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학인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90쪽, 교육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로 교육재정교부금 2,511억 원이며 다음 고등교육 분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44억 원, 충북학사 운영 지원 228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6,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산업기술지원 분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성화 48억 원,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136억 원이며, 다음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53억 원입니다. 과학인재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국정방향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입예산은 총 874억 3,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건으로 지역주도 디지털혁신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건으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7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BTL 전문과학관 지원 8억 8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700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 72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청주시 부담금 72억 원, 같은 항목 예수금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예산은 총 2,319억 8,20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1억 29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비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및 대응 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50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49억 5,627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6.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 8,4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 9억 5,100만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운영사업 12억 5,000만 원,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5억 원,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5억 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3억 원 등입니다. 51쪽부터 57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2억 6,080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6.5%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2,3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28억 5,000만 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10억 4,7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43억 8,600만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용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44억 원 등입니다. 58쪽부터 62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16억 6,058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69.7%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3억 4,5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514억 968만 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6억 3,819만 원, 충북학사 운영지원 41억 5,515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14억 9,958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850억 원 등입니다. 63쪽부터 64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1억 439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7.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41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7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14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 편성 및 충북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지속 창출 그리고 충북의 미래인재 육성과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인재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3,900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1억 294만 원이 증액된 2,319억 8,203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보조금과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장소 임대료수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련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 편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전략산업 발굴, 지·산·학 협력 및 인력양성기반 확충, 첨단산업 육성 및 미래인재 양성,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까지 명기한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과 증감액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센터 인력 증원이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구원 1명을 더 선발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아울러서 퀀텀코리아 행사가 과기부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인데 거기에 저희가 충북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 운영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충북도가 금년도에 양자센터를 설치하고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방사광가속기와 연계된 양자연구센터를 유치하는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위한 기초센터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로는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국가에서 3대 게임체인저로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살려서 양자산업들을 양자클러스터, 또 양자기업 이런 걸 육성한다면은 다른 지역과 또 차별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8년으로 이렇게 ICT센터 인력양성을 한 8년간 1,000명 정도 저희가 육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2월에는 컴퓨터, 양자컴퓨터도 도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컴퓨터를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초적인 양자컴퓨터의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들 또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가 아직 양자로써 시발점에, 처음 초창기에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양자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위원회를…

네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아까 ITRC 충북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8년짜리 사업이고 매년 5억 원씩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민간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그린광학이나 바투잼.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입니다. 올해까지도 ‘안될과학’을 활용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안될과학’ 그 유튜브 채널이 지금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사업비로 기존에 2편 작성했던 거를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 ‘안될과학’에 올리는 비용으로 썼고요. 그래서…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적인 이슈페이퍼이다 보니까 대개 전문가들한테 배포가 돼 있고요, 기업체에 배포됐습니다. 여기 보면 가속기 사용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담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도가 ’22년부터 ’25년도까지 균형발전사업으로 국토부 보조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게 총사업비는 저희 도가 62억 8,500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7억 7,100만 원, 지방비가 25억 1,400만 원입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에 충북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 인공지능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AI 산업과 지역기반산업을 융합한 신산업과제 발굴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이 목적인 사업이죠.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24년 9월에 하반기 신규 발굴과제를 6건 접수했고요. 또 세 가지 발굴과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추진 중이신 거요?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보면 계란 신선도 및 숙성도 판정 AI 비전 비파괴기술 개발 또 하나가 충북 모빌리티산업을 위한 생성형 AI 교통 컨트롤타워 서비스 개발 또 하나가 자가발전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량 계측을 위한 AI, 빅데이터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인데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그 사업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우리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 신선도 및 숙성도 판정 AI 비전 비파괴기술 개발 사업은 계란의 신선도와 숙성도를 판정하는 AI 비전을 기반으로 신선도 및 숙성도 비파괴 검사기술을 적용해서 품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파괴라는 거는 깨트리지 않고도 그 안의 내용물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빌리티?

두 번째 모빌리티산업 같은 경우는 충북 시군·구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생성형 AI 교통 컨트롤타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환경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떤 점을 지원받는 건가요? 그냥 한 곳에서 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은군은 지금 교통상황이 어떻고 제천은 어떻고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기획과제 중이라서요…

과제니까 거기까지는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답이 안 나온 거고요?

시군·구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서비스를 개발해 보는 것인데요. 그게 시군에 어떤 효과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효과를 줄 건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아직은?

예, 과제기획이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충북의 자가발전용 발전시설의 원격 발전량을 계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서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다 과제를 끝내서 보면 ’25년도 중기부 제안 예정이고 계란 신선도는, 그다음에 충북 모빌리티산업은 과기부와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자가발전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과기부·중기부에 제안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게제안돼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지원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과제기획은 과제당 1,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과제를 기획하게 되면 이걸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과제기획을 하게 되면 이거랑 관련된 수반되는 사업들을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본 과제를 통해서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과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사업비 114억 원짜리 사업비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건 정도의 과제를 사업화해서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했던 것을 보면 이런 것도 잘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도에 제안을 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을 잘 해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채택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 발굴 기획 연구는 2건이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새로 사업명에 포함돼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용역으로 수행할 예정이신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거는 아니고요. 과학기술혁신원에 석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직접 써 볼 거고요. 다만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또 5,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는, ’24년 7월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기존 빅데이터 활용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통합 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계획 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빅데이터 관련 부분이 섞여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의무 수립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 좀 적은데 이는 인공지능산업이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는 위상에 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기본 조례,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윤리 조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좀 더 개정한다거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신가 하고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인공지능사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다양한 윤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은 현재 산업계 전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충북의 산업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군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제정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좀 더 위탁돼서 내실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보통 DX라고 말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란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문화,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거고 총사업비도 42억이 넘는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 충북 비트산업, BIT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산업부에서 ’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DX협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과학기술혁신원 내에 센터를 구축했고 여기에서 DX 전환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요. 첫 번째는 DX 얼라이언스를 운영을 해서 그 분과별로 3개의 분과 바이오, 지능형 IT, 그다음에 수송기계부품 이 3개 분과에 5명, 4명 이상의 분과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기업들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같이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분야에 맞는 DX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을 현장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DX 공급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 공급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전문기술을 통해서 저희 도내 수요기업 7개 정도 기업에 맞는 DX 전환할 때 필요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 가야 될지 이런 컨설팅을 간단하게 컨설팅을 하면서 나중에 그걸 현장에서 기업들이 숙지하고 DX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재화·전처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전략컨설팅 플러스 기술컨설팅을 같이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AI 모델을 개념적인 걸 검증을 해 봐서 이걸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AI 전환할 때 사실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개념 검증까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업을 한 3개 기업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 2개 기업 정도에,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1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DX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예, 어려워하고요. 사실 이거 DX 전환과 유사한 기능인 스마트제조공장 같은 걸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저희가 광역 도에서 1위거든요.

아, 네네. 빠른 편이시구나.

실적은 1위지만 사실 9%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적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실상 필요하고 전환해야 하는…

하는 건 알지만…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막상…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 DX협업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기반 구축을 통한 충북 주력산업 분야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혁신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55·56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유지관리, 기관메타시스템 유지관리,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기능 고도화 세 사업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목적과 내용 또 세부사업 분류, 각 목표 사업량까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합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다 다른 사업인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유지관리하고 기관메타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합해서 발주하는 거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하나는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이라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고. 또 하나는 기관메타시스템이라고 그 데이터베이스상에 데이터만 모아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러니까 유사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유사하게 통합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통합 발주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

좀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네, 맞습니다.

