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과 이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데이터 활용기반의 구축 및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분야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분석하여 공공 부문 정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객관성․과학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구민에게 행복 증진 및 기업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은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시 버스노선 정책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민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어떻게 버스를 이용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노선의 정책도 바뀌고 했다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보면,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그 시간대에, 어느 요일에 이 분들이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어느 품목을 구입한지도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경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홍보미디어 과장 김회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 가지의 이용하게 되는 사례가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포괄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수집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를 들어주신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제공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근거만 조례에 정해놓고, 아직 어느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o 홍보미디어과장 김회선 예. 이 법 자체가 상위법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2020년 6월 9일날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서, 시행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운영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노출해서, 이런 조례들이 개인정보로 인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는 좋은 조례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을 구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구에서도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더라고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시행은 금년 12월 10일부로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준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자체는 12월 10일부터 하지만 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광역시로 보면 네 군데가 같은 내용으로 조례 제정된 데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 군데가,

이게 다시 제정이 되지만, 2017년도에도 행안부에서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 데는 해 왔더라고요. 변경사항은 좀 있겠지만 예전부터 시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데이터 행정기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용 추계를 보면 전혀 비용은 안 되어 있거든요. 장비라든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져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비용추계 부분은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이 아직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제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할지, 그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될 사항들이고요.

예.

이것은 정보화시대에는 사실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일관되게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과 시행이 12월로 되어 있지만, 이미 빅데이터 활용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오래 전부터 했고, 경기도가 주택관리비 관련해서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 미세먼지 감지기, 그것을 활용해서 정책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법화를 시킨 거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해서 바꾼 건데, 어쨌든 우리 계양구가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들이, 저도 사실 이것을 하는데 어려웠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다 알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생기면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제28조 공공도서관 업무 중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강화 및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별표 1”로 표기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분관의 설치 및 다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역별 독서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거점서비스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 권역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동일 권역 내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독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분관 설치는 물론,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조례 개정을 위한 해당업무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과의 의견조회 등 협의 과정에서“현재 우리구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IT도서관, 계양경기장내 휴 커뮤니티 도서카페, 군부대 마을금고 등 분관 개념의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분관 설립‧운영 및 지원,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다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구민의 도서관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관이, 우리 권역별로 6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분관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공작은도서관과도, 지금 2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아니면 타 도서관도 많이 있죠? 계양경기장 내도 있고, 군부대 새마을금고도 동양동에 있는데, 타 도서관과 교류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도서에 대해서 교류를 해서, 없는 도서에 대해서 서로 대여를 해 주는 사항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작은도서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A, B, C그룹으로 나눠서, C등급까지 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장서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 그건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장서확충 지원도 하고, 또 600만원의 예산으로 컨설팅이나 특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관이 설치가 돼서 많은 구민들이 독서에 쉽게 접근해서 많은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틀을 보면 두 가지인데,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묶어놓는 것과,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분관 설립 운영하는 거잖아요? 쭉 검토를 해 봤더니 특이사항은 없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독서의 달 행사 등’에 대하여 행사 횟수 및 행사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항에 독서의 날 행사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토록 횟수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새롭게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독서의 달을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매년 9월로 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9월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9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9월로,

그럼 9월 달을 계속 독서의 달로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백일장이나 독서관련 행사, 독사문화 진흥 등, 그 밖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가와 만남의 날이라든가 문화행사를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작가초청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올해의 책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독서문화 관련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도 했습니까?

