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됐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가 좋으면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예산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또 세우는 거고. 근데 해 봤는데 별 것도 아니야, 그렇다 보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뭔가 특별한 게 없나? 그냥 작년에 세웠으니까 또 똑같이 세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하고 재작년의 만족도 평가를 보니까 목표치는 94.2점 똑같아요.

어떻게 94.2점이 소수점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이거를 그냥 예산을 세우고 만족도나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수요자들의 만족도만 받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해마다 그런 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줄 때는 그 예산을 소진하는 데서 그만한 만족도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 수립되고 잘 집행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표가 공정성과 적절성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한 번 세우다 보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계속 세우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모든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예산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거지, 해마다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