같이.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연계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설명자료는 각기 다른 목적이라고… 설명은 지금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보면 서로 연계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데 각각이 다른 목적이고 사업이라 같은 업체에서 하셨다는 게 좀 연결고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분리해서 용역을 따로 한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건가? 어쨌든 사업의…

빅데이터하고 플랫폼 유지관리 안에… 사실은 이게 2개 사업을 합쳐도 됩니다. 합쳐도 되는데 저희가 이게 사업기간이 상이하다 보니까 기관메타시스템 유지관리는 별도로 뽑은 건데요. 사실은 이게 통합해서 발주하는 게 맞고.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기능 고도화는 저희 17개 시도 중에 충북도만큼 데이터에 관련해서 무관심한 데가 없다고 제가 처음 봐서 느낀 게…

그 점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왜 전년도까지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3억 계상하시면서 이런 중요성, 필요성을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뭔지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예예, 참고로 여기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도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저희가 계속 이 기능고도화 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을 뚫지를 못해 가지고, 그동안.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왜냐하면 지금 AI시대에 빅데이터가 없어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시군에 있는 데이터만 잘 모아도, 정제해도 엄청난 빅데이터가 되고 AI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 이게 3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예산을 더 담아야 되는데 ‘0’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게 담아져서, 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충분히 어필해서 설득해서 신규사업으로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듣도록 하고요. 연계해서 57쪽의 도정 주요 현안 정책지원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명시이월분 7,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가 업체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네네, 7,000만 원… 7,500인가.

7,200인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거죠? 명시이월된 사업에 포함해서 1억 5,000이에요, 아니면 신규…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이고요. 이월사업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거죠?

예.

그것 물어보는 거고요. 지난번…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 업체 선정을 다시 7월 달에, ’24년 7월 달에 업체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때 해당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시계열에 대한 자료, 여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그래서 꿀벌과 밀원수 간의 상호관계 분석을 하고 또 충북 내 인구 유동성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을 통해서 여섯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또 이거 2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해서 2개 과제가 1억 5,000 신규로 계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1개 사업은 못했는데 당초에 2개 과제 중에… 수행된 과제가 있습니까? 6개 과제 중에 2개 과제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네, 6개 과제 중에 2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요. 그중 하나가 생활인구 분석하고 그다음에…

벌꿀…

아, 꿀벌은…

꿀벌…

꿀벌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꿀벌은 빠졌고요.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이용해서 인구 유동성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생활인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

재선정된 거죠?

예, 선정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그다음 차순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신용카드 데이터하고 통신 데이터를 민간 데이터를 사서 구매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그 예산이 1개 과제만 수행을 하고 1개 과제는 못하는 7,2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2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1개 사업밖에.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사업, 지금 ’25년도에 다시 1억 5,000이 명시…

’25년도도 2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활인구하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년도 1억 5,000은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가 되고요.

그럼 7,200은 그냥 명시이월…

7,200은 2024년도에서 명시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여기다가 왜 설명자료에 담지 않으신 건지, 자료 갖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갖고 본 거거든요.

이거는 내년도 신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1억 5,000을 담았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체가 중도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게끔 업체 선정을 잘하신 거죠, 꼼꼼하게? 저는 처음서부터 신규사업으로 이런 정책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업체가 중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차질이 생겼는데 이런 과학인재국에서 애초에 꼼꼼하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했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은 2순위 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24년도 금년도에 2개 정책분석 과제를 하려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계약을 다 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사실상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거든요.

위 아니 그러니까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업체를 처음부터 선정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때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어쨌든 용역이라든가 이거를 줘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꼼꼼하게…

그런데 저희가 나라장터에 이걸 해서 회사의 재정상태 이런 거를 다 받아 가지고 그거를 가격협상을 해서 했는데 재정상의 상태가 나중에 그렇게 나빠지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저희가 챙겨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김꽃임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특히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했는데 이 사업이 또 신규로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빅데이터.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쪽, 사업설명서 126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인평원하고 또 라이즈(RISE)센터 출자·출연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그러면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뭐로 세워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 사업비 어디로 세워져 있죠?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 보조금, 교육부가 저희 충북도에 보조교부금 형태로 내려보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기관 맞잖아요?

둘 다 출연기관 맞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라이즈센터와 인평원 지금 합병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합병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에 양 기관, 충북연구원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 때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인평원에서는 이 조직을 더하고 충북연구원에서는 빼는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가 통과되면 저희가 조직상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인평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 1월이면 합병이 완료가 된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사실적으로는요?

사무실 통합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문고의 소유권을 이미 이전받았고요. 지금 내·외부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언제쯤?

그게 설계도 그렇고요. 공사도 그렇고 대부분 반드시 나라장터에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내년 3월, 3월에 자치연수원에 있는 충북인평원 조직이 이사올 수 있고요. 그러면 충북연구원 안에 있는 라이즈센터는 내년 3월이면 각 대학들 선정작업이 끝나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나서 3월이나 4월 이후에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즈센터의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통합이 되면 이 사업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존까지는 충북연구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인평원으로 지정하는 거를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까지 지정기관 변경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면 저희가 인평원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을 내려주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한 12억 7,000 정도 되고 사업비는 한 2억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내년 늦어도 5월이면 합병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1월 1일 자고 물리적으로는 4∼5월 달.

국장님, 그러면 인평원 직원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원장 빼고 20명입니다.

22명.

예, 정원은 23명인데요, 지금 빈 자리가 있어서.

그분들은 정규직이죠?

정규직입니다.

라이즈센터에 있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열세 분입니다.

그분들은요?

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입니까?

예예.

그러면 인평원과 라이즈센터가 합병이 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라이즈센터 인력?

그래서 이번에 두 기관을 합치면 정원이 23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6명?

예.

그러면 전원 다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열세 자리를 정규직 TO로 만드는 겁니다.

아, 정규직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 1월 1일 자로?

예. 아, 1월 1일 자로 TO는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13명의 신분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국하고 합의는 보셨나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 기관 정원 증원이나 또는 이게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론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분들 그래도 라이즈사업 센터에서 13명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신분 보장도 해야 되고 정년 보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기왕이면 저는 1월 1일 자로 이렇게 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월 1일 자로 바로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 통합,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쓰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북연구원에 3∼4개월을 그냥 월세를 내고 세를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야 국장님하고 같은 밥 같은 솥에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 정규직으로 하고 싶죠. 그런데 행정국 차원에서는 그런 인건비 관련해서 그게 자유롭게 못해요. 국장님, 그거 뭐 인사권자도 아닌데 국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도지사의 결재를 득한 상황입니다.

아, 허락을 받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합병은 1월 1일 자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2개의 조례가 있는데 하나는 인평원 조례와 또 하나는 라이즈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라이즈센터 조례는 저희가 그 기관 밑에 둔다는 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정관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인평원 조례에는 그 정관에 변경된 부분이 상위 조례에는 지금 현재 반영돼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거를 우리… 이게 참 정복위에서 할지 아니면 산경위에서 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발의를 해서, 도지사가 발의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이즈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예산이 가내시됐습니까?

예, 가내시됐고요.

얼마나 됐습니까?

일단은 987억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각종 인센티브와 교육부의 8대 사업은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가 된다면 1,297억 원이 정부예산안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매칭이 82 대 18 정도 매칭이죠?

예, 20% 지방비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700억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이 부분은 그때 가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가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요?

예.