독서 관련해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성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아동·청소년들이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부모 사망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바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재산 및 채무를 파악하고 있기 쉽지 않고, 법률 지식 및 절차를 몰라 곤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법률지원 받을 대상으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며,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법률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을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 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까지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규정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채무상속으로 정신적ㆍ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지원 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법률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조례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 조례인데, 이런 상속 채무 대상자가 이런 조례가 있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만 가능할 텐데,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창구에서 사망신고나 이런 것 왔을 때,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전체 우리나라 시, 구에 24군데가 이런 조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청소년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쪽과 연계하고, 동 주민센터와도 연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모르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의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되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2조 1항에 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법에 보호받는 사람들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또 뒷장에도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아동청소년이란, 이 앞에‘만’자를 넣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속을 포기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신문에 공고한다든지, 채권자 최고장을 발송해서 2개월 안에 배당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기획실에서 무료법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기획실에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있거든요. 그 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상속이나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일단 법무사나 담당자 처리, 담당자 조언으로도 처리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집어주면, 공고하고, 그런 것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무료법률 지원해 주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의뢰해서 연계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있으니까 그 쪽과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되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19세 미만의 사람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화․체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3항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2에는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3항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평생교육법」에 따라「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황선환입니다. 재단법인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설립한 장학재단이 교육혁신지구 진로체험활동 도서관 및 여성회관 운영 등 고유의 목적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6일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7월 1일 교육재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행 운영하는 각 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평생교육관에 교육재단 지원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자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8년 설립 당시 장학기금 100억원의 조성계획을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연금 75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였으나 목적사업 확대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보다 10% 이상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총 37억 5992만 6천원으로, 4차 장학기금 조성액 15억원, 사무국 운영비와 각 시설에 대한 인건비 22억 5992만 6천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14일 간 의견수렴 후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2021년 출연금 총 37억 5,992만 6천원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1년 구 출연금 조성계획 금액은 장학기금 조성비 15억원이었으나, 이번 출연 동의안에는 교육재단 운영비 22억 5,992만 6천원이 증액된 총 37억 5,992만 6천원이 요청 되었습니다. 출연금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이 2020년 7월 1일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출범함에 따라 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등 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 22억 5,992만 6천원이 당초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출연금 증액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23일 출연금 증액에 따른 재단 사업범위 확대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계양구 재정현황 및 전망, 사업 확대에 따른 출연금 증액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였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를 검토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20년 9월 25일 구 홈페이지에 공고의 방법으로 14일간 공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계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출연금 증액동의 원안가결 받는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구 출연금은 45억원, 민간기탁금 6억 5,601만 7천원, 약정액 10억 5천만원 등 총 62억 601만 7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인재양성장학재단이 교육재단으로 확대 출범하고 이에 따른 사업범위 확장으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물론 교육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계양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양성 도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인데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출범하는 거죠?

예.

당초에는 15억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재단 운영비로 해서 22억 5천이 필요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110%가 추가됨으로서 동의를 구하는 거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죠?

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언제 열었습니까?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를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지금 구 출연금이 45억, 민간기탁금이 6억, 약정액 10억 5천 해서 총 6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0년 8월 14일에 보면 51억이 조성됐다고, 8월 14일 기준으로 51억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약정액 10억 5천만원이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정액 내용이 예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약정한 그런 내용입니까? 약정금액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정금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데도 5억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 억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2018년에 1억, 2019년에 1억, 2020년에 1억 해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내는 것이 약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정액까지 하면 62억인데, 약정액 빼고 우리가 전체 들어온 게 약 54억 정도 됩니다.

약정액까지 하면 62억 6천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약정액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다면 62억 정도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나누어서 내니까요. 실제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것은 54억 정도입니다.

총 목표 금액이 백억인가요?

예. 100억입니다. 2022년까지 저희가 기금 출자에서 70억, 나머지 30억은 민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과장님이 사무국장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진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금이나 혁신지구 운영이나 진로체험센터 운영인데, 진로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로체험센터 대상은 자유학년제 대상인 중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체험 발굴, 여러 가지 진로체험 행사 등을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여러 가지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 진로를 미리 체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혁신지구 운영도 중요하지만 진로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원래 장학사업으로 출범을 했는데 인재육성 사업으로, 교육재단, 이것으로 확대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출자 출연금이 62억 정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또 다른 우리구 출연금으로 해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매년 이것은 들어가는 비용이죠?

15억은,

15억은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으기로 했던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22억 5992만원, 이 비용은 순 우리 구비잖아요? 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인재양성 교육재단으로 출범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인재양성 교육재단이 생김으로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직원 인건비나 이런 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수가 줄면서 사실 장학사업이 그렇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학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도 장학사업 플러스 이런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지금 나가 있는 게, 파견되어 있는 직원 분들 외에 따로 채용하신 인원이 있나요? 재단에,

전체 62명인데요. 이사장님 빼고 우리 파견 직원 빼고 전체 58명을 채용계획으로 해서, 오늘 1차로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채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재단에서 심사위원도 다.

예. 저희가 서류나 면접심사하고, 또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오늘 26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교육재단에서 한다,

예.

그리고 면접은,

면접관도 5명으로 해서 교육재단에서 해서 면접을 다 봤습니다.

교육재단에서 심사, 면접, 다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다른 곳에서는 직원 인건비나 사무국 운영비는 나오는 게 없고 구가 출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68명에 관련된 비용이네요?

