000만 원이 지원되고 협력학교는 2교에 대해서는 교당 7,0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일반고 교육 강화 선도 학교 7교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차등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교육력 성장 일반고 지원은 이제 저희가 48교, 자공고 빼고 이렇게 저희가 기본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평균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제 KEDI 협력 학교는, 이제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 거기와 협력한 학교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또한 7개 선도 학교는 고교 교육력 그 8,000만 원 성장 프로젝트 예산 이외에 저희가 자공고가 1억씩 대응투자, 교육부가 1억, 저희 교육청에서 1억, 이렇게 2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자공고가 저희가 이제 올해 선정이 됐고요. 그 학교가 2억이 됐는데 일반고는 8,000밖에 안 돼서 3억을 더, 7개 학교 공모를 선정을 해서 자공고와 우리가 주는 예산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7개 학교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씩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모든 학교가 소외 받지 않게끔 이것 좀 잘…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선정을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촘촘하게 잘 지원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 컨설팅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진학지도에 자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자율형 공립고 운영교가 7개 14억 계상됐어요. 교당 2억씩 지원되는데, 이 대응투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1억이고 저희가 대응투자 1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가 선정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계획서 올렸던 충주예성여고하고 진천고는 조건부 선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 교육부랑 같이 컨설팅을 해서 내년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병천위원

자율형 공립고의 프로그램은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지자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 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자율적이면서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대체로 대학 연계, 또 지자체에 연결해서 인문계열 쪽, 또는 이렇게 자연계열 쪽의 두 축을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자금고에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결국은 그 진로 진학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자공고의 역량 강화로 실은 소외 지역 또는 그 학생들이 많이 감소되는 이러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고려한 이러한 사업이 자공고 사업이라서 반드시 여기는 지자체와 연계한 그런 계획과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박병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신나게 답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 546쪽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21교 2,500만 원씩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교당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지,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 부분도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학교급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평균으로 올리기는 했어도 학교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이게 평균으로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질의드려 봤어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일반고 지원하는 사업 중에 몇 가지 질의한 것은 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유사한 목적으로 각각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담당별 컨설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 예산 차액이 있고 일반고의 교육경비 보조 예산 지원으로 진로 심화 특색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학교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철저하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또 그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적용이 돼서 투입이 돼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어떤 꿈, 진학 이런 것을, 직업, 취업 이런 쪽에 소외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정말 혜택이 다 골고루 가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산 잘 주시면 열심히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님과 김학필 님, 조남주 님, 이경선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그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박봉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25년부터 다채움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 학교, 지역 거점 학교, 선도 교원 운영, 그리고 교육연구회,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약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활성화에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나머지는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다채움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유지비용이 약 한 185억인데 이것도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을 행감 때는 ’25년도에 5억으로 잡고 이후에 10억씩 총 45억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지금 본예산 401쪽에 보면 공공민간교육서비스 연계 그 내용을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저희가 민간 라이선스 5억으로 추계를 잡았던 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간 라이선스는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당시 저희가 추계를 5억으로 잡았던 거는, ’25년 5억으로 잡았던 거는 ’24년 3차 추경에 어느 정도 콘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그것이 ’25년도에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5억으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였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 때 잡았던 부분에서 예상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학교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3추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삭감이 된 상황에서 그래서 요번에 ’25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봉순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건데 4배 차이가 나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당초에 그랬다면 3회 추경 시에 너무 좀 예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416쪽입니다. 416쪽에 보면 2025년도를 포함해서 최근에 3년의 추세를 보면 복식학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예산을 보면 벽지보다 일반 공립초가 더 많거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순위원

전체적으로 복식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하고 벽지보다 일반 공립초 복식학급 수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벽지학교는 당연히 거의 복식학급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작은 학교가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도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두 학년을 합쳐서 5명 이하가 될 때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식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복식학급 증가에 따라서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도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차 추경에서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 예산이 3,415만 1,000원을 감액을 했고, 감액 이유는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복식수업 수당으로 예산을 수립해 놨다가 기간제교사가 채용됨에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복식수업 교원의 수업을 대체하는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식학급에도 기간제교사로 정교사로 이렇게 수업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적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시기가 2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기간제교사 채용 수당이나 인건비를 세웠다가 기간제교사 채용이 정원 외로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서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강사가 이제 학급 지원을 하게 되면 담임교사가 업무를 사실은 두 학년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교사로 정식 채용하게 되면 강사수당은, 겸임 수당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저희가 기간제교사 채용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미배치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추에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거의 정확하게 기간제교사는 정원 외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력 지원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로도, 계약제 교원 인건비도 내년에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난 3차 추경 심의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함을 지적을 했고요. 계획 수립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25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 설명자료 515쪽을 보면 복식학급 지원 강사 예산을 작년 대비 복식학급이 71학급에서 76학급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작년 대비 1억 6,241만 2,000원 증액한 24억 8,462만 4,000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예산이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앞의 부분에 아까 겸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담임이 복식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부분이고요.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저희가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 강사로 대체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약 24억 8,400이 계약제 강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24년에는 71학급이었는데 ’25년도에는 76학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5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과 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예산 중에 복식학급 지원 강사 인건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면서 전년도에 실제 채용 인원 등을 반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수립한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전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저희가 통보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학급에 대해서 기간제 정원 외 교사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봉순위원

향후에도 복식학급 추세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복식학급은 아무래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학교에서 교직원 수나 교원 수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업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매우 많은데요. 기간제교사까지는 못 주더라도 계약제 교원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계약제 강사라도 지원하게 되면 그래도 복식학급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복식학급 운영은 교사의 복식수업이라든가 또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지속하신다는 말씀이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순위원

복식학급이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라면 이 같은 상황이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반영돼서 충북 교사 정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도 당연히 정원이 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원을 증가시켜 달라고 계속 인사과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5쪽, 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업무 추진에 관한 부분인데요. 맞춤형 예산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경감을 하고자 에듀파인에 있는 기초 자료들을 끌어와서 작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봉순위원

앞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다음에 보안관리 유지보수, 또 예산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같이 매년 전산 유지보수 계약은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각, 그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라면 다년간 계약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기능 개선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년간, 그러니까 다년간 장기 계속 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실제 장기 계속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크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기능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연도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인력은 예산편성 시에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단기 한 30일 정도? 25일 정도? 그렇게 임용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