그러면 가내시된 내용의 문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은 아니지만 우리 미래인재육성과가 그래도 만들어졌어요. 인사이동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교육 관련해서 인사가 너무 잦은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전문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인재육성과가 신생 조직이고 그다음에 한 번도 대해 본 적이 없던 대학들, 총장, 기획처장 이런 분들은 상대하는 업무가 사실은 신생 업무지 않습니까. 업무가 되게 고강도고 또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K-유학생까지 맡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장님, 그러면 기피부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미래인재육성과에 공모를 하셔 가지고 와서 1년이든 2년이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계시면 인센티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승진을 시켜주시든가 뭔가 가점을 주시든지 아니면 공무출장을 한 번씩 보내주시든지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오지, 평직원들이 와서 기피부서에 와서 몸 담으려고 하시겠어요? 그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공모직위를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직위는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과학인재국장으로서 근무성적평정이나 아니면 성과급 지급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으면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가내시도 됐고 라이즈사업이 본격적으로 1월 1일부터 출범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지역대학 관련 또 지역인재 양성 또 지방소멸,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져서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전문성도 분명히 따라줘야 되고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전영미 과장님 뭔가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인재육성과장 전영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즈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제가 추진을, 저도 8월 1일 자로 와서 몇 달 안 됐지만 추진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대학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대학별로 소외되는 대학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의 방침은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됐고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저희가 지난 5월이나 또 8월에 2차에 걸쳐서 대학하고 혁신기관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 한 600건이 넘게 들어왔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수요조사를 받아본 결과 많은 대학들이 단독으로 응모하기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연합해서 들어오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력은 전략산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학생이라든가 그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8개 대학, 저희 도내에 지금 18개 대학이 있는데요. 모든 대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대학 관계자들 간담회 할 때나 대학을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제시를 했고 주지를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상향식 지원을 하다가 야심차게 하향식 지원을 하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18개 대학 전국에 상향식 지원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소멸, 인구소멸, 학령인구 급감 이게 대학도 존폐 위기에 와 있어요. 학생이 없는 대학, 학생이 없는 교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출생아 수가 0.73에서 0.62, 0.5로 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도생을 하려면 각자 지역대학에 맞게끔 뭔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색깔이 좀 다른 이런 뭔가 사업적인 아이템을 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정부에서 예산을 알아서 그 사업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겠다 하니까 입맛에 맞게끔 각별히 우리 미래인재육성과장님 책무가 큽니다. 뭔가 흔적을 한번 제대로 남겨 놓으시고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33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과 143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설치 목적에 보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도는 2017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해서 이게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거에 따라서 자료에도 있지만 제2충북학사 동서울관,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오송캠퍼스 건립 추진과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발행을 하셨어요. 이게 융자 약정 체결 당시의 조례에 보면 연 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금년도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있는 것은 원금과 이자 2건에 대해서 총 22억 7,200만 원이고요.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비로 융자했던 부분은 이자만 내면 됩니다.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이 돼서 당초에 약정할 당시에는 연 2%였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연 3%로 하기로 2022년도 12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금리를 그냥 2% 당초의 약정대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건 다 모두 약정 체결 시점이 2017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약정 시점에 변동… 조례가 개정됐더라도 그 이자상환 ’32년, 이게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2032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두 부분이. 그러면…

네, 이거는 고정금리…

당초에 고정금리 이거는 조례가 개정됐더라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저기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가속기도 이천… 저희가 ’12년, ’11년에 약정을 한 겁니다.

’21년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21년에 약정, 예.

이것도 조례 개정이 됐더라도 2032년까지 이 금리대로 간다?

네, 고정금리로 갑니다.

고정금리로 갑니까?

예.

그럼 2022년 이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 발행 조례 개정 이후에 하는 개발기금은 3%로 가고 2022 조례 개정 전에 한 거는 이게 됐더라도 그대로 간다?

네.

확실합니까?

그건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조례 개정이 됐더라도…

저희가 원래 은행하고 취급할 때도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 정하지 않습니까, 고정금리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게 보면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 보니까 금년도에 2024년 말 기준 해서 2025년도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를 보면 약 2,000억 원이 이게 감소가 돼서 약 4분의 1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지역개발기금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숙지하지 못해서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데 다만 지역개발기금 저희가 융자금 상환이라든가 원금하고 이자상환 부분은 도 재정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 우리 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여튼 간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도 전체의 운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인재국은 4건 이거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발행을 하신 거고 사실은 요즘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정을 이끌어 가려다 보면. 제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이 지역개발기금을 과학인재국에서 통할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운영계획으로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은 장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행하는 것도 상환하는 걸 예측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는 것은 기금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이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타 시도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그냥 과다하게 발행을 했다가 빚내서 빚 갚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타 시도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할 때 당장 쓰기 좋다고 막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방채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런 사업들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TP 노사분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TP 노조가 저희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TP 노조가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에 올 1월 달부터 가입을 했는데요.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 연구소들하고 테크노파크 한 13개가 멤버로 가입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 노조의 중앙지부장, 중앙위원장그다음에 중앙간부급 3명하고 그다음에 TP의 지부장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총인건비의 4.45%,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3.9%인데요, 총인건비. 총인건비하고 기본연봉 인상률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총인건비의 4.45%를 제안을 했고 그거를 지금 노사 간 최종 타결 직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잠정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듣기로는 사측으로부터 듣기로는 다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노사 간 사인이 됐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저희가 총인건비 4.45% 인상해 주면 기본연봉이 5.15%가 올라갑니다. 오늘 10시에 4차 교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잠정 합의는 안 한 거네요, 4차 교섭을 하면.

네네.

그러나 지금 사측에서 제시한 것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될 수 있는 지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독기관으로서 잘해서 노사가 잘 합의를 하고 노사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0페이지에 있고 성과계획서 29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2025년도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및 성과계획 수립이 사업실적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인지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7개 사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육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임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이 아니라 ‘운’입니다.

임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기 그 성과지표는 저희가…

됐고요. 잠깐만요.

사실 ’24년도에는 10건이었다가…

아니 글쎄…

내년도에는 7건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됐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가 좋으면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예산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또 세우는 거고. 근데 해 봤는데 별 것도 아니야, 그렇다 보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뭔가 특별한 게 없나? 그냥 작년에 세웠으니까 또 똑같이 세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하고 재작년의 만족도 평가를 보니까 목표치는 94.2점 똑같아요. 어떻게 94.2점이 소수점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이거를 그냥 예산을 세우고 만족도나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수요자들의 만족도만 받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해마다 그런 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줄 때는 그 예산을 소진하는 데서 그만한 만족도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 수립되고 잘 집행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표가 공정성과 적절성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한 번 세우다 보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계속 세우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모든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예산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거지, 해마다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성과계획서하고 실제 예산서하고는 다르면 안 되고요. 이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늘리고 성과가 없으면 줄여야 된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저희가 성과지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라는 게 해마다 똑같다면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가라로 만든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할 때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TP 때문에 TP 원장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노사분규 또 엊그제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또 원장의 발언 이런 부분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지침도 내려보내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간 그 부분은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모사업…

올해만 선정된 거 말씀하시는…

신청한 거는 저희가… 저희가 올해 신청한 거는 저희가 합격률이라고 하는 게 한 70% 정도 선정이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공모된 게 113건입니다. 작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죄송합니다. 올해 32건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선정된 게 ’24년도부터 추경에 예산이 담겨져 가지고 내년 신규로는 이미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는 저희가 첨단 무슨 소재…

위원장님, 저희가 산업육성과의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 지원 구축사업, 이거가 신규, 물론 이게 작년 추경에…

예예.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은. 다 끝나서…

선정이 돼서 편성이 안 된 거는 없습니다.