직원 62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하는 새로일하기센터는 빠지고요. 이사장님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하고, 이게 50명 분입니다.

좋습니다. 22억 5992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명 중 50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가 출연해서 주는 인건비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은 이미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새일센터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을 당시에 이미 지속적으로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그게 교육재단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교육재단에서 위탁을 받는, 그럼 위탁 준 게 그게 이쪽으로 다 옮겨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인재교육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있더라고요. 여성회관도 있고, 거기의 인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저희가 시비, 구비를 받아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교육재단으로 할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전에 인재양성과에서 사실 평생교육과로 바뀌기 전에 이 업무를 다 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도,

여성회관은 여성보육과에서 했습니다.

이걸 다하나로 몰아서 양성 교육재단을 만드는 거고, 그 때는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재양성과에서 운영을 직접 했던 거고, 그래서 인건비는 그 때 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걸 하나로, 양성교육재단으로 빼면서 모아놓은 거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 계양 여성회관 안에 있는 거죠?

예.

그 때 센터장이라고 별도로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62명 중에 이사장님 빠지고, 파견 공무원 빠지고 해서 약 50명분의 인건비가 18억 8500이라고 했는데, 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까? 아니면 센터장 빼고 8명입니까?

인건비는 센터장은 구비로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국비입니다.

여기 비고란에 센터장에 8명이고, 이쪽은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도 8명 다 나가는 거잖아요?

다 국비로 나옵니다.

국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뒤쪽에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도 보면 내후년까지 총 62명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성장기라고 해서 2023년에서 2025년 99명 정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크게 세워놨어요. 연도별 조성계획, 그러니까 장학기금 조성계획은 내후년 2022년까지면 100억 조성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출연을 안할 거고요. 그런데 30억 정도가 민간기탁금으로 운영되는데,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기탁금 보니까 민간이 현재까지 6억 5600, 그리고 약정액이 10억 5천정도, 15억, 거의 타이트하네요.

민간이 현재까지 약정이 17억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13억 정도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의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시료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된 시설은 고시일로 인해 20일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시러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 권고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 불가시에는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2쪽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296건에 면적 1517만 제곱미터이며, 이 중 집행은 1074건에 면적 1428만 제곱미터로 집행율은 94.1%입니다. 미집행은 222건에 면적 89만 제곱미터이며, 미집행율은 5.9%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5건과 기타시설 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도로가 902건으로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11만 5천 제곱미터로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별 상세 현황 보고입니다. 2015년 보고 이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격년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년 보고 건수는 총 162건으로 2018년 보고후 해제 및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 145건과 2020년 보고 대상인 17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위치도입니다. 총 162건으로 도로 140건, 공원 7건, 주차장 12, 기타 3건이며, 이 중 대다수인 146건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계양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 의회에 보고 드린 이후 신규 결정된 집행시설과 사업기간이 변경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신규 및 사업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총 11건이며, 사회복지시설 신규 한 건과 도로 집행계획 공고 변경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규 및 변경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으로, 9건에 17,600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 215억원이 되겠습니다. 2-1단계 집행계획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3건에 4천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 39억원입니다. 2-2단계 집행계획은 2026년 이후로 3건에 3900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도로 8건과 사회복지시설 한 건, 2-1단계 도로 한 건, 2-2단계 도로 한 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미집행이 222건이네요. 10년 미만이 42건, 10년 이상이 180건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다 공원이나 도로예요. 94.1%인데, 도로가 45%, 공원이 48%, 공원이나 도로 쪽이 많은 거죠?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공원이 25건에서 면적은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수는 도로가 169건인데,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한 건인데, 그게 효성동 293-8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 쪽 어린이집 이전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인어린이집 이전하기 위해서요.

