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22-11-30

위원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속적인 불친절한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고조치’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의원이기 이전에 민원인으로서 민원입장에서 담당부서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이 구의원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이면 일반 민원인한테 도대체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도로관리과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영상을 보여드릴 것이고, 민원인이 지금 상당히 크게 충격받고 있는 상태이고 과연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이 억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접고 여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으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그 사람에게 답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하고 난 이후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지선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역류를 해버린 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너희들이 도로를 하다가 도로가 눌려서 하수관이 깨졌다” 해서 민원을 넣은 내용인데 도로관리과 쪽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는 억울하니까 국회의원실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실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것이 국회의원실까지 들어오니 어떤 조치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팀장님이 저한테 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 백도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저렇게 할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백도 안 됩니다. 정말 대통령 백도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왜 말을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에,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면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나 싶어서 사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또 전화를 했더니 그분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아주 똑같더라고요. 대화가 “내가 여기에서 14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압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종로구청에서 자기가 14년 동안 어떻게 근무를 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강북구에 온 지도 얼마 안된 사람이 강북구 주민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찾아줄 방안을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재판을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민원인은 상당히 지금 누워 있는 상태인데, 좋습니다. 민원인이 억지를 부린다고 쳐도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한번 불러도 오지 않아요.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잠깐 보더니 “미안합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저한테 할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민원인한테 해야지요. 그래서 이 업무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든 간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계속 성실의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맨홀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로 공사한 지 1년 된 거예요. 1년 됐는데 그 주변이 내려 앉았잖아요.

하나 또 있지요. 아까 영상 보면 거기가 깨진 것이거든요. 이 민원인이 400만 원을 들여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내시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저런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대화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감사담당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사를 한번 다시 해달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