예예.

예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정책과는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이고요. 김꽃임 위원장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셔서 보시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액하고 연도별 사업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면 대학당 1,000억 해서 1,000억으로 계상을 하지만 실제 대학들이 받은 금액은 적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도 통계…

신규 예산은 저희가 올해…

올해 32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는 내년에 공모해서 내년에 뽑아 갖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국회에서 지금 저희가 한 30건… 19건을 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인건비 3.9%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최근에 3명이 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반영이된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은 아까 연동되는데 총인건비 3.9%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편성을 했고요. T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체수입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45%를 제시한 겁니다. 충북TP는 사실 우리 충북도에 기여한 게 많다,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 바이오 소부장, 이차전지 소부장,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그다음에 오송에 첨단재생바이오혁신특구에도 깊이 관여했고 정부예산 확보에 한 2,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TP가.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4.45를…

동일합니다, 네.

네, 지금…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인평원하고 합치는 거는 사실 6월 달부터 5월, 6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중간에 인평원장이 사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겸직을 맡으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하여튼 1월 1일 자에는 문제없도록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987억입니다, 987억.

플러스 내려올 걸 감안하면은 2차로 내려올 걸 감안하면 1,297억.

안 된 겁니다. 거기 20%는 매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가내시…

총 다 하면은 저희가 1,500억 정도 규모로…

위원장님 그…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사실은 가내시를 9월 말쯤에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한 두 달 정도를 미루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그 5개 사업 RIS 그다음에 LINC, HiVE, LiFE, 지방대활성화 사업 그게 697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700억을 정부예산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면 됩니다.

아직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네네.

네, 전혀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여기 산경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대응 사업비를 삭감하시면 그러면 국비를 적게 받겠다는 얘기신데 그거는 아니되올시다…

아, 예.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장님 그 합병은 지금 7개, 아까 시범지역 말씀하셨는데 7개 시범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평원 아니면은… 아, 다섯 군데가 인평원하고 통합되었고요. 두 군데가 연구원하고…

TP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례 개정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다만…

다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이름을 바꿀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초에 제가…

네, 그래서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여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지원 등 산업디지털 전환 체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자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지원 등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체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병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세에 따라 우리 도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체계를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호우피해, 기상이변, 가축전염병 발생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00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 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20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정책사업 단위를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명품농촌 1조 2,799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 1조 2,000억 원,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1,367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화에 709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13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708억 원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내실 있게 운영하되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3,673억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3,631억 원 대비 1.2%인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 4,516억 원의 5.7%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3억 8,000만 원, 보조금이 3,61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8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5,206억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4,992억 원 대비 4.3%인 2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6조 4,516억 원의 8.1%입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수입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 등 17개 사업에 279억 8,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543억 7,5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개 사업은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8개 사업에 435억 1,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49억 7,700만 원,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1,770억 8,000만 원으로 총 2,25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66억 1,400만 원, 기금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6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2쪽부터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등 16개 사업에 74억 1,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 기금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 등 32개 사업에 73억 3,800만 원 등 총 15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3개 사업에 159억 200만 원, 기금으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51억 7,700만 원 등 총 21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95쪽부터 99쪽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1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0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 사업장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및원종생산 사업에 2억 4,1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251억 6,9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170억 2,300만 원보다 8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2억 5,0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1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41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8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 원 등 15개 사업에 30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 16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6,000 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114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581억 1,4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2,513억 9,400만 원보다 6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5억 2,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107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기본형 직불금 1,622억 8,0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8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0억 등 21개 사업에 1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241억 9,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지원 사업 10억 9,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02억 3,000만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644억 6,300만 원보다 4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을 위해 청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13억 3,000만 원 등 48개 사업에 3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2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온충북 쇼핑몰 운영 5억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8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50억 9,3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70억 8,000만 원보다 8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물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 38억 4,000만 원 등 60개 사업에 2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종자매입방류 5억 5,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80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2쪽부터 15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33억 4,2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213억 8,800만 원보다 1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2억 5,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20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8억 6,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3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59쪽부터 20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의 총예산액은 181억 2,8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87억 5,7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18억 1,0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8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를 위해 중부지소 3억 1,000만 원, 남부지소 2억 원, 북부지소 4억 3,0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유통 달걀 안전관리 강화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2쪽부터 21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8억 5,3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36억 7,8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생산보급을 위한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5억 2,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밭종자 생산 관수시설 개보수 3,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3쪽부터 23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6억 6,0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53억 7,200만 원보다 1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충북수산파크 운영 5억 2,000만 원 등 50개 사업에 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 6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등 2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21억 9,600만 원으로 총 13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132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촌 현안 해결과 농업인 복지증진, 미래농업 육성 등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자파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1억 7,664만 원이 증액된 3,673억 3,600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2025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4,622만 원이 증액된 132억 73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1.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4억 3,386만 원이 증액된 5,205억 9,088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8.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2025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4,622만 원이 증액된 132억 781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의 보조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과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금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다수 반영하였으며 농축산어업 경쟁력 강화, 미래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복지증진,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방역사업을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을 위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24쪽에서 25쪽까지 명기된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편성 사유 및 사업계획과 증감액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시군에 11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증평, 진천, 괴산이 하나로다가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2개소는 직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청주하고 충주가 직영으로다가…

박경숙 위원입니다. 267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생산의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인한 쌀 과잉공급으로 쌀값이 안정되지 않아 매년 농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은 도비 기준 6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6억 1,500만 원을 그리고 추경에 3,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타작물을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있으셨나요?

올해 1,440㏊…

1,440㏊.

1,440㏊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네네.

사업비는 한 21억 6,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비가 6억 4,800만 원이 됐고요,

예.

저희 신청 항목으로는 두류가 콩…

두류 콩이 제일 많아요?

예, 948㏊로다 가장 많고 그다음에 조사료와 가루쌀 등으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수도작이 제일 많은 곳이 청주인가요?

예, 청주…

순서 한 3위까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청주, 진천, 충주.

충주,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역시 ’24년 당초 예산과 똑같이 6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이렇게 똑같은 액수를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직… 내년도에 사업 계획량만 그렇게 잡은 거고요. 추가로다가 사업비가 줄거나 아니면 추가 신청이 더 있다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늘어날 거 같아요, 줄 거 같아요?

저희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

늘려야 되는 건데 생각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논 타작물 재배로는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1위요?

예예, 잘한 거죠, 그러니까. 타작물 사업으로는 잘한 거에 속하고 저희가 사업에는 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현재 연간 일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56.4㎏으로다 해 가지고 육류 59㎏에 역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가 줄어들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쌀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이 사업은 저희가 신경써 가지고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좀 늘리려면 예산을 그러면 애초에 더 많이 계상을 하지,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추경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신청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으로다가, 적정량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하고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을 합하면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63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봤더니 논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논 타작물도 하고 전략작물도 받고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작목이 가루쌀이더라고요, 가공용 쌀.

가루쌀이요?

예.

근데 가루쌀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하지는 않으시죠?

두 군데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지가 두 군데 있어요?