재원 쪽을 보니까 국비도 거의 없고, 우리 계양구가 110억 정도, 전체는 2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국비는 거의 없어요. 주차장 빼고는,

대부분 건설과나 이런 데도 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확보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서요.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으로 해서 민원 같은 것,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20년 도래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런 것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몰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고, 어쨌든 그 안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변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한두 건은 들어오지만,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와 얘기해서 좀 앞당기거나 늦추던가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면, 효성동 쪽을 보면 도시가, 저번에 과장님도 오셔서 봤지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일반 사유지 쪽으로 도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분은 활용도 못 하고,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도로계획시설 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뒤쪽에 있는 가구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맹지 아닌 맹지가 되어버려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에 닥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숙의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존경하는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은 19년 전인 2001년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계양구의 경우 2002년부터 봉투 가격을 동결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주민부담율이 우리 계양구 51.7% 수준으로, 소요 예산 절반이 일반 재정에서 부담되어 배출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주민들이 부담함으로서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주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추진에도 군구에서 개별적으로 봉투 가격 인상 어려워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연구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거쳐서 군구, 국장, 과장, 실무 담당자 회의와 금년 7월 군수구청장 협의회 보고까지 마쳐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2단계 인상 금액을 군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시기 도래시 자동 인상하는 내용으로 10개 군구에서 동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2022년에 1차로, 2025년에 2차로 단계별로 인상하고, 쓰레기봉투 배출시 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배출하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무게 상한 규정을 추가하며, 과적행위 감소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용 쓰레기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재활용품 혼합 배출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 추진 관련 별도 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2025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하고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규정 추가 및 100ℓ종량제 봉투 사용의 중단,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중 100리터 일반용봉투에 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하나 최고 30킬로그램 이상의 무게로 배출함에 따라 상차 작업시 미화원들의 근골격계 부상의 원인이 됨에 따라 100리터 일반용 봉투를 폐지하고 사업용 사업계 봉투의 경우에는 60리터와 125리터의 무게를 각 15킬로그램과 31킬로그램 이하로 무게상한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별표 8과 관련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현실화 등 개선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 군.구별로 차이나는 봉투가격을 통일하고 전국 자치구 평균 가격에 못미치는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3과 관련하여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으로 분리배출 품목 중 무색 페트병, 골판지류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종이류 비해당 품목을 명시하는 등 배출요령을 현행화 함으로써 구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 제1호에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는 방법으로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도록 문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안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중 가정용사업계 봉투 60리터에‘15키로 이하 배출’문구를 삽입하여 봉투에 담은 쓰레기의 무게가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현실화 등 계획」및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기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리터는 없애고 50리터 쓰레기봉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그게 10개 구군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게 몇 % 정도 오를 계획입니까?

현재 인천시에 있는 10개 군구가 합의해서, 인천시에서 주도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인데, 19년 간 한 번도 인상된 적은 없고요. 이 안대로 하면 2022년에 1차로, 2025년에 2차로 올리는데, 2022년도에 24.7% 인상되고, 2025년에는 다시 13.8% 인상되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 가정용 사업계 봉투 60리터에 15키로 이하 배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건데, 그 전에는 키로수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었죠? 새롭게 넣는 거죠?

예. 이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화원 분들께서 봉투를 올리면서 무게를 계측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께서 배출할 때 이 정도는 넣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과거에 125리터짜리 사업장 생활계 봉투를 들어보면 100키로그램 다 되는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정도는 넣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분리배출을 주민들도, 구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서, 사실 패트병이나 골판지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더 이상 분리를 않고도 바로 자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이 금액보다도, 쓰레기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계양구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가연성, 불연성 일반 쓰레기봉투 100리터를 삭제한다, 폐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불연성을 넣는 것은 50리터로 하는데, 가연성은 어디에 담아요? 그전에는 가연, 불연을 같이 담았잖아요. 앞으로 불연성만 50리터에 담는다면 가연성 폐기물은 어디에 넣어요? 같이 넣는 겁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봉투와 동일한 봉투입니다.

여기에는 불연성만 들어있어서, 그건 따로 하는 게 있는 건지,

100리터 봉투는 미화원분들께서 진개덤프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게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는 변함이 없고, 100리터만 없애는 걸로,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두됐던 거였잖아요? 100리터에 25키로를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꽉 채운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위까지 집어넣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다치고 해서 줄이자 했던 건데, 계양구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연구용역이 언제 끝났죠?

연구용역을 금년 7월에 마쳤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한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도, 각 군구별로 종량제 봉투를, 금액 상승뿐만 아니라 현실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각 군구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한 거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안을 다 만들어 냈습니다. 그 안대로 각 지자체에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용역결과는 7월달에 나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혹시 무슨 용역 결과 나온 것은 뭔지 아세요? 9월에도 용역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인천시에서 관련 용역이 9월에 나온 것은,

혹시 우리 계양구에서 용역 준 것 없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쉬운 부분을 얘기할께요. 본 위원이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를 올 10월달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그 때 7월에 나왔으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번에 했어야지, 왜 이것을 따로 뺐는지 그게 궁금해요.