예, 그거 점차 계속해서 확대해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쌀 재배가 가루쌀도 많이 재배가 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 생산을 억제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콩도 많이 하지만요 타작물을 했을 때 기술도 부족하고 또 생산량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농가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콩으로 바꾼다면 논농사는 지금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기계화가 거의 9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동력이 더 많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한다고 하면 논에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객토를 해야 한다고 해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밭농사는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객토를 해서 기계는 농기계은행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래서 혹시 객토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논 타작물 재배사업 말고도 논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객토가 가능한 거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강구할 거고요.

아니 그런데 조건을 지금 우리가 쌀 생산을 줄이려는 게 지금 이건 목적이잖아요, 타작물 재배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논에다가 콩을 심을 경우 객토를 해 주겠다는 조건을 붙이면 좀 더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콩으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기계화가 가능하고 전량 정부수매를 해 줍니다. 콩 자급률이 한 30% 조금 넘는데 그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콩을 많이 심고 또 나중에 콤바인으로다 해 가지고 수확이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콩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예, 콤바인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다 임대를 해서 쓰는 거죠?

임대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 보유하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문제라든지 일손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객토 같은 것 때문에 선뜻 바꾸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리 농정국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작물 재배 시 농민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염소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식용 방지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 현안과 맞물려서 개고기 대체재로 염소산업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염소가격을 조사한 결과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한 마리에 33만 원이었던 것이 ’24년 120만 원까지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소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때 염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많아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의 염소 사육 규모가 전국적으로도 순서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염소는 전국 한 3위 규모이고요. 한 1,300농가에 6만에서 7만 두 정도 염소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한 16% 정도 수준입니다.

16% 정도 차지하고요. 지금 도내 염소 가축경매시장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세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

보은은 제가 가봐서…

보은은 전자시장이 생겼고요. 그렇죠?

예, 진천하고 충주.

충주, 예예.

세 군데에 경매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염소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447쪽에 있고요.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 또 하나가 염소전염병 예방사업 이렇게 세 가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사업 가지고는 그래도 염소 사육농가 3위에 속하는 우리 충청북도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소가 개사육 금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염소가 급격히 부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들도 또 그렇게 하고요. 가격이 또 좋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소득이 높으면 또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려되는 거는 갑자기 폭락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육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하게, 이 세 사업 말고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갖고 사업 지원도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염소고기 출하 유통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야 하고 염소의 적절한 개량을 통해서 고기품질을 높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요즘에 거의 유통되는 염소고기가 호주산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6,000t에 육박하는 염소고기가 수입이 됐고 국내산보다 절반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고기 식용금지 반사이익이 커져 가지고 지금 호주 염소고기가 너무나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 염소는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언론 사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식용 금지라는 새로운 시장에 국내 염소농가가 아닌 호주 염소농이 밀고 들어와 좌판을 펼치는 기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설도 있는데요. 개식용 종식에 맞춰 새로운 염소산업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외국산에다가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충북이 염소농가 육성과 관련해서 산업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충청북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염소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종별로다가 다 한우나 돼지나…

다 있죠?

염소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축종별로다 이걸 다 육성 지원 조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예, 그래도 한번 좀…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염소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높이자는 의견으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염소는 정부의 방역산업에서도 염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염소가 브루셀라나 요네 등에 대한 그런 방역체계가 시급한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또 방목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위생적인 이런 시설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병에 감염될 소지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질병 및 사양관리 기술이라든지 또 전문 도축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역산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딱 시간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염소산업이 더 육성되고 그렇게 돼 갈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이건 상의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저희도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염소산업에 대한 기회와 발전요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염소산업 육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고 또 염소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7쪽, 충북수산파크 입주업체 임대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이 수산식품거점단지에 관련된 업종을 임대한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매운탕집이라든가 아니면 민물고기 관련된 식당 업종들이 좀 어려워서 폐점을 하고 다른 임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카페도 들어와 있고 편의점도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일단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간에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막 아쿠아리움이 들어서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지, 그전에는 아마 다 떠났던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봤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같은 카페나 편의점, 식당 이렇게 봤을 때 식당은 6개소가 월 한 11만 원, 12만 원 내외인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 이거 또 해당되는 분이 많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어려워서 갈까 말까, 떠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금 안정기를 찾으니까 이거 현실화하자는 얘기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희 충북수산파크가 재산 평가액을 보면 한 56억 정도로 재산 평가액은 시설물에 대해서 재산 평가액이 잡히는데요.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공시설서부터 수산물직판장, 제2유통시설까지 하면 연간 임대료가 한 5,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산파크가 조금 그동안에는 애물단지고 참 어려웠던 시기를 계속해서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면규정으로다가 저희가 100분의 30 그렇게 해 가지고 더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임대료는 3,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30만 원이 되니까 거기 6개 식당이 있으니까 그 임대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월 한 10만 원, 11만 원 그 정도가 되겠고요. 요즘 편의점이 장사가 너무 잘되니까…

너무 잘돼요?

예, 장사가 너무 잘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면적이 좀 작습니다. 거기는 6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상으로다가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감면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면을 해 줄 계획으로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쿠아하고 맞지 않는…

맞지 않죠.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시설에 매운탕이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식당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직도 저희는 계속해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로다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로다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본인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아직도 영업은, 식당 부분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민물고기 관련된 식당 이런 거를 처음에는 많이 구축을 하려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지금 와서 업종을 아이들 좋아하는 걸로…

강제적으로…

바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강제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설이니까 아이들에 맞는 식단을 꾸려달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일단 괴산 그곳을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상황을 아는데 혹시 일반인들이 보기에 임대료가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먼저 한 거고요. 다만 이전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애물단지였을 때…

예, 맞습니다.

그때를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참고는 하고 계시고요. 어려움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아쿠아리움 개장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2쪽이고요. 충북아쿠아리움 개장 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거는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여기에 수산파크 운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활성화에? 도민의 즐길거리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도민의 즐길거리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2,5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혈세로 효용성 없는 사업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이 지금 해야 될 예산 심의거든요. 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어요. 사전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이거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 봤는데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300여 명 되는데 다 공무원분들이에요.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관계공무원, 도지사, 도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시장·군수, 시군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수산파크운영위원, 입주업체, 도내 수산기관·단체. 이 1주년 기념행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축하공연이고, 홍보영상 상영하고 공식행사로 경과보고한 다음에 축하공연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아쿠아리움 개장하고 지금 유료로 전환하지 않고 무료로 관람을 할 거고 계속 확대한다고는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쿠아리움 개장한 그 위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거는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거기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잠깐 머물러서 화장실 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만 명이 오가고 한다지만 절대 괴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거는 정말 많이 우리가 부정적인 여론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 있는 충북수산파크가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수면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럴 줄 몰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올 줄 모르셨던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주년 기념행사를 지사님 치적을 올리려고 그런 목적으로다가 한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쿠아리움이 생기면서 어쨌거나 관광명소로다가 자리 잡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명소를 갖다 더 홍보하는 목적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번 거기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 해 보세요. 끝났어요. 다 한 번씩 들러서 갔던 데라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쿠아리움은 5,000원이든 3,000원이든 요금을 유료화해서 그거를 다시 괴산에서 쓸 수 있게끔 쿠폰 발행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무료로 해서 거기 그냥 들러가는… 버스가 오긴 와요. 오는데 그냥 진짜 무료다 보니까 잠깐 들렀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절대 소비하고 그러거나… 편의점 잘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정도, 화장실 들렀다 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전국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게 한 1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13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제주도 게 제일 비쌉니다. 성인이 3만 9,000원 정도가 되고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건 단양 아쿠아리움이 제일 비쌉니다. 1만 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다’ 이 소리가 나오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 좀 확대해서 아쿠아리움 개장을 하나 더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충북도가. 처음 애초부터 단양의 아쿠아리움 수준으로, 저도 가봤잖아요, 그 수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규모로 진짜 누구 말마따나 수족관 수준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런데 하고 보니 산막이옛길 경유해서 들렀다 가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거 절대 유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료화시키는 것도 아직 계획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활성화 측면인데 1주년 기념행사는 뜬금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5쪽에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인데 이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계속 취소도 있고요. 포기하고 그래서 사업의 불용률이 계속 발생했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까? 연수 일정도 9월에서 12월 사이 연수를 진행하는데 1월이나 4월 정도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가 조금 농한기인데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참여율이 좀 적네요?

네, 지금 현재 3개 팀이 갔다 온 걸로다가 보고가 됐고요. 6개 팀에 25명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그래서 3개 팀이 지금 현재 갔다 온 상태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열흘 이상을 갖다가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청년농부들이 시설 방문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농한기 때 가야 되니까 일반 가을철이나 봄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전부 3개 팀이 지금 못 나간 부분도 12월 달에 다 나가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도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바꿔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턴을 하나의 부류로 만들어 보고 또 인원수를 조금 줄여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패턴을 바꿔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일본을 가고 3명은 지역을 달리해서 가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가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안 가고 그냥 본인들끼리 찾아가는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비용만 지불해 주고?

예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겠구나.

그래서 와중에는 언어도 되고 막 이런 분들은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가는데 전부 다 그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김꽃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파트를 달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수월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어쨌든 연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그냥 우리 가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인으로 인해서 보고 이렇게 기술 전수도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보여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워크숍 분위기로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은 상·하반기 워크숍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류하는 거죠. 저도 그 점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고 하는 게 어려운 걸 아셨으니까 그럼 ’25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거를 병행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이 이번에 조례 개정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왜 개정을 했을까요? 더 활성화하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 체류형이라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습니까?

손색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충청북도의 가볼 만한 곳 세 군데만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유명한 데.

일단 속리산이 있고요. 화양동이 있고요. 그리고 제천에 월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에 소백산도 있고요. 청남대도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100선을 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1월 말에. 100선에 우리 충청북도가 몇 군데나, 가볼 만한 곳 전 국민이 여론조사를 해서 100선을 뽑는데 충청북도가 딱 세 군데였다가 올해 다섯 군데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우리 농정국에서 발맞춰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이렇게 각 11개 시군에 아주 외부 도심지에서 살던 분들이 방문하셔서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즐기고 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도 조례에 담아 주시고 인상도 해 주시고 체류형 휴양마을 관련자분들 정주여건을 많이, 처우개선을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에 체류형 관광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데가?

65개소, 79개소가 있는데요.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 가지고 65개소고요. 숙박이 가능한 곳은 한 39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가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체류형 관광 그쪽에서 일단은 위원장님이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사무장 인건비 부분이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고요. 저희가 도농 교류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 비용도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교류행사가 크게 청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 3,500만 원 들어가는 예산 행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나가서 하고요. 대개 농촌체류형 쪽은 체험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마을이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갖고 나와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오게끔 하고 귀농·귀촌으로다가 유도시켜 가지고 정착시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주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은.

예.

국장님 혹시 충청북도의 체류형휴양마을에 가서 하루 1박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제천에 가서 1박 한 적이 있습니다.

제천이요?

예.

그러면 숙박을 하면 그 숙박비 환원시켜 주죠?

예.

얼마큼 환원시켜 주십니까?

올해 그 사업이 시행됐고요. 올해 사업이 시행됐는데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례를 정비했고요. 그 지원을 하려면 나중에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 정비하고. 시군이 지금 그 조례를 9월에서 11월에, 저희가 먼저 정비를 했고 시군이 9월에서 11월까지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숙박이 10만 원 이상이 된 데는 3만 원을 지원하고 10만 원 이하인 데는 2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다 이렇게 체류형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예,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쪽을 받고 마을에다가 보전해 주는 거죠.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줍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다가.

현금하고 지역사랑 상품권하고는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표기 확실하게 하세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줍니다.

예.

그럼 그분들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역에서 쓰고 가시는 거 확인은 안 되죠?

예예.

안 되죠?

예, 아니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쓰고 가면 지역에서 안 쓰면 사실 자기 외지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조례도 참 사무장 인건비까지 홍보할 수 있게끔 상당한 예산을 이쪽에다가, 지금 신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세수가 많이 걷히지않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이 신규사업은 무조건 예산 반영을 안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를 거점으로 해서 2시간 거리에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2시간 정도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다고…

제주도도 옵니까?

제주도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그렇죠? 서울·인천·대구·경북 또 인근 충남·대전, 이런 쪽은 그분들이 와서 휴양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쪽에 집중으로 홍보도 하시고 광고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혈세로 지어진 휴양마을이, 건물은 자꾸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열을 가해야 수명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거 명심하셔서 올해는 좋은 조례에 예산도 많이 또 담아드렸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주 칭찬받는 그런 휴양마을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21쪽 가겠습니다. 국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예.

충청북도 농업군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의 6.9%가 농업 예산이다 그리고 7만 명이 무너졌지만 농업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에 농사할 수 있는 인구가 노령화가 급속히 되는 바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게 설치가 됐어요. 인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금 보통 몇 종이나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계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종류.

제가 알기로는 괴산에 제가 있을 때 보면 한 50종에서 100종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업군 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현황을 보면 농업을 하는 보은이나 진천이나 이런 곳은 개수가 상당히 작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이유가? 농사짓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 군데에 이 기계가 다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수요는 사실은 많은 상태고요. 요청은 많은데 예산에, 이게 국비 예산인데 저희가 좀 예산에 한정이 있어 가지고 매년 2개소 정도씩 충북이 선정돼 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지역의 편차도 있습니다. 괴산같이 이렇게 면적이 넓은 지역이면 농민들이 움직이는 게 한계가 좀… 멀기 때문에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를 원하고 있고 또 진천같이 좁은 지역에는 한 개의 임대사업소에서 양쪽 면을 커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각자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121쪽 중간에 보시면 노후농기계 처리 관련해서요, 노후농기계. 구매를 해서 농민들이 내 물건은 아니지만 임대해서 갖다가 쓰고 관리를 어떻게 잘하시는지 몰라도 그래도 수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수명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후농기계 처리 사업이 국비사업으로다가 ’22년도하고 ’21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체된 게 한 56대하고 159대 해 가지고 한 210대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이 ’23년도, ’24년도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부활!

예, 국비 부활된 사업이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노후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하는 거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멀쩡한데 내용연수만 지나면 매각을 한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활용 가능한 거는 센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이거는 매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매각을 하고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반드시 연수가 딱 되면 딱 매각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을 같이 해서 명세서 122쪽, 임대농기계를 받았으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 농기계 농민들이 임대해 가서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또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작업 대행을 해 주죠?

예.

그러면 농기계를 전날 갖고 갑니까, 당일 날 갖고 갑니까?

예약을 합니다.

예약제?

예, 일단은 예약을 걸어 놓고요.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그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형태고요.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작업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녀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에 한 16개소가 있고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두 부류로다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연간 한 8,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한 5,587명…

임대 농기계가 많습니까? 임작업하는 게 많습니까?

임작업이죠, 이거는. 이거는 대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작업입니다.

임작업을 하는 건수가 많아요, 임대를 해 가는 건수가 많아요?

그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아직 파악한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임작업해 주면 굉장히 흡족해하시나요, 농민들이?