용역 결과물은 나왔는데, 이게 반영이 곧바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각 군구의 국장, 과장, 담당자, 이런 연석회의를 수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용역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인 보고서일 뿐이고, 이것을 행정에 담을 수 있는지의 검토를 3개월 넘게 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났어요?

이건 지난달까지 계속 했습니다.

지난달이면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와 저희가 연관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확정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런 미흡함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조례 만드신 것은 죄송한데,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9월 이전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다 보니까 사실 10월 임시회 때 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게 급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급한 것이 아니었으면 한 달 정도야 더 늦춰도 될 뻔 했고, 이것 정례회 때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건지, 한 달 전에 했던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 되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개정했던 것은 한 달 정도 늦춰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과 한꺼번에 반영해서 했으면 오히려 깔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실 때는. 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례를 한 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이 언제 인상이 된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1년도에 결정된 사항이라 19년 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계별로 후년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간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쓰레기봉투를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과 미화원들을 위해 무게 상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여기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다가 무게 상환 규정을 두지만 가정용 사업계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60리터가 15키로 이하, 125리터가 31키로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봉투가격 인상하는 것만 2022년부터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게를 저울을 갖다놓고 배출할 때마다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묶는 선 아래에 인쇄를 해서, 봉투에 인쇄를 해서 홍보에 의한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배출하는 분들의 의식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나름의 홍보를, 각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홍보해서 이 조례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 집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3분의 2 이상이 변경되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3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5조 민간 분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 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재난 취약계층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드는 비용 등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9조 제4항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의 구성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3조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하였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현행 조례 각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별표로 표시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에서는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당초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기금을 자율성을 보장해서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게 큰 틀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부 개정사항인데, 현재는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입니까?

우리 구에 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두 분 민간인 세 분해서, 민간인 쪽으로 따지면 현재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분의 1로 확대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모든 위원회 구성을, 재난관리기금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조례에 되면 지켜져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고요. 재난안전기금을 확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또 한 가지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9조에 보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에 있어서,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여기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축소를 시켰어요. 3분의 1에서,

확대시킨 겁니다.

예. 확대를 시켰네요. 그리고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 실,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기 전을 보면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계양구 소속 국, 실, 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8년 12월달에 개정된 것을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면 구의원들은 여기에서 빠지게 되네요?

규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촉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이걸 명확하게 해 놨잖아요. 재난업무 관련 부서의 실, 과장, 그리고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는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가 된 거거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윤환 의원님과 이충호 의원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8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여기에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부개정조례안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기금 심의는 긴급을 요하고, 행정기관에서 예방을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통제를 받고 집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고, 한다 라고 하면 모든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기금관리 심의위원회에 굳이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출했지만, 이 기금 심의위원회 성격상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반영하고, 그런 사항까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타 구나 시, 구의회 자료를 못 봐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심의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개정조례를 하는 거거든요.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그 심의 위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다방면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하던,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계양구의회 의원이 이 개정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삭제가 된다는, 빠져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이건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모든 구청의 행정 업무는, 위원회나 예산이나 다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소소한 기금위원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그렇게 큰 이슈가 있고 하다면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굳이 이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까지 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얘기할께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기금 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 위원이 최종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 이런 사안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자 라는 결론만 내는 건가요?

예.

나머지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

동의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곧바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와 심의 위원과 다르다는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행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 보고는 없고,

그러니까요. 보고라는 자체가 어차피 끝나고 나면 추경이든 결산이든, 그게 의회 보고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이 안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의원들이 견해를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민간인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 하긴 해야 되겠네 라고 하고 바로 의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 2분의 1이면 12명 중에 6명, 7명, 8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건가요?

관련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

여기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서장, 이런 분들이 재난관리기금 담당 국장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여기에 일단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사실 거기에 과장이든 팀장이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하지, 사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 설명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결국은 뭐예요? 의원들이 들어가면,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런 심의를 하고 하는 게 껄끄럽다는 거거든요.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 혹시 그래서 의원을 자꾸 빼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준안대로 했다고 하면, 표준안에 혹시 의원은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나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 개정은 구 의회에서,

표준안대로 했다고 하시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대로 의원 넣고, 나머지 민간인, 집행부 넣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의원들을 뺄 이유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한 다음에 하죠.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4항 제1호 조문 중 재난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실, 과장을 재난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실․과장,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