예, 흡족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신 농사를 사실 지어 주는 거니까, 기계로다가 해 준 거니까요.

어쨌든 농기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고령화됐기 때문에 늘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셔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명세서 123쪽. 국장님, APC, APC가 뭡니까?

산지유통센터라고 이렇게…

그거 뭐하는 데예요?

농산물이 들어오면 집하 그리고 선별, 저장 이렇게 하는 시설을 갖다가 통틀어서 산지유통시설이라고 합니다.

제일 주목은 선별이죠, 선별?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의 선별장을 딱 보니까 한 서른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특화작목 1번이 뭡니까, 국장님?

1번이라고 그러면 아니…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예요.

포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니 아니 포도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품목을 대야 됩니다. 그건 옥천이니까 포도라고 그러는 거지, 충주에서는 사과라고 그럽니다. 보은에서는 대추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예.

특화작물은 포도예요. 내일 농업기술원장님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하겠습니다. 포도입니다. 특화작물은 포도, 주목작물은 대추, 거점작물은 뭐 다른 유사 작물이 쭉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특화작물은 포도입니다, 와인포도. 자, 선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중학생이 학교 가서 수학시험을 봤어, 그거 채점 누가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합니다.

선생님이 하셔야죠?

예.

생산자가 채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시험지 답안을 채점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죠?

시험인 경우에는…

학생이 시험을 보고 본인이 채점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PC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선별 또 저장 이렇게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선별해서 당도도 측정하고 색깔도 보고…

예, 맞습니다.

또 이런저런 규격도 보고 해서 포장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드리죠.

예.

포도든 복숭아든 이런 작목이 선별장에 분명히 와야 특화된 작목이 됩니다. 그렇죠? 옥천에 포도가 유명해지려면 그 생산자가 포도를 재배해서 어디로 꼭 들어가야 됩니까? 본인이 선별하고 당도 측정해서 판매장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선별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선별을 하는데 거기에 개인 선별로 본인 농가가 출하할 경우에는 아마 당도 측정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도 같은 거는 못하고 그냥 크기와 모양을 보고 개인이 선별해 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격도 떨어지고 시장에 물량도 유통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규모화를 시키고 집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모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APC 선별 장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 APC를 거쳐서 선별한 작목이 몇 프로나 된다고 혹시 파악한 거 계세요?

그거를 파악한 거는 없지만 아마 규모화로다 해 가지고 거의 그 지역에 가입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서 APC 과정을 안 거치고 가판 또 좌판, 개인이 판매하시고 또 도로에다가 놓고 좌판하는 경우 이런 거는 APC 거치겠어요, 안 거치겠어요?

안 거치죠, 그런 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APC…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00t… 500㎏을 생산했는데, 아니 5,000t을 생산했는데 APC 물량으로다가 3,000을 내고 또 직판으로 APC 물건보다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래처가 있으면 1,000t은 직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1,000t은 다른 곳으로 위탁판매를 한다든지 판매망은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다…

지역에서 특화작물, 각 지역마다 대추든 포도든 복숭아든, 음성 복숭아든 그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제품으로 만들려면 본인이 농사 지은 거 다 이쁘죠. 흠집 난 것도 이뻐, 그렇죠?

예.

약간 당도가 떨어져도 맛있어,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선별을 누가 해야 된다? APC에서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선별장소에서 해야지. 국장님,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과연 APC를 거쳐서 나가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몇 프로나 되나?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 안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명세서 157쪽. 우리 농산물에 해썹(HACCP) 아시죠?

예.

그러면 축산물도 해썹 인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 의무입니까?

의무는 아니고요.

의무 아닙니까?

예, 의무 아니고…

법적으로…

해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받는 걸 갖다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도내에 축산물 관련해서는 축산물 작업장은 한 535개소 그리고 농장으로다가 해썹 인증받은 건 300개소 됩니다.

국장님, 축산물도 일정 부분의 규모를 갖춘 곳에서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받는다는 것 모르고 계세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과장님?

동물방역과장 신동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장, 알가공, 유가공, 식품포장처리업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가공업까지는 저희들이 이천이십몇 년까지 의무화가 되고 있고요. 식육포장처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같이 해야 되죠?

네.

지금 촉박하고 또 미비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조금 두었죠?

예, 두고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을 지나서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법적 적용받죠?

법적으로 적용받고 또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공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는 아닙니다.

아무튼 농산물도 주민의 먹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면 과거에는 식품만 이게 관여가 됐는데 이제는 축산물도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 없이 업주들하고 사업주들하고 잘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밖으로, 그러니까 도내에서만 행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다 한번 외부 행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외부 행사를 추진하는데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만 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만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는 조금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이쪽에서 하고 한 번은 그쪽을 모셔오는 그런 행사도 그쪽으로도 검토해 보고,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우리 국장님이 농정국 예산을 선방하셨다고 그랬는데 총액적으로 보니까 선방을 하시긴 하셨네…

아니 그런데 위원님 다시 보니까 부족합니다, 이게.

예?

다시 보니까 부족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원안대로 해 주셔야지 선방이라고…

희망사항이고요. 하여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의 질의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이게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시군은… 안 보셔도 돼요. 보통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농기계가 없으니까 임대하는 거잖아요.

네.

또 아주 농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임대할 수도 있고 사실은 부업으로 이렇게 다른 업을 하면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작은 농사들은. 그런데 농기계 임대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쉰다고 일요일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빌릴 때는 쉬는 날 가서 빌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대체휴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 편의주의로 해야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각 시군마다 챙겨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쉬는 날은 안 된다, 분명히 지금 다 개선됐는지 모르지만,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휴일 날은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것 각 시군에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180쪽, 당초에 이게 대후초로 시범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내년도 7억 1,700이 서면 다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예, 18억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폐교가 괴산만 있냐, 여기저기 많은데.

예, 많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여기하고 다른 데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속사업은 계획이 전혀 안 나와서. 아니면 이것 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려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있고요,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 농촌 유휴공간 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다가 별도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 사업 이외에 추가로다가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군에 수요조사를 내려보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농촌 유휴시설사업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후속사업을…

예, 후속으로다가…

이게 완료되고 나면 또 할 거다?

예,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시군의 수요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해 보시고 실효성을 확인한 다음에 과연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이거 한번 하는데. 예산도 작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84쪽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6,000만 원…

예, 1개소당 6,000만 원씩 10개.

’23년도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가 2년째고…

예, 2년 차입니다.

내년에 3년 차?

예.

그러면 지금 작년 ’23년, ’24년도 추진현황을 좀…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소 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6,000만 원을 갖고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오게, 임대 장기 7년간 이렇게 살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임대해요? 이렇게…

예, 임대로다가.

그럼 임대기간은?

7년.

7년?

예.

어휴, 기네?

예.

그 임대료는 연간 얼마예요?

그건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린데 그 부분이… 아, 월 25만 원 정도가 되네요. 공공요금…

그런데 임대기간이 7년이면 상당히 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귀농·귀촌을 해서 본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걸 7년씩 한 사람한테 해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업 취지하고 잘 안 맞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7년은 긴 것 같은데 수요가 많다?

아, 제가 그 7년이라는 거는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거는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은 맞는데요.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집 주인이 7년간 쓰게끔, 무상으로 쓰게끔 해 주는 겁니다.

원소유자가?

예, 원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임대료는 아니고 임대료는 군에다가 내는 거고요. 빈집이 있으면은 그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 빈집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죠.

고쳐주는 대신에 그거를 7년간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7년 후에는 그럼 원소유자한테…

원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도로 반납하는 거다?

예예.

원소유자가 갖는 거다?

예예. 그래서 임대를 하는 사람은 2년간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임대기간은 2년이고 7년 후에는 원소유자가. 글쎄…

이 사업이 저희가 해 보니까 인기는 많은데 이 6,000만 원을 갖고 빈집을 고친다는 그 부분이 조금 금액이 적어 가지고…

그럼 원소유자들은 빈집이니까 다른 데 자기 집이 있겠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7년 후에는 그 사람은 임대업을 하겠네…

임대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니 여튼 간에 빈집으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용을 들여서 빈집 수리를 했으니까.

예.

그럼 이거 사실은 수리비용은 부족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돈을 더 들여서 해 주면 내가 빈집 있어도 방 내놓을 거 같아요, 그거 뭐 빈집 있으면 헐어 버려야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투자비용으로 이것도, 그럼 임대료는 받아서 임대료는 누가 수입을 합니까? 도에서 수입을 해요?

예, 군에서 시군에서…

시군에서… 아, 시비도 들어가니까 매칭이니까.

예.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한 25만 원 정도…

예?

25만 원 정도…

월?

예.

25만 원이면 싸네요. 25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방 한 칸도 25만 원인데 거저지, 거저.

공공요금은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233쪽,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전환사업)은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예, 해마다 하고…

해마다?

예.

해마다 규모는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보전액이라는 거는 뭐예요, 국비예요?

전환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국비…

국비?

예.

국비가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이건 신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시군당 한 2개소씩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1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업종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조·가공·유통시설로 할 수…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나, 대상자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산물 가공업체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군에는 공문이 내려가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는… 언제 받아요, 이거는?

이거는 ’26년 거를 내년도에 받습니다. 이거 올해는 이제 내년도 사업…

올해는 이게 내년도 사업이니까, ’26년도 사업을 내년에 받…

예, 내년에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8쪽,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금년도 1월 9일 날 약칭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돼서 2월 6일 제정이 되고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는 범법행위가 되는 거죠.

’27년도…

유예기간을 3년을 두지만 여튼 간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개사육 농가들한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폐업·전업하는 데는 지원금을 주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19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 개사육농가가 196가구라는 겁니까?

농장은…

농장이나 규모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나눠지는데요. 농장으로다가 돼 있는 게 196개고…

아, 농장 수가?

예.

그 농장의 개념은 마릿수를 보통 얼마 이상?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이번에 종식을 하기 위해서 이행계획서를 좀 받아보니까 한 7만 두 정도…

전체가 7만 두 정도?

예, 백구십육… 추정되는 게 저희가 그 이행계획서상 추정되는 게 7만 두 정도.

196농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 사육 마릿수가 한 7만 마리 정도 된다.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행계획서는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포된 지가 6개월이 넘었으니까 이행계획서는 다 들어왔을 거 같아요.

그게 백구십육…

다 들어왔죠?

예,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으면 이게 기간별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5년도에 몇 농장, ’26년도에 몇 농장, ’27년도에 몇 농장 이렇게 자기네들이 폐업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별로 어떻게 숫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59농가, 59농장 그리고 ’26년도에 90농장, ’27년도에 47농장 그렇게 이행계획서상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세운 123억 9,400만 원은 59농가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 정도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있지만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 철거대행, 잔여견 보호관리비 이런 이 산출은 농장의 규모나 시설물을 실사해서 지장물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의 평가를 해서 이거는 보상을 별도로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농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개도살장 도내에 8개…

아, 도살장.

예, 8개도 있고. 이게 또 틀립니다. 축산과에서는 농장을 관리하고 동물방역과에서는 도살장을 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하고 식품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 431개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농정국에서 맡고 있는 거는 그 196농장하고 도살장 여덟 곳,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폐업이나 전업으로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일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3년 후에는 22만 원까지 이렇게 6개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폐업이나 전업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해 놨고 나머지 시설물, 잔존물은 불법으로 지은 거는 보상이 안 되고…

그렇겠죠.

불법은 안 되는 거고 정식 시설물로 된 거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폐업이행촉진금 지원액을 보면 일찍 폐업하면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60만 원을 주고 제일 ’27년도에 하면 22만 5,000?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간별로 폐업을 시키는 시기에 따라서 보상받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59농가는 6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마리당. 그렇죠?

예.

지금 59농가가 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일찍 받아보자 이래 가지고 변경계획서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예.

그거 갑자기 늘어나면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상황도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갑자기 또 폐업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폐업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다가 내려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농가의 불만은 없어요?

불만이 좀 많고 우려되는 상황도 좀 많이…

그러니까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예예.

강제로다가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수십년 해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반발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 반발하는 부분이 차등 지원 60만 원에…

예?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없애달라, 농장주들은 그런 업소들이나 차등 지원을 좀 없애달라 그런 거하고 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 건축물인데 건축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상해 달라 그런 불만사항은 있는 거고요. 또 좀 우려되는 상황은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개를 갖다가 도축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갑자기 폭락으로다가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우려의 상황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사육농가들의 그런 애로, 어려움도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정부정책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김꽃임 위원장님, 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7개 사업 중에, 2회 추경에 올라왔던 7개 사업 중에 연결다리 설치, 아쿠아리움 수직 증축, 사무연구동 리모델링 3개 사업 6억 8,0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당초예산에 똑같은 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걸 꼭 해야 될 어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일단은 아쿠아리움에 체류시간이 저희가 좀 작고 또 사업을 갖다가 체류시간을 늘리고 진짜 관광 쪽으로 하고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고 하면 시설 보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좀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갖다가 좀 보완해 가지고 갖추려고, 그래서 인근 관광지하고도 연결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 보면 아쿠아 규모가 규모랄까 좀 이런 부분들도 더 확장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그게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저희가 좀 이번에 시간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 내수면연구소장이 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위원님 가졌으면 하는데 저희가 차트도 가져왔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야 그쪽 집행부의 필요성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도 또 그냥 짤막하게 ‘1주년 행사’ 아이 이거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하여튼 그런 등등이 우리가 바라보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하여튼 질의 더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2회 추경 때 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것도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쿠아포닉스 이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쿠아포닉스 이전이요. 뭐를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아쿠아리움 안에 아쿠아포닉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새로 만든…

그 안에…

안에?

예, 그 안에 아쿠아포닉스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고기를 키우면서 같이 식물도 키우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거 새로 만든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게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갖다가 저쪽 관으로 옮기고 이쪽은 새로운 수족관으로다가 다 만들려고 그러는…

그러면 금방 만든 거를 금방 이전하는 거예요?

추경에 그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가.

아니 제 얘기는 아쿠아포닉스를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당초에 만든 거죠, 저희가.

당초니까 아쿠아리움 시설할 때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든 거지, 뭐.

예예.

금방 그래 만들어 가지고 1억씩 들여 가지고 이전을 하느냐 이거죠?

그 이전 비용하고 신규 설치하는…

여튼 간에 내용은 제 얘기가 금방 만든 거를 이전하는 데 1억씩 또 드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잖아 그럼?

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는 2회 추경 하면서 일일이 우리 다 누구도 이걸 체크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만 삭감을 시키고 나서 위의 내용을 보니까 다 이상해, 다. 18억 8,000 2회 추경에 섰던 사업 내용이, 그건 지금 이해했고요. 수산물안전성검사실 이전은 뭐예요, 그러면?